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창립한 한독은 완제 의약품 제조업 기업으로 1959년 독일 제약기업인 훽스트(현 사노피)와 기술제휴를 맺으며 1964년 국내 최초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2012년 49년간의 합작관계를 정리하며 독자기업이 됐다.글로벌 토탈헬스케어 기업으로서 기업 비전은 ‘The Health Innovator’로 밝혔다. 헬스케어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고 사람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기여하고자 한다.기업 철학인 ‘제대로 하며 함께 성장한다’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혁신적 도전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영 미션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로 밝혔다.한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독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한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지속가능경영 방침 및 핵심가치 수립... 2024년 부채총계 4501억 원으로 부채율 115.97% 높아한독의 지속가능경영 방침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주요 영역인 △지속성장 △신뢰 △상생 △친환경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장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지속가능경영 핵심 가치는 △토탈헬스케어 기업 본질에 충실한 지속가능성장 △건강한 거버넌스 확보 신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상생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경영으로 밝혔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윤리경영을 지속가능경영의 기본 바탕으로 밝히며 윤리헌장을 수립했다. 윤리헌장 외에 △부패방지방침 △한독 행동규범 △비즈니스 협력사 행동강령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속가능경영 의사결정 체계로는 △이사회 △경영진의 지속가능경영팀 △실무진인 지속가능경영 TF를 수립했다.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수립 및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다.지속가능경영팀은 중장기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추진을 협의한다. 지속가능경영 TF는 지속가능경영 과제 실행 및 성과를 창출하며 각 영역별 전담 실무 담당자를 지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8명으로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이사회 구성원 사내이사 4명과 대비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수가 모두 증가했다.2022년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사외이사 수는 0명이며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수는 3명이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2년 0명과 대비해 증가했다.이사회는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지속가능경영을 포함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며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ESG 경영 위원회는 부재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3885억 원으로 2022년 4030억 원과 비교해 3.58%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4501억 원으로 2022년 4856억 원과 대비해 7.31%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115.97%로 2022년 120.34%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5012억 원으로 2022년 5365억 원과 대비해 6.58%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은 –456억 원으로 2022년 178억 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4년 여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 남성 직원의 80.53%... 2024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한독과 한독제석재단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사회공헌의 목표로 정했다. 3가지 영역인 △People △Community △Earth에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독제석재단은 2006년 3월 한독과 창업주 제석(濟石) 김신권 회장의 기부를 바탕으로 출범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국민 건강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의약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영역별 활동에서 People 영역은 Good Health & Wellbeing으로 △건강 이슈 해결을 위한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됐다.사회공헌 활동으로 △당당발걸음 캠페인 △기억다방 △임직원 봉사단(HI 봉사단) △장학사업 및 연구지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Community 영역은 Culture & History로 △역사보존 및 계승을 위한 △문화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으로는 △한독의약박물관 △무형문화재지킴이 △생명갤러리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전개한다.Earth 영역은 Climate Action으로 △자원 새활용을 위한 △깨끗한 지구를 위한 활동을 운영한다. 활동으로는 △업사이클링 활동 △환경 정화 활동을 운영한다.1964년 설립한 한독의약박물관은 국내 최초 기업박물관이자 전문박물관이다. 한국전쟁 직후 사라져가는 의약유물을 모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산업 안전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적용 대상자 인원 수는 △2022년 1050명 △2023년 1071명 △2024년 1078명으로 집계됐다. 사업보고서 상 직원 수 및 소속 외 근로자 수로 밝혔다.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에서 사망 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0건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직원이 아닌 노동자(사업보고서 상 ‘소속 외 근로자’ 기준)의 사망 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0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으로 조사됐다.2024 한독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고위험 직업상 부상’에 관한 데이터를 보고했으나 내부 관리지표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데이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2024년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임대업 직원 수는 총 988명으로 2022년 964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949명, 기간제 근로자 수는 39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직원 수는 432명, 남성 직원 수는 556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1.01년으로 여성 직원은 8.37년, 남성 직원은 13.06년이었다. 2024년 연간급여총액은 760억 원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7698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인 평균 급여액은 2022년 7125만 원과 비교해 8.04% 인상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6776만 원으로 2022년 6026 만원과 대비해 12.44% 상승했다. 2024년 남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8415만 원으로 2022년 7999만 원과 비교해 5.20% 인상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남성 직원의 80.53%로 2022년 75.34%와 대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업무의 난이도와 근속연수에 차이가 없다면 동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 사용 건수는 △2022년 29명 △2023년 43명 △2024년 29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5명 △2023년 9명 △2024년 4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육아휴직 이후 복귀 건수는 △2022년 27명 △2023년 43명 △2024년 29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남성 복직 건수는 △2022년 5명 △2023년 9명 △2024년 4명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육아휴직 사용 건수와 복직 건수는 복직한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했다.2024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이 연간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Thanks Campaign’을 진행했다.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대비 128.2% 증가한 총 6107시간 동안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2023년 3월 한독은 붙이는 근육통·관절염 치료젠인 ‘케토톱’의 패키지를 개선해 고객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종류의 케토톱 제품의 특징과 사용법을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제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설정용 QR코드를 삽입했다. 환경을 위해 불필요한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종이 포장을 제거했다.2020년부터 케토톱 오리지널 40매의 종이 포장을 제거했으며 주력제품 10매도 종이 포장을 제거했다. 포장 단계의 간소화로 연간 약 46톤의 종이 사용량을 줄였다고 밝혔다.2024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홈페이지에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목표, 전략, 성과, 실행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본사인 한독타워와 국내 12개 사업장을 포함하며 한독의 임대 사업자 및 자회사는 제외됐다. ◇ 보건안전환경 방침인 HSE 정책 수립... 2024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 1만2713tCO₂e보건안전환경 방침인 HSE(Health Safety Environment) 정책을 제정해 경영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안전 전담조직을 수립해 운영한다.2023년 2월 한독은 에너지 전문기업인 엘에스일렉트릭과 친환경 사업장 조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을 통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과 태양광 설비를 도입해 생산공장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EMS 도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연간 약 1276MWh 이상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25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2024년 한독캠퍼스 태양광 발전설비 1단계 설치를 완료했다. 2025년 2단계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년부터 지속가능한 사업장 구축을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활용,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2000년 한독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다. 2019년 재지정으로 2022년 9월까지 22년간 녹색기업 자격을 유지했다.