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설립된 제일약품은 인류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우수한 의약품을 개발해 제약산업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도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방침이다.2017년 제일약품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경영승계를 진행했다. 2017년 지주사업인 제일파마홀딩스를 설립했으며 2016년 일반 의약품 사업 부문인 제일 헬스사이언스와 의약품 유통인 제일앤파트너스로 나뉘었다.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사업별 집중화를 목적으로 한다.제일약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제일약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제일약품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하지 않아 추진 의지 미약... 2024년 부채총계 3063억 원으로 부채율 139.69%경영 비전은 ‘혁신적 헬스케어 솔루션(HEALTH CARE SOLUTION)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경영 목표는 △미래를 선도할 성장동력 확보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문화 구축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구성원 역량 개발로 정했다.경영 미션은 ‘우수한 헬스케어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실현합니다.’로 설정했다. 핵심 가치는 ‘Build-up Trust’로 △업 △업무/조직 △태도 △사회 △역량 △관계 등 5가지로 수립했다.조직문화는 “Better Way, Jeil Way”로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역동적인 조직문화, 일과 관계를 통해 행복한 조직문화’로 밝혔다.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파악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정립하지 않았다.ESG 경영 헌장과 경영 목표 및 체계는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부재했다. ESG 경영을 위한 준비 자체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다.윤리경영을 위한 대표이사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윤리강령, 윤리규범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 핵심가치로는 △윤리적인 사고와 가치관 △유관 법령과 내부규정 준수 △윤리 준법 문화조성 동참 △위법행위 신고로 설정했다.2025년 4월 제일약품 본사 대강당에서 영업 마케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을 진행했다. 윤리경영 실천과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다.준법경영본부 주관 하에 진행하며 CP 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 경영 기반의 조직문화 정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고자 한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과 비교해 이사회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2024년 여성 이사 수는 0명으로 2022년 0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 2025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을 결정했다.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제일약품의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지표 준수율은 26.7%로 집계됐다. 핵심 지표 전체 15개 항목에서 이행한 지표는 4개에 불과했다. 11개 미준수 항목은 △주주총회 운영 △배당정책 공시 △이사회 운영 △감사기구 독립성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주요 제약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준수율은 각각 △셀트리온 80% △유한양행 80% △대웅제약 73.3% △녹십자 66.7% △한미약품 66.7% △동아에스티 60% △종근당 40% △JW중외제약 40.0%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기준 핵심지표 준수율 80%가 넘는 기업은 대웅, 유한양행,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4개 회사에 불과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대웅제약, 일동제약, SK바이오팜 등 4개 회사는70%대를 넘겼다.2023년과 비교해 가장 큰 폭의 상승율을 기록한 기업은 450%인 일동제약이다. 제일약품은 26.7%로 전체 평균 61%에 비해서도 매우 낮았다.202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제일약품은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수도권과 영남 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골프 접대와 식대 제공 등 2억5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2013년 제일약품은 리베이트 혐의로 13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 촉진 목적으로 상품권, 기프트카드, 현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2193억 원으로 2022년 1555억 원과 비교해 40.95%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063억 원으로 2022년 3012억 원과 대비해 1.69%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139.69%로 2022년 194.19%와 비교해 하락했다.2024년 매출액은 7045억 원으로 2022년 7222억 원과 대비해 2.45%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손실)은 (301억) 원으로 2022년 (150억) 원에 비해 적자폭이 확대됐다.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영혁신을 통해 흑자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며 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여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 남성 직원의 78.5%... 2024년 육아휴직 전체 사용률 26%로 낮아안전과 보건을 기업경영의 핵심가치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건강하고 안전한 기업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안전보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며 자율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안전보건 경영 비전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으로 밝혔다. 목표는 ‘중대재해 발생 ZERO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정착 (현장중심)’으로 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도 수립했다.산업재해율은 △2023년 0.1% △2024년 0.00%로 집계됐다. 안전보건활동으로 △안전보건위험예지 활동 △임직원 교육 활동 △임직원 참여 활동 △임직원 건강관리를 운영하고 있다.2024년 의약 사업 부문 직원 수는 총 983명으로 2022년 100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4년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948명, 기간제 근로자 수는 3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직원 수는 265명, 남성 직원 수는 718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평균 근속연수는 7.3년으로 여성 직원은 6.2년, 남성 직원은 8.3년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연간 급여총액은 640억 원으로 2022년 611억 원과 대비해 4.72% 증가했다. 2024년 1인 평균 급여액은 6513만원으로 2022년 6095만원과 비교해 6.85% 상승했다.2024년 여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5427만 원으로 2022년 4652만 원과 대비해 16.65% 상승했다. 2024년 남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6914만 원으로 2022년 6574만 원과 비교해 5.16% 증가했다.2024년 여성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남성 직원의 78.5%로 2022년 70.77%와 대비해 증가했다. 남녀의 급여 차이는 근속 연수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22년 14명 △2023년 17명 △2024년 2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1명 △2023년 2명 △2024년 7명으로 근소하게 늘어났다.육아휴직 전체 사용률은 △2022년 12% △2023년 14% △2024년 26%로 집계됐다.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100% △2023년 83% △2024년 89%로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3% △2023년 0% △2024년 8%로 저조한 편이었다.나눔과 상생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활동에 의한 지역사회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사회공헌 핵심가치는 △인간존중 △상생의 가치 △나눔의 마음으로 정했다. 지역사회 참여 중장기 목표는 2027년 이후 △나눔 활동 임직원 참여 100명 이상 확대 △소통과 공감 강화 활동으로 소통형 캠페인 진행 등이다.봉사활동으로는 △헌혈행사 △약품/물품 지원 및 봉사 △옷 기부행사 △무료급식소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ESG 경영 보고서는 발간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의 환경지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지표는 부재했다. ◇ 환경경영방침 및 조직체계 수립해 노력 중... 중대 환경법규 위반 ZERO 목표 및 달성제일약품은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환경보전활동이 기업경영 전략의 중요 요소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창조, 변화, 도전’의 핵심가치로 전사적인 환경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환경경영방침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노력하고자 한다.환경경영 조직체계로는 △최고경영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백암공장 △제제기술연구소 △안전환경부 △환경관리자를 수립해 운영한다.