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로 쟁취한 전리품,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지 않았고 사립대학만 좋은 일 시킨 실패한 정책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대학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saenal3▲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반값 등록금 정책의 역사와 평가ㅇ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반값 등록금 정책은 시민들의 촛불 시위에서 시작해 2012년 대선으로 이어진 민중 생활권 쟁취 운동의 전리품이고 동시에 “죽 쑤어 개를 준” 대표적인 사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쟁취 후, 너무나 과도한 학자금 부담 때문에 촉발되어 (참여연대, 안진걸 운영위원장) 2011년 6. 10 광화문 대규모 촛불시위를 통해 대학생, 시민단체, 정당들의 요구가 201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성과물임- 제대로 된 정책과 시행 방안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달성됐다고 선언했지만, 당사자와 학부모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립대학들만 좋은 일을 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죽 쑤어 개를 준” 사례로 평가ㅇ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부(3.9조원)와 대학(3.1조원)이 협력해서 “7조 원”을 확보하여 ‘15년부터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완성* ‘11년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으로 이중 7조원(’11년 이후 등록금 인하 포함)을 확보하여 전체 학생 부담금이 평균 50% 경감▲ Saenal▲ 2015년 국가장학금 구조- 등록금의 50%를 소득 기준, 성적 기준, 학교의 노력 등 3가지를 충족해야 가능▶Ⅰ유형(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2조 9,000억원①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단, 경영부실대(7교) 신입생 제외② (지급금액) 지원 한도액을 480만원으로 상향* 480만원은 국?공?사립대(4년제) 평균등록금(662만원)의 72% 수준③ (성적기준)성적 기준은 현행 유지(B0)하되, 기초~1분위 이하까지 적용하던 C경고제를 경제사정이 곤란한 2분위까지 확대▲ saenal▲ 2015년 I유형 지급금액 및 지급률▶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 5000억원 ① 자체노력 연계지원 : 4000억원- (지원) 등록금 인하·동결 및 1인당 평균장학금을 ‘14년 이상 유지한 대학- (지원 규모)「‘14년 자체노력 지속분」× 70%와 「’15년 추가 자체노력분*」× 130~150%- (참여유인) Ⅱ유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평가와 연계② 지방인재장학금 : 1000억원- (지원대상 등) 지방대학 중 ‘14년 Ⅱ유형 참여대학 또는 ’15년 Ⅱ유형 참여 희망대학에 대해 입학정원의 5%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대학은 선발학생의 기숙사비, 교재비 등 생활비 지원 권장기타 :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2,000억원- (지원대상) 신입생 ~ 2학년(‘14년 이후 입학자)까지로 만 21세(‘93.1.1이후 출생자) 이하 및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단, 경영부실대 신입생 제외), 성적기준은 국가장학금과 동일(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음)ㅇ 유신욱씨, 지금 현재 대학생 당사자이시니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제로 본인과 동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대학의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15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112.1만 명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고, 전액을 지원받은 사람은 28.5만 명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고 있음- 전체 대학생 350만명 중에 30% 미만, 전액 지원자는 30만명으로 10% 미만- 소득 기준 80% 이하자 중 학기당 15만 명이 성적 조항으로 탈락 : 가난한 학생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상대적으로 알바 시간이 많아 학점이 낮으므로, 역차별이 됨- 건강보험 소득자료를 활용하는 소득조사의 불합리성(생계수단인 낡은 트럭으로 인해 상위 소득자로 분류된 경우, 실제로 현금화되지 않는 부동산 등으로 인해 고소득자로 분류 되는 경우 등)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대학원생은 국가 학자금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 대출)에서 모두 제외되어 제도 시행후 오히려 대출 건수는 7만7514건, 금액은 3373억원 증가함. 전체 학자금 대출금액이 12조원, 생활비 대출 1.8조원(대졸자 80%가 학자금 대출)- 연간 대출액 2조5000억 원, 대출자 숫자 연간 75만 명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도 대출자와 금액이 줄지 않음- 도시 근로자 평균 가계 소득이 430만원인데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가처분 소득이 200만원 수준으로 고액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는 것이 불가능함.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나머지 반은 본인과 부모가 마련해야 하고, 등록금을 마련해도 식비와 생활비, 주거비, 스펙개발 학원비는 여전히 부담이 됨- 계속 -

서울시립대가 가장 성공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국공립대학이 위주인 프랑스는 무상 등록금 정책이 성공했지만 사립대학이 많은 한국은 반값 등록금에 그침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완전 후불제와와 대학 공공화 방안◯ 반값 등록금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꼽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전체 운영비의 50%를 서울시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 지원하는 액수만큼 등록금 고지서를 낮춰서 발급하므로 실질적인 반값이 가능- 지원된 금액은 교수 인건비, 도서관 장서 확보,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등 직접 교육비로만 지출 가능▲ saenal2▲ 전국의 대학 숫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니라 등록금 완전 후불제 정책을 주장하신다죠?