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설립된 휴온스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한다. 2016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휴온스글로벌과 신설회사 주식회사 휴온스로 분할되어 설립됐다.경영 비전은 ‘인류 건강을 위한 의학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로 밝혔다. 경영 이념인 △신뢰 △품질 △감동을 바탕으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헬스케어 기업’을 목표로 정했다.휴온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휴온스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휴온스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부재하며 2021년부터 ESG위원회 운영... 2024년 부채총계 2556억 원으로 부채율 72.93%경영이념은 △신뢰경영(Trust Management) 직원 간에 신뢰가 있는 회사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품질을 보증하는 회사 △감동경영(Movingly Management) 고객을 감동시키는 회사라고 밝혔다.경영 슬로건은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비전은 ‘글로벌 품질의 혁신적 제약기업’으로 설정했다. 경영 미션은 ‘혁신신약 개발과 글로벌 품질의 의약품 생산 공급을 통해 고객과 구성원 모두 함께 성장’으로 정했다.3-Value는 △사회적 가치 △고객의 가치 △구성원의 가치로 수립했다. 핵심역량은 △고객중심 △혁신주도 △Timing △지속가능 △시너지로 밝혔다.2025 경영 슬로건은 RISE로 △Reform 조직/인사 쇄신 △Into global 해외 진출 가속화 △Sustainability 지속 성장 △Efficiency 경영 효율화로 정했다.ESG 경영 계획과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 정책 및 선언문을 수립했다. 2024년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권경영 비전은 ‘인권경영 기반 경영을 통해 사람 중심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로 밝혔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8명으로 사내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사내이사 수는 감소했으며 기타비상무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2년 0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3명으로 대표이사(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전략을 ESG 측면에서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한다.2021년 8월 휴온스그룹은 ESG경영혁신단을 발족했다. 그룹의 장기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미래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며 ESG 투자 등을 진행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3505억 원으로 2022년 2875억 원과 비교해 21.94%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556억 원으로 2022년 1851억 원과 대비해 38.13%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72.93%로 2022년 64.38%와 비교해 상승했다.2024년 매출은 5902억 원으로 2022년 4923억 원과 대비해 19.87%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90억 원으로 2022년 226억 원과 비교해 28.6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8.8년이 소요된다. ◇ 2024년 여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 남성 직원의 72.74%... 2024년 육아휴직 사용률 57%로 낮아2024년 5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강화! △중대산업재해 Zero화! △직업성 질병 Zero화!로 정했다.안전보건경영 추진전략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자기규율 예방체계 도입 △무재해 달성으로 각 추진전략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안건 및 의사 결정 기구로 운영한다.안전보건 경영 활동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비상대피훈련 실시 △응급처치교육 실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를 진행했다.2024년 휴온스의 직원 수는 1037명으로 2022년 852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직원 중 여성 직원 수는 403명, 남성 직원 수는 646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003명, 기간제 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4.19년으로 연간급여 총액은 63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인 평균 급여액은 6103만 원으로 2022년 5884만 원과 비교해 3.72% 증가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4965만 원으로 2022년 4704만 원과 비교해 5.55% 인상했다. 2024년 남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6826만 원으로 2022년 6531만 원과 대비해 4.51% 증가했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 평균 급여액은 남성 직원의 72.74%로 2022년 72.03%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가 존재한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16명 △2023년 17명 △2024년 2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3명 △2023년 4명 △2024년 7명으로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였다.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39% △2023년 46% △2024년 57%로 집계됐다.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94% △2023년 100% △2024년 100%로 높다반면에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12% △2023년 17% △2024년 29%로 저조한 편이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근무 환경으로 추정된다.  사회공헌 비전은 ‘인류의 건강을 위한 의학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Global Total Healthcare Group’으로 밝혔다.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슬로건은 ‘건강 더하기, 사랑 나누기’로 수립했다. 건강한 사람, 사회, 문화를 만들고자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사회공헌 3-Value는 △Humanity (인간미) △Integrity (진정성) △Consistency (일관성)으로 설정했다. 사회공헌 철학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 △건강 분야에서 누구나 행복하고 풍요롭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일상 지킴이’가 되고자 노력한다고 밝혔다.2024년 10월 충청북도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휴온스를 포함한 제천시 기업연합자원봉사단 12개 단체와 ‘ESG실천 자원봉사 협약 기업 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현판 수여식을 통해 제천시의 나눔 문화 확산과 기업사회공헌 동참을 이끌고자 한다. 휴온스는 자사 공장이 제천에 위치하며 2024년부터 제천2공장을 가동했다.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22년 5월부터 기업연합자원봉사단을 운영했다. 참여하는 12개 기업·기관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북도본부 동부사무소 △대림비앤코(주) △(주)동양벤드 △(주)엔바이오니아 △영동판지산업(주) △(주)유유제약 △(주)제뉴파마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제천관리역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주)태성김치 △(주)케이팩 △(주)휴온스로 밝혔다.휴온스의 사회공헌 투자액은 △2022년 3억 원 △2023년 6억 원 △2024년 2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임직원 봉사참여율은 △2022년 -% △2023년 12% △2024년 3%로 감소했다. 임직원 봉사시간은 △2022년 –시간 △2023년 51시간 △2024년 100.5시간으로 밝혔다.2022년 휴온스글로벌의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활동 성과를 담았다.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해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022년 이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환경 교육으로는 △환경 관련 법정 교육 △환경 경영 교육 등을 진행했다. 2024년 환경 관련 법정 교육으로는 △폐기물 배출자 교육 △수질 환경기술인 교육 △에너지 관리자 교육을 운영했다. 환경 경영 교육은 △임직원 ESG 환경교육 △임직원 생물다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 환경경영 방침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2024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만4414tCO₂eq으로 증가2024년 1월 환경경영 방침을 선언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사업장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을 인식하고 환경관련법규가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과 내부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한다.