안전환경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백암공장장으로부터 환경, 안전 실무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 실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자를 관리하며 환경, 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제 활동을 지원한다.2022년 10월 프랑스 다국적 환경전문기업인 베올리아(Veolia)와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0년 간의 에너지 성과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계약과 10년 간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제일약품 생산 공장의 에너지 효율 최적화 및 친환경 전기 생산 서비스 등 저탄소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설비 교체와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5% 감소와 에너지 비용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환경경영 일환으로 임직원 대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환경관련교육으로는 △환경 관련 법정교육 △환경 관련 사내교육 △환경경영 시스템 교육 △사고사례 전달교육을 진행했다. 2022년부터의 교육 내용과 주기, 교육진행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체계적인 환경 관련 내부 통제로 중대 환경법규 위반 ZERO를 목표로 폐기물 재활용률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배출을 연간 50톤(t) 절감하고 폐기물 재활용 연간 30t 증가를 목표로 설정했다.폐기물 배출량(톤)은 △2022년 1140톤(Ton) △2023년 1046t △2024년 780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폐기물 재활용량은 △2022년 749t △2023년 678t △2024년 443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폐기물 처리량은 △사업장 274t △의료 8t △지정 폐기물 498t으로 구분됐다. 2024년 폐기물 재활용량은 △사업장 15t △의료 0t △지정 폐기물 429t으로 집계됐다.백암GMP공장의 중대 환경 법규 위반 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0건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66% △2023년 65% △2024년 57%로 감소세를 보였다.용수 사용량은 연간 1만t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본사와 백암공장의 전체 용수 사용량은 △2022년 20만9452t △2023년 21만1642t △2024년 18만6535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백암공장의 지하수 사용량은 △2022년 20만2999t △2023년 20만3953t △2024년 17만8532t으로 근소하게 증가한 후 감소했다.백암공장의 상, 하수도 사용량은 △2022년 785t △2023년 1483t △2024년 912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본사의 상, 하수도 사용량은 △2022년 5668t △2023년 6206t △2024년 7091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리베이트 사건 근절되지 않아 윤리경영조차 미흡 평가... 산업재해 제로(0)로 사회 부분은 '양호'한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구체적인 활동 실적도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다른 제약회사가 최소한 ESG 위원회라도 구성하는 것과 달리 이러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사건으로 제재를 받은 사건 등을 보면 추진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전체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이 26.9%임에도 여성 이사를 1명도 선임하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정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경영실적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경영혁신을 위한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Social)=사회는 낮은 산업재해율, 안전보건경영, 높은 여성 육아휴직 사용율 등을 고려하면 개선의 여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봉사활동, 사회공헌을 위한 목표 등을 수립해 실천 중이다. 하지만 ESG 경영에 관련된 보고서도 전혀 발간하지 않고 임직원 교육도 실시한 기록도 찾아보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2년 프랑스 기업과 환경경영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폐기물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어 좋지만 폐기물 재활용량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해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 공장의 중대 환경 법규  위반 건수도 지난 3년 동안 전무했다.제약회사의 환경경영은 단순히 온실가스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활동을 넘어 유독 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재처리,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 축소, 유해 물질의 사용 금지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83년 설립된 한국가스공사(KOGAS)는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기업이념인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바탕으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을 목표로 한다.주요 사업은 △도시가스 제조, 공급과 부산물 정제·판매 △천연가스 개발, 수송 및 수출입 △수소에너지 제조·공급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운영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석유자원 탐사·개발 사업 및 관련 사업 등을 운영한다.KOGA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GA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 평가 요약... 기재부 지침을 어기면서 직원복지 향상 및 신뢰성 낮은 정보공개로 빈축◆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비전(vision)인‘Respect More’ 는 ‘고객을 존중하면서(Respect) 더 많은 가치, 성장, 보상을 추구하여(Expect) 비전 2017을 달성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은 ‘인재, 기술, 브랜드 파워’이며, 핵심 가치(core value)는‘신뢰, 변화, 도전, 책임’이다.윤리경영의 4대 추진전략은‘윤리경영 운영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강화, 부패통제기반, 사회적 책임기반 구축’이다. 직무별 윤리규범 실천력 제고와 윤리의식 및 실천역량 강화로 윤리경영 운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촉구하고 윤리실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한다.  ◆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은 별도로 없고 임직원의 행동강령과 간부솔선수범수칙을 제정해 운용한다. 윤리강령의 사명은‘임직원의 기본윤리를 확립하고,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주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이다.다른 공기업의 행동강령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과 정당, 타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신고인의 신분보장, 외부 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준수여부 점검 등이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조직은 대외협력팀과 감사실이다. 대외협력팀은 윤리강령 제/개정 및 실천 프로그램의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며 윤리경영 실천 여부와 수준향상도 측정을 위한 주기적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한다.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부패통제 실천과제는 청렴이행 매뉴얼 운영, 전자입찰 활성화, 부패요소 제거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사이버 비리신고센터‘청음고’운영 등이 있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2004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해 왔고, 2005년부터는 매년 임직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협력회사, 시공회사, 하도급 회사 및 가스공사 현장책임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윤리캠프도 운영한다.교육 프로그램은 사내방송 시행, 윤리강령 만화 사례집 발간과 배부, 신입사원 대상 윤리교육 및 윤리서약서 징구, 부패 취약 분야 대상의 교육, 연구개발원 R&D 윤리다짐 제정, 시설운영본부 윤리리더 교육 시행, 시공회사 임원 대상 윤리경영 공유, 하도급 회사 사장단 대상 윤리경영 공유, 협력고객 대상 건설시공 청렴도 및 계약업무 만족도 시행 등 다양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글로벌 역량제고 전략으로는 글로벌 인재 확보, 핵심 기술력 확충, 재무 건전성 강화로 정했다. 경영시스템 고도화 전략으로는 핵심가치 내재화, 고객지향 경영 정착, 성과 기반 조직운영 이다.가스공사가 도입한 부사장체제가 참모가 아니라 계선조직이 되면서 의견충돌과 의사결정지연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사장과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09년 가스공사는 환경핵심 이슈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질소화합물(NOx), 폐기물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의 명세와 향후 달성목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1년 총 114억 원의 예산을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융자했다. 가스공사의 직원 연봉이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직원의 돈벌이를 위해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보다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법규준수를 우선으로 삼고 있다. 전문성 없는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초래되고 막대한 부채가 발생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의 사장은 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사업변수가 많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대기 환경을 물려주자는‘블루스카이 프로젝트’는 대기환경조사, 자전거길 조성 등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삶의 질은 떨어지고 피폐해져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차기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환율정책을 손 본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에너지 가격체계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20-1. 8-Flag Model로 측정한 가스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윤리헌장은 행동강령을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 노력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다양성 측면에서 다른 공기업과 차별화되고 있다. 