오늘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아서 지금 바로 맛봐야 합니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저축’의 대상으로 여긴다.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면 혹은 평생을 일구고 은퇴한 노후가 되면 비로소 그 저축해둔 행복을 꺼내 쓸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저당 잡힌다.하지만 여기, 행복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맛보지 않으면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과 같다고 말하는 청년이 있다.14살 소년 기자로 시작해 600명이 넘는 인생의 거인들을 인터뷰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김호이 대표(김호이의 사람들)다. 김 대표가 전하는 따뜻하고도 단단한 인생의 문장을 가만히 따라가 보았다.▲ 김호이 기자가 만난 600명의 얼굴 이미지 [출처=학생신문]◇ 14살 소년의 무모한 호기심,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다​김 대표가 기자로서 사람을 만나겠다고 결심한 시작은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었다. 중학교 1학년, 앳된 소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순수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이었다.발명 동아리 선생님으로부터 "청소년 발명 기자단을 해보지 않겠니?"라는 가벼운 제안을 받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해볼래요!"라고 답했다.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는 적당히 발만 담그는 법이 없었다. 기차표 한 장 손에 쥐고 인터뷰이(interviewee)을 찾아 대전, 대구, 부산으로 전국을 누볐다.​어린 소년에게 세상은 거대한 인터뷰 대상이었다. 과학창의재단 이사장부터 황우석 박사까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이들을 직접 마주하며 그는 깨달았다.사람과 사람이 만나 대화가 흐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과정이 그 어떤 게임보다 짜릿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시험 공부보다 강연장에서 명함을 건네는 일이 더 즐거웠던 소년은 시험 전날에도 강연장으로 달려갔다.당시 곽영길 회장(현 아주경제신문 회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명함을 건넸던 용기는 그를 현장 경험 10년이 넘는 베테랑 인터뷰어(interviewer)로 성장시킨 결정적 불꽃이 되었다.◇ "왜 해?"라는 의구심을 "어떻게 했어?"라는 감탄으로 바꾸는 힘​기자로서 성장 과정이 늘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학생이니까 만나주는 거야", "어른이 되면 너 같은 애한테 누가 시간을 내주겠니"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소년의 발목을 잡으려했다.하지만 김 대표는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 인터뷰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숙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온라인 게임 속 세계에 빠져들 때 그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게임 속에서 '인터뷰어'라는 자신만의 캐릭터를 키워나갔다.​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주변 사람들의 말은 바뀌었다. "왜 그런 일을 해?"라고 묻던 이들은 이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해낼 수 있었니?"라고 방법을 묻는다.꾸준함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이 된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였다. 10대 시절의 호기심을 20대의 전문성으로 일궈낸 김 대표의 뚝심은 꿈을 고민하는 수많은 청춘에게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스토리텔러 송영주가 만난 김호이 기자(좌) [출처=학생신문]◇ 인터뷰 거절조차 ‘에피소드’로 만드는 넉넉한 마음이 경쟁력김 대표가 10년 동안 만난 600명의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결코 남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모두 자신이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선택했고 세상이 '불가능'을 말할 때 언제나 '가능한 이유'를 먼저 찾아냈다. 김 대표 역시 이 긍정의 에너지를 고스란히 갖고 있었다.​가장 긴 기다림은 무려 5년이었다. 우리나라 ‘뇌 박사’로 유명한 이시형 박사를 인터뷰하기 위해 5년을 기다렸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첫 꿈을 선물해준 분이었기에 기다림조차 설렘이었다.김 대표는 말한다. 단번에 성공하는 인터뷰보다 수차례 거절당하고 기다림 끝에 성사된 인터뷰가 더 깊은 ‘에피소드’를 남긴다고.실패와 거절을 좌절의 증거가 아니라 훗날 더 풍성하게 들려줄 이야기의 재료로 삼는 그 넉넉한 철학이 지금의 '김호이' 를 만들었다고 보는 이유다.◇ ‘인생은 호이처럼’, 각자의 방식을 응원하다​고등학교 시절, 선배 반의 급훈이 ‘인생은 호이처럼’이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한 학생의 이름이 학급의 급훈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가 보여준 삶의 태도가 이미 또래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음을 의미한다.김 대표는 급훈을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지만 ‘호이처럼’이라는 말은 자기를 따라 하라는 오만한 제안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각자만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다"는 응원을 받아달라는 주문이다.그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질문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로 '자신이 인터뷰를 통해 타인의 호기심을 대신 풀어주고 싶기 때문이다'고 말한다.타인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인터뷰어, 그것이 그가 걷고 있는 인생행로다. 인터뷰 와중에 "만약 앞으로 딱 한명만 인터뷰 할 수 있다면 누구?"라는 질문을 던졌다.김 대표는 망설이지고 않고 단번에 "유재석님을 만나 꾸준함의 비결을 묻고 싶고 유퀴즈에 출연도 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을 꿈꾸는 그는 여전히 가슴이 뜨거운 소년이다.▲ 스토리텔러 송영주가 만난 김호이 기자 [출처=학생신문]◇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다, 오늘 바로 맛봐야 하는 것​이번 글의 문을 열며 언급했던 ‘아이스크림 행복론’은 김 대표와 진행한 인터뷰의 백미(白眉)라고 볼 수 있다.김 대표가 말한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아서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녹아버려요. 우리는 행복을 자꾸만 미뤄요. 대학 가서, 취업해서, 결혼해서... 하지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현재 행복해야 합니다."는 구절이 귓전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자신과 같은 수 많은 청춘에게 당부한다. 가슴 뛰는 인생의 보물을 찾으라고. 그 보물은 학교 책상 앞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세상 밖으로 나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할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다. 그 보물이 한 가지만일 필요는 더욱 없다. 여러 개의 보물을 채워두면 삶이 고단할 때 하나씩 꺼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호이 대표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내 손 위의 아이스크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녹아 없어질지도 모르는 내일의 단맛을 기대하며 오늘의 달콤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14살 소년 기자가 10년 넘게 마이크를 놓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달콤하게 맛보아야 할 ‘행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김 대표는 '이제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또한 망설임 없이 답한다. "행복한 어른이요." 돈을 버는 것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함이라는 그의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가 가슴을 울린다.오늘 하루, 우리도 김호이 대표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의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입 베어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녹아버리기 전에 말이다.- 계속 -▲ 스토리텔러 송영주 전문위원

1941년 설립한 제약회사인 일동제약은 기업이념을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초일류기업’으로 수립했다. 경영이념은 △인간존중 △품질경영 △가치창조로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의약품 개발과 공급에 주력한다고 밝혔다.전문의약품(ETC)과 종합비타민 아로나민 등 일반의약품(OTC) 브랜드를 포함해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음료 등 헬스케어 부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토털헬스케어기업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일동제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일동제약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일동제약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전략방향 및 전략목표 수립했지만 개선 시급... 2024년 부채총계 4299억 원으로 부채율 269.81%ESG 비전은 ‘헬스케어 사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Better Healthcare for a Better Tomorrow)’로 밝혔다.3대 ESG 전략방향은 △체계적인 환경경영 △신뢰하는 파트너 △투명하고 효율적인 ESG 지배구조로 수립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ESG 6대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를 설정했다.ESG 지배구조 전략방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ESG 지배구조’로 전략목표는 △투명한 지배구조 △주주권익 보호와 이해관계자 소통으로 정했다.ESG 경영헌장은 다른 제약기업과 마찬자지로 부재했다.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인권경영 선언을 선포하고 인권 경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2년 0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2017년 4월부터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CSR팀(현 ESG경영팀)을 구성했다. 효과적인 ESG 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ESG경영팀은 ESG성과를 모니터링하며 ESG 경영협의체를 운영해 매 분기 유관부서와 성과 공유 및 목표 대비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ESG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계획 및 실행을 총괄한다. 