‘녹색기업’은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및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 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온실가스 데이터는 한독타워 및 국내 12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집계했다. 직접 온실가스와 간접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온실가스 제 3자 검증을 통해 2022년과 2023년은 변경된 데이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2022년 1만2567.73tCO₂e △2023년 1만3361.79tCO₂e △2024년 1만2713.43tCO₂e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2022년 2.34tCO₂e/억 원 △2023년 2.61tCO₂e/억 원 △2024년 2.54tCO₂e/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보고서의 별도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총합은 △2022년 3214.79tCO₂e △2023년 3835.23tCO₂e △2024년 3730.46tCO₂e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지역기반 간접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은 △2022년 9352.94tCO₂e △2023년 9526.55tCO₂e △2024년 8982.97tCO₂e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2022년 46.61tCO₂e △2023년 58.13tCO₂e △2024년 785.36tCO₂e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반영했다.2023년 7월 한독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생산공장 인근지역의 복지시설에 업사이클링 제품을 기부했다. 친환경 봉사활동인 ‘한독이 그린그린’의 일환으로 한독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재활용했다.한독 임직원들은 공장의 폐위생복을 활용한 에코백,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비누와 다육식물 화분 등을 제작했다. 업사이클링 물품은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홍복양로원’과 ‘요셉의집’ 등에 기부했다.총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637.82톤(Ton) △2023년 645.95t △2024년 605.45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445.57t △2023년 437.16t △2024년 404.58t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기타로 구분됐다. 기타 부문은 한독캠퍼스에서 발생한 고철과 파지로 매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독은 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한다.폐기물 재활용 총량은 △2022년 395.61t △2023년 376.61t △2024년 392.4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총량은 △2022년 244.23t △2023년 200.81t △2024년 224.5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총량은 △2022년 94.33t △2023년 110.87t △2024년 106.94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폐기량 총량은 △2022년 242.21t △2023년 269.35t △2024년 212.97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폐기 처리는 △소각 △매립 △기타 처리 작업으로 구분됐다.용수 취수량 총합은 △2022년 6만9041t △2023년 6만7003t △2024년 7만147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한독타워 및 12개 사업장 모두 상수도만 사용하며 한독퓨처콤플렉스는 일부 중수도 사용했다고 밝혔다.방류량 총합은 △2022년 5만4329t △2023년 4만9490t △2024년 4만9333t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독캠퍼스의 방류량은 △2022년 4만580t △2023년 3만5278t △2024년 3만3822t로 감소세를 보였다.한독캠퍼스의 방류량은 한독캠퍼스 오·폐수처리장 방류 유량계를 기준으로 수질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토대로 산정했다. 그 외 사업장은 상수 사용량 전체를 방류량을 산정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생산시설인 한독캠퍼스에 한한다고 밝혔다. ◇ 사외이사의 역할과 감독 성과에 대한 자료 비공개...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복귀율 낮아져 부정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임에도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위원회조차구성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유통기업은 전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한독은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보다 적으며 모두 감사위원회에만 배치했다. 여성이사는 2022년 0명에서 2023년 1명으로 늘렸지만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하려면 가야 할 깃이 멀다.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안건에 반대 비율, 경영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영리 재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판단했다.한독의약박물관은 기업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모범사례에 속한다고 평가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만 사망자는 없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여성직원에 비해 남성의 근속연수가 약 1.8배 정도 긴 것은 직무의 차이로 보인다. 남성은 영업이나 행정 업무에 종사하고 여성은 생산직에 주로 근무한다. 여성의 육아휴직 이후 복귀율이 낮아진 점도 부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등이 '양호'해 일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고 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바람직하다. 일부 제조시설에서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통제하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86년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에너지 시장 및 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에너지 정책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경영비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헌하는 에너지정책연구 선도’로 수립했다. 기관 설립목적은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로 밝혔다. 경영목표는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에너지정책 제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에너지정책 연구선도 △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ESG 경영체계 고도화 △안정적 연구기반 구축 △성과확산·소통 시스템 개선으로 수립했다. KEE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E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수탁연구·정부위탁사업 전체 사업의 62.9%이지만 부채총계 105억2021년 12월11일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2022~2024년 ESG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해 10월 ESG경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ESG 경영 추진계획은 10대 추진과제와 25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규범·임직원 행동강령·연구윤리헌장·연구윤리규정을 제정했다. 연구윤리 강화·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자체 감사활동 강화 등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일환이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 현원 2명으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1명이 배치돼 있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17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5%에 불과하다.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721만 원 대비 72.3%로 낮다. 동일직종 동일 근속년수의 경우 남녀 보수는 동일하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최근 3년간 징계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월31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대외활동 미신고 △근태기록 부정행위 등으로 드러났다. 이외 기간의 징계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4회 △2019년 7회 △2020년 12회 △2021년 10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53만 원 △2018년 190만 원 △2019년 450만 원 △2020년 2379만 원 △2021년 1115만 원을 기록했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에너지 부문 연구자료와 연구보고서 외에도 정기간행물을 공개했다. 정기간행물은 에너지포커스·국제원유가격·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등 글로벌 에너지 관련 동향이 주류를 이뤘다.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4.3TJ(테라줄) △2017년 13.7TJ △2018년 14.9TJ △2019년 14.6TJ △2020년 14.7TJ을 기록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0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1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2018년 이후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자본 증액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신뢰가 생명인 연구기관으로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부정행위다.