성과급을 받기 위해 미수금을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아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영화를 반대하지만 종국적으로 독점사업의 이점을 향유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수십 년간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불안과 국부의 유출을 피할 수 없다. 석유공사 등 유사 공기업과 통∙폐합을 검토하고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전문가로 경영진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우크라發 에너지 대란 및 수요예측 실패로 LNG 비싸게 도입해 국민에 부담 떠넘겨2021년 6월 CEO 및 임원진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윤리경영 제도 구비가 늦었고 실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1년부터 10년간 퇴직한 직원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기, 2016년 내부고발자의 실명 공개, 2020년 전‧현직 임직원 참여한 사조직 ‘수주회’의 인사평가표·승진 순위 조작, 2021년 뇌물 혐의로 해임‧파면된 직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다양한 부정부패가 지속되고 있다.가스공사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목적과 달리 운영된다. 민간기업인 SK에너지·SK가스·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E1 등에 비해 도입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최근 4년간 LNG 수요예측 실패로 단기 현물시장에서 8조9000억원 규모의 LNG를 비싸게 구매해 국부를 유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2020·2021년도 LNG 수요예측 오차율이 18.7%를 기록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싼 도입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2019년 기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39건으로 연간 평균 8~10건에 달한다. 가스는 폭발‧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안전 불감증마저 있으니 우려된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공지했으나 ESG 경영 교육은 없다. 2004년부터 실시하던 윤리교육도 2022년 1월 1회 시행 이후 공개된 실적이 없다. 가스공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개발한 미얀마 대륙붕가스전의 지분 5.8%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의 해양환경 파괴, 토지 강제 수용, 군부독재의 자금줄 제공 등의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쿠데타 이후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미얀마 정부와 자원개발을 중단했다. 2022년 초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함양 임천강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비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셈이다.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조60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헌법이 없는 국가와 마찬가지다. 임직원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빈약하고 뇌물혐의 퇴직자의 재취업 방관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는 의지 및 투명경영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환경은 2045년까지 연료전지·냉열발전·감압발전을 이용해 사용전력을 100% 자가발전 시스템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NG 생산기지·공급관리소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도 구축한다.◇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2030 지속가능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경영 비전 2030은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에너지 혁신 리더, 한국가스공사’로 밝혔다. 핵심가치는 △안전 우선 △미래 주도 △열린 사고 △소통 협력으로 설정했다.전략방향은 4S인 △Secure 공공성 강화 △Sustainable 新성장동력 확충 △Smart 글로벌 역량 확보 △Social ESG 경영 선도로 밝혔다.경영 전략목표는 △수급대응물량 600만톤 △신규사업 매출 3조 원 △부채비율 200% 이하 △온실가스 감축 40% (2018년 대비)로 정했다.전략목표와 함께 전략과제 12개를 선정해 밝혔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8명과 비교해 상임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 위원회는 이사회의 소위원회로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SG 관련 중대사안의 검토,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3등급으로 2022년 4등급으로 하향한 이후 2024년 3등급으로 상승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36건 △2022년 40건 △2023년 16건 △2024년 16건 △2025년 16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0조8263억 원으로 2021년 9조1193억 원과 비교해 18.72%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46조8432억 원으로 2021년 34조5505억 원과 대비해 35.58%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432.68%로 2021년 378.87%와 비교해 증가했다.2024년 매출은 38조3887억 원으로 2021년 27조5207억 원과 대비해 39.49%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조1489억 원으로 2021년 9645억 원과 비교해 19.12%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1년이 소요된다. ◇ 2027년까지 사망·중대재해 발생 Zero 목표...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 남성의 84.42%안전보건환경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보건환경 체계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바탕으로 자율안전문화 구축과 이해관계자 안전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경영 제1원칙 ‘안전 제일주의’을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2027년까지 ‘사망·중대재해 발생 Zero’와 ‘안전관리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안전전담조직을 개편하고 천연가스 공급 사업의 핵심 부서와 각 사업소 및 건설단에도 안전 전담부서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재난안전 비전은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우선 에너지 기업’으로 밝혔다. 추진 목표는 ‘안전문화 안전시스템 선진화로 중대재해 ZERO’로 정했다. KOGAS 안전브랜드인 ‘S.A.F.E.4u’는 개선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추진 과제는 △디지털 기반 재난 관리 △초기대응 역량강화 △매뉴얼 작동성 강화 △신속 복구체계 확립 △위험성평가 중심 사고예방 △안전문화 Re-building △SAFE 4u 개선운영 △정신보건 관리 강화로 수립했다.사회공헌 헌장을 바탕으로 본연의 경영활동 외에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사회공헌 슬로건은 ‘푸른 에너지,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가치는 △에너지 △미래 △상생 △나눔으로 수립했다. 추진과제는 △그린환경 조성 △미래세대 인재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나눔문화 선도로 정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400만 원으로 2021년 8788만 원과 비교해 6.97%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06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603만 원의 84.42%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은 해당사항이 없었다.호봉과 직급이 같은 경우 남녀 구별 없이 모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비교적 최근 여성 입사자 비율이 증가하며 남성과 비교해 여성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하위직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근속기간을 반영해 기본급을 책정하는 급여체계상 남성에 비해 여성의 기본급 및 보상금 또한 낮게 책정되나 성별에 의한 급여차별이 없다고 설명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91명 △2021년 97명 △2022년 149명 △2023년 178명 △2024년 17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8명 △2021년 33명 △2022년 55명 △2023년 91명 △2024년 9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현금 기부(출연금 포함)는 △2021년 160억 원 △2022년 154억 원 △2023년 141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공헌 사업비는 △2021년 5억 원 △2022년 7억 원 △2023년 6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공개했다. ESG 정보 범위 확대를 위해 별도의 ESG 리포트를 웹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공개했다.통합적인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 KOGAS 구매담당부서 및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3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65만tCO2eq... 2023년 친환경 구매 23억 원 집계1997년 환경경영 선언 및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며 환경경영활동을 운영한다. 사내 표준문서인 환경경영검토 절차서로 환경관리에 대한 정책수행과 부서별 책임과 권한, 절차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경영진은 매년 1회 환경경영시스템 경영검토를 진행한다.환경 목표는 ‘2030 온실가스 40% 감축 (2018년 대비)’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환경경영 및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활성화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 △수소사업 기반 조성 △신사업 추진으로 환경 개선으로 각 전략과제에 따른 실행 과제를 수립했다.환경성과 보고 범위는 본사 및 국내사업소, 가스연구원 등 국내사업장 기준 100%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은 온실가스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온실가스 기타 간접 배출(Scope 3)은 판매된 제품의 사용, 업/다운 스트림 운송 및 유통, 투자 등을 반영했다.