성과 및 관리감독에 대한 총 책임 및 권한을 행사한다. 반기마다 이사회에 중대성 평가 등 지속가능경영 사안을 보고하고 있다.2024년 자본총계는 1590억 원으로 2022년 1982억 원과 비교해 19.76%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4299억 원으로 2022년 4575억 원과 대비해 6.03%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269.81%로 2022년 230.80%와 비교해 상승했다.2024년 매출액은 6149억 원으로 2022년 6377억 원과 대비해 3.57%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은 –124억 원으로 2022년 –1421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4년 전체 육아휴직 사용률 17.90%로 감소... 2024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사회 전략방향은 ‘신뢰하는 파트너’로 전략목표는 △인간존중·품질경영·가치창조 △지역사회 기여로 정했다.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추진을 위해 2024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밝혔다. 추진전략 방향은 △지속적인 안전보건관리 추진 △시설환경 중점 관리 △안전보건관리 실행력 강화 △임직원 안전보건 의식 확립으로 설정했다.국내 임직원 사망자 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0건으로 밝혔다. 국내 근로손실 재해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0건을 기록했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으로 조사됐다.국내 임직원 산업재해건수(LTI)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0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임직원 산업재해율은 △2022년 0.0% △2023년 0.0% △2024년 0.0%로 밝혔다.2024년 전체 임직원 수는 1056명으로 2022년 145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4년 직원 중 여성 직원 수는 340명, 남성 직원 수는 716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직원 중 총 정규직 직원 수는 1014명, 총 계약직 직원 수는 42명으로 조사됐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62명 △2023년 53명 △2024년 3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7명 △2023년 11명 △2024년 7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으며 사용률이 낮은 수준이었다.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12.90% △2023년 31.10% △2024년 17.90%로 상승 후 하락했다.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58.30% △2023년 76.50% △2024년 71.40%로 2023년 증가하며 70% 이상을 기록했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2.00% △2023년 3.60% △2024년 6.30%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며 10% 미만을 기록했다.사회공헌 슬로건은 ‘작은 행동, 큰 변화,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로 밝혔다. ‘이웃과 함께 행복과 건강을 나누고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목표로 정했다. 제약업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분야 참여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지역사회 후원/기부단체 및 기부 물품/금액은 △2022년 2억8000만원 △2023년 4100만원 △2024년 7300만원으로 급감한 이후 증가했다. 사회공헌 참여 인원은 △2022년 20명 △2023년 25명 △2024년 151명으로 2024년 급증했다.2024년 일동제약그룹의 장학재단인 송파재단은 학생 15명에게 장학금 총 1억544만원을 지급했다. 송파재단은 창업주인 고 윤용구 회장의 유지를 기려 1994년 설립된 이래 31년간 연인원 612명에게 장학금 총 35억여 원을 지원했다.협력사 수는 △2022년 260개 △2023년 242개 △2024년 258개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협력사 구매 비율은 △2022년 60.4% △2023년 65.7% △2024년 74.1%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2024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제·사회·환경 부문에 걸쳐 사회책임 활동을 진행하며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경계는 국내 전 사업장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를 대상으로 한다.ESG 내재화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분기마다 ESG 뉴스레터(ESG Newsletter)를 발간해 임직원들에게 공유한다고 밝혔다. 임직원 대상의 환경경영 교육으로 △환경 관련 법정교육 △환경관련 사내교육을 실시한다. 환경경영 의식을 강화하고 환경 리스크 관리와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직무에 따라 특성화된 별도의 사내·외 교육도 진행한다. 환경 관련 사내교육 내용으로 ESG가 포함됐다. 교육에 참가하 인원이나 교육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경영 방침 및 전략 방향 수립해 '우수' 평가... 2024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만4746tCO₂eq으로 증가ESG 환경 전략방향은 ‘체계적인 환경경영’으로 전략목표는 △환경경영 책임 강화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으로 정했다.환경경영 방침은 경영활동 전반에 반영하여 세부 환경경영 계획을 수립해 실천한다고 밝혔다. 세부항목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대기환경 관리 △수자원 관리 △소음관리 △오염물질/화학물질관리이다.환경경영 성과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환경성과 지표를 공개하고 있다. 매년 환경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경영 활동에 반영하고자 한다.2024년 협력업체 258개사 중 내부 기준에 해당하는 60개사에 환경 경영 리스크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친환경 공급망 체계를 위해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리스크를 진단/평가하기 위한 제도 및 기준을 수립해 매년 정기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글로벌 기준인 ISO14064 검증 기준을 준수하여 『자발적 배출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성과 데이터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등을 공개했다.국내 사업장인 △본사(서울) △안성공장 △청주공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22년 1만4723.70tCO₂eq △2023년 1만4284.68tCO₂eq △2024년 1만4746.10tCO₂eq으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안성공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2년 1만373.70tCO₂eq △2023년 1만173.01tCO₂eq △2024년 1만1099.98t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청주공장의 △2022년 2540.23tCO₂eq △2023년 2528.99tCO₂eq △2024년 2953.38tCO₂eq으로 근소하게 감소한 후 증가했다.2025년 5월 청주공장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는 ‘2025년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해당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 저감 △자원 순환성 제고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선정되며 청주공장은 본격적인 개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청주공장은 ‘2024년도 충북 청주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에 참여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2024년 8월부터 공장 사옥 옥상 공간을 활용한 100kWh급 자가 소비형발전 시설의 가동을 시작했다. 연간 72t 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Allbaro)을 통해 폐기물 전량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사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위탁처리업체는 계약 전 적격성 평가 및 현장점검을 하며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국내 사업장인 △본사(서울) △안성공장 △청주공장의 폐기물 발생량 총계는 △2022년 1107.34톤(Ton) △2023년 1080.96 t △2024년 1002.54t로 감소세를 보였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구분됐다.폐기물 재활용량 총계는 △2022년 749.93t △2023년 755.42t △2024년 703.23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67.7% △2023년 69.9% △2024년 70.1%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안성공장의 폐기물 발생량 총계는 △2022년 458.67t △2023년 436.54t △2024년 403.39t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31.3% △2023년 34.4% △2024년 36.2%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체 재활용률과 비교해 낮은 편이었다.청주공장의 폐기물 발생량 총계는 △2022년 587.36t △2023년 582.42t △2024년 589.11t으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94.7% △2023년 95.0% △2024년 94.6%으로 전체 재활용률과 대비해 높은 수준이었다.친환경 케이스 패키징 구매 금액(크라프트)은 △2022년 0원 △2023년 5600만 원 △2024년 2억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구매비율은 △2022년 - △2023년 0.014% △2024년 0.057%로 조사됐다.2020년부터 환경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그린 에코 패키지’를 도입했다. 패키지 상품을 점차 확대하며 친환경 경영을 비롯한 ESG 강화 기조로 기업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ESG위원회와 ESG경영팀을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 미진... 2022년 이후 산업재해 0건으로 인간존종 실천 중△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17년부터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 임원의 부재, 부채의 증가 등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ESG위원회와 ESG경영팀을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부채액은 감소했지만 부채율은 증가해 경영 전반에 걸쳐 혁신이 불가피하다. 매출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갚을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인간존중을 강조하며 산업재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는 적다고 판단했다. 2022년 이후 산업재해는 0건으로 매우 우수하다.