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창립한 제약회사인 대원제약은 창업정신인 ‘얻으러 온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를 바탕으로 생명과 사람을 우선하고 있다.자체 개발한 국내 12호 신약 ‘펠루비정’을 비롯해 △코대원포르테 △콜대원 시리즈 등 파우치 형태의 시럽제 제품을 개발했다.창업 이념인 ‘인류건강의 실현’을 바탕으로 경영 미션은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자’로 설정했다.ESG 경영을 통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약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대원제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원제약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대원제약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비전 및 3대 전략방향 수립해 주진 중... 2024년 부채총계 2988억 원으로 부채율 105.00%대원제약 고객(의사, 약사, 환자, 개인)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을 기업운영의 철학으로 밝혔다. 경영 핵심가치는 △고객 △동반자 △믿음과 신뢰 △건강한 삶으로 설정했다. 임직원들에게 가치체계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모든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ESG 비전은 ‘A Sustainable Future with a Healthy Life’로 수립했다. ESG 경영 3대 전략방향은 △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사적 대응관리 △사회- 사회적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영 선도 △지배구조- 투명경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확보로 수립했다.ESG 경영체계 실현을 위해 대원제약의 미션을 기반으로 ESG추진전략을 수립했다. ESG 미션은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자’로 밝혔다.ESG 경영의 핵심인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인권경영정책을 수립했다. 경영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이사회 내의 ESG위원회는 인권경영 최고 의사를 결정하며 담당 부서와 유관 부서와 함께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한다.ESG 경영 거버넌스 부문의 중점 영역으로는 △ESG 경영의 고도화 △윤리경영의 실천 △지배구조의 투명성, 다양성 보장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로 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2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3년 1월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ESG 관리체계로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성원은 이사 전원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ESG위원회는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다.ESG 기획단은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전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수행한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추진한다. ESG 담당부서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세부 이해 과제를 수행한다.2024년 11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2024년 반기보고서에서 수치상 오류가 확인됐다.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28번 항목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특수관계자 채권·채무내역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등 항목에 속한 모든 수치가 2023년 반기보고서와 일치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동안 대원제약 외에도 △JW중외제약 △명문제약도 공시 오기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2845억 원으로 2022년 2487억 원과 비교해 14.40%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988억 원으로 2022년 2047억 원과 대비해 45.9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105.00%로 2022년 82.32%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5981억 원으로 2022년 4788억 원과 대비해 24.91%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90억 원으로 2022년 306억 원과 비교해 70.5% 급감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3년이 소요된다. ◇ 2024년 여성 임원 비율 9.4%... 2024년 여성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 남성 직원의 56.67%ESG 경영 사회 부문의 중점영역으로는 △질 좋은 근무환경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 △정보보안 체계 강화 △높은 수준의 고객가치 창출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립했다.산업재해율은 △2022년 0.09% △2023년 0.17% △2024년 0%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산재 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0건으로 조사됐다.2023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의 경기도 화성 향남공장에서 약품 혼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대원제약은 동국제약의 고지혈증 복합제인 로수탄젯의 위탁 생산을 맡고 있다. 2023년 4월 충청북도 진천공장에서도 약품 혼입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공장들은 2024년 초 안전보건·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2024년 대원제약의 총 직원 수는 1282명으로 2022년 1089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직원 중 여성 직원 수는 402명, 남성 직원 수는 88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정규직 직원 수는 1282명, 비정규직 직원 수는 53명, 소속 외 근로자 수는 69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여성 직원 384명 중 여성 임원 수는 3명, 관리직 여성 직원 수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은 △2022년 30.6% △2023년 31.5% △2024년 31.4%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2024년 여성 관리자 비율은 8.9%로 2021년 6.9%에서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임원 비율은 9.4%로 집계됐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28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 10% △여성 관리자 비율 10% △여성 근로자 비율 35%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2024년 연간급여 총액은 1162억 원으로 2022년 947억 원과 대비해 22.79% 증가했다. 2024년 1인 평균 급여액은 7700만 원으로 2022년 7000만 원과 비교해 10.00% 인상했다. 2024년 평균 근속연수는 6.2년으로 여성 직원은 5.7년, 남성 직원은 6.4년으로 각각 집계됐다.2024년 여성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100만 원으로 2022년 4600만 원과 비교해 10.87% 인상했으나 남성 직원과 비교해 낮은 편이었다.2024년 남성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9000만 원으로 2022년 8200만 원과 대비해 9.76% 상승했다. 2024년 여성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남성 직원의 56.67%로 2022년 56.1%와 비교해 근소하게 증가했다.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2022년 253명 △2023년 240명 △2024년 223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남성 직원 수는 △2022년 202명 △2023년 189명 △2024년 174명으로 집계됐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33명 △2023년 31명 △2024년 34명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4명 △2023년 3명 △2024년 3명으로 2023년 감소했다.전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22.73% △2023년 22.86% △2024년 20.97%로 근소하게 상승한 후 하락했다.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76.92% △2023년 66.67% △2024년 54.55%로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0.00% △2023년 0.00% △2024년 2.50%로 상승했음에도 미미한 수준이었다.육아휴직 복귀자 수는 △2022년 16명 △2023년 18명 △2024년 15명으로 조사됐다. 업무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무자 수는 △2022년 7명 △2023년 15명 △2024년 17명으로 집계됐다.‘약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를 구해야 한다’는 창업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의 경영문화’를 회사 차원으로 승화해 CSR(사회적책임기업)로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션은 ‘나눔 경영 전사적 확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수립했다.지역사회 기여 전략은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연중 상시 봉사활동 추진 △전 직원의 봉사단으로서의 소명의식 갖기로 설정했다. 사업방향은 △환경사랑 △문화나눔 △이웃사랑으로 정했으며 지역사회 참여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다.주요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소방공무원과 응급환자를 위한 의약품 기부 △대원하모니 나눔콘서트 △사랑의 빵 나눔터 △Good Walking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을 운영한다.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해 창업 초부터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 특성상 매출 비중이 작고 수익성이 낮지만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꾸준히 생산 공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퇴장방지의약품 생산 공급 규모는 △2021년 18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18억 원 △2024년 43억 원으로 2022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2023년부터 재무성과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보고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가능경영의 방향성을 정하고 실적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및 환경위원회 운영... 2024년 폐기물 재활용률 48%로 감소ESG 경영 환경 부문의 중점영역으로는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체계 강화 △친환경 사업장 구축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으로 설정했다.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 환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매년 6개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용수 사용량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한다.2024년부터 본격적인 고효율 설비 투자와 운영 효율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사적 노력의 일환으로 밝혔다.향남과 진천 사업장을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 △냉난방 시스템의 EHP 방식 전환 △UPS 교체 등을 진행했다.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행동 측면에서도 병행 실천을 강화해 탄소 저감과 비용 저감을 함께 달성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원자재 개선을 위해 친환경 포장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자재 협력업체와 향후 친환경 원자재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대원제약의 △본사 △향남공장 △진천공장 △중앙연구소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2년 8841tCO₂e △2023년 9003tCO₂e △2024년 9966tCO₂e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원단위 배출량은 △2022년 1.95tCO₂e/억원 △2023년 1.80tCO₂e/억원 △2024년 1.86tCO₂e/억원으로 집계됐다.향남공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22년 4075tCO₂e △2023년 4505tCO₂e △2024년 5178tCO₂e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진천공장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Scope 1+2)은 △2022년 3909tCO₂e △2023년 3609tCO₂e △2024년 3878tCO₂e로 감소 후 증가했다.