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연봉 차이가 성별보다는 직급·경력의 영향이라면 상위직급 여성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2024년 ESG 2차 평가... ESG 경영 추진 목표 및 추진과제 수립해 실천 중이지만 구체적 성과는 불투명ESG 경영 추진 목표는 ‘선한 영향력을 통한 지속가능 미래 추구’로 정했다. 선순환 구조로 ESG 경영은 연구원의 선하고 옳은 활동을 바탕으로 기관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ESG 실천강령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 슬로건은 ‘같이해요! 에너제틱 ESG’로 지속가능한 미래는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메시지를 내포한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에너지경제연구권의 역동성을 반영했다.ESG 경영 중기 로드맵을 수립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정립기-확산기-정착기로 구분했다. 2024년 추진 목표는 ‘글로벌 ESG 연구기관 선도’로 정했다.세부 실천과제 난이도에 따라 추진일정을 설정하고 정기적 성과관리를 통해 ESG 경영 추진목표의 단계별 조기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ESG 경영 10대 추진과제 및 25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지배구조 부문 추진과제는 △의사결정 구조(거버넌스)의 다양성 확대 △윤리·준법 경영 실현 △직장 내 ESG 문화 확산·정착 여건 조성으로 설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 경영위원회는 ESG경영 심의·의결 기구로 노사합동 위원회로 구성됐다. ESG 경영 추진체계의 심의·의결과 자문 및 성과 평가를 수행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314억 원으로 2021년 349억 원과 비교해 10.25%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39억 원으로 2021년 105억 원과 대비해 31.3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44.31%로 2021년 30.29%와 비교해 상승했다.2024년 매출은 299억 원으로 2021년 274억 원과 대비해 9.18%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6억 원으로 2021년 6억 원과 비교해 적자로 전환됐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1%...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9명ESG 경영 사회 부문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수립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42만 원으로 2021년 9176만 원과 비교해 5.08%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1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1억216만 원의 79.39%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17만 원으로 2021년 4455만 원과 대비해 10.36%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2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390만 원의 87.59% 수준이었다.동일직종 동일 근속년수의 경우 남녀 보수는 동일하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31.51개월로 여성은 105.27개월, 남성은 141.48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7.20개월로 여성은 69.39개월, 남성은 62.00개월로 조사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1%로 2021년 48.55%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50%대에 불과해 낮은 편이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9명 △2021년 10명 △2022년 11명 △2023년 10명 △2024년 9명으로 근소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3명으로 2024년 근소하게 증가했다.2022년부터 ESG 경영 추진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별도의 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도 없어 추진 의지가 의심된다. ◇ 환경 부문 추진과제 및 실천과제 수립... 2024년 폐기물 발생 총량 26t으로 미미한 수준ESG 경영 환경 부문 추진과제는 △친환경·ESG 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친환경 연구·업무 환경 구축 △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 제고 △생활 속에서의 환경보호 실천으로 수립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7톤(ton) △2020년 28t △2021년 28.7t △2022년 22.1t △2023년 26.25t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9년 4714t △2020년 4261t △2021년 3506t △2022년 4767t △2023년 4154t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적자 경영 극복해야 국민 세금부담 줄어들어... 임직원 대상 교육 교재 및 실적 부재해 실천 의지 의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임에도 ESG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적도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조직의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사가 기관장 1명이라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도 없으며 여성이사도 임명하지 않았다. 자본금은 감소하는데 부채는 증가해 자본구조는 취약해졌다.2024년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해 경영 혁신이 불가피하다. 공기업은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경영 정상화가 요구된다.  △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지의 임금 차별, 육아휴직 사용자의 실적 부진 등을 고려하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며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았다.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SG 경영 관련 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직원 교육 교재나 교육 실적도 전무했다.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ESG 경영은 거추장스러운 규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경영진은 배격돼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으며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등으로 추진한다. 사업장 폐기물 총량이나 용수사용량 등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경영 정상화 추진할 기구는 부재국가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KEEI는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국가는 폐기하기로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거나 신규 건설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2022년 1차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저조했는데 2024년 2차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 평가 결과가 2022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ESG 경영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여전히 제정하지 않았다.비상임이사는 아예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임원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상임이사나 사외이사, 여성이사 등은 비용이 아니라 경영진의 독단 경영이나 경영 전횡을 막고 합리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다.경영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채액도 늘어나고 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으로 고려해도 거버넌스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청렴도는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많았던 사례를 비춰보면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사회(S)는 무기게약직의 연봉 수준, 육아휴직 사용자 등의 실적으로 고려하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은 2022년 48%에서 2024년 51%로 상승했다.동기간 육아휴직 사용자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사용 대상자 중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변화가 없었다. 일반적인 자료와 지식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 환경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USAG 험프리스가 주한 미 육군 기지라면 오산 공군기지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U-2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는 북한 전역과 중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정찰기다. 오산 공군기지는 오산시가 아니라 평택시 송탄에 있다.오산(烏山)시라는 명칭은 ‘까마귀가 많아 모인 것이 산 모양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한다. 시의 마스코트도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까마귀는 고구려의 삼족오에 그려진 신성한 새이며 지혜·용맹·충효를 상징한다.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해 교통이 발달된 오산시는 좁은 면적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어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역대 민선 오산시장은 유태형·유관진·박신원·이기하·곽상욱·이권재다. 민선1기 시장 유태형은 취임 후 지병으로 사망해 1년 3개월 동안만 재직했다. 1기 보궐·2기 유관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화성군청·오산시청에서 근무했다.3기 박신원은 3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은 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의원, 4·5기 오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4기 이기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지만 4기 시장에 당선되며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5·6·7기 곽상욱은 자치시민연대·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 등에서 활약하며 3선 시장에 올랐다. 8기 이권재는 6·7기 시장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권재는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무소속 최인혜·백승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권재는 5대 공약으로 △오산 랜드마크타워 추진 △경부고속도로 하늘 휴게소 조성 △세교3지구 개발 재지정 추진 △불합리한 “행정구역 확대 개편”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세교2·3지구 연장추진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장인수는 △국도 1호선 오산 구간 지하터널 개통 △분당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오산 연장 △인공지능(AI)·반도체 특성화 도시 조성 △탄소 중립 선도도시 프로젝트 추진 △첨단기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인혜는 △시민 중심 시정시스템 구축 △백제 중심 문화 복원 △원로그룹 원탁회의 △노동자 중심의 토론문화정착 △로컬푸드 시범 도시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시장실 문턱을 넘지 못했다.