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59만5262tCO₂eq △2021년 68만7660tCO₂eq △2022년 75만2034tCO₂eq △2023년 65만4229tCO₂eq으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량 증가 및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판매량 증가로 생산설비 가동이 증가해 배출량 증가 요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친환경 구매(녹색 구매)는 △2020년 -원 △2021년 69억 원 △2022년 12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급감 후 증가했다. 친환경 구매비율은 △2020년 -% △2021년 49% △2022년 20% △2023년 30%로 감소 후 증가했다.2023년부터 KOGAS ESG경영 추진계획의 전략과제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골재 제품 사용률을 반영했다.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해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 및 폐기물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7만3053.18톤(ton) △2020년 8만3592.24t △2021년 12만5651.49t △2022년 8712.04t △2023년 1만6462.19t으로 2021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급감 후 증가했다.설비 보수 공사 및 건설공사의 감소로 전년 대비 2022년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KOGA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부채 상환에 41년이 필요하지만 경영혁신 노력은 부족... 고객의 가스구입비 절감을 위한 대책 미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비상임이사의 숫자는 변함이 없었지만 상임이사는 1명이 증가했지만 여성 임원의 숫자는 차이가 없다. 종합청렴도는 3~4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혁신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경영부실로 부채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41년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유가나 가스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과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으며 개선의 시급성은 낮았다.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가스 가격의 하락이나 소비자 부담 축소에는 관심이 없다.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경영부실에도 임직원의 급여 인상, 낙하산 인사 관행의 고착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는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됐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가스공사 자체로는 환경파괴가 많지 않지만 가스의 개발과 정체, 운송, 공급망 구축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위해를 가한다고 봐야 한다.녹색 구매액은 2021년 처음 나타났다가 2022년 급감한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신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 2022년 및 2024년 ESG 경영평가 비교... 종합청렴도 3등급을 헤어 나오지 못해 의식 개선 불가피2022년 12월 임명된 최연혜 사장의 경영실적이 저조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정치력으로 극복했지만 현장의 높은 벽은 넘지 못했다.최 사장은 재무구조 건전화와 사업주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명확한 성과는 없다. 부채액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미수금은 늘어나고 있다. 해외에서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주변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가스공사(KOGA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 실적이 2022년에 비해 오히려 악화됐다.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채액이 증가했다.비상임이사와 여성임원의 숫자는 변화가 없으며 종합청렴도도 3등급을 헤어나오지 못했다. 특히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추락하는 해가 있을 정도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부채 비율은 2022년 378%에서 2024년 432%로 높아져 경영혁신 의지나 역량이 있는지 의심을 받았다. 비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진이 호실적을 내기란 쉽지 않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이 없으며 육아휴직 사용자의 증가 등으로 개선됐다고 봐야 한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한 것은 일과 삶의 균형측면에서 긍정적이다.기부금액은 2022년 160억 원에서 2023년 141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기부금액은 직원의 숫자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크게 개선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급감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시설 건설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녹색제품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가스공사가 친환경경영을 하려면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약을 늘려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조선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탄생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남긴 사람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다. 원래 세종대왕릉은 아버지인 태종의 헌릉과 같이 서울특별시에 있었지만 후대에 경기도 여주시로 옮겨졌다. 세종대왕이 지역의 특산물인 벼를 들고 있는 형상을 그린 것이 여주시의 캐릭터다.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전설을 품은 신륵사 앞을 지나 여주시를 관통하는 남한강은 수도권 주민의 젖줄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업 이외 제조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발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인근 경기도 광주·이천과 마찬가지로 도자기 관련 공방이 즐비해 도자기의 고장이라고도 부른다.2013년 시(市)로 승격된 도농복합도시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정치인·공무원 출신이 경쟁 중역대 민선 여주군수·시장은 박용국·임창선·이기수·김춘석·원경희·이항진·이충우다. 민선1·2기 군수 박용국은 지역 농협조합장을 지내며 인지도를 쌓았다. 3기 임창선은 1대 여주군의원을 거친 후 1·2기 군수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4기 이기수는 공무원 출신으로 정년퇴직 후 정치에 입문했다. 5기 군수·시장 김춘석은 중앙부처인 조달청·경제기획원·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자랑한다. 2013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6기 원경희는 국세청에 입사해 세무공무원으로 20년 근무했다. 퇴직 후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며 여주포럼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축적했다. 7기 이항진은 2대 여주군의원을 지냈다. 8기 이충우는 경기도청·여주군청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이다.6·1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충우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항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충우는 5대 공약으로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건강한 명품 힐링도시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마음 안심도시 △따듯한 복지도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이항진은 소외된 사람·소외된 지역 없는 상생 여주를 위해 3대 프로젝트·6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으로 여주·서울 30분대 시대 완성 △남한강변 시청사를 여주 랜드마크로 건립 △친수 기반형 도시재생 벨트와 문화 향유권이다.▲ 경기도 여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경제공약 12%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11)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10)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6)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11) △기업하기 좋은 도시(9) △역사문화 관광도시(10)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도시(7) 등 10대 전략·90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당선 후 공약은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15)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10)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5)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11) △기업하기 좋은 도시(8) △역사문화 관광도시 여주(8)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도시(8) 등 10대 전략은 그대로 두고 세부공약만 88개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1)·사회(48)·문화(2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0% △경제 공약 12.5% △정치 공약 8.