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844톤(Ton) △2023년 1092t △2024년 1152t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구분됐다. 원단위 발생량은 △2022년 0.19t/억 원 △2023년 0.22t/억 원 △2024년 0.21t/억 원으로 조사됐다.총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2년 467t △2023년 527t △2024년 554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55% △2023년 48% △2024년 48%로 2023년 감소했다.대원제약의 △본사 △향남공장 △진천공장 △중앙연구소의 용수 취수량은 △2022년 13만9470t △2023년 15만687t △2024년 15만8610t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원단위 취수량은 △2022년 30.8t/억 원 △2023년 30.1t/억 원 △2024년 29.6t/억 원으로 집계됐다.용수 소비량은 △2022년 7만2013t △2023년 7만5601t △2024년 7만9349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용수재활용량은 △2022년 2만6280t △2023년 2만6280t △2024년 2만6280t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폐수 배출량은 △2022년 9만3737t △2023년 10만1366t △2024년 10만5541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는 모두 적법하게 위탁 처리했다고 밝혔다.전사의 환경교육 총 교육시간은 △2022년 39시간 △2023년 72시간 △2024년 106시간으로 증가했다. 총 참여인원은 △2022년 12명 △2023년 32명 △2024년 78명으로 집계됐다. ◇ 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투명경영·정도경영 의미하지 않아... 2024년 산재재해율 0% 달성해 인권경영 실천 중△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3년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ESG 헌장의 미제정, 이사회 내 여성 이사의 부재, ESG 경영 성과 미흡 등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경영철학 자체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보이지 않는다. 사외 이사를 선임하는 것만으로 투명경영이나 정도경영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Social)=사회는 지난 3년 동안 산재사망 사고 미발생, 여성 임원과 관리자의 확대 노력, 남녀 직원의 급여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너무 낮은 점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소방공무원과 응급환자를 위한 의약품 기부는 좋은 사례이며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 노력도 높이 사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사업장 구축, 폐기물 감축 노력, 친환경 포장재 도입 등으로 '양호'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국내 제약기업 대부분이 환경경영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폐기물 발샐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재활용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폐수 배출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적법한 위탁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85년 설립된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KDHC)는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집단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주요 사업 부문은 △지역 냉·난방사업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운영한다. 경영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한난,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파트너’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지속성장을 위한 도전 △국민을 위한 혁신 △신뢰를 위한 공정·청렴으로 정했다.2031년 경영목표는 △부채비율 150% △세대수 230만호 △조직혁신지수 “S” 등급 △ESG 평가 “S” 등급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은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 경쟁력 강화 △조직역량 제고 △지속가능 가치 창출로 수립했다.KDH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DH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낙하산 인사논란, 임직원의 부패가 만연돼 윤리경영 의지는 미약◆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지역난방공사의 미션(mission)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창립 이후 29년 동안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한다.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윤리경영 문화기반 확립으로 에너지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다. ◆ Code(윤리헌장) 지역난방공사는 윤리경영위원회와 행동강령책임자가 독립된 윤리경영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경영관리팀과 감사실도 독립되어 윤리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경제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투명한 윤리경영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헌장, 행동강령 등은 기본적으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위원회는 총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분기별 1회씩 개최되고 있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사장, 자문위원인 감사, 상임이사, 본부장, 비상임이사, 감사담당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등이다. 주요 이해관계자를 CEO,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수립과 운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청렴기업 만들기’는 신입사원의 청렴의식 교육이 최우선 돼야 한다. 초심의 열정으로 윤리의식을 함양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사장, 부사장, 감사위원 등 경영진은 윤리메시지, 청렴메시지로 전 직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 ‘공정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주제로 특별강연도 실시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의사결정 신속성의 성공사례로 파주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제시한다. 수 많은 민원, 고소/고발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불편을 최소화했다. 공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이 노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현상이 공기업에 만연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하는 전문가도 있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피 에너지 2020’은 핵심주력사업인 지역난방과 전력사업의 공고화, 지역냉방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지역냉난방 설계검토∙사업관리∙용역, 수익성 있는 해외사업 등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사업방향을 보면 우려를 금치 못한다. 국내 지역난방사업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너무 벌이고 있다. 그토록 숙원 하던 상장까지 했지만 정작 경영은 부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청렴시민감사관 향후 시행되는 감사에 참여하거나 감사조치 예정사항을 사전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청렴 반부패활동 및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난방공사의 경영활동을 감시∙지원하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열요금 추가 인상 요인의 자체 흡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목표달성, 매출액 대비 인건비 목표달성 등의 성과로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경영진은 자리를 보전했지만 여전히 요금책정, 성과급 배분 등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건설투자비 절감, 수주금액의 제고, 관행적 이면거래 소지 제거로 공정거래질서 유도 등 이다. 빚더미 공기업들이 방만경영 반성과 자구적 노력 미흡 대신 정부에 손부터 벌리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오랫동안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손실이 발생해 부채가 커졌으니, 요금을 자유화하거나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한다▲ 그림 21-1.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지역난방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과 같다. 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은 상장기업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특별히 개선된 영역은 보이지 않았다.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제도운영이다. 기업을 공개하면서 윤리경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 결과로 판단된다. 점수가 낮은 부문은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교육 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이다. 임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충격을 줬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에너지 전문성 거리 먼 경영진에 리더십·투명성까지 부족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지속성장·탄소중립·사회책임·청렴‧혁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ESG 경영 헌장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윤리경영헌장, 윤리경영규정, 윤리규정행동세칙, 윤리규정행동 세칙 운영지침 등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부조리 신고제도 는 잘 정비했다.현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이사 50%도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2015년 사장 측근 채용, 2018년 지역난방 전환 공사 관련 조직적 비리 발생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각종 논란에도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가 1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1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2020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에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을 통해 3개월‧6개월 계약직을 채용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역행했다. 난방비 부과 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라는 목소리, 부과 오류‧미부과 분쟁 빈발, 계량기 오작동‧조작 논란도 외면하고 있다.2021년 말 ESG 경영 내재화‧확산을 위해 ‘ESG 실천 Movement’를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국민 △협력사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 등 5개 분야 15개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2019년 경영진과 직급별 대표 직원들은 청년문화콘서트 행사에서 윤리경영 확산, 반부패 관련 제안, 부서간‧세대간 소통, 회식문화 등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하는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중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연계한 분산형 집단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변온소’를 구축 중이다.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에 인프라에 16.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연료로 활용하는 쓰레기나 벙커C유의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재·기타 이물질을 배출해 저감기술을 개발해 한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 선언 및 ESG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지역난방공사는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사업을 영위하며 비전문 경영이 만연해 있다. 사회는 경영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산재사고에도 둔감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2050 탄소배출 제로’ 정책을 위해 투자하기로 결정한 16.3조원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해야 한다. 