환경경영 조직으로는 ESG 위원회와 산하 환경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 ESG 위원회는 환경경영 관련 주요한 사항을 반기 1회 심의, 의결한다. 환경경영위원회는 연 3회 개최해 환경경영의 추진 계획 보고 및 논의, 환경경영 성과 등을 검토한다.환경경영 중·장기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체계 마련 및 내재화 △환경지표 개선 및 환경성과 관리 △환경영향 저감 및 공급망 관리로 설정했다. 205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과 추진전략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2024년도를 기준연도로 △2024년까지 집약도 1% 감축 △2027년까지 집약도 2.5% 감축 △2030년까지 집약도 4% 감축 △2050년까지 집약도 13.5%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집약도(원단위 당 배출량/사용량) 감축항목은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으로 밝혔다.환경경영 성과 공개 사업장 범위는 휴온스 국내 사업장으로 △본사 △연구소 △제천 1,2공장으로 밝혔다. 2024년부터 휴온스 제천2공장 가동에 따라 환경경영 성과가 추가됐다.전사적 환경경영 추진을 위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과 소비하는 자원량을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 환경오염물질 및 자원소비량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자의 KPI와 연계하여 실적에 따른 성과를 보상한다고 밝혔다.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목표는 기준연도 집약도 실적 대비 1% 저감으로 설정했다. 2024년부터 휴온스 제천2공장 가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실적이 추가됐다고 밝혔다.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22년 1만574tCO₂eq △2023년 8993tCO₂eq △2024년 1만4414t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Scope 2(간접배출)은 △2022년 8601tCO₂eq △2023년 7266tCO₂eq △2024년 1만779t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집약도(tCO₂eq/억 원)는 △2022년 2.32tCO₂eq △2023년 2.01tCO₂eq △2024년 2.72tCO₂eq으로 집계됐다.폐기물 발생량 합계는 △2022년 316.45톤(Ton) △2023년 341.67t △2024년 701.00t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폐기물 유형은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구분됐다. 2024년 폐기물 배출량 관리 목표는 기준연도 집약도 실적 대비 1% 저감으로 설정했다.일반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299.94t △2023년 323.36t △2024년 667.16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집약도(톤/억 원)는 △2022년 0.070톤/억 원 △2023년 0.067톤/억 원 △2024년 0.133톤/억 원으로 집계됐다.폐기물 소각량 합계는 △2022년 197.03t △2023년 192.55t △2024년 291.48t으로 근소하게 감소한 후 증가했다. 폐기물 재활용량 합계는 △2022년 119.42t △2023년 149.12t △2024년 409.52t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 급증했다.휴온스 국내 사업장의 용수 사용 합계는 △2022년 13만4985t △2023년 14만8618t △2024년 20만8153t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4년 용수 사용량 관리 목표는 기준연도 집약도 실적 대비 1% 저감으로 정했다.2024년 사업장별 용수 사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용수 공급원은 △상수도 △표층수 △지하수로 구분됐다.친환경 구매기준은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제품 △FSC인증 제품 등 제3자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으로 밝혔다. 친환경 구매액은 △2022년 –원 △2023년 300만원 △2024년 4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구매액의 친환경 구매비율(%)은 △2022년 -% △2023년 0.002% △2024년 0.218%로 2024년 증가했다.2024년 3월 휴온스 경기도 성남시와 지속가능경영(ESG) 환경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24년 6월 휴온스는 성남시에서 주최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했다.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폐의약품의 환경 영향과 올바른 폐기 방법을 알리며 휴온스그룹의 친한경 제품을 홍보했다. 현재 폐의약품의 무단 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024년 5월 휴온스글로벌 및 휴온스 임직원 30여명은 성남시에 위치한 수내습지생태원에서 ESG 환경 활동을 진행했다. 습지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비오톱 조성 △외래 식물 제거 등을 진행했다.성남시 자연환경 모니터와 함께 수내습지생태원 내 생물과 습지의 중요성 등에 대한 임직원 생태 교육을 실시했다. 기업 차원에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SG 실천 의지 미약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 여성이사가 전무하고 여성의 급여가 남성의 72% 불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영 성과도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2022년 기준 이사회 구성원이 8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여성 이사는 0명이다. 2021년 ESG경영혁신단을 발족했지만 드러난 실적도 없는 상황이다.△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개선의 시급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특히 여성 직원의 평균 급여가 남성의 72% 수준, 낮은 남성 육아휴직율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있다고 보인다. 공장이 위치한 제천시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년 환경경경을 선언하고 환경경영위원회를 운영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및 폐기물 축소, 에너지 및 용수 사용량 감소 등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이후 급증세를 보여 원인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친환경 구매액은 2022년 0원에서 2024년 4억3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임직원이 다양한 환경봉사활동에 참여 중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80년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KEA)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공급단계 이후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경영 미션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 행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 민간지원·협력 △‘미래를 여는’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리더’ 튼튼한 에너지 안보로 정했다. KE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능동적·자발적인 ESG 경영 전환할 의식 심어야KEA는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K-ESG위윈회와 ESG경영자문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경영 비전은 △국민과 함께 민간지원·협력 △미래를 여는 탄소중립 선도 △에너지 리더 튼튼한 에너지 안보 등으로 정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정체돼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57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04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42.2%다. 부채는 △2017년 794억 원 △2018년 1769억 원 △2019년 1450억 원 △2020년 2444억 원으로 2019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664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03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45.6%에 불과하다. 2019년 이후 징계 건수는 △2019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건으로 적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폭행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종류는 견책 1명, 감봉 3월 2명, 정직 3월 1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4회 △2018년 81회 △2019년 108회 △2020년 112회 △2021년 88회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2.0~65.2% 수준으로 적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고양하기 위한 교재는 없지만 2004년부터 매년 청렴교육·윤리교육·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KE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0TJ(테라줄) △2017년 25.5TJ △2018년 24.7TJ △2019년 18.7TJ △2020년 21.9TJ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 기준이 변경되며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88.23% △2020년 96.76% △2021년 84.1%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7억8700만 원 △2020년 3억5800만 원 △2021년 3억3200만 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89.4t △2017년 74.25t △2018년 78.39t △2019년 42.21t △2020년 32.5t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고 있으며 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이후 감소했다. K-ESG위원회와 ESG경영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에너지 안보에 앞장서고 있다. 