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용도지역 완화 추진 △농업인 연구회 지원 확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적극 추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 △입주 희망기업에게 원스톱 전담직원 배치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유치 △친절·청렴·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쌀산업특구 지원사업 △여주특산물 육성 및 지원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교육시스템 구축 및 창업 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기업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 확대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도시재생(구도심 정비) 사업 추진 △GTX 노선 여주 유치 적극 추진 △다문화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착 지원 △출산장려 지원 활성화 △스마트한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폐쇄회로(CC)TV 확충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여주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촌 유학 활성화 추진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농촌지역 디지털 교육 강화 △세종대왕 및 한글과 연계한 교육연구·문화·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도농복합도시로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산업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가 없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 종합적으로 공약이행도 평가 필요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주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 전략의 일환이다. 서울 강남 8학군은 교사의 자질이나 위치보다 우수한 학생과 인접한 학원이 조화를 이룬 결과다. 학부모의 관심과 경제력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15억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까지 관내 초·중·고 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4차 산업과 미래과학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면 콘텐츠 확보와 교재, 전문교사 채용 등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달성하기가 어렵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코딩, 미래과학은 생명·기후·우주 등을 포함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여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40억 원의 시비를 들여 2025년까지 능현동 명성황후 생가 일원에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다. 독립운동 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 미래 세대에 전승하겠다는 목표다.하지만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국가 차원에서 건립했지만 방문객이 줄어들어 고심이 깊은 상황에서 여주에 소규모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해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40억 원짜리 건물과 역사적 가치자 부족한 소규모 전시물을 보러 갈 관람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스마트한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은 2025년까지 9억7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스마트관제용 소프트웨어 1200식, 영상분석용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이다.기존의 CCTV와 차별화된 스마트한 기능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임기 내에 1200대의 CCTV를 설치해 완료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공약에 포함된 지원·활성화와 같은 용어와 비슷하게 측정이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농촌지역 디지털 교육 강화는 시비 2억4800만 원을 확보해 농촌지역 12개소에 디지털 교육 정기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목표다.교육은 공급자보다 수요자를 우선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순히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보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디지털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외형적인 행정성과에 치중하는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기업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기반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입주하려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도로 등을 개설하려면 부지 매입과 주민 설득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며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지도 고민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여주시가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서울시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때 영등포구가 영등포구갑과 영등포구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석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년 1월2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등포구을 지역에 김민석 의원을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6건으로 가결 5건(5.81%), 계류 52건(60.47%), 대안반영폐기 28건(32.56%), 철회 1건(1.1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5.81%다. 가결된 법률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0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3)·문화(교육)(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9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5.0% △문화(교육) 공약 14.58% △경제(산업) 공약 6.25% △과학(기술) 공약 6.25%를 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50개 공약은 △적절성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으로 평 받았으나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영역 등 3개 영역은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42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23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36분 08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47분 39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9.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24년 02월2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 영등포구가 영등포구갑과 영등포구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석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년 1월2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등포구을 지역에 김민석 의원을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다. ▲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0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3)·문화(교육)(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9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5.0% △문화(교육) 공약 14.58% △경제(산업) 공약은 6.25%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6.25%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영등포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영등포구을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때 영등포구가 영등포구갑과 영등포구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 관할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등입니다.13대(1988년) = 김명섭(민주정의당) : 영등포구을13대 보궐선거(1989년) = 나웅배(민주정의당) : 영등포구을 : 김명섭 의원 89년 대법원 선거무표 판결로 의원직 상실14대(1992년) = 나웅배(민주자유당) : 영등포구 을15대(1996년) = 김민석(새정치국민회의) : 영등포구 을16대(2000년) = 김민석(새천년민주당) : 영등포구 을16대 보궐선거(2002년) = 권영세(한나라당) : 영등포구을 : 김민석 의원 서울시장 출마로 의원직 사퇴17대(2004년) = 권영세(한나라당) : 영등포구 을18대(2008년) = 권영세(한나라당) : 영등포구 을19대(2012년) = 신경민(민주통합당) : 영등포구 을20대(2016년) = 신경민(더불어민주당) : 영등포구 을21대(2020년)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영등포구 을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민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2000년 선거에서 당선된 후 20년 만인 2020년 선거에서 이 지역구에 다시 당선된 김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6건으로 가결 5건(5.81%), 계류 52건(60.47%), 대안반영폐기 28건(32.56%), 철회 1건(1.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5.8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당시 국회보건복지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해당 상임위 관련 법안들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석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년 1월2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등포구을 지역에 김민석 의원을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김민석 국회의원(1964) 뉴저지 주립 럿거스대학교 뉴어크-로스쿨 졸업(법학박사)했고,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보건복지상임의원장을 역임했습니다.