자치 과도한 투자로 가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6조939억 원으로 부채율 268.66%로 악화 중ESG 경영 비전은 ‘깨끗하고 따뜻한 (e:에너지)ESG리더’로 슬로건은 ‘Our Energy, Save Green value’로 밝혔다. 2026년까지 핵심성과 목표는 △CDP(탄소정보공개) A등급 △안전관리등급 1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설정했다.ESG 3대 전략방향은 △청정 미래환경 조성 △안전·포용 사회 구현 △지속가능경영 선도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중점요소와 12대 전략과제 및 24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5개년 실행 로드맵과 P-D-C-A(PLAN-DO-CHECK-ACTION) 실행체계로 성과를 관리한다고 밝혔다.ESG 운영체계로는 ESG 추진협의체를 운영해 ESG 전략의 전사 공유 확대 및 ESG 경영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ESG 각 분야 유관부서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ESG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인 과제 이행여부 점검과 평가, 성과측정 및 보고서 공시 등을 수행한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증가했다.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는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주요사항변경, ESG경영 전략 및 연간 활동 계획, 중장기유지보수계획의 심의, 의결을 진행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5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2년까지 2등급이 상향한 이후 2023년 3등급으로 하향됐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21건 △2022년 8건 △2023년 9건 △2024년 20건 △2025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2조2682억 원으로 2021년 1조8231억 원과 비교해 24.4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6조939억 원으로 2021년 4조6941억 원과 대비해 29.82%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268.66%로 2021년 257.4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액은 3조5703억 원으로 2021년 2조5367억 원과 대비해 40.7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098억 원으로 2021년 214억 원과 비교해 878.00% 급증했으나 부채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9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 일반정규직의 82.55%...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131명으로 증가세인권경영 비전은 ‘인간 존중을 실현하며 지속 성장하는 한난’으로 밝혔다. 2027년까지 중장기 목표는 ‘인권영향평가 부문별 점수 99점 이상 달성’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2024년 추진전략은 △체계적 인권경영 실행 △인권침해 사전예방 △피해자 구제 및 보호 △모니터링 및 환류로 밝혔다.인권경영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인권경영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 시행세칙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했다.사회공헌 비전은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행복 에너지’로 밝혔다. 사업분류에 따른 3대 중심전략은 △친환경 에너지 1. 탄소중립 이행 △희망 에너지 2. 지역사회 성장 지원 △나눔 에너지 3. 지역사회 복지 실천으로 정했다.중심전략에 따른 각 추진방향은 △에너지 효율 절약 및 환경 개선 △지역협력, 육성, 일자리 제공을 통한 희망에너지 전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나눔에너지 확산으로 수립했다. 사회공헌 사업과제는 20개 사업을 추진한다.사회공헌 활동으로는 △‘한난존’ 설치 △‘Safety-On(溫) 프로젝트’로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조성 △지역공부방 교육봉사 연계형 장학사업 △‘푸르메 여주팜’ 지역경제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을 운영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93만 원으로 2021년 7930만 원과 비교해 9.62%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74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882만 원의 87.24%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7176만 원으로 2021년 6489만 원과 대비해 10.59%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6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인 7676만 원의 83.13%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의 82.55%로 2021년 81.82%와 비교해 증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4명 △2021년 88명 △2022년 106명 △2023년 114명 △2024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8명 △2021년 37명 △2022년 47명 △2023년 58명 △2024년 6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부터 사용률 50% 이상을 기록했다.지역사회 기부 금액은 △2020년 23억 원 △2021년 32억 원 △2022년 33억 원 △2023년 28억 원 △2024년 28억 원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2007년부터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홈페이지 ESG 주요공시로는 ESG DATA BOOK과 ESG 공시를 발간해 공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했다. ◇ 환경 경영 방침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44억 원으로 많아 우수 평가환경경영 방침은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ESG 환경경영 선도 기업으로 도약 △효율적 자원 순환관리 및 안전한 사업장 구현 △환경경영체제 내재화로 설정했다. 경영 비전을 통해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환경경영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한난,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 파트너’로 밝혔다. 미션은 ‘깨끗하고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에 기여한다’로 정했다.중장기 환경 로드맵은 △ESG 환경분야 평가 A+ △오염물질 할당량 최대 확보 △환경설비 투자 확대 △환경조직 인력의 유연한 활용으로 설정했다. 환경 로드맵의 성과지표와 2031년까지의 핵심목표, 세부과제 등을 수립했다.환경경영 전담조직으로는 사장은 환경방침의 제정과 환경경영대리인을 지명한다. 안전기술본부장이 환경경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환경방침을 시행한다.통합운영처 환경관리부가 전사 환경보전 업무를 총괄한다. 본사 전 부서 및 각 지사는 사업장별 환경 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체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Scope 2)은 △2020년 521만4184tCO₂eq △2021년 591만7507tCO₂eq △2022년 623만810tCO₂eq △2023년 581만8296tCO₂eq △2024년 568만3100tCO₂eq으로 2022년까지 증가 후 2023년부터 감소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10.16% △2021년 1.93% △2022년 3.77% △2023년 4.26% △2024년 18.51%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46억 원 △2021년 60억 원 △2022년 65억 원 △2023년 54억 원 △2024년 44억 원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부터 감소세를 기록했다.녹색구매비율은 △2020년 88.7% △2021년 56.4% △2022년 39.3% △2023년 63% △2024년 42.3%로 집계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1만484.32톤(ton) △2020년 10만4345.79t △2021년 11만7515.66t △2022년 12만2871.18t △2023년 11만5597.91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KDH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 미제정 및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만연... 환경경영 전담 조직 운영해 개선의 시급성은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대부분의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 고용, 조직 이기주의 등 해결과제가 산적한데 KDHC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성 임원의 숫자를 유지하고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 배려, 가치존중, 의사소통 등은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다.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2023년부터 사용률 50% 넘었다. 지역사회 기부 금액도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많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경영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개선의 시급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다만 발전소와 유사하게 난방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을 없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질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점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지만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방만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없어 거버넌스 개혁 불가피2025년 7월3일 감사원은 KDHC가 난방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에너지 과다 생산에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영 개선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감사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부채율의 지속적인 상승이나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한 지적은 많았다. 국정연은 2012년부터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지적 사항을 나열했지만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선의 의지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단편적인 수준이라 안타까웠다. 경영진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감사할 필요성도 없다. ▲ 한국지역난방공사(KDH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의 미제정, 부채액의 증가, 낮은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유지 등을 고려하면 악화됐다고 평가할수 있다. ESG 경영을 한다며 위원회는 설치하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모호하고 실제 성과는 부족한 편이다.낙하산 경영진이 형식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시늉만 내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이나 시민단체 누구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방만 경영은 개선되지 않는 상태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 확대,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 기부금액 평균 유지 등을 고려하면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된다.특히 기부금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 직원의 숫자,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양호하다고 판단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유지, 녹색제품 구매금액 감소 등을 고려하면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업장 폐기물은 변화가 없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쥐꼬리만큼 지출하는 다른 공기업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공개된 자료가 없어 녹색제품의 구매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 아쉽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조선시대 충청도·전라도·경상도(삼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경기도 안성시는 대구·전주와 함께 3대 상업도시에 속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집필한 허생전의 주인공인 허생이 삼남의 물산이 모이는 안성에서 과일을 매점매석해 엄청난 돈을 벌었을 정도다.화려했던 안성의 입지는 일제가 경부선 철도의 경유지를 인근 평택으로 정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철도가 물류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안성시의 중심지인 안성읍보다 경부고속도로 인근인 공도읍이 더 발전하게 된 이유다.1998년 시(市)로 승격된 이후 인구가 소폭 증가한 안성시는 여전히 수도권의 발전 소외지역에 속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독점 유지역대 민선 안성군수·시장은 이종건·한영식·이동희·황은성·우석제·김보라다. 