인권헌장·윤리헌장은 마련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종합청렴도가 3~4등급으로 정체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봉은 정규직 대비 4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3.7%로 성별차이가 없다고 공시했으므로 상위직급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행복한 에너지 세상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KEA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건물·수송·기기 부분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률도 하락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줄어들고 있어 환경경영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1159억 원으로 부채율 37.33%설립목적은 ‘합리적·효율적 에너지 이용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 유도’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현장과 데이터 중심의 혁신행정으로 국민이익 증진’으로 정했다.경영목표는 △합리적인 에너지 수요·공급 기반 조성(’29) △業과 연계한 사회적 책임 이해(’29)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과 투명성 제고(’29)로 설정했다.주요 업(業)의 전략방향은 각각 △산업-고효율 저소비 산업구조 전환 △생활-생활 속 기후행동 실천 △신재생-신재생에너지 안정적인 보급 △경영-경영혁신 기반의 국민신뢰 확보로 밝혔다.ESG 비전은 ‘we CHANGE toward a better future’로 CHANGE는 각각 △‘C’ Coexistent Cooperation 상생협력 △‘H’ Human Right&Value 인권&가치 △‘A’ Aid for ESG management ESG 경영 지원 △‘N’ Net-Zero Action 탄소중립 행동 △‘G’ Governance & Compliance 지배구조&준법 △‘E’ ESG Communication ESG 소통으로 설정했다.전략목표 KPI는 △E 환경 친화적 경영 △S 사회적 책임 경영 △G 유기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정했다. 전략방향은 △에너지 중심 탄소중립 실현 선도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속가능사회 구현 기여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역할 강화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경영 공시에 밝혔다. ESG 추진체계로는 내부의 K-ESG 위원회와 외부의 ESG경영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2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4등급으로 2022년 2등급까지 상향 후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4건 △2024년 11건 △2025년 3월31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3107억 원으로 2021년 1043억 원과 비교해 197.70% 급증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159억 원으로 2021년 3572억 원과 대비해 67.53%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37.33%로 2021년 342.25%와 비교해 급감했다.2024년 매출액은 1조2632억 원으로 2021년 9441억 원과 대비해 33.8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840억 원으로 2021년 –27억 원과 비교해 흑자로 전환돼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 일반정규직의 49.76%...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50명전략목표 KPI는 ‘S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전략방향은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속가능사회 구현 기여’으로 수립했다. 전략과제는 △공정하고 행복한 조직문화 구축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과 지역·사회 공헌 강화로 밝혔다.실행과제는 △다양성 기반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 △근로자 인권 우선하는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Win-Win하는 기업/기관 동반성장 강화 △환경 특성을 고려한 상생·공헌 활동 확대로 설정했다.사회공헌 비전은 ‘에너지로 나누는 행복,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로 밝혔다. 수행과제는 △친환경·탄소중립 선도 △業연계 활동 강화 △지약상생 동행으로 구분해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78만원으로 2021년 6664만원과 비교해 4.71%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60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7309만원의 84.28%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3472만원으로 2021년 3037만원과 대비해 14.31%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253만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3663만원의 88.82% 수준이었다.보수체계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고 보수 격차는 근속연수 차이에 의한 호봉과 직급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46개월로 남성 직원은 161개월, 여성 직원은 110개월을 기록했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2개월로 남성 직원 58개월, 여성 직원은 65개월로 집계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9.76%로 2021년 45.58%와 비교해 상승했음에도 50%도 넘지 못했다. 다른 공기업이 8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편이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5명 △2021년 41명 △2022년 43명 △2023년 43명 △2024년 50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1명 △2021년 10명 △2022년 11명 △2023년 9명 △2024년 13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대를 기록했다.별도의 ESG 경영 보고서 혹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공시는 알리오(ALIO)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2022년과 2023년 혁신과제 중 ESG 우수사례 모음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환경경영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수립... 2009년부터 보급사업 에너지원 신재생에너지 포함전략목표 KPI는 ‘E 환경 친화적 경영’으로 전략방향은 ‘에너지 중심 탄소중립 실현 선도’로 밝혔다. 전략과제는 △에너지절약 중심 탄소중립 활동 강화 △재생에너지 사용과 보급 확대로 수립했다.실행과제는 △친환경 인식 제고와 E절약 실천 및 활동 강화 △業 연계·협력 중심의 자원순환 활성화 △민간 자발적 재생E 사용 확대와 친환경 경영 확산 △재생E 사용·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 강화로 설정했다.공사의 2023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 사업 부문으로 구분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풍력 △연료전지 △기타로 나누었다. 기타 에너지원으로는 △집광채광 △태양열발전 등이다.주택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약 1조1890억 원을 지원했으며 56만4951호를 보급했다. 2009년부터 보급정책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건물지원사업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6622억 원을 지원했으며 1만1348건을 보급했다.청사 에너지 사용량(MWh)은 △2021년 2185MWh △2022년 1950MWh △2023년 1899MWh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에너지 절감률은 △2021년 3.4% △2022년 10.8% △2023년 2.6%를 기록했다.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에 대한 경영 공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액 또한 해당사항이 없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42.21톤(ton) △2020년 32.50t △2021년 45.21t △2022년 36.30t △2023년 45.50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1차 소속기관(지역본부)의 환경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 한국에너지공단(KE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부채액·부채비율 하락하며 경영혁신 성과 두드러져... 