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에너지/교통 [출처=엠아이앤뉴스]초판을 내면서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며 국가정보에 더불어 기업정보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은 정보전문가인 필자에게도 친숙한 주제라 더욱 애착이 생겼다.미국은 유럽의 낡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이민자가 세운 국가로 자유·정의·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할 시민이 넘쳐난다.노예해방을 시작으로 평범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대항하고 투쟁한 역사가 이를 반증한다.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대공항을 초래했다는 반성을 통해 수정자본주의·후기자본주의·국가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찾아냈다.국가가 시장경제에 일정 부문 개입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다.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독과점은 소수 자본가를 제외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1980년대 초반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대두된 배경에도 윤리경영에 대한 간절한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와 정치인이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봤다.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 식민지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천박한 황금만능주의, 승자독식의 게임, 성과지상주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이승만정부의 독재, 30년 이상 이어진 군사정권, 진보와 보수의 교차 집권 등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해방 이후 80년 동안 서유럽이 400여 년 이상 겪은 자본주의 발전역사를 압축해 성장한 결과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이어졌다. 3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식 자본주의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빨리빨리’와 같은 성과에 천착하는 경영전략이 계속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필자도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해 모든 국민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꿈을 현실로 바꾸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정부·기업·가계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노력하지 않으면 희망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무지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21세기에 접어든 지도 4반세기가 흘렀지만 화려한 장밋빛 전망보다 음울한 현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기업을 넘어 국가와 개인 모두가 윤리경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첫째, 윤리경영은 윤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후 처벌이 우선인 법이나 규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강제적인 법이나 제도로 공동체를 운영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게 요구된다.제대로 정비된 법률이 없던 원시사회가 현대사회보다 더 평화롭고 안전했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적지 않다. 민의에 기반한 정치는 통제와 처벌을 앞세운 정치체제보다 원활하게 작동했다.둘째, 국가는 권력욕과 소유욕에 매몰된 직업 정치인보다 올바른 심성과 통치 철학을 갖춘 민주시민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건전한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으며 선동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이 우위를 점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민주시민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육성이 가능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르쳐야 한다. 공동체 전체를 거대한 학습장으로 전환하면 불가능한 미션도 아니다.셋째, 기업은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 윤리경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리경영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가장 성과가 높은 투자라고 봐야 한다.최소한 200~300년의 역사를 보유한 기업이 즐비한 일본과 100년 이상 생존한 기업이 전무한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면 정답은 명확해진다. 작은 음식점조차도 10년 이상 살아남으려면 윤리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넷째, 20세기 동안 공기업이라고 해도 윤리경영을 통하지 않으면 장기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기업의 황금시대가 도래했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민영화 물결에 파묻혔다.2000년대 공기업에 대한 역할론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경영 효율성과 합리화라는 파고를 넘어야 한다. 공기업으로서 특권을 버리고 시장경제를 혁신하는 선봉장이 되라는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다섯째, 개인은 기업에 소속되든 자영업자로 살아가든 사회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전한 시민으로 행동해야 한다. 개인주의 대신에 집단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최소한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비도덕적 개인이 넘쳐나 건전한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멈춰 세워야 한다.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膾炙)된 지도 수십 년이 흘렀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잘못된 어른부터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산업사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국민 대다수가 똑똑해졌음에도 우매한 대중은 더 늘어나고 있다. 도덕적인 개인과 기업이 늘어나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위대한 운동에 동참하라고 요청한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외면할 수 없는 호소라 믿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감사합니다.2026.6.10.민진규 

▲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에너지/교통 [출처=엠아이앤뉴스]윤리경영에 실패한 50대 공기업 I : 에너지 및 교통- 집단 이기주의와 도덕 불감증목 차PART 1｜정의와 평가 방법1. 윤리경영의 정의 …082. 윤리경영의 진단 …14PART 2｜에너지 공기업3. 한국전력 …224. 한국석유공사 …335. 한국가스공사 …446. 지역난방공사 …557. 에너지관리공단…668. 석탄공사…779. 가스안전공사…8810. 전기안전공사…9911. 한국수자원공사…111PART 3｜교통 공기업12. 코레일…12413. 한국도로공사…13614. 한국공항공사…14815. 인천국제공항공사 …16016. 여수광양항만공사…171참고문헌 …183

▲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에너지/교통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금융 [출처=엠아이앤뉴스]윤리경영에 실패한 50대 공기업 II 금융- 집단 이기주의와 도덕 불감증목 차PART 1｜정의와 평가 방법1. 윤리경영의 정의 …092. 윤리경영의 진단 …15PART 2｜보증 공기업3. 신용보증기금…234. 기술보증기금…345. 대한주택보증…456. 한국정책금융공사…567. 한국주택금융공사…678. 한국무역보험공사…789. 증권예탁원…89PART 3｜연금 공기업10. 국민연금관리공단…10211. 공무원연금관리공단…11312. 군인공제회…12413. 예금보험공사…13514. 한국투자공사…146PART 4｜감독 공기업15. 한국거래소…15916. 코스콤…17017. 한국조폐공사…18118. 한국감정원…19219. 캠코…203참고문헌 …214