민선1기 군수·1기 시장 이종건은 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한영식·최병찬을 이기고 출마했다. 2기 시장 한영식은 1대 안성군의원을 거쳐 1기부터 도전한 끝에 2기에 당선됐다.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되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2기 재보궐·3·4기 이동희는 사업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2기 한영식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자 2기 재보궐에 출마해 당선된 후 3선에 성공했다. 5·6기 황은성은 6·7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7기 우석제는 농민단체인 가톨릭농민회와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을 거치며 인지도를 얻었다. 40억 원대 빚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7기 재보궐·8기 김보라는 9대 경기도의원으로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6·1 지방선거에서 안성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는 국민의힘 이영찬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보라는 5대 공약으로 △안성역 개통 준비 및 역세권 개발 △전 시민 무상버스 단계별 시행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건립 △공도,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조성 △동부권 K-한류문화콘텐츠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이영찬은 △안성시민과 소상공인 1500억 원 규모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노인 65세 이상 월 10만 원 수당 지급 및 택시비 무료 지원 △최신 농업용 드론 100대 공급 △농민 기본소득 50% 범위 내 농협에서 사용토록 개선 등 7대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도 안성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0% vs 경제공약 11%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전략·47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63개 등 총 110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김 시장은 △경제가 발전하는 안성(11) △소득이 증가하는 안성(14) △시민이 주인인 안성(15) △문화와 쉼이 있는 안성(15) △함께 사는 따뜻한 안성(17) 등 8대 전략·102개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2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2)·사회(61)·문화(2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8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9% △경제 공약 11.77% △정치 공약 6.8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안성도시공사 설립 △시민제안 사업예산 200억 원 확대 편성 △안성시 시민감사관 확대 운영 △청년 시정 참여 확대 △원스톱 통합 인허가 조직 신설 △시청 민원행정 기능 분산‧시민 접근성 개선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대규모 산업단지 및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코로나19 충격 후 지역경제 회복 프로젝트 △로컬푸드 매출액 100억 원 달성 △농산물 가공센터 설립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 △신중년 재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취‧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내일캠프 운영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안성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 개발 △공도, 인구 10만 명 명품도시 조성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도시 바람숲길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개설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호수관광벨트 연계 관광‧레저산업 육성 △안성맞춤 공감센터‧평생학습관 조기 준공 △복합문화공간 조성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및 반도체 산업 육성 등으로 단출하다. ◇ 세계언어센터 운영도 탁상행정의 전형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신중년 재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는 매년 4억 원씩 총 24억 원을 투입해 2021년 말 기준 4만8362명의 50~65세 중장년의 역량개발 교육을 통해 인생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한경대학교 지역문화복합관 내 중장년 행복캠퍼스 1개소를 위탁 운영해 생애전환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의 취업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과 기업이 원하는 수요의 차이가 발생해 양자의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교육은 가능하겠지만 신중년의 삶을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성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신재생에너지 마을 조성은 매년 30~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725억 원 규모의 주택, 상업·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의 약 8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소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공약이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은 무늬만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구석구석 찾아가는 세계언어센터 운영은 10억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 세계언어센터를 설치해 양질의 언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전 세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약 80여 개인데 몇 개까지 지원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정해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세계언어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어민 강사와 수강생을 확보하고 졸업생이 배운 언어를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통해 동아방송예술대 부지 내에 대규모 스튜디오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대학교 부지에 민간투자를 받은 캠퍼스를 조성하려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해 협상 중이다. 안성시가 간단한 행정지원은 제공할 수 있겠지만 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몫이다. 지리적 입지가 훌륭한 서울 성동구의 K-컬처허브도 투입한 예산과 노력에 비해 완성도는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청년시정참여 확대 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정책 분과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청년의 시정발전 제안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시정은 전 세대를 아울러야 하므로 청년층에게만 시정 참여기회를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3조 규정에 따른 19~34세 청년은 3만4847명으로 안성시 총인구 18만8634명 대비 18.5%로 대표성이 약하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2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9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흔적은 보이지만 다수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Aalto University Lämpömiehenkuja 2, 02150 EspooRaili Ponni, D.Sc.(Tech.) Development managerTel: +358 50 384 1595 / Email: raili.ponni@aalto.fi 핀란드   에스푸◇ 북유럽 개방형 혁신의 선구자, 오타니에미 과학단지○ 북유럽 테크놀로지의 최대 허브이자 개방형 혁신의 선구자로 불리는 '오타니에미 과학단지(Otaniemi Knowledge Hub)'. 이곳은 핀란드의 △R&D △기술 △비즈니스가 집중되어 있는 지식허브로 인정받고 있다.▲ 알토대학교 위치[출처=브레인파크]○ 현재 5000여 명의 연구자와 20여개의 R&D센터, 800여개의 기술기업 이 집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노키아(Nokia)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글로벌 기업의 연구센터가 입주해 있다.대학과 연구소, .기업 간의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을 지휘하고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핀란드 기술연구센터(The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VTT)와 기술혁신청(Finnish Funding Agency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TEKES) 등도 자리 잡고 있다.○ 오타니에미(Otaniemi)는 핀란드의 지역명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동(洞)과 구(區) 정도 되는 규모의 행정구역을 말한다.이곳은 원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헬싱키 공과대학이 이전해 오면서 알바르 알토(Alvar Aalto)라는 핀란드의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도시계획을 의뢰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당시 MIT의 건축학 교수로 있던 알바르 알토는 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캠퍼스 형태의 도시디자인을 구현했다. 특히 오타니에미에는 알토대학교 캠퍼스가 입주해있어 산학협력의 중심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를 설계한 알바르 알토의 이름을 따서 2010년 설립○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는 도시디자인을 설계한 알바르 알토의 이름을 따라 2010년 설립된 학교이다. 1990년대에 핀란드는 비즈니스와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그리고 산업기술 분야 연구에 있어 다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이에 오타니에미가 위치한 에스푸 시(市)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헬싱키공과대학(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과 헬싱키 예술디자인대학(University of Art and Design Helsinki), 헬싱키경영대학(Helsinki School of Economics)을 통합해 설립한 곳이 바로 알토대학교이다.▲ 2014년 펀딩 현황[출처=브레인파크]○ 3개 대학의 협력으로 2010년에 설립된 알토대학교는 캠퍼스가 3군데 있는데 메인 캠퍼스가 오타니에미에 있다. 나눠져 있는 캠퍼스는 곧 한 곳으로 합칠 계획이다.○ 알토대학의 운영예산은 교육부, TEKES, 핀란드 학술원, EU 등의 공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알토대학교 인력 현황[출처=브레인파크]○ 알토대학은 약 2만 명의 재학생, 5천여 명의 교직원, 370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통합한 알토대학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알토대학교 통합 이전에 졸업한 3개 대학의 졸업생까지 포함하면 동문 숫자만도 8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 동문은 전 세계 지식허브와 과학계, 산업계에 종사하면서 탄탄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과학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술 및 비즈니스○ 알토대학교의 목적은 과학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술과 비즈니스 구현이다. 학술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수한 연구, 창의적이고 디자인적인 예술에 의한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고 학생들을 사회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①)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①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즉 뛰어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나아가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킨 인물들을 뜻한다.대표적으로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알토대학교 설립 목적[출처=브레인파크]○ 대학의 목표 성과를 '우수한 인재 배출'에 두고 '졸업생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우수한 협력과 연구 네트워크 형성→ 우수 연구 프로젝트 수주'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있다.○ 또 프로젝트 기반의 강의 형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다양한 참여자들로부터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영향을 받도록 하고 있다.기업가정신과 창업정신을 중시하며, 매력 있고 영감을 부여할 수 있는 허브 구축을 위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간을 중요시하고 있다.