무기계약직 연봉 격차 해소할 필요성 높음△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ESG 경영위원회의 실적이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4등급을 추락했다.부채액은 2021년 3572억 원에서 2024년 1159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동기간 부채비율은 342%에서 37%로 급감했다. 자본을 증액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회(Social)=사회는 낮은 무기계약직의 평균연봉, 낮은 남성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했다.예를 들어 근로자 인권 우선하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했지만 정작 무기게약직의 급여는 개선하지 않았다. 남녀의 급여 차이는 호봉과 직급에서 초래됐다.ESG 경영을 도입했지만 ESG 경영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았으며 ESG 교육을 위한 교재나 교육 실적도 찾아보기 어려웟다. 어떤 근거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 모두 환경경영이 부실한 현실을 고려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인 점은 긍정적이락 판단했다.환경경영의 주요 평가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녹색제품 구매액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영 공시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실적이 없으므로 환경경영의 완성도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거버넌스·환경은 '우수'한 반면 사회는 '보통'으로 평가2025년 7월 기온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편이다. 기상청의 분석이 아니더라고 일반인이 평상시 일상생활을 통해 충분히 느낄 수 있다.에너지 수요량 폭증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ESG 경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며 2022년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에너지공단(KE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너넌스(G)는 ESG 위원회는구성하고 비상임이사와 여성임원의 비율, 부채액 감소 등은 개선된 반면에 종합청렴도는 악화돼 보통으로 평가했다.특히 공기업은 직원의 근무기강 확보나 청렴성 등이 중요함에도 악화됐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부채액과 부채비율은 대폭 하락해 경영혁신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액이나 정규직 연봉 대비 비율이 상승하고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했다.하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가 차이가 없다면 연봉 차이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기계약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또한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높은 연봉에도 기부행위가 부족한 것은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기부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참여 의지는 필요하다.환경(E)은 에너지와 발전 관련 공기업의 환경경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우수로 점수를 부여했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현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 규모에 큰 변동이 없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배출량이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넓은 평야 지대에 연못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경기도 평택시는 수도권 개발이 확장되며 급성장하고 있다. 1981년 송탄읍이 송탄시, 1985년 평택읍이 평택시로 각각 분리된 이후 1995년 송탄시·평택시·평택군이 통합돼 현재의 평택시가 됐다.평택은 오산과 더불어 미군기지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경기도 북부와 서울특별시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까지 평택으로 이전되며 USAG 험프리스는 해외에 있는 미군 최대 군사기지로 떠올랐다. 자동차 수출기지로 개발된 평택항은 서해안 거점 항구로 발돋움 중이다.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산업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합 중역대 민선 평택시장은 김선기·송명호·공재광·정장선이다. 민선1·2·3·5기 시장 김선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평택군수를 지낸 후 시장에 당선됐다. 김선기는 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며 정치생명의 연장에 성공했다.3기 재보궐·4기 송명호는 지역에 있는 박애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3선에 도전했으나 공재광에게 밀렸다. 6기 공재광은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평택시청·수원시청·경기도청·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며 이력을 쌓았다.7·8기 정장선은 4·5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19대 재보궐선거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은 국민의힘 최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정장선의 5대 공약은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첨단 대도시 조성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체계 구축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의료 도시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도시 등이다.낙선한 최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보건복지·의료 지원 △문화·체육 지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지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1% vs 과학기술 공약 0.9%8기에 재선된 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0대 핵심공약·36개 세부 공약 △4대 전략·45개 세부 공약 △23개 지역별·117개 세부 공약 등 총 198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미래·경제도시(19) △교통(44) △복지·의료(21) △문화·예술(68) △교육(10) △균형발전(42) 등 9대 분야·221개 사업·229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했다.홈페이지에 9대 분야·222개 사업·230개 세부 공약으로 분류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1개 사업이 중복돼 있다.국정연은 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22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5)·사회(140)·문화(63)·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7.5% △경제 공약 6.6% △정치 공약 3.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업무를 전담으로 할 청년정책관 신설 △현장 중심 일자리센터 운영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 △사회적 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적극 지원 △평택항 관광산업 개발전략 수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완성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국내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미래농업으로 경쟁력 강화(드론 활용) △스마트팜 농업 확대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진위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편리한 교통망 대전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평택 연장 △카이스트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교통체제 구축 △청년문화 예술인을 위한 문화인턴제 일자리 시행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4차 산업 인재육성 청년 직업 훈련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팽성 5성급 관광호텔 완공 △주한미군 반환용지 역사공원 조성 △국제아트페어 개최 △고덕국제학교 설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카이스트와 함께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스마트시티센터 구축 등) △삼성반도체와 카이스트 기반 첨단 복합 반도체 특구 조성으로 단출하다. ◇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은 달성 불가능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4차 산업 인재육성 청년 직업 훈련은 임기 내 15억 원을 투자해 신기술 분야 미래 혁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사업이다. 4차 산업 관련 인재육성은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다수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평택시 관내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의 부재,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에 따른 청년들의 저조한 참여율,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계할 역량 부족 등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평택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카이스트와 함께 AI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은 공기업 및 민간투자 형태로 523억52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카카오·KT·LG·네이버·SKT·삼성전자 등이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를 통해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I 관련 우수 인재가 평택으로 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편리한 교통망 대전환은 국비 180억 원, 시비 1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다.