육아휴직 사용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육아휴직 사용율도 2023년 3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고 있다. 지역사회 후원금을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공헌 참여 인원은 늘어나는 추세다.ESG 뉴스레터를 공유하고 환경경영 교육을 실실하는 중이다. 하지만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 관련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배려와 같은 사회와 연관된 교육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률 등을 고려하면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2020년부터 '그린 에코 패키지'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청주공장이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 폐기물 처리를 강화하는 등 환경경영은 일정 수준 이상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74년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가스안전 관리 전문기관이다.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부문은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기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가스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및 안전점검 △가스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교육 △가스안전 홍보 △가스안전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수집·제공 △가스사고 조사 및 분석 △가스안전에 관한 용역사업 수행 등을 운영한다. 경영 미션은 ‘국민과 함께하는 가스안전, 가스안전산업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으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국민 안전과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가스안전 책임기관’으로 설정했다. 경영목표는 △가스사고지수 최저수준(3.0) 달성 △재난·가스안전 플랫폼 구축 100% △미래 가스안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경영혁신 ESG 등급 1등급으로 정했다. KG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2년 윤리경영 평가 요약... 낙하산 인사를 탈피하지 못했지만 경영 개선 의지는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가스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Best Safety, Best Life’이다. 핵심가치는 봉사, 전문, 도전, 책임, 화합 등이다. 2020 경영목표는‘가스사고인명피해율 50% 감축, 기업지원사업 50% 증가, 국민안전의식 50% 향상, 6대 정보서비스 100% 달성’이다. 비전(vision)은‘글로벌 가스안전 최고전문기관’이다. 전략과제는 법정∙위탁사업 고도화, 진단∙인증사업 확대, 홍보∙교육사업 강화,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등이다. 법정∙위탁사업 고도화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검사 품질 제고,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한다. 가스안전공사가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차입금도 없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당하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경비를 지급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 Code(윤리헌장) 윤리경영실천규정은 2006년 제정되어 4번 개정됐다. 총 4장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개정은 2012년이다. 개정사항은 내부신고센터, 클린신고, 정치적 중립, 공유가치창출 등이다. 임원 직무청렴성 계약서에는 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감사 직무청렴 계약서, 부사장 직무청렴 계약서, 안전관리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기술이사 직무청렴 계약서 등이 있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윤리경영규정의 제∙개정 및 유권해석, 청렴도 개선 및 부패방지업무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기타 행동강령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2013년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전문기관(KGS-Redwhistle)에 위탁해 고객의 불만사항과 청렴성 위반사항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2012년 가스안전공사는 윤리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운리경영페스티벌은 4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배우기 단계, 2단계 이해하기 단계, 3단계 생각하기 단계, 4단계 함께 행동하기다. 2013년 가스안전관리공사는 청렴한 KGS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와 부패밸브는 잠금, 청렴밸브는 열림이라는 슬로건을 세웠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2년 가스안전공사 상임 비상임 이사진들은 현장이사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 실무경험이 적은 비상임이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경험했다. 2013년부터 가스안전교육 이수증을 모바일로 조회하고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카드형 이수증이 잦은 훼손과 분실로 인해 불편했던 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지식경제부는 도시안전공사가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품질기준 미달 도시가스 사전 차단으로 가스사고 예방,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스안전공사는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정책과제로 내 세우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전체 구매비용 중 90%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순이익을 창출하도록 중소기업의 요구에 따라 100% 선급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부채는 2008년 2,400억 원에 달했지만 2012년 85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08년 차입금을 모두 갚은 이후 지난 5년 동안 차입금도 ‘제로’다. 다른 공기업의 MB정부기간 동안 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실이 늘어난 것과는 차별화된다. 2010년 가스안전공사는 경영실적의 허위보고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50%인 3억 6800만원을 환수했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동주택 자체방송과 연계해 월별, 취약시기별로 가스안전 방송 실시, 가스안전 홍보물 게시판 부착 등으로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2013년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캠페인, 가스안전기원제, 가스사고 가상훈련 등을 실시했다. 가스안전의식 함양이 그 목적이다. 가스제품 품질고도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불량제품에 의한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 [그림 4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안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0-1]과 같다. 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MB정부 5년 동안 모든 공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느라 경영부실이 심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격에 맞지도 않는 해외사업을 벌이려고 시도하고 있어 경영부실에 대한 우려가 된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여성 평균임금 남성의 79% 그쳐 유리천장은 여전2021년 12월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ESG경영위윈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비전은 ‘가스안전에 환경과 사람의 가치를 더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인권헌장·윤리헌장은 공개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없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으로 점점 개선되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30건 △2019년 13건 △2020년 9건 △2021년 6건 △2022년 9월30일 기준 7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직무상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연간 평균 징계건수는 10.4건으로 많은 편이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900만 원 △2020년 3억9600만 원 △2021년 6억78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1% △2020년 1.0% △2021년 1.9%로 등락을 보였다. ▲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6대·2종 37대·3종 6대·일반차량 13대 △2020년 1종 7대·2종 39대·3종 2대·일반차량 13대 △2021년 1종 9대·2종 39대·3종 2대·일반차량 1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1년 모두 달성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66.9t △2017년 162.4t △2018년 162.1t △2019년 98.4t △2020년 944.2t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지만 2020년 폐기물량이 급등한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인권헌장·윤리헌장은 마련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지향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종합청렴도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다.남녀의 급여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여성의 연봉이 남성의 79.0%로 낮은 것은 승진에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징계건수는 연간 평균 10.4건으로 많은 편이며 특히 2018년은 30건에 달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사회봉사활동 실적과 기부금액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임직원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다른 공기업은 거버넌스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KGS는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많다고 판단했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1805억 원으로 부채율 137.81%KGS의 ESG 비전은 ‘가스안전이 환경과 사람의 가치를 더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밝혔다. 2030 추진목표는 △환경(E) 신재생에너지 비율 40% 2050 KGS 탄소중립 실현 △사회(S) 중대 재해발생건수 Zero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지배구조(G) 국민신뢰도 1등급 정보공개 투명성 우수로 정했다.ESG 전략방향은 △가스안전을 기반으로 친환경 사회 구축 선도 △사람중심의 KGS형 사회가치 창출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설정했다.