◇ 전문성 확장 위한 다학제간 교육과정 운영○ 알토대학교는 6개의 단과대학(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School of Business, School of Chemical Technology, School of Science,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School of Engineering)으로 구성되어 있다.4개는 과학 및 기술 관련 단과대학이고 나머지 2개는 예술 및 경영과 관련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학사과정은 대부분 핀란드어로 진행이 되며 석사과정부터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알토대학교의 T-Shape 커리큘럼[출처=브레인파크]○ 알토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각 전공의 전문성을 심화시켜 석사과정부터 원래 전공 외의 타 분야까지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는 다학제간 교육과정이 운영된다.첫 번째 사이클은 학사에 관한 것으로 경영(Business), 디자인(Design), 기술(Technology)을 종적으로 전문성 심화이고 두 번째 사이클은 석사에 관한 것으로 횡적으로 전문성을 확장하는 T-Shape 커리큘럼이다.단과대학중점 내용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Environmental Design- Meanings and expressions, storytelling- Artistic research practice- Culture of sharing: new ways of planning, producing, and distribution- Digital societySchool of Business- Microeconomics- Behavioral finance and financial markets- Management systems and decision-making- Strategic management in the global context- Customer behavior- New business creation: entrepreneurship, new business models and the service economySchool of Chemical Technology- Process technology- Industrial biotechnology- Biomaterials science- Metals and minerals recovery processes- Active and functional materials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Micro and Nano-technology- Energy and environment- Health and wellbeingSchool of Engineering- Arctic technology- Mechanics and material technology- Multidisciplinary energy technologies-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 Systems designs and productionSchool of Science- Computational and mathematical sciences- Condensed-matter and materials physics- Energy Sciences- Computer sciences- Neuroscience and technology- Creating and transforming technology based business△ 알토대학교 학사 과정○ 또한 알토대학교의 모든 석․박사 학위 세부전공은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실제로 학제 간 융합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이다.대학 내 전공간 융합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과 협동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과는 3개월에서 1년 과정의 '기업가정신 육성을 위한 인턴십'을 개설했다.○ 특히 생명과학기술 전공인 'Life Science Technologies' 과정과 컴퓨터 정보통신 전공인 'Compute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s(CCIS)' 과정을 가장 중요한 전공으로 다루고 있다.컴퓨터 정보통신 전공은 게임 디자인 관련 산업을 핵심으로 다룬다. 노키아의 기업 활동이 저조해진 이후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높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과학 전공은 200명 정원에 8천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경영, 예술대학과 협업 중인 알토대학 화학공학과 사례 소개○ 연수단과의 미팅 담당자인 'Raili Ponni'씨는 그가 속한 알토대학 화학공학과(School of Chemical Technology)의 사례를 통해 다학제적 연구 사례를 더욱 쉽게 설명해 주었다.○ 화학공학과는 직원 500여 명, 교수 45명, 학생은 1,820명 규모이며, 중점 연구 분야는 바이오·케미컬·재료·산림 기술 등이다.○ 화학공학과는 알토대학의 핵심 영역에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경영, 예술 대학과 협업을 통해 경계를 허무는 다학제적 프로그램들을 운영, 추진하고 있다.○ 화학공학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지속가능한 천연자원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천연자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이다. 다양한 자원들과 물질들을 고가치로 만드는 것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은 미래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산업 및 여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경계가 없는 교육과정,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며 융합하는 팩토리를 지향하고 있다. 석사과정은 모두 영어, 학사는 영어와 핀란드어로 교육한다.○ 2013년에 알토대학 화학과 'Maarit Karppinen' 교수 팀이 유럽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우수센터 하이버에서는 바이올로지를 연구하고 있다.○ 화학공학과는 새로운 섬유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디자인학과와 연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공동연구로 개발하고 있는 '아이언셀(IONCELL)'이라는 기술은 핀란드국가기술연구소와 연계해 개발하고 있다.○ 한편 화학공학과는 국제적인 기업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여러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위한 3대 핵심 이슈와 4개의 핵심 분야○ 알토 대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 4개의 핵심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것은 △ICT와 디지털화 △글로벌 비즈니스 패러다임 확충 △예술 및 디자인 지식생태계 구축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이다.○ 'ICT와 디지털화(ICT and digitalisation)'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현재 대학 교수 및 연구진의 25% 이상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간접적인 연계를 가진 분야까지 포함하면 50%에 이른다.○ '글로벌 비즈니스 패러다임(Global business dynamics)'은 경영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 경영관리 혁신을 지향하고 국제시장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 분야로 약 90명의 교수진이 소속되어 있다.○ '예술 및 디자인 지식생태계 구축(Arts and design knowledge building)'은 산업디자인을 중심으로 건축, 서비스, 지식 등을 설계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축적해 가는 분야이다.알토대학교가 추진하는 '디자인 팩토리(Design factory)'나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가 이 분야에 속하며 약 40명의 교수진이 소속되어 있다.○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Materials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는 인간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디자인 하는 것이다.○ 알토대학교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인간 중심의 생활환경 및 보건 △삶의 질 향상 △선진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 등인 3대 핵심 이슈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이를 위해 알토대학교는 산학협력 파트너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험과 실습 위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알토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는 △Students as co-creators △Crossing borders △ Alignment of studies and gaining work experience △Entrepreneurship 등이 있다.○ 'Students as co-creators'은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을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공동창작자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캡스톤 디자인을 비롯한 약 150개의 다학제적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모두 1,2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Crossing borders'는 산학연의 관계자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Alignment of studies and gaining work experience'은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커리큘럼을 만들고, 인턴쉽을 통해 현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Entrepreneurship'은 실제 창업을 포함하여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창업자처럼 생각하고 경험하고 행동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으로, 창업자처럼 행동하고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포착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애티튜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국가우수연구센터와 협력연구센터 운영 중구분센터명지원기간우수연구센터(CoE)Computational Inference (COIN)2012~2017Computational Nanoscience (COMP)2012~2017Low Temperature Quantum Phenomena and Devices2012~2017Molecular Engineering of Biosynthetic Hybrid Materials Research (HYBER)2014~2019협력연구센터Molecular Systems Immunology and Physiology Research Group (jointly with VTT Technical Research Centre of Finland Partner)2014~2019Research on Solar Long-Term Variability and Effects (ReSolVe)(jointly with University of Oulu and Finnish Meteorological Institute)2012~2017△ 알토대학교 우수연구센터 현황○ 핀란드 학술원(Academy of Finland)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우수연구센터(Centres of Excellences; CoE)를 지정하고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알토대학교에서는 모두 6개의 국가우수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알토대학교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센터가 4개, 타 대학 및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력연구센터가 2개이다.단일학제과정• Engineering Physics• Mathematics and Operations Research• Industrial Engineering and Management(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Business)학제간융합과정• Information Networks• International Design Business Management (IDBM)(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Business and the 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Life Science Technologies(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Chemical Technology and the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Biomedical Engineering- Brain and Mind- Complex Systems- Bioinformatics• Computer, Communication & Information Sciences (CCIS)(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ELEC)- Computer Science; Software and Service Engineering- Mobile Computing- Services and Security- Machine Learning and Data Mining- Acoustics and Audio Technology (in cooperation with ELEC)- Game Design and Produ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알토대학교 석사과정◇ 혁신적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험하는 ‘다학제적 팩토리’○ 알토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 디자인, 미디어, 서비스, 건강 분야의 다학제적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각기 다른 팩토리들이 연계하여 융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팩토리는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함께 21세기형 학습센터이자 협업공간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알토 대학의 전문가들은 이 팩토리에서 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디자인과 미디어, 서비스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 4개의 다학제적 팩토리는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생산되는 현장이다.