이에 도전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전)MBC 뉴스데스크 앵커인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식 후보는 2월27일 오전에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3개가 하(下), 적절성과 합리성에서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이행이 하(下)로 평가되는데 비해 서울 지역에 오니 역시 중(中)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난 대응 및 경제활성화 기본법 제·개정을 공약했으나 2020년 7월 국가재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재난관리기금법, 등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법률안 대부분이 계류 중이라 현 국회에서는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미래전략산업 AI 국제표준원 여의도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도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여의도는 관련 기업, 인력 등 인프라 부족하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남부사업소 부지에 청년벤처창업타운과 청년경제센터 조성 등으로 한류경제·문화 특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대림 차이나타운의 조선족이 임대료 등의 이유로 시흥시 정왕동, 부천시로 이주하며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업과 사회단체 등 재택 근무와 온라인 회의시스템 지원을 공약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줌(ZOOM) 가입비를 지원해 비대면회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지구생태보전 및 기후위기 대응 특별법>제정을 공약했으며 2023년 2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회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포용국가·포용공동체를 위한 입법활동을 공약했으며 영유아 보육, 모자보건, 청소년 복지, 결핵예방, 근로복지 치매관리, 경력단절여성 등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포용국가를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정부에 강력 신속한 재난구제조치권 부여 공약의 경우 재난지역 선포,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1인 가족과 반려동물 시대의 신 복지 실현 공약의 경우 구현하고자 하는 복지의 종류, 달성 목표가 필요합니다. 1인 가족과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지원 내역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모든 경로당을 문화시설·고독케어 센터가있는 고품격 첨단 실버문화빌딩으로 순차적 전환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설치할 문화시설의 종류, 고독케어센터의 임무·조직 등이 명확해야 하며 순차적보다는 목표 연도 제시해야 합니다.참고로 최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약하신 내용을 추가하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시민정치 일번지 답게 보수와 진보의 정례 끝장 상생토론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현 윤석열정부 출범 후 건전한 토론이 사라진 정치에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글로벌 청년마술인 연수지원 등 상설 마술 거리를 신길-대림권역에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낮아 불가능하며 공무원이 추진하기에 부적절한 공약입니다.대림, 신풍역, BYC역세권 개발 공약의 경우 고층 건물을 짓는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상권이 쇠퇴 중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환경부의 부총리급 상향 및 환경인지 예산제 도입 공약은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녹색예산제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환경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윤석열정부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영등포구민 대상 40대부터 취업 전직을 위한 인생 삼모작 무상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는 공약은 중년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모와 이이 모두 즐겁게 하는 공공 장난감 도서관 권역별 설치의 경우 영등포구을이 도심이라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도로망이 발달됐으므로 1곳만 설치하고 배송시스템 구축하면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김민석 의원은 차차기 대권 후보 중의 한 명답게 총 48개 공역 중 과학기술 6%, 경제산업 6%인 반면 사회복지 47%, 정치행정 25%로 지역 발전 관련 공약이 부족했습니다.기후위기, 포용국가, 인생 삼모작 교육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들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1인 가족, 경로당,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 다수 있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27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때 영등포구가 영등포구갑과 영등포구을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영등포구 여의동,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신길6동, 신길7동, 대림1동, 대림2동, 대림3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민석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년 1월29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월23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영등포구을 지역에 김민석 의원을 단수 공천해 4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6건으로 가결 5건(5.81%), 계류 52건(60.47%), 대안반영폐기 28건(32.56%), 철회 1건(1.1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5.81%다. 가결된 법률안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0개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3)·문화(교육)(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9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25.0% △문화(교육) 공약 14.58% △경제(산업) 공약 6.25% △과학(기술) 공약 6.25%를 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50개 공약은 △적절성 △합리성 측면에서 중(中)으로 평 받았으나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 △운영성 영역 등 3개 영역은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등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을 김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51분 08초 이후 한정애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06분 54초 이후 : 김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8분 36초 이후 : 조은희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7분 22초 이후 : 박성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8분 52초 이후 : 한정애, 김민석, 조은희, 박성중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셰일가스 프로젝트 부실 운용… 부주의로 9500만 달러 손실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39% 불과… 직원 화합에 걸림돌윤석열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호화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유휴 인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도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수은)은 강원도 원주시·경상북도 구미시·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3개 출장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폐쇄되는 출장소는 원주 출장소는 강원권, 구미 출장소는 경북 북부권, 여수 출장소는 전남 동부권에 있는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3개 출장소는 2013년 개소됐지만 2016년에도 폐쇄를 추진하다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됐다.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은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수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은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563.30%로 상환 180년 필요지난해 7월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경영으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전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수출한다’로 정했으며 국책은행 최초로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량목표는 2030년까지 △ESG 여신 180조 원 이상 지원 △ESG 채권 200억 달러(약 28조2200억 원) 이상 발행 △기관 탄소 배출 50% 이상 감축으로 결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전략으로 전략체계·로드맵·이행원칙·조직체계 등을 소개했지만 ESG 경영 헌장 관련 자료는 없다. ESG 경영활동은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사회공헌활동·환경사회심사에 대한 기초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고도화되지는 않았다.윤리경영은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청렴 선언문·부패방지방침만 공개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2003년, 윤리헌장은 2007년에 각각 제정했다. 윤리규범은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3건에 불과했다.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추진한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6년 2억1700만 달러를 대출해줬지만 2020년 12월 원금 1억8000만 달러를 최종 상각 처리했다. 2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보고 내용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최대 9500만 달러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감사원 요구에 따라 2월 해당 실무자 2명을 견책 조치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6조8337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5조415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63.3%다. 