거대 정당의 아성에 밀린 백승철의 공약은 △과학기술산업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오산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오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2%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분야·57개 공약과 6개 동별·54개 공약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혁신경제도시(32) △복합문화도시(13) △복지건강도시(20) △행정수범도시(15) 등 4대 분야·8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9)·사회(48)·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 공약 16.25% △문화 공약 12.50% △경제 공약 11.2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오산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경제문화국 조직 설치·운영 △조례 전면 재검토 △행정구역 개편 추진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운영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과 센터 활성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청년상점 창업 지원 △희망을 열어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오산 랜드마크 추진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GTX-C노선 오산 연장 △도시철도(트램) 조기 착공 △경부고속도로 하늘휴게소 건설 추진 △아파트 단지별 영유아·아동 등하원쉘터(shelter) 설치 △인공지능 폐쇄회로(CC) TV 도입 운영으로 시민안전 우선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 재인청 복원 사업 추진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기반 마련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 확대 △대원동 문화도서관 건립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을 위한 상설 시민대학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키오스크 도입으로 디지털 행정 불가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발전 추진은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총 30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했지만 활성화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개선이나 임대료 지원보다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상품의 개발, 경쟁력을 갖춘 가격 등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종원 예산시장 프로젝트도 음식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오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은 1억4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시청사 내 터치형 키오스크 기반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및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 데이터 행정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청사 안내를 위한 터치형 키오스크의 도입이 디지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데이터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야 하지만 어떤 데이터인지 명확하지 않다. 청년층은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익숙하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노인층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4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는 5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49개소 교체 및 238개소에 오프라인 무선모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지능형 교통체계는 신호등의 점멸 길이나 순서를 변경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무선모뎀 설치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통행 차량의 숫자가 증가해 초래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없다. 교통혼잡 ‘해소’보다는 ‘완화’로 표현했다면 오히려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은 임기 내 총 1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시민·학교·학생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창의교육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 전문적 AI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메타버스(비교과) 교육 콘텐츠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인재육성은 서울대·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 오산시가 추진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조례 전면 재검토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반영 및 불부합·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한다.소액 예산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지방 시의회가 심사숙고해 제정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라면 시의회가 더욱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도시의 발전이 정체됐기 때문에 사회보다는 경제·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서울시 지역구 의원(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 공약평가 방송2024년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고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이수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2건으로 가결 4건(4.3%), 계류 78건(84.8%), 대안반영폐기 10건(10.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4.3%로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않았다. 가결된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수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5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42)·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2.0% △정치(행정) 공약 12.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75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7분 25초 이후 :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28분 29초 이후 :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8분 13초 이후 : 박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48분 02초 이후 : 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3.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다. 류삼영 총경은 윤석열정부의 경찰 정책에 반발해 퇴직했다. ▲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수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5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42)·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2.0% △정치(행정) 공약 12.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동작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동작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으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입니다.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 의원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이수진 의원(1969년, 충남 논산군 출신)은 전주성심여자고, 전북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중퇴, 서울대 사회과학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한 후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15대(1996년) = 유용태(신한국당) : 동작구 을16대(2000년) = 유용태(새천년민주당) : 동작구 을17대(2004년) = 이계안(열린우리당) : 동작구 을18대(2008년) = 정몽준(한나라당) : 동작구 을19대(2012년) = 정몽준(새누리당) : 동작구 을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나경원(새누리당) : 동작구을 ==>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루어진 선거20대(2016년) = 나경원(새누리당) : 동작구을21대(2020년)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동작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수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수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2건으로 가결 4건(4.3%), 계류 78건(84.8%), 대안반영폐기 10건(1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4.3%로 낮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 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해 3월2일 류삼영 전 총경을 공천했습니다.