○ 팩토리는 대학마다 운영하는 연구실로서 R&D&I를 담당한다. 각 팩토리의 담당교수는 타 대학교수로 지정해 대학별로 독자적인 연구와 함께 타 대학 전공분야의 아이디어까지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과학과 예술을 기술과 디자인에 접목시켜 아카데미와 산업을 병합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독창성과 더불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실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알토대학교 학생들은 이 공간에서 각 분야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연구와 교육방법을 개발해내곤 한다.○ 현재 디자인 팩토리는 핀란드(Aalto University), 중국(Aalto Tongji Design Factory), 호주(Swinburne Design Factory), 스위스(CERN Ideasquare), 칠레(DUOC Design Factory), 한국(연세대학교, KAIST) 등 6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 팩토리는 디자인 중심의 창업지원센터라고 보면 된다. 창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학제간 융합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경영, 디자인, 마케팅 전공 학생들로 구성된 9개의 팀이 각각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이 각 팀의 창업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는 혁신교육 현장○ 교수, 연구자, 학생들을 위한 팩토리는 기업가와 지역주민들에게도 열려 있어 하나의 공동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적정기술 개발 프로젝트', '아우디 자동차의 지원을 받는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 '도시 개발을 시뮬레이션해보며 기업과 대학, 시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연구실' 등 다양한 미션이 주어진다.○ 또한 다학제적인 연구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특정 전공자가 다학제적 프로그램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현재는 디지털, 에너지, 보건 등 세 분야의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 플랫폼이건 프로그램이건 down-top 형태로 실제 연구진이나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팹랩과 앱 캠퍼스는 혁신적 아이디어 실험실○ 팩토리 문화는 팹랩(Fablab)과 앱 캠퍼스(App Campus)로 발전하고 있다. 팹랩은 제작실험실(Fabricaton Laboratory)의 약자로 디지털기기, 소프트웨어, 3D프린터 등의 실험생산 장비를 구비해 두고 학생과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인이 기술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구현해보는 공간이다.○ 앱 캠퍼스는 알토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가 공동으로 마련한 1,800만 유로(약 270억 원) 규모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1개 프로젝트당 약 3천~1억4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론적 가치창출을 실제 창업으로, 기업가정신 에코시스템○ 한편, 알토대학은 학문적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론적 가치창출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알토대학의 시스템이 바로 '기업가정신 에코시스템(Entrepreneurship Ecosystem)'이다.알토대학은 핀란드의 많은 유명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학생들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가정신을 활성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학교 내에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두고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기업자정신 알토센터(Aalto Center for Entrepreneurship)'는 매년 10~15개 정도의 스핀오프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다음, 'Vertical'은 독립적인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로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알토 스타트업센터(Aalto Start-up Center)'는 창업보육센터로 헬싱키 전 지역의 일반인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스타트업 사우나, 알토벤처프로그램○ 핀란드의 고유문화인 '사우나'와 영어 'Start up'을 결합한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이름이자 교육 현장의 명칭이다.'스타트업 사우나'는 알토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창업보육 시스템으로 엑셀러레이터이자 인턴십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한다. 프로젝트별로 정부와 대학, 기업 전문가의 멘토링과 일대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이곳에서 연간 100~150개 기업이 창업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학생을 위한 창업프로그램이 많아져 참여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관심이 고조되면서 벤처캐피탈의 참여도 높아진 상태라고 한다.○ '알토벤처프로그램(Aalto Ventures Program, AVP)'도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알토대학교 재학생이나 타 대학의 인턴십 학생, 예비창업기업과 기존 기업 누구나 창업에 대한 열정과 능력, 네트워크를 기르고자 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참여 학생은 관련 분야의 경험이 많은 교수로부터 실험과 다학제간 팀 활동, 통찰력 등을 배운다. AVP는 2020년까지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가 되는데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생이 기획하고 주최하는 스타트업 행사, 슬러쉬○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학생들의 활동 중 하나는 '슬러쉬(Slush)'라는 프로그램이다. 슬러쉬(②)는 녹아서 진창이 된 눈을 가리키는 말로 알토대학 학생들이 기획하고 주최한 스타트업 행사이다.2016년에는 1만 5천 명의 참가자와 2천 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이벤트이지만, 유럽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많은 벤처캐피탈이 참여하여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② SLUSH : 2008년에 시작한 유럽에서 가장 큰 창업컨퍼런스. 슬러쉬는 칙칙한 눈이 깔리는 핀란드의 11월에도 멋진 스타트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 지은 이름.처음 스타트업과 관련된 성과를 주도한 곳은 알토 기업가정신협회(Alto Entrepreneurship Society)이다. 이후 '스타트업 사우나'를 조직했고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을 핀란드로 초정하자는 의견이 나와 조직된 행사가 '슬러쉬'다.최초 헬싱키의 젊은 사업가와 학생들을 연결했던 행사였던 슬러쉬는 2011년부터 글로벌행사로 발전. 2012년부터는 핀란드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Summer of Startups(SOS)'는 하계 산학협력 인턴십 프로그램이자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올해 100여 개의 학생기업이 지원했는데, 이 중 10개를 선정하여 보육 중이다.지원자는 대부분 학부 3학년인데 일부 졸업생이 포함될 때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위한 Pitch와 선배 창업자의 경험을 듣는 Founder talk 등이 포함된다.◇ 알토 대학교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또한 알토 대학은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대학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카이스트, 연세대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연세대에서는 디자인 팩토리도 운영하고 있다.다른 모든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그러하듯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국가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문적인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지식들을 통해 넓은 범위의 협업과 다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다.○ 1년은 2학기로 구성되고 첫 학기는 9월에 시작한다.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EU 외 다른 나라 학생들은 비자를 준비해야한다. 알토 대학에서 비자를 위한 서류는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매년 2번씩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환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데 교환학생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핀란드와 알토대학교의 다학제적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게 된다. 대학이 기숙사를 운영하지는 않고 학생회가 관리하는 AYY라던가 호아스 같은 숙박 시설이 있다.○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이 알토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방문하고 알토 대학의 학생 700여 명도 전 세계로 공부를 하러 떠나고 있다. 한국에는 매년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에 참여하고 있다.◇ 알토대학교 성과 현황○ 다학제적 연구기반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국가우수연구센터 유치, 다학제 팩토리 운영, 창업시스템 등을 통해 알토대학교는 지난 5년간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국제 과학학술지에서 상호 심사된 논문(Peer-reviewed articles)수가 46% 증가했으며, 박사 학위 39%, 공모 연구자금(Competitive research funding) 43%, 국제적인 교수진이 83% 증가했다.○ 교수진은 외국에서 우수한 인력을 계속 충원할 뿐 만 아니라 여성 교수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6년에는 비즈니스오브패션(BoF)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패션스쿨 순위 3위에 오르며 세계적 영향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노키아가 예전의 명성을 조금 잃은 듯해 보이는데 그 이후 사업적인 변화나 발전을 꾀하는 부분이 있는지."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문제로 핸드폰 생산에 있어서는 더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네트워크 사업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슬러쉬와 같은 창업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실행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어떤 외부의 도움이 있는지."슬러쉬 프로그램은 알토 대학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이 이러한 창업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학교와 의견을 나누었고 이에 학교가 검토 후 지원을 해주었다.학교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지만 학생들의 열정이 있기에 시작이 가능했던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 사우나나 팩토리 같은 모든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참여가 먼저 이루어지고 학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알토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혹은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혹은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는지."전담기관은 없으나 학장이나 교수들이 기업들과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업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ABB같은 큰 기업에서 학교에 외래 교수를 파견해서 학생들이 바로 응용 가능한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를 하면서 특허분석을 진행하는지."특허를 위해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거나 연구과정에서 따로 진행하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관련 학과나 전문가와 연계해서 진행한다.핀란드는 학교와 기업의 협력이 보편화되어있어 공부하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특허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통해 학교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특허가 목적은 아니다."- 알토 학생들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협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협력을 통해 양 쪽 대학이 서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접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협력을 하기 전 협력하게 될 대학에 대해 평가를 거치고 결정하게 된다."