스마트 교차로 설치 등 지능형 교통체계,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 긴급차량 우선 신호·사고 다발지점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순히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에 불과하며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의도한 성과를 얻을지 미지수다. 교통망 대전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도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은 2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완료한다.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인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역량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발 범위를 정하고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란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9점을 받았다. 국제아트페어 개최는 시비 7억5000만 원을 투자해 세계 어린이 사생대회 아트페어,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포함한 복합 예술축제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이다.국제아트페어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행사이기 때문에 평택에서 추진해 의도한 성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세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미술작품을 교류하겠다는 구상도 낯설다. 몇 개 국가의 어린이가 평택에서 개최하는 사생대회에 참가할지도 의문이다.종합적으로 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2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1점으로 달성률은 48.4%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산업도시로 전환하려는 평택시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서울시 지역구 의원(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 공약평가 방송2024년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이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국회 부의장)는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3월5일 영등포구갑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략 공천됐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김영주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7건으로 가결 4건(3.7%), 계류 75건(70.1%), 대안반영폐기 26건(24.3%), 철회 2건(1.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7%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1건(2.04%), 대안반영폐기 9건(18.37%), 수정안반영폐기 1건(2.04%), 임기만료폐기 37건(75.51%), 철회 1건(2.04%)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04%로 너무 낮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7건(16.67%), 대안반영폐기 13건(30.95%), 임기만료폐기 22건(52.38%)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7건, 통과율은 16.67%로 높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영주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3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5% △경제(산업) 공약 5.7%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7분 25초 이후 :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28분 29초 이후 :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8분 13초 이후 : 박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48분 02초 이후 : 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2.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24년 03월05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이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국회 부의장)는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3월5일 영등포구갑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략 공천됐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영주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3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5% △경제(산업) 공약은 5.7%이며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마치 예정된 듯이 공천에 대한 반발과 각 당의 선거 전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김건희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간을 놓쳐서인지 75%의 현역의원들이 재공천 되는 등 국민의힘의 영남 지역과 강남 지역의 공천을 보면 <현역 의원 물갈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의외로 민주당은 현역의원 교체율이 높고 공천 개혁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발이 크게 보도되고 있지만 실제 본선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지난 일요일 출범한 조국 신당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서 민주당을 좌측으로 끌고가는 효과와 그동안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하러 끌어내는 효과로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자) 이재명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내부 개혁을 강하게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큰데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국민이 민주당에 기대와 희망을 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 개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분들은 차기 정부에서 같이 일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과 차기 정부 내각 구성까지 멀리 내다보고 포석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치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 정치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객관적인 국회의원 평가와 더불어 앞으로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사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이번에 공천 탈락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힘 등으로 가거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정당에 반하는 해당(害黨) 행위로 보이는 수준의 반발을 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공약 실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또 국민의힘 당에서 지지도와 인지도가 있다고 보고 타 지역구에 배치된 강남구를 지역구로 하였던 의원들의 공약과 정책도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요즘 시끄러워진 영등포 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 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습니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 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입니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전 국회 부의장) 의원은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3월5일 국민의힘으로 입당헸습니다.15대(1996년) = 김명섭(신한국당) : 영등포구 갑16대(2000년) = 김명섭(새천년민주당) : 영등포구 갑17대(2004년) = 고진화(한나라당) : 영등포구 갑18대(2008년) = 전여옥(한나라당) : 영등포구 갑19대(2012년) = 김영주(민주통합당) : 영등포구 갑20대(2016년)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영등포구 갑21대(2020년)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 영등포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김영주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영주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7건으로 가결 4건(3.7%), 계류 75건(70.1%), 대안반영폐기 26건(24.3%), 철회 2건(1.