류삼영 전 총경(1964년생, 부산시) 부산대동고와 경찰대학 출신으로 부산 영도경찰서장 및 부산지방 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그리고 울산중부경찰서 서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국 총경회의를 주재해 좌천되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출마한 (전)4선 국회의원(제17,18,19,20대)인 나경원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한승민 (전)한나라당(현,국민의힘) 동대문갑지구당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류삼영 총경의 대결 구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수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곳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공약 자체도 부실하지만 자신의 공약 달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보기 어려워 다면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국회 불출석시 세비 삭감 공약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10건 이상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세비는 인상 중입니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수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법관 구성의 다양화 및 비위 판·검사 탄핵 공약은 2021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사직해 버려 각하 신청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판사와 검사의 탄핵을 위해 이수진 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판결문 전면적 공개 및 법관 평가 실질화 공약의 경우에도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의 한국 사법 시스템 신뢰지수가 전 세계 165개국 중 155위로 매우 낮습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미국은 법원이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지만 국내는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사들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동작구를 4차 산업혁명 창업특구 지정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인재 등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동작구에 창업특구를 지정할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문화의 거리 (이수美로) 확대 조성의 경우 서울 동숭동 대학로도 존폐 위기로 몰린 상황에서 예산 투입은 부적절하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여러 대학이 있지만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느라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청년들이 은퇴 세대와 서로 교류하는 ‘세대협력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센터 설치보다 세대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자연스러운 협력 및 교류가 효과적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청년과 노년 세대가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접근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 청년창업육성 사업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지원할 사업의 규모, 방법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코로나19 극복, 동작구민 살리기 사업 추진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 대상이 없습니다. 동작구민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신건강에 관한 것인지 등이 불투명합니다.스마트 안전마을 사업 확대 공약도 스마트 안전마을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확대할 사업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가족지원센터 건립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도 가족 형태별,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은 센터 건립보다 정책 연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학교 폭력과 사고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공약의 경우에 경찰, 녹색어머니회, 교사보다 학생자치회나 내부고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교 폭력·사고 근절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남성 육아 휴직 보너스 제도 확대의 경우 구청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입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수상레저와 휴식 공간 등 ‘한강특구 동작’ 기반 구축은 반포, 여의도, 뚝섬 등에 수상레저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서 동작구에 설치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상도 1동 중앙대와 숭실대 인근의 창업문화거리 조성 공약의 경우 저렴한 임대료, 우수 인재, 풍부한 즐길거리 등이 확보돼야 스타트업이 몰리는데 지역에 이러한 기반이 부족해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사당 2, 3동에 보훈회관과 서울수복기념관 건립의 경우는 2019년 국립현충원 인근 공터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지만 용산 전쟁기념관에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해병대 전우회 등과 같은 군 관련 단체가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을 수복한 것을 기념해 서울수복기념을 건립하자고 주장하지만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이수진 의원은 총 75개 공약 중 사회복지 42건, 문화교육 15건으로 전체 76%인 반면 과학기술 0%이고 국회의원 세비 삭감, 판검사 탄핵, 판결문 공개 등 달성 노력도 하지 않은 정치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창업특구, 창업문화거리, 청년창업 육성 등 지역 실정과 무관하며 달성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동작구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합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수진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희망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구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고 류삼영 전 총경을 전략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이수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2건으로 가결 4건(4.3%), 계류 78건(84.8%), 대안반영폐기 10건(10.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4.3%로 의정 활동에 집중하지 않았다. 가결된 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수진 의원이 21대 제시한 75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9)·사회(복지)(42)·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0.0% △경제(산업) 공약 12.0% △정치(행정) 공약 12.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75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동작구을 이수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2분 52초 이후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40분 17초 이후 :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51분 21초 이후 :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 01분 04초 이후 : 박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 10분 54초 이후 : 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해 재정 -21억 원… 1조 넘는 부채 갚을 길 ‘막막’대학 지원금 수도권에 편중… 7년 동안 4배 이상 늘어구한말 민족지사가 제국 열강의 침략에 맞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사립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학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침체됐다가 해방 이후 부흥기를 맞이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학비리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지만 철옹성은 쉽게 붕괴되지 않았다.사학은 수십 년 동안 돈과 자리를 미끼로 정치인·관료·지식인을 포섭해 우리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부정 채용·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만연했지만 사학은 사유재산이라며 치외법권을 주장한다. 학생을 볼모로 잡고 국가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주무르며 큰소리를 친다.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ASF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69.6%로 낮지만 상환 불가능KASFO는 ESG 경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ESG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ESG 전략목표는 친환경(탄소 중립) 우수기관, 사회적 책임 선도 기관,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18개의 ESG 전략과제를 수립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ESG 경영의 기반인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윤리경영에 대한 공개 자료 중 윤리경영헌장은 없으며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 준수서약서 등만 있다. 부패행위자 현황 정보는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1건에 불과했다. 2016년 적발한 부패행위는 50만6800원 횡령·배임으로 조사됐다.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ASFO 임원인 전·현직 이사장 등이 규정에 없는 숙소 임차료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가 2018년 감사에서 해당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임원 숙소 지원’ 규정을 신설해 이사장·사무총장에게 편의를 제공하다 분쟁이 생긴 것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조132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조625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69.6%다. 부채는 △2017년 9032억 원 △2018년 1조463억 원 △2019년 1조1044억 원 △2020년 1조1240억 원으로 증가세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3915억 원 △2018년 1조5347억 원 △2019년 1조5920억 원 △2020년 1조6132억 원으로 매년 소폭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프로그램수익은 -301억 원으로 2020년 -322억 원 대비 확대됐다. 