▲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I : 금융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II : 복지/안전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윤리경영에 실패한 50대 공기업 III 복지·안전-집단 이기주의와 도덕 불감증목 차PART 1｜정의와 평가 방법1. 윤리경영의 정의 …102. 윤리경영의 진단 …16PART 2｜복지 공기업3. 국민건강보험공단…244. 근로복지공단…355. 한국장학재단…466. 한국국제협력단 …577. 예술의전당…68PART 3｜ 토지 및 농업 공기업8. LH공사 …819. 대한지적공사…9210. 농어촌공사…10311, 농수산식품유통공사…11412. 한국마사회…125PART 4｜ 관광 및 무역 공기업13. 한국관광공사…13814. 국립공원관리공단…14915. 중소기업진흥공단…16016. 무역협회…171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82PART 5｜안전 공기업18. 한국산업단지공단…19519. 한국산업안전공단…20620. 교통안전공단…21721. 한국환경공단…228참고문헌 …239

▲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복지/안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곤고구미 홈페이지 ◈ 윤리경영으로 존경 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익을 많이 내고, 주가도 높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한 국내기업은 많지만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기업과 기업가가 있는지 의문이다.그렇다면 왜 기업과 기업가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존경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로에서 생긴다.누가 강제한다고 존경심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만 존경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국내 언론이나 공공기관이 신뢰받는 기업이나 존경 받는 기업을 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공정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광고영향력이나 로비에 의해 정해진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제 이 정도의 메커니즘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언론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패배자가 되는 잘못을 계속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도 힘들게 번 돈을 효과도 나지 않는 엉뚱한 데 쓰지 말아야 한다. 데 한다.인생의 가치 중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 종교인, 학자, 예술가 등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가와 금전을 추구하는 사업가가 존경을 받기란 성경의 말씀처럼 부자가 낙타를 타고 바늘 구멍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렵다.권력과 돈을 추구하면서 부정한 행위도 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기업도 성직자처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면 된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윤리경영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존경을 받는 길이다.기존에 하던 관행과 작은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경영진이나 구성원이 새로운 업무를 습득하는데 힘이 들 수도 있다.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 불이익이나 우려되는 사항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그러면 윤리경영이 국제적 흐름이고 FTA의 체결과 윤리라운드의 출범으로 윤리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데도 주저할 것인가.어차피 강제적이라도 도입할 수 밖에 없다면 자발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충격도 작고 구성원인 직원의 동참의지를 높일 수 있다.윤리경영의 결정적인 성공요인의 오너 및 경영진의 실천의지와 솔선수범이다.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다가는 망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100년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경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익을 많이 내고 규모가 큰 기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우선 존경 받는 기업이 되라’는 것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세계적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출처: 위키피디아) ◈ 윤리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피터 드러커(P.F. Drucker)는 1984년 California Management Review라는 잡지에 기고한 ‘The Meaning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는 글에서 사회적 책임을 사업기회(business opportunity)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마찬가지로 윤리경영도 직원의 역량강화, 생산성 향상, 기업브랜드가치 상승, 매출증대, 이윤의 창출과 같은 사업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수 없이 많다.다만 중요한 것은 윤리경영활동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영자나 직원은 아직도 윤리경영이 비용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가측면에 부담이 불가피하고 이는 경쟁력 저하로 연계된다는 생각이다.하지만 윤리경영을 기업이 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라고 생각해야 한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장기적인 이윤으로 봐야 한다. 기업의 보편적인 합목적성은 ‘모든 활동이 이윤추구’와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경영도 마찬가지이다.투자대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듯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윤리경영이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를 해야 한다.그것도 투자한 비용보다 더 많이. 그러나 윤리경영의 투자는 눈이 바로 보이지 않거나 미미한 효과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단기적이나 사업부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사차원에서 경영진이 전략적인 경영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윤리경영도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전략’ 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따라 우선전략을 세워야 한다.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숙제이다. 경영자가 개인적인 명성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업이익을 남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의가 아니더라도 그 효과를 과다 예측해 무리하게 지출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일반 투자비와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인 투자는 경영진의 의도와는 달리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공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사회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이 투자가 아니라‘특권적 소비’가 될 수 있다.윤리경영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매출로 이어지고 대내적으로 직원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아져 서비스와 제품의 품질의 향상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을 것이다.다만 단기적으로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기업은 단기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이익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효과를 측정하는데 장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켈로그의 1930년대 광고(출처 : 홈페이지) ◈ 시혜적이 아니라 상생의 토대를 구축하라그동안 한국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현금이나 현물을 시혜적으로 베푸는 행위에 국한되었다. 홍수나 재난이 나면 자사가 생산한 구호물품을 보내거나 연말연시에 사회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는 수준이었다.이런 유형의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향상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본원적 경쟁력과는 연관성이 낮았다.기업의 경영노하우, 기술력,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된다.세계적 시리얼 업체인 켈로그(Kellogg)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극빈자에게 무료로 시리얼을 배급해 빈곤층을 구제했다.결국 시리얼이 미국인의 아침식사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자신의 사업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한다. 저소득층의 컴퓨터보급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공급한다.글로벌 제지기업인 Kimberly Clark, International Paper는 제지나 펄프에 사용하는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국내 제지회사인 유한킴벌리는 중국 고비사막에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다. 병원이 저소득층이나 노인의 무료 수술을 해 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국내 대기업은 문어발 형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했기 때문에 주력업종이 없어 글로벌 선도기업과 같이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어렵다.그룹차원에서는 외국기업처럼 하기 어렵겠지만, 계열사별로 상생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종류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