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대 언어로 글로벌 경제정보 수집전략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21C 주도할 P-50 국가 : 미래 산업 도전과 극복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21세기를 주도할 P-50 국가 - 미래산업 도전과 극복목 차PART 1｜떠오르는 국가1. 중국 …112. 인도 …173. 브라질 …244. 나이지리아 …295. 베트남 …336. 인도네시아 …397. 아일랜드 …458. 대만 …509. 싱가포르 …5610. 멕시코 …6211. 사우디아라비아 …6712. 아랍에미리트 …7113. 태국 …7514. 말레이시아 …8115. 튀르키예 …87PART 2｜망해가는 국가16. 그리스…9317. 이탈리아…9718. 스페인…10119. 포르투갈…10520. 칠레…11021. 페루…11422. 베네수엘라…11823. 러시아…12224. 이란…12625. 이라크…13126. 프랑스…13527. 영국…14028. 아르헨티나…14529. 이집트…14930. 남아프리카공화국…153PART 3｜현상유지 국가31. 일본…15932. 미얀마…16533. 오스트레일리아…17134. 뉴질랜드…17635. 캐나다…18136. 독일…18737. 네덜란드…19238. 노르웨이…19739. 스위스…20140. 파키스탄…206PART 4｜판단유보 국가41. 미국…21442. 한국…22043. 필리핀 …22644. 방글라데시…23245. 에티오피아…23746. 알제리…24247. 앙골라…24648. 케냐…25049. 탄자니아…25550. 우간다…260참고문헌 …266

▲ 21C 주도할 P-50 국가 : 미래 산업 도전과 극복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2016년부터 10년의 경제 성과를 돌아보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12년부터 글로벌 경제정보를 수집해 다양한 정보소비자에게 공급했다. 국내에 해외 경제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에도 국책연구소, 민간 연구소 뿐 아니라 언론사도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은 전 세계 2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하며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장(DNI)은 대통령이 매일 보는 조간신문 격으로 대통령일일요약(President’s Daily Brief)을 주 6회 발행한다.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자리를 80년 이상 유지하는 비결은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역량이다. CIA를 필두로 모든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특히 국가안보국(NSA)은 1952년 설립됐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존재조차 비밀로 분류될 정도로 철저한 보안 속에 운영됐다. 조직 규모나 예산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CIA가 발간하는 팩트북(Fact Book)은 국제연합(UN)이나 특정 국가의 통계 당국이 발간한 자료보다 더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미국인이 해외 국가와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팩트북이다.구글이나 기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되어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나 국내총생산(GDP)을 포함한 교통, 통신, 금융 등 인프라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기 어렵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에 찬물을 끼얹었다. 탐욕스러운 금융은 정부의 규제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내팽개쳤다.자본주의의 상징인 월스트리트부터 덮친 불황의 파고는 급기야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라는 시위로 확산됐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청년층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부여됐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당시 한국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라는 불명확한 정책을 내세우며 경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에서 창업을 강조했지만 성과는 없었다.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라는 슬로건으로 부동산 투기를 독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모한 정책은 막대한 가계부채로 되돌아왔다.정부의 한심한 경제정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국정연은 2016년 21세기 동안 동고동락(同苦同樂)해야 할 글로벌 국가를 선정해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2014년 ‘G-50 국가경쟁력 분석-한국의 위상과 도전’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주요 국가의 경제 현안을 파악해 나름 충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생각했다.해외경제 정보를 수집하며 축적한 출처(source)와 외국어 능력은 다양한 언어로 정리된 고급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했다. 80개가 넘는 언어와 개별 국가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출처는 국정연만의 핵심 경쟁력이다.국정연이 선정한 50개 국가에 붙인 P는 파트너(Partner), 가능성(possibility) 등을 의미한다. 한국과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통적인 우방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국가도 포함시켰다. 구분 기준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떠오르는 국가’는 21세기 동안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중국,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태국,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15개국이다.둘째, ‘망해가는 국가’는 주력 산업이 퇴조하고 고령화, 저출산, 기술력 하락 등으로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진 나라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이라크,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5개 국가가 포함됐다.셋째, ‘현상 유지 국가’는 일본,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파키스탄 등 9개국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가 대표적이다.넷째, ‘판단 유보 국가’는 미국, 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알제리, 앙골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10개국이다. 미국과 한국은 국가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운명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했다.종합적으로 전 세계 26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만 살펴봤는데 모든 국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개별 국가의 경제력이나 영토 크기보다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아일랜드,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훌륭한 국민성이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무시하기 어려운 존재다.21세기에 접어든 지 4반 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큰 과제다.이재명정부의 AI 3강도 산학연이 합심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및 대만 등 주변국과 협력도 불가피하다. 4차 산업혁명의 기치를 건지 10년이 흐른 현재 정치인 뿐 아니라 공무원, 학생, 일반인 모두가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할 현안 이슈를 포함했다.국가, 기업, 개인 모두 참고해 미래를 잘 대비하길 바랍니다.2026.6.25민진규 