동년 재정운영결과는 –21억 원으로 2020년 -16억58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재정운영결과를 감안하면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학지원금도 수도권에 편중돼 개선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16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0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123.8%에 달한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53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611만 대비 80.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6747만 원으로 남성의 6202만 원 대비 오히려 높다.지난해 국감에서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2019년 동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수도권에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KASFO의 ‘2012~2019 고등교육 재정분석 사업 현황’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정부의 지원 예산은 총 13조7520억 원으로 2012년 4조3450억 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대학지원 증가액 중 35%인 1조5227억 원이 수도권 대학에 할당됐다.징계처분은 8월25일 부당업무 지시로 3개월 감봉 처분인 징계 1건만 공개돼 있다. 소송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0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법률자문 현황은 △2017년 26건 △2018년 32건 △2019년 26건 △2020년 29건 △2021년 1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7건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9회 △2018년 26회 △2019년 21회 △2020년 12회△2021년 15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239만 원 △2018년 1399만 원 △2019년 3784만 원 △2020년 5189만 원 △2021년 4005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935만 원 △2020년 1977만 원 △2021년 2625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0% △2020년 1.6% △2021년 1.3%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이다. 육아 휴직 사용자 중 남성은 1명뿐이다.ESG 경영을 위한 비전은 정립했지만 자체 교육을 시행한 이력은 없다. 올해 5월 교육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ESG 경영을 위한 교육교재로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실적 대폭 상승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3대 △2020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대 △2021년 1종 2대·2종 4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1대 △2020년 2종 1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달성한 이후 2020년부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6%△2020년 29.2%△2021년 26.3%로 20%대를 유지했다. 동기간 기준배출량 318.67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43.45톤CO₂eq △2020년 225.25톤CO₂eq △2021년 235.71톤CO₂eq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1%에서 2020년 91.2%로 대폭 상승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635만 원 △2020년 6397만 원 △2021년 4818만 원으로 집계됐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한 제품이다.◇ 사학 스스로 공공성 확보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이 중요한 사회 트렌드라는 점을 인식해 대학에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규정에도 없는 임원 숙소 제공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관련 임원이 재단을 상대로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질타를 받았다.자본금을 늘리고 있음에도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학은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해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에 비해 많은 사례는 공기업에서 드문 현상이다. 여성의 급여도 남성의 80%로 높은 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우리나라 대학은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남쪽부터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이 있음에도 정작 지원금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자체 교육도 전무했다.△환경(Environment)=다른 공기업에 비해 비교적 빠른 2019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온실가스도 기준치 이하를 배출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급상승해 개선의 여지는 많지 않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할 가능성도 낮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해 경영전략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3회는 2021년 12월 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재섭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청년들의 표가 중요하게 된 것인가요?- 이제 그들이 유일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은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는 정당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의 지지층이 고정되면서, 또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 지지자들이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이제는 인구비례에서도 큰 비중이 아니고, 정치적 목소리도 크지 않았던 청년들이 집권 정당을 교체하거나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지지자들이 각각 40% 수준으로 고정되면서, 이른바 젊은이들이 스윙보터(swing voter)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그들이 감정에 휘둘리거나 생각 없이 지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줄 개혁정책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고, 민생 정책의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정부나 정당을 평가하고 심판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 (사회자) 전통적으로 진보향을 지닌 2030세대가 이전의 총선 때와 다르게 보궐선거에서는 왜 민주당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고,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정치평론가나 학자도 2030세대의 표심 전환의 이유에 대해 명쾌한 진단과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점과 국힘당의 인물이나 정책이 좋아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보궐선거 참패 후 긴급히 컨설팅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초점집단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에서 얻은 결론도 유사합니다.- 지나치게 오른 부동산 가격에 따른 좌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의 불공정성, 지나친 페미니즘 정책에 따른 실망, 대통령 주변의 내로남불 태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30의 <세대 반란>으로까지 표현되는 급격한 표심 이동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진지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이재섭 박사님이 진단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먼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보다 앞서는 것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열성 지지자들인 2030세대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였는가? 하는 집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정당은 지지자는 물론 반대자들의 의사에도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내기 어려운 젊은 연령층의 지지자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과연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 과정과 공약의 집행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개혁정책이나, 공약사항을 집행할 때 그 영향과 효과,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의 수용성까지 고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책의 전환에는 항상 이득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관행으로 굳어진 정책이나 제도를 바꿀 때는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현실 적합성과 수용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 그러한 세밀한 관리를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자) 그럼 어떻게 해야 2030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민주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왜 2030이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을 내놓아야 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 공약만으로는 2030의 표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존과 자존심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힘당도 지난 선거에서 왜 젊은이들이 자신을 지지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이 지지를 한 것은 국힘당이 좋아서나 후보가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2030세대의 표를 다시 얻어 집권하려는 정당은 정치 공학적인 표 계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젊은이들의 말못하는 고뇌와 좌절을 읽어 내야 합니다. 