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서는 교육정책이 산업 및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 교육정책 수립을 교육부와 교수들의 손에서 학생들과 국민의 손으로 교체해야

2016년 10월 24일 새날의 방송 주제는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3부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공공화 정책으로'이다.

패널로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등과 초대 손님으로 대학생 유신욱씨가 참여했다. 유신욱씨는 현재 복학생이며, 김현미 의원 학생보좌관, 김대중평화포럼 사무처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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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의 방향

◯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

- 복지국가에서 교육정책은 더 이상 교육만의 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며, 경제정책이고 복지정책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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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정책의 개념도

◯ 교육정책을 교육부와 교수들의 손에서 학생들과 국민의 손으로

- 대학도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

- 대학은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기술 개발을 담보하며,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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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교육정책

 ◯ 고등교육이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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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거점 대학 집중 육성 방안

- 독일의 지역 거점 도서관 정책(연간 1조원 지원)의 사례 : 호이스트 코리아(이래경 대표님)를 지원하는 뮌헨대학 도서관의 사례

◯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 대책을 넘어 고급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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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고급 인적 자원 활용 방안

- 인문학을 하는 분들이 대우받도록 하고,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만 문화산업이 가능해 짐- 인문학은 모든 창작 활동의 기본

- 영화 산업(벽에 부딛친 한류), (태양의 서커스와 달리) 자체 시나리오가 없는 뮤지컬 등 공연 산업의 한계가 모두 인문학의 부재 때문임 

- 이공계는 실질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R&D와 연계해야함

- 의대를 가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필요

-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지식기반형 경제로 변화하면서, 각자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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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적자원 육성사업 : 인문학과 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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