▲ 서울시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지성호 21대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 역시 공천 신청을 한 상태로 공천 경쟁 중이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성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2건으로 가결 4건(6.5%), 계류 34건(54.8%), 대안반영폐기 23건(37.1%), 수정안반영폐기 1건(1.6%)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5%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2건(24.0%), 임기만료폐기 37건(74.0%), 폐기 1건(2.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로 의정 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성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6)·사회(복지)(32)·문화(교육)(2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1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95% △정치(행정) 공약 18.42% △경제(산업) 공약 7.89%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박 의원이 제시한 7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42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23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36분 08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47분 39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61.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 지성호 21대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 역시 공천을 신청한 상태로 경쟁 중이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성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6)·사회(복지)(32)·문화(교육)(2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1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95% △정치(행정) 공약 18.42% △경제(산업) 공약 7.89%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서초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김덕룔 전의원이 5선을 하는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13대(1988년) = 김덕룡(통일민주당) : 서초구 을14대(1992년) = 김덕룡(민주자유당) : 서초구 을15대(1996년) = 김덕룡(신한국당) : 서초구 을16대(2000년) = 김덕룡(한나라당) : 서초구 을17대(2004년) = 김덕룡(한나라당) : 서초구 을18대(2008년) = 고승덕(한나라당) : 서초구 을19대(2012년) = 강석훈(새누리당) : 서초구 을20대(2016년) = 박성중(새누리당) : 서초구 을21대(2020년) = 박성중(미래통합당) : 서초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성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2건으로 가결 4건(6.5%), 계류 34건(54.8%), 대안반영폐기 23건(37.1%), 수정안반영폐기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2건(24.0%), 임기만료폐기 37건(74.0%), 폐기 1건(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박성준 현 21대 국회의원(공천신청, 1958년.경남 남해군)은 경남고, 성균관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제행정 전공 및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한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했습니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지성호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TV CHOSUN 보도본부장) 역시 공천 신청을 한 상태로 공천 경쟁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우리공화당에서는 (현)우리공화당 청년최고의원인 박주호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건희사랑 대표를 맏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입전형 6년 예고제 도입으로 대입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공약은 아직 4년 예고제를 시행하며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1년 후조차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는 것을 보면 지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양재, 내곡권 신분당선 요금인하 추진의 경우 2023년 10월 기존 3,150원에서 3,600원으로 오히려 인상했으며 신분당선은 누적 적자 규모가 막대해 요금 인하 가능성 낮습니다. 『문화 컨텐츠 기업 육성법』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공약한 법안을 통과가 되지 않더라고 발의만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공약은 2006년 도입된 후 2013~2017년 유예했다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이며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주택가격 안정이 목적입니다.하지만 기존의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조정되어 2023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기대 효과가 적어 전문가들도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건강보험을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공약은 소득과 재산을 병과해 보험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며 의료 보험의 주요 수혜자인 은퇴 노인층의 보험료 납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소득파악율은 높이지 않고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소득부과체계로 가져가면서 심각한 적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돌봄교실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 지원할 예산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종일 돌봄사업 실시를 발표하여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서초형 인생 3모작 프로젝트 시니어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늘릴 일자리 숫자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벤처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환경 조성을 공약하고 주 52시간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지향하는 구체적인 근로환경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벤처기업 근로자라고 해도 무리하게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코딩, 토론, 경제-금융 교육, 성인지 교육, 적성별진로교육 등 수요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공약은 교육부와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우선 교사의 확보, 강의 교안의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해 있어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민간기업과 협력, 4차산업혁명 연계 교실 운영 미래형 스마트학교 공약은 민간기업 중 4차 산업혁명 연계 교실을 운영할 교사와 강의 교안을 확보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생활문화·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新산업 생태계 공약은 생활체육으로 新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사례가 전무하며 청년문화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급격한 공시가 인상 저지 공약의 경우 2022년 기준 공시가의 실거래가 비율은 토지 71.4%, 단독주택 57.9%, 공동주택 71.5%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나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시가는 실거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유튜브 제작소 권역별 설치의 경우 2023년 4월 멀티미디어 창작소를 오픈했지만 1일 2팀만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유튜브를 다수 카메라가 설치된 스튜디오보다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거주정책법 추진을 앿혹했으나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박성중 의원은 총 76개 공약 중 사회복지 42%, 문화교육 28%, 경제산업 7%, 과학기술 2%로 공약이 복지와 교육 부분에 치우쳐 있었습니다.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공시가, 건강보험 등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공약을 다수 제시했으며 수요 맞춤 교육, 스마트학교, 청년문화사업 등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기 어려운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고,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지성호 21대 비례대표,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 역시 공천 신청을 한 상태로 공천 경쟁 중이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천되면서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성중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2건으로 가결 4건(6.5%), 계류 34건(54.8%), 대안반영폐기 23건(37.1%), 수정안반영폐기 1건(1.6%)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5%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2건(24.0%), 임기만료폐기 37건(74.0%), 폐기 1건(2.0%)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로 의정 활동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성중 의원이 21대 제시한 7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6)·사회(복지)(32)·문화(교육)(2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1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95% △정치(행정) 공약 18.42% △경제(산업) 공약 7.89% △과학(기술) 공약 2.63%를 각각 기록했다.박 의원이 제시한 76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서초구을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0분 45초 이후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14분 33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5분 33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4분 03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43분 23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1년 11월 새날 제261회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 씨가 알아야할 요소수, 그것은 희귀 광물이 나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이 됐다.이날 방송 출연진은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등으로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발생된 원인, 문제점, 해결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요소수 대란 관련 방송, 왼쪽부터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유튜브]특히 방송에서 이상구 원장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제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의 미래지향적 산업정보 플랫폼을 소개했다.▲ 요소수 대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지향적 산업정보 플랫폼 소개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새날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대위변제 후 회수 못한 채무액 비중 너무 높아… 5년간 86.5% 달해지난해 기준 부채비율 419%… 서민대출 확대 위해 자본 확충해야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 수준으로 오르고 저신용자·서민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11%대를 상회하고 있다.