대권을 위해 일정을 이어가는 양당의 후보들은 이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감되는 공약을 준비해야 하고, 그것만이 2030의 마음을 얻는 길이고, 선거를 통해 정치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과거 노사모 등 젊은이들의 지지에 힘입어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에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거시적 국가지표에서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개혁에 실패해 그들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 특히 2030세대 젊은이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고 그들의 지지를 잃어 정권을 잃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충고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힘당과 윤석열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니어서 2030의 표심 이반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특히 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만큼 진지하고, 성실했던 분이 계실까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과 집권당 전체의 태도와 자세를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이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쓴 것은 버리고, 단 것만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잘한 것뿐 아니라 잘못한 것도 인정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선택받은 공약이니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는 환영받았을지 몰라도, 이미 상당한 기득권이 조성되어 있고, 민주 의식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국민들에게는 쉽게 수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정책이라도 국민들로부터 개개의 정책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승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과 현상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의 삶을 준비해온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개혁정책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가거나 기회 상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3회는 2021년 12월 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재섭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개혁을 하는데, 기득권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모든 기득권이 다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기득권이라면 그 실체를 존중하면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더구나 그 손해나 기회 상실자 중에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지지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채택된 정책이라도, 구체적인 집행 방식과 속도까지 모두 지지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기울어진 언론 상황 속에서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무조건 믿고서 따라와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수용성의 확보는 필수조건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이나 최저 임금 정책,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서 과연 그렇게 세밀하게 조율하고, 설득하고, 대안을 준비했는지 의문입니다.-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의 국민 동의와 여론 형성 등의 과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집권당의 이재명 후보가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부동산 정책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분석이나 반성을 발표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별로 책임이 없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는 것이 정당한가도 의문입니다.- 강남 3구의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4차례가 넘는 다양한 규제정책을 반복해서 발표할 때, 애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매년 공공임대 주택 10만 호 건설은 왜 초기부터 포기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산 축적이나 투기를 위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직장이 있는 곳에 살 곳이 필요한 2030세대 같은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권이 끝나가는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지난해 말에야 발표된 <도심지역 초고밀도 개발>은 정부가 예산을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준공공개발의 방식으로 2030세대에게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강남의 집값도 잡을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 왜 집권 후반기에 와서야 추진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자산계급정치’ 또는 ‘부동산 계급정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확인되듯이 자산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투표를 포기해도 자산가는 절대 투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투표 결과의 여하에 크게 잃을 것이 없는 무산자들과 달리 자산가는 투표 결과에 따라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합니다.-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근로에만 전념한 사람을 어느 순간 ‘부동산 거지’로 만들고,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순식간에 부동산 부자가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분명합니다. ○ (사회자) 청년들의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마음이 떠난 것일까요?- 한 두 가지의 단순한 원인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도 1)자신이 지지한 집권 여당의 정책을 믿었다가 부동산 빈곤자가 된 사람은 가장 먼저 정부 여당의 지지자에서 반대자로 돌아설 것입니다.- 2)다음으로 이미 부동산 자산가가 된 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를 부동산 투기 유도 정부로 바꾸고 싶어할 것입니다.- 3)특히 ‘영끌’이나 ‘패닉투자’로 집을 산 2030들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결사적으로 부동산 친화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3개 그룹은 아무리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될 것이고, 그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4)하지만 마지막으로, 늦게나마 집을 장만하려고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주택자금 대출 제한 등 자산 마련의 기회를 막는 정부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지지자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막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저렴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주지 못한 잘못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권 초기에 매년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겟다는 공약을 무산시키거나 집행하지 않은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 나서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와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정규직의 기득권 이기주의가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도 같은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힘들게 공사와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노량진의 골방에 앉아서 임용고시를 준비해온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비정규직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자신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뺏어가는 불공정 정책이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국공 사태>의 본질이 그것인데,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생해온 분들을 지금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비정규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해온 공기업 취준생들에게는 또 다른 “불공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각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발표했다면 그러한 박탈감과 배신감을 주지 않았을 텐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세심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 (사회자) 최저임금 정책도 같은 맥락일까요?- 최저임금 인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남이 잘되는 것에 배 아파하는 소인배들이 아닙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 제시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옳은 것이니,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정부의 간접적인 폭력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할 수 있는 상가 임대료 인상 억제 정책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을 경감 정책, 또는 신입 사원이 아니라도, 기존 직원들의 임금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되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나, 각종 지역 상품권 지급정책과 1+1 근로자 임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보면, 이들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같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 공약 추진을 총괄하던 청와대의 책임자들이 그러한 고민을 해 왔는지 않타깝습니다. ○ (사회자) 인수위도 없이 갑자기 집권을 해야 했고, 집권하자마자 당장 사드(THAAD) 문제나, 일본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19 창궐 등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에서 세세하게 정책을 챙기는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그러한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책 전환에 적응할 시간의 보장 등이 충분했는지 반추해 봐야 합니다.