전략방향에 따른 12대 추진 전략과 전략별 중점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공개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2024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ESG 경영 추진조직으로는 ESG 경영위원회와 ESG 경영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1년 상향 후 2022년 하향하며 3등급을 유지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1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1건 △2024년 5건 △2025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원 관리감독 소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위반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위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겸직금지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309억 원으로 2021년 1301억 원과 비교해 0.68%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805억 원으로 2021년 1620억 원과 대비해 11.42%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137.81%로 2021년 124.5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2347억 원으로 2021년 2104억 원과 대비해 11.51%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5억 원으로 2021년 33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17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3.32%...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 부재‘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공사의 초석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진단·예방하고 침해가 발생할 시 구제절차를 통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인권경영 비전은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친화적 KGS문화 선도’로 밝혔다. 인권경영 목표는 ‘인권보호와 존중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책임실현’으로 정했다. 인권헌장과 인권경영 규정, 인권경영시행 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을 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설립 목적인 ‘가스안전을 통한 국민의 행복 실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며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기업경영에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KGS 사회공헌봉사단의 목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 구현을 위한 나눔과 참여의 활동전개’로 밝혔다.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가스안전 이웃사랑 기금 모금 및 사회봉사단체 연계활동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활동 △무료 시설점검 활동 △가스시설 무료개선 및 안전기기 무료보급 활동 △재난재해 복구활동 △농촌 가스안전마을 봉사활동 등을 운영한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03만 원으로 2021년 6998만 원과 비교해 7.21%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78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819만 원의 80.3% 수준이었다.근속연수 및 직급 차이로 인해 남녀 평균임금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88개월로 남성 직원은 202개월, 여성 직원은 137개월로 각각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001만 원으로 2021년 3507만 원과 대비해 14.08%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517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294만 원의 81.91% 수준이었다. 주야교대 경비원과 같은 근무형태로 남녀 평균임금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3.32%로 2021년 50.11%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50%대로 낮은 편이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명 △2021년 49명 △2022년 73명 △2023년 95명 △2024년 9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1명 △2021년 15명 △2022년 28명 △2023년 42명 △2024년 48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ESG 경영 보고서는 부재했으며 경영 공시는 알리오(ALIO)를 통해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부재했다. ◇ 2030 비전에서 환경 목표 및 계획 수립했지만 실천 여부 판단 불가...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1.49%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환경경영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선순환 프로세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KGS E-2030 비전에서 환경 주요 실행 추진 계획은 △전기차 및 태양광 설비 확대 △녹색제품 구매실적 △직원대상 에너지 절약 문화조성 캠페인 △온실가스 감축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건축물 신축으로 밝혔다.환경보존 활동은 △기관실천형 △업무관리형 △국가정책형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는 △경영지원처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4564tonCO₂eq △2020년 4543tonCO₂eq △2021년 4894tonCO₂eq △2022년 4933tonCO₂eq △2023년 4636tonCO₂eq으로 근소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온실가스 정보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실적 등록 기준으로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0.04% △2020년 17.28% △2021년 21.13% △2022년 22.36% △2023년 31.49%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녹색제품 구매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 각종 소모품을 구입할 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제도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98.46톤(ton) △2020년 945.05t △2021년 40.95t △2022년 252.92t △2023년 339.99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환경정보공개 기준 변경으로 인해 2019년 이후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총 발생량만 집계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여성임원의 숫자가 줄어들며 양성평등 정책 후퇴...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일반 정규직의 50% 수준에 불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큰 편이다.이사회 구성원은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 임원은 2021년 1명에서 2024년 0명으로 줄어들었다. 종합청렴도는 2021년 2등급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3등급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4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17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 가치존중, 의사소통 등의 영역에서 관리 가능한 위험이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사회적 책임을 인식해 사회봉공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일반정규직에 비해 50%대로 낮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편이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가스 자체가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관리 가능한 위험군에 속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을 거듭하지만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이후 본사에서 발생한 양만 공개하고 있지만 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결과 비교... 부채가 급증해 경영혁신 불가피 우리나라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력선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 도로 굴착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편이다. 가스관은 잘못 건드릴 경우에 폭발의 위험성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가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KGS가 ESG 경영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평가했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이 2022년에 비해 퇴보했다고 판단된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여성임원의 숫자도 1명에서 0명으로 줄어들었다. 비상임이사는 5명을 그대로 유지했다.부채액은 2022년 1620억 원에서 2024년 1805억 원으로 11.4% 증가했다.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비숫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육아휴직 사용자는 2배 이상 증가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은 용납하기 어렵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저출산 대책에도 도움이 된다. 기부금액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해 악화됐다고 평가했으며 녹색제품에 대한 구입도 전혀 앖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2억 원을 상회했는데 2022년 이후 전무한 이유가 궁금하다.폐기물 발생량은 본사의 내역만 공개하므로 전체 지사의 발생량은 파악 자체가 불가능했다. 