▲ AI 시대 100대 언어 정복하기 : 번역기의 한계와 도전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21C 글로벌 기업의 GIMS : 정보전문가 육성 전략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5.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이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구 갑 지역으로 변경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구 병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구을 선거구에 공천하면서 5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을 현 21대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강남구을 선거구에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공천했으나 국민의힘은 강남구갑과 마찬가지로 국민 추천 공천제 지역으로 선정했다.따라서 국민의힘은 강남구을 선거구 후보를 국민 추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추천을 받아 공관위 검증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40)·문화(교육)(17)·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37% △경제(산업) 공약 11.84% △정치(행정) 공약 10.53%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남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강남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로 관할 지역구는 강남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등입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삼성동이 강남구 갑 지역으로 변경됐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강남구 병 선거구가 신설되면서 대치동이 강남구 병으로 바뀌었습니다.16대 재보궐 선거와 17·18대 선거에서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당선된 박진 의원은 21대 선거에서는 강남구을 지역에서 당선된 4선 의원입니다.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대문구을 선거구에 공천하면서 5선에 도전하게 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을 지역의 현 21대 국회의원이 김영호 의원(재선)과 맞붙게 됐습니다.13대(1988년) = 이태섭(민주정의당) : 강남구 을14대(1992년) = 홍사덕(민주당) : 강남구 을15대(1996년) = 홍사덕(무소속) : 강남구 을16대(2000년) = 오세훈(한나라당) : 강남구 을17대(2004년) = 공성진(한나라당) : 강남구 을18대(2008년) = 공성진(한나라당) : 강남구 을19대(2012년) = 김종훈(새누리당) : 강남구 을20대(2016년)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강남구 을21대(2020년) = 박진(미래통합당) : 강남구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9건으로 계류 24건(82.76%), 대안반영폐기 3건(10.34%), 철회 및 폐기 각각 1건(3.4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로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건이며 임기만료폐기 4건(80.0%), 철회 1건(2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즉, 박진 의원은 21대, 18대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가결된 법률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정 활동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 강남구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국민의힘에서는 국민추천 후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유승민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졸업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상임 이사를 역임한 인재영입 4호인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1964년)이 공천되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김용남 전 의원이 강남갑이나 을 중의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특히 본인이 외교부 장관을 2차례나 역임하였음에도 옥스퍼드대와 연계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이나 실리콘벨리와 연계한 개발 등 불가능한 공약을 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소파(SOFA) 개정없이 불가능한 서울공항 이전도 약속하는 등 고의적으로 공약(空約)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과천선, GTX, 수서-광주선 사업을 빠르게 완료해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높이겠습니다.라고 공약하였으나 위례-과천선은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2024년 상반기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 발표, 2026년 착공 목표로 진행 중이라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합니다.개포 4동 양재 R&CD지구 조속 추진 공약의 경우에 2017년부터 추진하다가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지구로 수정했지만 구체적인 진척이 없습니다. 지역에 일부 대기업의 연구소가 있지만 AI혁신지구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산학연계를 통한 청소년 AI센터 건립의 경우 센터 운영 목적이 없으며 건립하지 않았습니다. AI가 청소년용과 성인용이 따로 있지도 않으며 청소년 AI센터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 초과이익환수제, 공시지가 대폭 인상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부동산 시장에 투기 붐을 일으키고 세수 확보를 어렵게 해 건전 재정 위하는 정책이라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ICT 벤쳐 리빙랩 기반으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로봇특구 추진 공약의 경우 강남구에 서울로봇고가 있지만 로봇 관련 기업, 인재,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 추진이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로봇진흥원을 유치해 로봇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중입니다.옥스퍼드대 연계 청소년 영어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으나 대치동에 영어학원이 많으며 옥스퍼드대와 연계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약의 절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공약했으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합니다.어린이 놀이터 확충을 공약했으나, 늘릴 놀이터의 숫자, 시설 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며 놀이터에 나가서 노는 어린이를 찾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구룡마을 거주민의 의사 적극 반영으로 갈등 없는 특화지구 개발 공약의 경우 주민은 분양권,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대립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며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했는지 판단하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연계, 스타트업 지원을 공약했으나 국가 차원에서도 실리콘밸리와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남구가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세곡디지털밸리(SDV) 조성으로 로봇밸리를 추진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해 강남구가 관련 스타트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10년 전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합리화 공약의 경우 박 의원 본인이 2020년 6월 감정 평가액이 아닌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변경한 법률 제안했지만 계류 중입니다. 판교와 다른 지역도 분양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어서 번복 가능성이 낮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일원 청소년 독서실 부지에 21세기형 첨단디지털 도서관 건립 공약은 건립을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근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디지털 도서관 구축으로 가능합니다.개포4동 국악고 앞을 ‘국악길’ 조성으로 랜드마크화하는 공약은 야간경관 조성 만으로는 랜드마크화가 불가능해 예산 낭비로 평가됩니다. 서울공항 이전 공약의 경우 대통령(VIP)의 전용기나 외국 국가원수가 방한할 때 이착륙하는 공항이며 국정원이 금강 정찰기·백두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어 안보 목적상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또한 서울공항 인근에 미군 헬기부대 등이 있어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수정해야 이전이 가능한 공약입니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추진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을 박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박진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0건, 문화교육 17건으로 전체 75%인 반면 과학기술 2%였고 실리콘밸리 연계, 옥스퍼드대 연계 등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판명되었습니다.양재 R&CD지구, 로봇지구, 세곡 디지털밸리(SDV), 청소년 인공지능(AI)센터 등 과학기술로 포장됐지만 구체적인 추진 노력이 부족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민진규 소장 방송 출연] 새날 342회 총선 활용 정치 개혁 방안 [출처=새날유튜브]

▲ [민진규 소장 방송 출연] 새날 255회 새날과 파랑새 [출처=새날유튜브]

▲ 새날 방송 348회 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2. 대전시 유성구을-이상민 의원 [출처=새날유튜브]

▲ 새날 방송 347회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 부산시 해운대을-하태경 의원 [출처=새날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