부채는 △2018년 76조8328억 원 △2019년 79조1185억 원 △2020년 83조620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는 △2018년 13조5338억 원 △2019년 13조8020억 원 △2020년 14조5521억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6조9338억 원으로 2020년 8조5930억 원 대비 줄어들었으며 2017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817억 원으로 2020년 981억 원 대비 늘어났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0년 이상이 필요하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 정규직의 39.2%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5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2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39.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818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2062만 원 대비 67.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98만 원으로 남성의 5014만 원 대비 69.8%에 머물고 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올해 기재위 국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은의 퇴사비율은 △2017년 2.0% △2018년 1.6% △2019년 2.4% △2020년 3.5% △2021년 2.4% △2022년 8월 말 기준 1.9%로 집계됐다. 수은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20~30대 직원을 중심으로 퇴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기재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1987~2021년 수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집행한 금액은 23조9565억 원이며 58개국 485개 사업을 망라한다고 밝혔다.하지만 35년 동안 지원사업의 부정·부패행위로 제재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제재조치도 자발적인 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외에서 벌인 EDCF 사업의 부실로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이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관리하고 있지만 내부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EDCF는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해 한국과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책임구매 권장 기준을 초과해 달성했다. 구매달성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기업물폼 188% △중소기업제품 124% △장애인기업 제품 13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43.1%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ESG 경영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ESG 경영 교육이 필요하지만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ESG 경영은 3단계로 추진된다. 2023~2025년 2단계가 ESG 경영 역량 강화기이며 ESG 경영 내부 역량 강화 및 내재화가 목표로 제시돼 있다. 2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교육 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10년간 지속 가능·사회적 채권 각 1건 발행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그린뉴딜 여신 7.3조 원을 집행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 구축을 통한 기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1655t을 절감할 계획이다.2013년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한 이후 2022년 9월까지 총 67억 달러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2013~2017년 9억9800만 달러 △2018년 6억9500만 달러 △2019년 5000만 달러 △2020년 13억5200만 달러 △2021년 19억8200만 달러 △2022년 16억2400만 달러로 조사됐다. ESG 채권 중 지속 가능 채권은 2018년 1건이 유일했으며 사회적 채권도 2020년 1건에 그쳤다.수은이 지난달 제46차 OECD 환경·사회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신용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및 사회 영향을 심사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기후리스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동향도 공유했다. 외부적으로 수은이 전개하고 있는 환경보호 활동은 공개돼 있지 않다. ◇ 사회책임구매 비율 초과 달성해 호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선언적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내부적으로 대출 부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이익은 아직 미미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선 경영혁신 노력이 요구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39%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너무 낮아 직원의 유기적 화합을 도출하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급여차별도 존재하고 있지만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43%로 높은 편이다. 정부의 사회책임구매 비율을 대폭 초과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오염 축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655t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나 10년간 ESG 채권을 67억 달러나 발행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ESG 채권의 구성 내역 중 지속 가능 채권과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너무 낮은 점은 개선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경과보고자료(출처 : 공정위 홈페이지) 대기업의 조직(Organization)을 진단하면서 고민스러운 영역이 일(job)보다는 직원(people)이다. 대부분 국내 유수의 대학출신으로 우수한 인재로 손꼽히기 때문이다.대기업이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한 것도 우수인재를 독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많다.어찌되었건 좋은 대학의 출신들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적 능력과 창의력과는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삼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근 창의성을 요구하는데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좋은 대학의 석/박사 학위출신들이 창의적인지 아니면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창의적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국내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조직을 진단하고 제언하면서 인재에 대한 화두를 먼저 던져 본다. 삼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4번째 DNA인 조직(Organization)을 일(Job)과 사람(People)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 조직적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파기하는 것은 범죄행위기업의 직원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은 어겨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도 하면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의 우수직원들이 각종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있어 안타깝다. 삼성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삼성 직원의 도덕 불감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사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방해, 각종 내부문건 무단파기 등이 있다.2011년 3월 공정위 직원들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값 부풀리기’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수원사업장을 방문했지만 출입을 저지당했다.그 사이 삼성전자 직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 2012년 3월 공정위는 관련행위에 대해 과태료 4억원, 과징금 2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기업의 중요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를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용납될 수 없다.상급자의 지시라고 해도 직원들이 망설임 없이 지시를 이행했다는 것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김용철 변호사는 내부고발을 하면서 자신이 증거고 삼성본사 금고에 각종 증거가 보관되어 있다고 증언을 했다.검찰은 차일피일 압수수색을 미루었고 결국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각종 문서뿐만 아니라 금고 자체도 없었다.검사출신으로 그룹의 법무팀장을 했던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금고나 문서를 있다고 했을 가능성은 낮다.누군가에 지시와 행동에 의해 금고는 철거되고 관련 문서는 파기되었거나 옮겨졌을 것이라고 본다. 불법적인 문서와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직원은 사회의 일원이므로 정상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생활해야과연 ‘누가 이런 지시를 자유롭게 하고 그 지시에 따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일을 수행한 직원들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내 기업이 소중한 만큼 내 사회도 소중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회의 가치와 법률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사회가치와 법률을 지킬 의사가 없다면 건전한 시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시한 직원도, 명령을 따른 직원도 대학교육 이상을 받고 어려운 공채시험에 합격한 직원들의 행동이라고 믿겨지지 않는다.대기업이 자사의 조직분위기를 반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직원을 선호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겉으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을 중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키는 일을 군소리 없이 잘하는 직원만 살아 남는다.톡톡 튀고 개성이 강한 직원들은 제풀에 지쳐 중도에 퇴사를 한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직분위기가 정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셈이다.