특히 폐기물이 급등락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도 이천시는 반도체를 지역 특산물이라고 홍보한다. 쌀·도자기·온천·복숭아가 유명하지만 SK하이닉스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쌀과 도자기는 인근 여주시의 특산물이기도 하다.이천은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에 속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대형 물류창고가 많다. 이천은 여주시·남양주시와 더불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어 신규 공장을 짓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창고업이 발달했다.서울과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당하는 이천시는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7기를 제외하곤 공무원 출신 시장 독점역대 민선 이천군수·시장은 유승우·조병돈·엄태준·김경희다. 민선1기 군수와 1·2·3기 시장 유승우는 관선 이천군수를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무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떨어졌으나 19대에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6기 조병돈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경기도청·양평군청·이천시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7기 엄태준은 변호사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8기 김경희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 경기도청으로 내려와 이천시 부시장으로 일했다. 6·7기 이천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진 후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희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엄태준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희는 5대 공약으로 △복지도 품격있게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 △녹색 감성도시 건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가 있는 차세대 첨단 농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으로 8기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던 엄태준은 △시립화장장 설립 △동이천IC 및 SK하이닉스 하이패스IC 공사 △2029년까지 계획된 117개 노선 도로 공사 △이천 남부권 고품격 다목적 시설 완성 △중리택지 3개 역세권 개발로 구·신도심의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이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1% vs 경제공약 12%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개 분야·62개 공약과 11개 권역별·113개 등 총 17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12) △품격있는 복지도시(16) △행복한 교육도시(12) △친환경 녹색도시(11) △매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14) △살기 좋은 농촌, 미래농업육성(18) 등 8대 전략·108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14)·사회(61)·문화(27)·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0% △경제 공약 12.96% △정치 공약 2.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7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수도권·지방 상생을 위한 상생 협력지구 도입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설치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일자리카페 'e-room' 개설 △율면권 산업단지(의료기전문공단 등) 조성 △스마트 농사설비·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전통식품 스타트업창조센터 구축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농촌마을 도시가스 등 가스에너지 보급 확대 △시립요양병원 건립 △소아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범죄 예방 도시 환경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친환경차 보급 확대 △빅데이터 활용 24시간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동탄·마장·부발 전철 유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규제 해소, 반도체 특성화 정보기술(IT)융합연합대학 유치 △해외 명문대 탐방 지원 △미래형 인재육성 지원 확대 △복하천 종합생태수변공원·가족캠핑장 조성 △도예카페촌 조성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 △예스파크 메타버스 도시 조성 등이 포함된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반도체파크·미래 도시 체험관 조성 △반도체 연구단지·첨단 융복합 연구기관 유치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구현한다. ◇ 드론만으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9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동탄·마장·부발 전철 유치는 1조774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단선 전철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다.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임기 내 달성도 어렵겠지만 실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반도체공장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성시 동탄부터 용인과 마장을 지나는 전철이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이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미래형 인재육성 지원 확대는 시비 12억4000만 원을 투입해 초중고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진학에 필요한 조언을 받도록 돕는다.관내 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논술 강사비·운영비를 지원한다. 미래형 인재는 논술 공부를 통해 명문대에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교육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코딩 교육도 효과적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스마트 농사설비·ICT 융합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농협·농업법인에 농업용 무인방제기(드론·보트)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드론이 스마트 농사설비에 포함되지만 드론 기체를 보급한다고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ICT 융합 스마트 농업은 드론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스마트폰 등이 융·복합돼야 완성할 수 있다. 공약 내용만 보면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 있지만 스마트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측정이 매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설립은 2026년까지 로봇·드론 제어 교육·체험, 취업·창업 지원, 기업역량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필요한 예산은 민자 유치 또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다.국내 다수 지방에서 드론 창업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우리나라보다 드론산업이 발전한 해외의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드론기업지원허브센터, 강원도 영월군 다목적 드론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UV랜드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는 시비 7억 원을 투입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자원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경기도 부천시 애니메이션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천이 애니메이션 축제를 성공적으로 도약시킬 가능성이 낮다. 이천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대중교통도 열악해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청년이 찾아오기 어렵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9점으로 달성률은 55.6%에 불과하다. 다른 시군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은 김 시장이 3수를 하면서 공약을 준비했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서울시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다. 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이다. 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 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이다. 조은희 의원은 21대 당선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21대 보궐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조은희는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으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조은희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으로 가결 3건(7.3%), 계류 29건(70.7%), 대안반영폐기 9건(22.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3%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은희 의원이 21대 제시한 68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2)·사회(복지)(39)·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1% △정치(행정) 공약 17.6%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6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42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23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36분 08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47분 39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0.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다. 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이다.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이다.