자연스럽게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즉 사채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24’에서 서민금융진흥원(KINFA·서금원)을 통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서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규모 2019년 이후 5배 이상 폭증서금원 비전은 ‘포용 금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다. 전략목표는 ‘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포용금융’, ‘고객이 체감하는 맞춤형 자활지원’, ‘디지털 기반 고객편의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대·내외 신뢰 확보’ 등 4가지이며 전략과제는 12개로 설정했다.ESG 경영헌장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가치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에 관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인권경영 이행세칙과 헌장을 구비했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 동안 서금원이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무자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을 청구한 1조3496억 원 중 86.47%인 1조167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기간 구상권을 청구한 사람은 17만5000명이며 회수액은 1825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13.52%에 그쳤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조944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02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19.1%다. 부채는 △2017년 4265억 원 △2018년 5343억 원 △2019년 2조6031억 원 △2020년 2조7650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급등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5881억 원 △2018년 1조8433억 원 △2019년 3031억 원 △2020년 4055억 원으로 2019년 감소세를 보인 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7402억 원으로 2020년 60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72억 원으로 2020년 1021억 원 대비 191.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9.9년이 소요된다. 서민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근로자햇살론 승인 비율 하락세 유지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3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9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1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558만 원 대비 76.9%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659만 원으로 남성의 3714만 원 대비 98.5%로 비슷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올해 국감에서 서금원은 실효성 있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20곳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자는 34만4000명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 차주를 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필요한 이유다.올해 1월~7월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은 80.4%로 2017년보다 9.0% 하락했다. 근로자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상품이다. 근로자햇살론 승인율은 △2017년 89.4% △2018년 91.7% △2019년 91.7% △2020년 86.9% △2021년 82.5%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원 규모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내부규정 위반 등이다. 1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에 그쳤다. 자체 감사부서는 4명이며 전문 인력은 없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11회 △2019년 13회 △2020년 14회 △2021년 14회로 계속 상승했다. 기부 금액은 △2017·18년 0원 △2019년 239만 원 △2020년 0원 △2021년 884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5100만 원 △2020년 4억5300만 원 △2021년 3억56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96% △2020년 2.32% △2021년 1.83%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 △2021년 13명으로 양호했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1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2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전체적인 개념만 정리돼 있고 교육실적은 공개돼 있지 않다. 내부고발을 위한 클린신고센터와 상임감사 핫라인(HOT-LINE)은 운영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KINF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비율 확대해 환경경영 실천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2019년 일반차량 1대·제외차량 1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평가를 실시해 2019년은 해당사항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46.5% △2021년 57.2%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1.9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2020년부터 기준 배출량을 43.661tCO₂eq으로 낮췄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3.339tCO₂eq △2021년 18.671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9.3% △2020년 93.8% △2021년 137.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200만 원 △2020년 9200만 원 △2021년 1억61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서금원은 서민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선언적 의미에 그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올해 초 서금원장이 취임사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인권경영·윤리경영은 추진하지만 선언적 의미로 개념을 정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크다.서민금융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높아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다는 점도 경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4%에 불과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서금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낮춰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암흑기를 벗어났지만 서민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어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이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확대되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화면○ (사회자) 지난 몇 주 동안은 갑자기 온 나라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단행한 반도체 생산 필수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이 위기를 겪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요소수로 인해 그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정연” 시간에는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로 사용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중요해진 것인가요?- 경유를 사용하는 많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요소수가 중요한 만큼 요소의 부족은 교통·물류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끝에 일정량의 요소 확보가 가능해져 당장의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안정적 요소수 수급이나 경유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요소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요한 수출용 소재뿐만 아니라. 식량과 중요 생활 필수품 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닳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소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다른 문제의 발생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는 환원촉매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경유 자동차 약 982만 대 중 22% 정도인 216만 대 수준입니다.▲ saenal 1-1- 즉, 요소수의 공급이 중단되면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 133만 대 외에 화물차 중 약 55만대(16.4%), 승합차 28만대(43.7%)가 사실상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차량에 사용되는 연간 요소 사용량은 약 8만 톤, 요소수로는 약 2억2000만리터(1일 약 60만 리터)가 소요됩니다. ○ (사회자) 언론 보도와는 달리, 화물차보다 승용차나 승합차의 요소수 사용 차량의 비율이 더 높군요?- 그렇습니다. 요소수 공급난으로 화물자동차의 운행 정지나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버스 등 승합차의 SCR 부착 비율이 더 높아 요소수 공급 중단은 버스의 운행난과 함께 일상적 여객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용 버스의 종류별로 보유대 수 대비 SCR 차량 비율을 살펴보면, 농어촌버스의 77.2%, 시외버스·전세버스의 70% 가까이가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요소수 부족은 버스에 크게 의존하는 농어촌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위주인 어린이 통학버스나 통근버스와 같은 일상적 교통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없이 운행하면 차가 멈추나요. 이전에는 요소수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왜 최근에는 갑자기 차량에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넣게 된 것인가요?-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경유자동차의 요소수 이용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는 SCR과 같은 배출가스 저감 부품을 탑재해야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 혹은 변경하거나 요소수 등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의2, 제91조제5호)- 자동차들이 배출허용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법의 하위 법령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등의 설치 기준이나 시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과 3.5톤 이상의 자동차로 구분)에 대해 첨가제(요소수)를 이용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첨가제가 없는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운행될 수 없도록 하는 ‘운전제한기능’을 갖추게 하였고, 3.5톤 이상의 대형·초대형 경유차는 ‘엔진출력제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사실상 상용차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없는 상황에서 SCR 장착 경유자동차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수는 경유 자체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가 무엇인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중요해진 것인가요?- 경유 혹은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 등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을 줄이는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의 작동에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aenal 1-2- SCR은 배기가스에 촉매환원제인 요소수를 주입하여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경유 차량이라 하더라도 SCR이 아닌 다른 저감 방식(예: 희박질소촉매(LNT))의 차량은 요소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현재는 고정원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대표적 방식인 SCR1)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요소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