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7%로 낮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1건(2.04%), 대안반영폐기 9건(18.37%), 수정안반영폐기 1건(2.04%), 임기만료폐기 37건(75.51%), 철회 1건(2.0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04%로 21대와 비교해도 더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7건(16.67%), 대안반영폐기 13건(30.95%), 임기만료폐기 22건(52.3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7건, 통과율은 16.67%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다른 의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수가 높아질수록 법안 제출이나 통과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채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1970.07.26.)이 전략 공천되었습니다. 채현일 후보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전)영등포구청장과 (전)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기남 김기남공학원 이사장과 (전)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한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신종기 한국환경운동본부 사무처장, 김명수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위원장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이 전략 공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우리공화당에서는 변성근 조직부총장이 자유통일당에서는 신백훈 정익학당 대표가,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김한중 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영등포 갑 지역구 김영주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영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4선 국회의원에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 의장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약의 구체성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성도 부족해 5가지 측면에서 모두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 완공 공약의 경우 2019년 12월 서울시가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설 발표 후, 2023년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여의도로 변경했습니다. 2026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합다.국정 과제인 신안산선을 2024년 적기 준공을 공약했으며 2025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공정율은 33%로 완공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임기 내 개통은 어렵습니다.당산역 2호선 역사 현대화 공약의 경우 2023년 기준 서울메트로의 누적 적자가 17조6,808억 원으로 다수 지역의 역사 현대화 사업에 투자 애로를 겪고 있어 이 역시 공약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공약의 경우 중국, 화력발전소, 차량 등 오염원 발생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도심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부지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숲을 조성하기 보다 가로수 식재 확대가 바람직합니다.의료특구 전문기관 설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료특구로 지정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지역에 대형 병원도 부족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에 특화된 서울 강남구에 비해 열세라 공약의 적절성이 낮습니다.메디컬 클러스터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해 차별화된 경쟁력 제시하지 못해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비해 의료비, 서비스 질, 편의성 등에서 열세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도림동 거주자 우선 주차 확대 정책의 경우 전체 공영주차장 중 몇 퍼센트(%)를 할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입니다.당산 1동 나쁜 카페골목의 재생 지원을 공약했으나 유흥업소를 대체할 상업시설, 주민 소득 향상 지원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영등포구청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신길 3동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장으로 시범 설치할 숫자가 없어 공약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어린이 전용 승하장을 맘스 스테이션으로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AI) 기술 대비 첨단 미래교실, 융복합 교육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사용할 교·구재,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돼야 가능한 사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미래의 아티스트 지원을 위한 ‘아트드림센터’ 설치 공약의 경우 대학에서도 어려운 미래 아티스트 육성을 영등포구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 교사 확보 등을 통해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당산2동 당산역 역세권 활성화 유도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상인이 주도해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개발해야 가능하며 활성화를 측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목동선 양평동 일대 역사 추진은 2023년 기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노선 변경 추진 검토 중입니다. 목동선 자체를 추진하려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양평 2동 안양천 종합체육공원 추진 공약은 장마철 침수지역에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 낭비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양평 2동 인공폭포공원 및 지상 생태공원과 전망대 설치 추진 공약의 경우 1979년 개장한 후 2019년 철거하려다 복원했지만 생태공원이나 전망대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과거에는 신혼부부들이 김포공항으로 가면서 기념촬영을 할 정도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이제는 찾는 사람도 드문 편입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김영주 의원은 총 53개 공약 중 사회복지 37건, 문화교육 13건으로 전체 95%인 반면 과학기술 0%였고 의료특구, 메디컬 클러스트, 첨단 미래교실, 아트드림센터 등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이 낮았습니다. 전철역 현대화 및 신축, 종합체육관, 전망대 등 불필요하며 예산낭비 인프라 투자 관련 공약 다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을 쌓기 위해 인프라 관련 공약을 많이 하지만 이는 잘못된 현상입니다.전체적으로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3월05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영등포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등포구 선거구에서 영등포구 갑과을 선거구로 분리·신설됐다.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1동, 양평2동, 신길3동 등이다.제17대 비례대표 당선을 포함해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영주(국회 부의장)는 22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의 하위 20% 통보에 2024년 2월 19일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한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3월5일 영등포구갑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략 공천됐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김영주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7건으로 가결 4건(3.7%), 계류 75건(70.1%), 대안반영폐기 26건(24.3%), 철회 2건(1.9%)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7%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1건(2.04%), 대안반영폐기 9건(18.37%), 수정안반영폐기 1건(2.04%), 임기만료폐기 37건(75.51%), 철회 1건(2.04%)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04%로 너무 낮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7건(16.67%), 대안반영폐기 13건(30.95%), 임기만료폐기 22건(52.38%)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7건, 통과율은 16.67%로 높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영주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3)·사회(복지)(3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5% △경제(산업) 공약 5.7% △정치(행정) 공약 0.