조은희 의원은 21대 당선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21대 보궐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조은희는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은희 의원이 21대 제시한 68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2)·사회(복지)(39)·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1% △정치(행정) 공약 17.6%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서울시 서초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습니다.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입니다.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입니다.15대(1996년) = 최병렬(신한국당) : 서초구 갑15대 재보궐선거(1998년) = 박원홍(한나라당) : 서초구 갑16대(2000년) = 박원홍(한나라당) : 서초구 갑17대(2004년) = 이혜훈(한나라당) : 서초구 갑18대(2008년) = 이혜훈(한나라당) : 서초구 갑19대(2012년) = 김회선(새누리당) : 서초구 갑20대(2016년) = 이혜훈(새누리당) : 서초구 갑21대(2020년) = 윤희숙(미래통합당) : 서초구 갑21대 재보궐선거 (2022년) = 조은희(국민의힘) : 서초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은희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조은희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으로 가결 3건(7.3%), 계류 29건(70.7%), 대안반영폐기 9건(2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3%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조은희 현 21대 국회의원(1961년, 경북 청송군)은 초선이며 이번에 공천을 다시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조은희 의원은 경북여고,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와 단국대 대학원 행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영남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를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제8·9대 서울시 서초구청장(2014~2021)을 역임했습니다.이에 대응하여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영 전 시의원과 , (전)김부겸 국무총리 자문위원을 한 최은상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윤은주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은희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은희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50조 원의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나 2022년 총 23조 원 규모로 손실보험금 지급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은 대폭 지원했습니다.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침밥과 방학 점심밥 급식을 약속했으나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 교육부 업무에서 제외됐습니다. 급식실의 인력확보 등이 미흡해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을 전면 무료화한다는 공약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며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수수료 부과하며 이것도 무료화는 실패했습니다. 서초구갑은 고가 주택이 많고 주민의 이사가 활발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무료화한다고 주민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주택공시가격 환원을 공약했는데 2023년 12월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안, 국가재정 확충에 부작용을 초래하여 공약 자체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의 경우 과세 불평등 심화, 조세 형평성 훼손 등으로 국민 반발이 심하지만 윤석열정부는 2025년부터 5,000만 원까지 면제할 계획입니다.AI 기반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는데 플랫폼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즉, AI플랫폼이 아니라 현행 서비스의 내실 운영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입니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아동학대 근절·예방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공약의 경우 아동학대 근절·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시스템 사양을 정하지 않으면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공약의 경우, 양질 서비스의 기준이 모호하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주관적입니다.자립준비 청년 등 청년마음건강 위한 심리상담 지원은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의 방법, 지원할 예산 규모,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동네 주유소 활용해 전기차 충전 가능하도록 한다는 공약은 충전요금도 지속 상승 중이고 동네 주유소는 충전기 설치에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성과가 없으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평가됩니다.빅데이터, 코딩, 블록체인, 메타버스 교육 등 기술 교육 지원 공약의 경우, 대학에서도 체계적인 기술 교육이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서초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방배 4동 경제문화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노후화된 내방역 일대를 활성화시키지 못했으며 경제문화 중심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를 공약했으며 2023년부터 3주택 이상 중과누진세율을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2.3%p 인하했지만 부동산 투자를 조장해 시장 불안 초래할 가능성 높습니다.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의 경우,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통합하게 되면 세금 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 초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조은희 의원은 구청장을 2번이나 역임하면서 꽤 일을 잘한 것으로 평가 받은데 비해, 보궐선거로 입성해서 의정 활동 기간이 짧아서인지 국회의원으로는 활동이 미비했습니다.총 68개 공약 중 사회복지 67%, 문화교육 22%인 반면 경제산업 2%, 과학기술 0%로 산업 부분의 공약이 부족했고 소상공인 피해보상, 아침밥과 방학 점심밥,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등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공시가격, 주식양도세, 누진세율, 종부세·재산세 등은 국가 건전재정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많았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된 지역으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됐다. 현재 관할 구역은 서초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등이다. 서초구갑 선거구는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래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부울경에 본적지를 두고 있으며 보수 성향을 띠는 대표적인 서울 부촌 지역이다. 조은희 의원은 21대 당선된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면서 21대 보궐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조은희는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으부터 단수 공천을 받았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조은희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1건으로 가결 3건(7.3%), 계류 29건(70.7%), 대안반영폐기 9건(22.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3%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은희 의원이 21대 제시한 68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2)·사회(복지)(39)·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1% △정치(행정) 공약 17.6% △경제(산업) 공약 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6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51분 08초 이후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06분 54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8분 36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7분 22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8분 52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손해평가 적정성 검증조사 비율 2.8% 등 관리 부실 드러나직원 비위 1건? 감사기능 마비·온정주의 등 조직문화 ‘한 몫’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질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상) 이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어민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2001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폭우·태풍·우박·냉해 등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으면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해 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농업정책자금·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농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농민위한 재해보험 부지급율 증가 추세농금원은 현재까지 ESG 경영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의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미지 제고’로 설정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 강령·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홈페이지 ‘청렴한 농금원’ 메뉴에 2015년부터 추진한 32건의 반부패 및 청렴 관련 활동을 소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선언문과 ‘2019년 인권영향 평가 종합통계표’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의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은 △2019년 7.4% △2020년 8.8% △2021년 22.7% △2022년 8월 기준 28.8%로 증가세를 보였다.