- 최근의 2030세대의 반발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나 언론, 의사들과 같은 힘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개혁을 막는 행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2030세대로부터 지지를 철회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정된 주거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자산 격차에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막연한 기대가 무산된 데 대해서까지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수립한 정권이기에,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준비한 분들의 합리적인 기대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기대권’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기대권’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집행은 그 자체로 정부의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이재섭 박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끝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3회는 2021년 12월 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서울신학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재섭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30 세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요즘 4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이재섭 박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위원장님 이재섭 공동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섭 박사님은 영국 켄트대학에서 ‘국민연금개혁의 정치’를 주제로 사회정책 박사학위를 받는 등 <복지정치>를 전공하는 분입니다.- 지난번 새날 방송에서는 공무원연금 연구소장을 지낸 공적연금 전문가로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제로 새날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공적연금 유니온>을 창립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칼럼니스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을 거쳐, 지금은 5명의 공동대표 중의 한 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금을 연구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노인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거에서 투표하는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의 민주당, 다시 2030세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쓰신 칼럼이 호응이 좋아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 (사회자) 윤석열 후보는 청년은 국정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후보가 직접 청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미래와 청년에 관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아예 청년들 스스로, 스스로가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는 등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청년들의 표가 중요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30세대가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스윙보터(swing voters)의 역할을 청년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망은 다수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적 분석입니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최근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1년 뒤 보궐선거에서는 역시 2030의 절대 지지를 얻은 국민의힘당이 서울과 부산 모두 승리했습니다.- 최근의 선거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고, 그 이하의 연령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고 고정되어 있는데, 2030세대인 청년들은 표심의 이동이 많고, 이들의 표를 얻는 것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 (사회자) 2030세대의 젊은이들은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젊은이를 위한 조직과 청년대표를 선임하는 등 나름의 소통 창구를 만들고 있지 않나요?- 2030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마다 청년위원회 등을 두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통로와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매타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노력들을 그 이전에 집권 여당에서는 왜 생각하지 못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좌절은 그들을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과정은 결국 집권 여당의 정책 성과와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를 평가받는 준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2030세대의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집권 정당인 민주당의 노력과 자세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복기(復棋)를 해 보는 것은 선거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2030세대의 젊은이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띤 집단일까요?- 2030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성공담을 듣고 보고 자랐으며, 부모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교육을 잘 받았고 일할 준비도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사이에, 사회가 더 빨리 변화해 그들의 준비는 쓸모가 없어졌고 그들을 반기는 일자리도 대폭 줄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이라고 하는 그들은, 기성세대의 아들딸들이며 현재의 세상을 살아내어야 하는 생활인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미래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현 세상의 답습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창조적 파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세계는 그리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 (사회자)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 것인가요?- 기성세대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다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전과 비교하면 그때가 더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데 배부른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2030세대가 보는 세상은 좀 다릅니다. 월급이 많고 고용이 안정적이며, 기업복지가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은 급속히 자동화가 진행되어 신규 채용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대부분(88%)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은 보수와 복지 수준이 열악합니다. 1980년대에 대기업의 80%~90% 수준에 이르던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은 이제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부부의 맞벌이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과 생활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기에는 중소기업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입시는 대학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과 승진까지 끝없이 이어지면서 경쟁은 자신들이 자라던 때보다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집 장만을 하고 아이를 낳아 경쟁력 있게 제대로 기르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고, 여전히 의욕도 넘치는데 자신의 준비와 역량에 걸맞는 사회적 위치는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느끼는 “헬(Hell), 대한민국”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여러 청년 정치인들도 있고, 청년 비례대표도 할당을 하는 등 청년들에게 정당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비례대표 한 두 명을 배치한다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만들어졌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2030세대들은 국가와 정부에 대해,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준비할 만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소통의 통로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 심지어 학생운동으로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그들은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험공부에 전념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통로도 없으니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적당히 관심을 표하는 시늉만 해도 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진보 개혁 진영은 그들을 투표장에 얼마나 모으느냐에 최대 관심을 가졌고, 보수진영은 날씨가 맑아 젊은이들이 야외로 나가 투표를 하지 않기를 은근히 바랐습니다.- 참고로 스웨덴 등 복지국가에서는 정당의 각종 보직이나, 국회의원 할당에서 항상 일정 비율로 청년과 여성, 노인 등을 반영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대해, 또 정치나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여도, 모르는 것 자체가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할당을 하는 것입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