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든든 학자금 융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모든 대학생들을 신불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전체 400여개 대학의 90%가 사립대학인 상태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순 등록금 지원은 사립대학재단에 대한 퍼주기에 불과- 등록금 책정의 공정성 부재 : 재단이사회에서 임의로 정하는 등록금 수준(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의 담합과 일방적인 가격 책정으로 공정한 가격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영역)- 등록금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부재 : 재단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징수된 학교 발전 기금도 누적 적립금으로 쌓이고, 건물 건립 등에 사용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등록금 지원금의 효과성 미흡 : 전임교원 확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등 교육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saenal3▲ 반값 등록금 정책과 등록금 완전 후불제의 비교▲ saenal4 ▲ 실효성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saenal5- 추가로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은 약100개 대학에 대해 매년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2조원 소요. 즉 연간 총 3.6조원의 금액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한 완전 후불제가 가능해 짐(누적 이자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연간 5조원(4% 보전시 10조원) 이후로 계속 감소함- 졸업 후 약 5년 내에 취업이 된다고 가정하면, 5년차부터 상환이 되므로 원금은 23.67조원에서 39.98조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금리 2차 보전을 할 경우 연간 8000억 원(2% 확정 국채 금리)에서 1.6천억 원(4% 보장)이 소요됨 - 어쩔수 없이 모든 고졸자들이 대학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1)근본적으로 대학 진학생 수를 정상화 시켜야 하고, 2)그를 위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좋은 직장이 되도록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시장을 정상화 하는 정책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3)학생들에게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월 80만원, 연간 960만원 지원)를 완전 무이자로 국가가 대출하는 제도를 주장함- 다만 학자금 융자 대상 대학은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 졸업 후 5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개별 심사를 통해 탕감하거나 경감하도록 함(질병과 사고 등의 경우) - 동시에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 누적액이 대학 재단의 초기 출자금(검증된 자산)에 비례해서 공익이사 요청(예를 들어 5000억 원을 출자한 재단의 경우, 500억 원 지원시 공익이사 10% 요구)- 각 대학별로 국가의 직접 지원(평균 1개 당 연간 200억 원) 지원, 누적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상대적으로 점점 뒤처지게 되므로 자체적으로 추가 출자금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됨. 아니면 도태(淘汰)하게 될 것임- 대학의 소유권은 재단이 가지되,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진에서는 점차 공익이사들의 비중이 높아짐 ◯ 프랑스에서는 6.3학생혁명 이후 대학이 모두 국유화되고 등록금도 무상으로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월 촛불 시위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에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프랑스는 그랑제꼴뿐만 아니라 본래 다수의 대학이 국공립대학이어서 국유화에 대해 반발이 없었고, 국립대학이 되니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운영을 담당하게 됨- 소르본대학 등이 없어지고, 제1, 3, 5 대학 등 번호로 불리면서 특정 대학 이름이 사라지고 모두 평준화가 진행됨- 특히 파리와 지방과의 격차가 심해서 파리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해당 지역 대학에 교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법률을 통해 지방대학을 육성함 ◯ 대학교육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대학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화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공급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대학생 시절에 여행이나 예술을 향유하고, 연애를 하는 것은 이후 높은 창의력과 활동성을 보장하므로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됨- 등록금 지원 정책과 학생 생활비 지원 정책은 일종의 학생 수당과 비슷한 정책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소비주체로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즉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임- 계속 -

복지국가에서는 교육정책이 산업 및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 교육정책 수립을 교육부와 교수들의 손에서 학생들과 국민의 손으로 교체해야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saenal6▲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 복지국가에서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교육만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며, 경제정책이고 복지정책이 되어야 함▲ saenal1▲ 복지국가 정책의 개념도◯ 교육정책을 교육부와 교수들의 손에서 학생들과 국민의 손으로- 대학도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 대학은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기술 개발을 담보하며,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능해야 함▲ saenal2▲ 복지국가 교육정책 ◯ 고등교육이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은?▲ saenal3▲ 지역 거점 대학 집중 육성 방안- 독일의 지역 거점 도서관 정책(연간 1조원 지원)의 사례 : 호이스트 코리아(이래경 대표님)를 지원하는 뮌헨대학 도서관의 사례◯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 대책을 넘어 고급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은?▲ saenal4▲ 대학에서 고급 인적 자원 활용 방안- 인문학을 하는 분들이 대우받도록 하고,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만 문화산업이 가능해 짐- 인문학은 모든 창작 활동의 기본- 영화 산업(벽에 부딛친 한류), (태양의 서커스와 달리) 자체 시나리오가 없는 뮤지컬 등 공연 산업의 한계가 모두 인문학의 부재 때문임 - 이공계는 실질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R&D와 연계해야함- 의대를 가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필요-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지식기반형 경제로 변화하면서,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saenal5▲ 국가인적자원 육성사업 : 인문학과 이공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