조직원 중 잘못된 부문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기업이 돈을 버는 것도 정상적인 사업방식에 의해야 한다.조직 내부의 도덕불감증이 심하면 직원들은 이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없다. 삼성의 직원도 퇴근 후에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화목한 가정의 구성원이므로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누구나 언젠가는 조직을 떠나야 하고 세상은 외톨이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조직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인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습관이나 태도는 수십 년간 몸에 배이면 죽기 전에는 버리기 어렵다. 조직에 속한 직원들이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일본의 자살자 통계(출처 : 후생노동성의 자살대책백서) ◈ 고용불안을 이유로 198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동안 자살자가 3만명을 상회일본기업의 신경영으로 인한 워킹푸어(working poor)의 양산과 히키코모리 (hikicomori)의 증가가 자살자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비정규직으로 격무에 시달리지만 급여는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후생노동성이 발간한 ‘자살대책백서’에 따르면 1978년이후 자살자가 2만명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다.1988년 이후 2011년까지 연간 자살자수가 3만명을 넘었다. 2011년 기준 자살자는 총 3만651명으로 남자가 2만955명, 여자가 9696명으로 전년 대비 1039명이 감소했다.다행스러운 점은 2009년 이후 매년 자살자가 급감해 2015년 2만4025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2009년 자살자가 급증한 것은 25~74세 남성의 자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2010년 이후에는 25~34세, 35~44세 남성의 자살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층의 자살자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자살자가 급만하고 있다.아베노믹스로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자살자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5~44세 남성의 자살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기업들은 여전히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파견사원, 파트타임 직원,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20대 이하의 청소년이 취업실패를 이유로 자살하거나 히키코모리와 같은 폐인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대학생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도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취업빙하기로 인해 안정된 정규직의 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고민, 우울증 등이 자살의 주요인이다.   ◈ 문자메시지로 불합격여부를 알려주고 압박면접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일은 사라져야청년 구직자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은 정규직 자리의 부족만은 아니다. 일본기업은 채용결과에 대해 통보하는 것에 인색하기 때문에 합격통지를 기다리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구직자가 늘고 있다.대개 구직자는 수백 곳의 기업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업무편리를 이유로 합격자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한다.불합격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일부 기업은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에게 휴대폰 단문메시지(SMS)를 보내 합격여부를 알려준다.구직자는 혹시나 입사할 수 있을지 모르는 희망을 안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하지만 기껏 날아온 결과는 ‘불합격했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가 전부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서류전형을 어렵게 통과해 면접을 가도 ‘압박면접’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자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후보자를 채용하려고 다양한 전형기준을 만드는 것이다.하지만 인사전문가들은 구직자도 기업의 잠재적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직원채용 공고를 신중하게 내고 심사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필요하게 많은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만약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지원자만 지원하도록 하려면 서구 선진국 기업처럼 공개채용보다 비공개채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리고 입사를 지원한 구직자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해야 한다. 면접을 온 구직자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등의 명목으로 면접비도 줘야 한다.젊고 우수한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꺾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사회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기 때문이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 1997년 IMF외환위기도 감사나 이사가 제역할을 하지 못해 발생이사나 감사가 대표이사나 경영진과 유착해 임무를 태만하거나 감시를 게을리 할 경우 경영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단군이래 가장 큰 사건으로 회자되는 1997년 IMF 외환위기도 정부의 무능이 결정적이기는 했지만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데서 출발했다.경영진의 배임이나 분식회계와 같은 비윤리적인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이사나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태만한 것이다. 회계법인들만 비난과 처벌을 받았지만 감사나 이사들은 논란을 비껴갔다.대기업 오너의 배임∙횡령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무책임한 이사나 감사가 있다.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는 이사회인데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법적인 권한이 없는 대기업의 오너들은 이사나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지도 않으면서 외부에서 명령만 내린다. 이사회는 오너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이렇듯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사나 감사는 CEO의 보조도구에 불과하다. 이사는 이사회의 거수기이고 감사는 CEO의 고민 상담사 내지 개인문제 해결사로 전락한지 오래다.경영투명성을 제고한다면 만든 사외이사도 마찬가지이다. 사외이사도 거수기에 불과하고 경영진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의견’를 제기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어떤 사외이사는 아예 자신의 도장을 맡겨주고 이사회 의사록을 조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고 한다.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월급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현재의 이사회나 감사, 사외이사제도가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이행을 감독하는데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기본적인 임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도가 더 어렵고 새로운 임무를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정부와 시민단체도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들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무능한 대주주와 영혼 없는 경영진이 빚어낸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2016년 9월 현재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이나 해운업 경영부실 사태도 관련 기업의 이사나 감사가 경영진의 부실경영을 감시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특히 대우해양조선은 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경영정상화는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밝혀진 임직원의 비리나 횡령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한국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주주가 되면서 오히려 부실이 더욱 늘어났다. 한국산업은행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감시에는 관심이 없었고 은행의 퇴직자나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급급했다.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고 경영진들은 공적 자금을 활용해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고 분식회계를 조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최근 검찰의 조사로 밝혀진 수사내용을 보면 부실화된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한 흔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무능한 인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에 급급한 노력만 두드러져 보인다.MB정부 이후 선임된 대우해양조선의 감사나 사외이사 등의 면면과 이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조선업의 특성도 모르고 경영능력도 없는 은행이 대주주가 돼 경영권을 전횡하고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이 관리감독이 허술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돈을 빼 먹기 위해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대우해양조선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한국의 국민들도 공기업과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대우해양조선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침체된 한국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