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서울시 서초구갑 조은희 의원,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영등포구갑 김영주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2분 52초 이후 김영주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40분 17초 이후 : 이수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51분 21초 이후 : 태영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 01분 04초 이후 : 박진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 10분 54초 이후 : 김영주, 이수진, 태영호, 박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1년 12월 새날 제262회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징어게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이날 방송 출연진은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김봉석 부장(특허법인 신성,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이상구 원장 등이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부장(특허법인 신성),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 방송]방송에서 오징어게임, 지옥 등 연속 적인 대박 행진에도 넷플릭스로 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들을 지적했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김봉석 부장(특허법인 신성) [출처=새날 유튜브 방송]따라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오징어 게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개발해 운영중인 K-Minerva 플랫폼이 소개 됐다.▲ 지적재산 관리 및 글로벌 정보 제공용 K-Minerva 플랫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새날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 새날 방송 262회 오징어게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출처=새날유튜브]

학교 폐교로 조기 연금수령 증가 ‘ 부실화’ 우려납부액 인상·수급액 인하 등 건전성 관리 필요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1974년 1월11일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사학연금)은 2024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자산은 26조6769억 원이며 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이 23조4933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88.1%를 차지한다.지난해 12월 기준 가입된 교직원은 33만322명이며 연금수급자는 9만8730명에 달한다.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사학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사학연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자본금 급증으로 부채비율 2% 수준 불과사학연금는 지난해 10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며 같은 해 12월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은 있지만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 ESG 경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추진체계를 수립했다. 2025년까지 ESG 경영을 정착시킬 계획이다.윤리경영의 목표는 ‘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연금’이다.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부패행위 신고 운영지침·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부정청탁 신고 처리지침·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 등을 제정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개된 윤리경영 소식·자료는 총 330개며 △2020년 12건 △2021년 9건 △2022년 7월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사학연금 수급자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3138만 원이었지만 2020년 연평균 4044만 원을 수령했다. 2019년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총 4만1443명에 달했다.지난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는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 원이다. 동기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 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782개교로 연체 원금 총액은 852억 원이다. 연체 기관별로 보면 △유치원 1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순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33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6조67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3%다. 부채는 △2017년 8617억 원△2018년 8003억 원 △2019년 7449억 원 △2020년 6992억 원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9조2103억 원 △2018년 19조2564억 원 △2019년 21조4494억 원 △2020년 23조903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프로그램수익은 -4조4338억 원으로 2020년 -4조355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재정운영결과는 -2조3116억 원으로 2020년 -7081억93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폐교 증가로 2049년 연금고갈 대비해야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1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7.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43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68만 원 대비 75.8%로 높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813만 원으로 남성의 5236만 원 대비 72.8%다.지난해 국감에서 폐교하는 사립대학 교직원이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사학연금의 고갈을 앞당길 우려가 제기됐다. 폐교대학 교직원은 연금수령 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후부터 사학연금을 수령한다. 사립대학 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2020년 국감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며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추정한 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8000만 원에서 2019년 56억6000만 원으로 11.7% 증가했다.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7년 3건 △2020년 1건 △2022년 1건으로 많지 않았다. 징계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탁용역사 관리감독 및 회계관리 업무태만 △사문서 위·변조 및 국내대학 교육비 부정 수급 등이다. 올해 1건만 고발했으며 견책·정직·해임 등의 징계를 내렸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6회 △2019년 8회 △2020년 3회 △2021년 4회로 2019년 이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8982만 원 △2018년 7168만 원 △2019년 3361만 원 △2020년 6088만 원 △2021년 4297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1700만 원 △2020년 78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4% △2020년 2.0% △2021년 1.0%로 감소세를 보였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 자료는 없다. 지난해 ESG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사진 소식 외에는 ESG 교육 현황은 없다.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ESG 경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연간 폐기물 발생 총량 20t 내외 유지지난 3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1대·일반차량 5대 △2020년 1종 1대·2종 7대·일반차량 5대 △2021년 1종 5대·2종 6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66.7% △2020년 68.7% △2021년 162.5%로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0.9% △2020년 44.0% △2021년 47.