재해보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손해평가 검증조사 실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8월 기준 전체 계약 50만6684건 중 손해평가 검증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1만4000건에 그쳤다.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농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3.3%다. 부채는 △2017년 22억 원 △2018년 24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4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감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44억 원 △2018년 20억 원△2019년 22억 원△2020년 42억 원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158억 원으로 2020년 147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으로 2020년 20억 원 대비 확대됐다. 농금원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2억3500만 원△2019년 1억7200만 원△2020년 20억400만 원△2021년 29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봉사활동·기부금액 등 활성화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6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3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9.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6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740만 원 대비 69.4%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914만 원으로 남성의 3558만 원 대비 138.0%로 많았다.농금원은 직원을 징계 처분한 결과로 2019년 1건만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법령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고발돼 해직 처리됐다. 소송 현황은 지난해 임금 청구소송과 징계 취소소송 2건이 전부였다. 징계 처리한 사례가 적은 것이 반드시 직원의 비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 기능의 미비,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3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2회로 각각 집계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348만 원 △2018년 260만 원 △2019년 140만 원 △2020년 198만 원 △2021년 22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부 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의 명절 방문 시 농산물·코로나 19 대유행 지원 방역물품·소년촌 장난감 기부로 이뤄졌다.지난 3년간 농금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200만 원 △2020년 1000만 원 △2021년 2300만 원이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84% △2020년 0.22% △2021년 0.63%로 저조하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8년 이후 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ESG 경영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ESG 경영을 전파 및 홍보하기 위한 교육교재도 개발할 생각을 못했다. 2004년 설립돼 18년의 역사를 가진 공기업으로서 용인받기 어려운 처사다.◇ 폐기 농산물의 환경오염 관리 감독 요망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6% △2020년 23.6% △2021년 35.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6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6.13tCO₂eq △2021년 5.21tCO₂eq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1년 2종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53만 원 △2020년 5600만 원 △2021년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농업정책자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을 관리하는 농금원이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공기업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지급하며 폐기 농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지배구조 위험은 대부분 관리 가능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 및 제도를 구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의 비위행위가 2019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된다.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부채는 9억 원으로 적었던 반면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이기 때문에 양호한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배구조의 위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9%로 낮았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급여는 무기계약직 남성에 비해 오히려 많았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거의 없다. 봉사활동과 기부금 실적은 미미해 개선 여지가 많다.ESG 경영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SG 경영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한 방식을 응용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소액에 불과해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범내려온다’ 3억뷰, 씁쓸한 흥행비결… 광고비만 101억 지출코로나 시대에 열린 중국인 상대 관광 홍보에 필요성 논란비정규직·장애인 차별·日강점기 미화 등 ‘영혼없는 행태’최근 정부는 2020년 1월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가 한껏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항공·관광산업이다.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준 것은 소위 말하는 ‘랜선 여행’이다. 랜선 투어라고 불리는 랜선 여행은 관광객이 사라진 한적한 관광지를 촬영해 유튜브 여행 채널에 공개해 대리만족을 하도록 배려한 것을 말한다. 여행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져도 과거처럼 돌아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관광산업의 획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한국관광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관광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관광산업 육성보다 떡고물 나눠먹기 전형… 최대 성공사례도 홍보비 투자 결과물관광공사는 2021년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공동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려고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다만 ESG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12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등 26개 민간 유관단체와 △환경보전 노력 △안전·고객보안 강화 △상생·윤리경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는 윤리·인권헌장, 윤리·인권강령, 임직원행동강령규정 등이다. 윤리·인권헌장은 기업윤리, 투명, 공정,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 공동번영, 법과 원칙 준수, 부패예방, 청렴 관광문화 조성, 청렴성 유지, 인격 존중, 차별대우 금지, 공평기회, 공정평가 등을 포함한다.2021년 5월 임기가 만료된 후 1년 재연장된 현 사장은 친정부 낙하산 논란뿐 아니라 관광업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감사·본부장 역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출신이다. 또한 국방대·대한민국예술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신문사 등의 이력을 가진 인사들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전형적인 비전문가 인사다.본사뿐 아니라 자회사도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2021년 4월 상근감사에 청와대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명된 임원 대부분도 경찰·군인·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비전문가이다. 다른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영진도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 홍보 영상 시리즈가 질타를 당했다. 당초 3억뷰를 기록했다고 홍보했으나 성공요인은 과다한 홍보비였다. 홍보 영상 14편의 제작비는 22억6400만원인데 유튜브 홍보비에 101억4000만원을 집행했다.임직원행동강령·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2017년 감봉·정직 각 1명, 2018년 면직 1명, 2019년 견책 3명, 2020년 견책 2명·정직 1명, 2021년 상반기 정직 2명·감봉 2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했지만 비위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국가 정체성 반영한 관광정책 수립 필요… 임직원 역사 인식 교육 강화 요망관광공사의 2020년 매출액은 4882억원, 순이익은 123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금은 329억원, 부채비율은 41.2%에 불과해 양호한 수준이다. 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563만원으로 정규직 연봉 8446만원 대비 54%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021년 5월 중국 베이징 소재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관광설명회가 코로나19시대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실패, 김치·한복 등 동북공정, 중국풍으로 설정한 조선구마사 논란으로 반중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2019년 관광공사 일본 오사카지사가 제작한 뉴트로 코리아 홍보 영상이 일제강점기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영상은 1900년대 초반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복고풍 콘셉트로 제작됐으나 ‘경성’, ‘해방촌 108계단’이 등장했다. 해방촌 108계단은 일제가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건축한 경성호국신사에 가는 참배길이다.2021년 국감에서 관광공사의 무장애관광 담당인력·예산 부족이 질타를 당했다. 무장애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원)에 불과했다.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광 이러닝 교육, 관광 분야 청년 취업교육에 관한 실행계획은 있으나 ESG 경영에 관한 교육은 전무하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윤리경영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전문가들은 윤리경영 교육은 형식적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토론 강의가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환경보존 우선 여행 문화 확산 추진… 오버투어리즘 대비책 마련 절실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2021년 친환경 여행방법 제안 및 확산을 위한 ‘불편한 여행법’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광자원의 보호,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 기념품 포장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 등을 실천하자는 것이다.관광공사를 포함한 관광 분야 15개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한국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광산업 탄소중립 의제 지속 발굴 및 친환경 경영 확산 선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설정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산, 친환경 관광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저탄소 관광생태계 구축 △친환경 여행지 발굴 및 보존, 저탄소 여행문화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실천하고 있다.최근 제주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좌초됐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관광 상품도 환경을 파괴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평온한 삶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관광공사의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원희룡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0 제주버추얼포럼에서 ‘팬데믹, 세계 관광의 빅체인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핵심 내용은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히 금지하고 개발 사업의 기본 전제로 제주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지속 가능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낙하산 인사 해소해야 정상 경영 가능… 에코페미니즘에서 영감 얻어야 혁신 가능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관광산업 육성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는 60년 동안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측면에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1750만명으로 일본의 3180만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관광청(JNTO)은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6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관광공사도 낙하산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관광산업을 진화시켜야 한다.사회(Social)는 비정규직·장애인 차별 논란, 홍보영상을 제작한 직원들의 역사인식, 뜬금없는 관광설명회 개최로 혈세 낭비 등을 지적받았다. 관광산업은 수천년 동안 조상들이 지켜온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광공사 직원들은 역사공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난개발과 오버투어리즘을 해소하고, 불편하지만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여행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면 충분하다. 인도 반다나 시바가 주창하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과 여성주의의 합성어로 인류의 어머니인 자연 파괴를 중단하고 보존해야 인류가 행복해진다는 주장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삼성의 인재상(출처 : 홈페이지) ◈ 노조필요성 놓고 소모적 논쟁이 조직통합에 애로로 작용2012년 7월 23일 삼성 일반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위를 했다. 이전에도 삼성퇴직자를 중심으로 비공식 노조가 있었지만 이날 공식적인 노조운동이 시작된 셈이다.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전에는 노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지 25년이 되었지만 삼성은 아직 공식적으로 노조가 없다. 삼성의 일반노조가 설립됐지만 정상적인 노조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삼성의 경영진은 지금까지 직원협의회가 직원들의 의견을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노조가 필요한 이유가 근로조건 개선이나 급여인상인데 삼성은 직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잘 알아서 처우해주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반면 노조설립을 주장하는 직원들은 직원협의회는 어용단체에 불과하고 직원들의 의사를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대신 회사의 방침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일을 한다고 말한다.근로조건도 다른 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만약 노조가 있었다면 ‘백혈병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삼성의 직원을 생산직과 관리직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직과 관리직 모두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기업의 직원들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삼성전자의 관리직은 삼성의 다른 계열사와 비교해도 급여가 높다. 자기계발, 정년에 대한 고민만 없다면 최고의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 노동강도를 갖지 않은 기업은 거의 없다. 생산직은 급여보다는 노동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작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라고 본다.우리 속담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것이 있다. 노조가 필요 없다는 경영진의 주장과 노조가 필요하다는 직원의 주장이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문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으로 조직통합이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설립 문제를 일부 직원들의 철없는 어리광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사회적 지지도 높다.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노조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혁신을 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경영진과 오너도 생각과 행동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국적 사고 버리고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돼서초동 삼성타운 근처를 지나다니다 보면 삼성출입증을 목에 건 외국인들을 많이 만난다. 국내 다른 대기업에 비해 삼성이 외국인을 많이 채용했다는 것을 실감한다.삼성이 글로벌 기업을 외치는 데는 외국인 직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된다.외국인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다른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는지, 지급하는 급여에 비해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이런 측면에서 현지화(Localization)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는 용어를 떠올렸다. 현지화는 현지의 문화, 언어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중요시 하는 것을 말한다.글로벌 스탠다드는 특정 국가나 문화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관통하는 공통된 감성과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삼성이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공장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숫자의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직원의 구성도 이런 점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삼성 내부의 노력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례로 유추해 볼 수 있다.현재 도요타자동차의 회장인 조 후지오(張富士夫)는 1999년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진정한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국별, 성별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모든 직원에게 세계적으로 일원화된 평가제도와 고과요소를 적용해 인사에 반영한다. 과거 일본 직원이 아니면 본사의 경영진이 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능력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다.모든 간부의 어학실력, 전문지식, 관리능력 등을 본사에서 인재 DB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지난 10여년 동안 글로벌 1위 자동차제조기업으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삼성의 경영진이 주창하는 글로벌화도 조 후지오 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삼성의 주요 직원 구성을 보면 아직도 현지화도 글로벌 스탠다드도 아닌 한국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된다.삼성직원들은 자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이다. 뛰어난 실적에 대해서 자부심도 대단하다. 삼성직원들이 ‘Sales machine’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한국형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한다.삼성전자가 일부 임원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떠난다. 왜 이들이 떠나는지 이유를 파악해 개선하지 않으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인재구상도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다.외부의 전문가들은 삼성의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우수한 외국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쉽게도 다른 계열사는 국내사업위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도 모른다. 인재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판단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