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기준 배출량은 5567.4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87.63tCO₂eq △2020년 3117.05tCO₂eq △2021년 2944.42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4% △2020년 97.0% △2021년 –306%로 조사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800만 원 △2020년 6500만 원 △2021년 9900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3항에 따라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대표사업장인 나주본부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했다. 지난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0.79t △2017년 19.69t △2018년 18.9556t △2019년 16t △2020년 20t으로 집계됐다.◇ ESG 경영교육을 투자로 인식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아직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이 상승해 퇴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양호하다. 다만 법인 기여금 미납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7%이지만 금융공기업의 40~50%대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 직원의 급여 차별은 크지 않다. 2049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은 허례허식이 아니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장을 가능케 하는 발판이기 때문에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ESG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며 ESG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을 어떻게 기피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저공해차를 구입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은 잘 추진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하며 폐기물 배출량도 큰 변동이 없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패널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우리 새날에 몇 번 출연 하신적이 있지요? 같이 오신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은 기업들을 위한 해외산업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나오셨고, 새날과 같이 하는 인터넷 신문 파랑새의 중심이 되는 GIMS라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발간한 정보사회론을 비롯해 12판을 인쇄한 ‘국가정보학’ 등 정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50여 권이 넘는 가장 많은 책을 내신 분이시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활용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비젼을 제시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입니다.- 같이 나오신 김봉석 부장님은 특허법인 신성의 해외특허 관련 전문가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2001년부터 4년 동안 LG의 이동통신 단말기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 국제 표준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SK하이닉스의 디램(DRAM),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및 씨모스 이미지 센서(CMOS image sensor) 등 지금까지 약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며 심판과 소송에 관여하는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특허 전문가입니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오늘은 특허와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인들은 특허/상표/지적재산권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특허가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이기 때문에 특허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이 컨텐츠 산업에 대한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작가나 영화감독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1조 500억원”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가 자체 평가한 오징어 게임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징어 게임의 감독은 흥행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이 등장했고, 창작자를 곰에 비유하는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원을 내려받으면 그 횟수에 따라 작곡가나 가수에게 일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음악처럼, 영화나 드라마에도 저작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관련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자) 감독이 넷플릭스와 계약을 할 때 잘못한 것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공정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넥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황동혁 감독과 200억원의 제작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저작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억 제작비에 10%를 얹어 220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대신 작품에 대한 권리를 100%를 가져갔습니다.- 현재의 계약대로라면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을 성공해도 제작자의 몫은 220억원이 끝입니다. 오징어 시나리오를 쓴 작가 한강은 한수산 씨의 딸입니다. 멘부커 상이라는 출판계의 노벨상까지 수상한 한강 작가도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행이 잘 되어도 추가적인 저작권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이 31개 언어로 쓰인 자막과 13개 언어로 더빙을 제공한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시청자를 만나게 해줬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5.6조에 달한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입니다.- "넷플릭스로 인해 한국 콘텐츠가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문화 인지도를 높였다."는 주장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아, 3주 만에 시가 총액이 28조가 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한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광통신망과 WIFI 등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거두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는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국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내는 망 사용료도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00억원인데, 법인세는 0.5%인 21억7000만원 만 냈다고 합니다.- 당장 오징어 게임을 해외에서 많이 시청하는데도 저작권료를 못 받는 문제뿐만 아니고,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흥행으로 로블록스와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관련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게임을 그대로 옮긴 게임 콘텐츠와 특유의 디자인을 재현한 의상 아이템도 등장해서 이번 할로윈 주간에 가장 인기 있는 분장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영문 이름인 ‘Squid Game’을 검색하자 1000개가 넘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로블록스에서 가장 먼저 뜨는 게임은2억3000만명이 방문했고 지난 20일 오후 11시 기준 4만5000명이 동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는 것입니다. - 따라서 넷플릭스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파생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공식 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오징어 게임’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작중 등장한 소품들도 덩달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슬치기와 설탕 과자, 초록색 트레이닝복, 분홍색 의상, 가면 등 이른바 ‘코스튬’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우리가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