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설립된 동국제약은 의약용 약제품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2007년 상장됐다. 주요 사업 부문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경영 미션은 ‘고객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 밝혔다. 기업 철학인 ‘Our passion, Your health’를 바탕으로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한다.동국제약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제약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동국제약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및 계획 부재... 2024년 부채총계 2741억 원으로 부채율 40.38%핵심가치인 △창조 △소통 △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국민의 생명 존중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밝혔다.신뢰받는 지속가능 기업으로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활동 등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ESG 지향점은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로 밝혔다.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자원 낭비를 줄이며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 2019년 윤리경영과 부패방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제표준인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통합규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2024년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2025년 3월31일 기준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이사회 구성원 수와 비교해 변동은 없었다. 2025년 3월31일 기준 이사회 내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2년 0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사외이사 후보 추진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운영한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1명, 상근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ESG경영으로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관련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여 보다 체계적인 ESG경영을 운영하고자 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6789억 원으로 2022년 5310억 원과 비교해 27.85%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741억 원으로 2022년 2372억 원과 대비해 15.5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40.38%로 2022년 44.67%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액은 8121억 원으로 2022년 6616억 원과 대비해 22.75%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623억 원으로 2022년 547억 원과 비교해 13.8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4년이 소요된다. ◇ 2025 3대 전사 안전보건목표 수립... 2024년 여성 근로자 1인 평균 급여액 남성 근로자의 68.49%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동국제약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매년 사업장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본사에 대표이사 직속 총괄 환경안전경영팀을 신설해 안전조직 강화 및 전사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한다.매 분기 사업장별 노사 합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록을 사내 게시하여 안전 보건활동에 관하여 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고 있다.2024년 전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2025 3대 전사 안전보건목표는 △사업장/협력업체 중대재해 ZERO △위험요인 개선활동 활성화 개선율 80% △근로자 참여 증진 (사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안전마일리지제도 등 실시)로 수립했다.산업재해 발생현황은 △본사 및 영업소 △화죽공장 △죽현공장 △중앙&생명과학연구소 △DK의약연구소로 구분됐다. 사망자 수는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이었다. 부상자 수는 △2022년 3명 △2023년 6명 △2024년 3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12월31일 기준 의약품 사업 부문의 총 직원 고용 수는 1216명으로 2022년 1132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직원 중 여성 직원 수는 428명, 남성 직원 수는 788명이었다. 2024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138명, 기간제 근로자 수는 78명으로 조사됐다.2024년 평균 근속연수는 6.3년으로 여성 직원은 5.1년, 남성 직원은 6.9년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연간급여 총액은 790억 원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6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급여액은 6500만 원으로 2022년 6300만 원과 비교해 3.17% 인상했다.2024년 여성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000만 원으로 2022년 4300만 원과 대비해 16.28% 인상됐다. 2024년 남성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7300만 원으로 2022년 7400만 원과 비교해 1.35% 인하됐다.2024년 여성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남성 근로자의 68.49%로 2022년 58.11%와 대비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2014년 동국제약 임직원 봉사활동 모임인 ‘인사돌 플러스 사랑봉사단’을 출범했다. 대표 제품의 이름을 따라 지었으며 전임직원이 매월 자신이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선택해 참여하고 있다. 활동으로는 △사랑의 연탄나눔 △문화재 지킴이 △1사 1하천 가꾸기 △사랑의 빵 만들기 등을 운영한다.ESG 캠페인으로는 △사랑의 의류나눔 활동 △환경보호캠페인 ‘지구를 구해줘’ △분리수건&에너지 절약 캠페인 △ESG경영 사내 일회용품 '제로(Zero)' 캠페인(텀블러 지급) △본사 카페 및 직원식당 일회용품 사용 제한 △우리의 지속가능한씨앗 ESG경영 실천하기를 진행했다.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2023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ESG 섹션을 별도로 개설해 ESG 성과와 재부정보, 공시 등을 공개했다. ESG 환경교육 참여인원은 △2023년 1147명 △2024년 1151명으로 집계됐다.매년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각 공정별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분류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MSDS교육 및 안전사고, 환경사고, 취급 시 적절한 보호구 사용 등의 교육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 제로(ZERO)를 달성하고자 한다. 2024년부터 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다. ◇ 2024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 2만tCO₂eq... 2024년 폐기물 재활용률 96.62%로 근소하게 감소세2023년 환경경영 방침을 수립했다. 환경을 경영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사업의 모든 요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친환경경영을 실시하도록 한다.대표이사 주도하에 환경경영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 부서로는 본사 △경영관리본부 △환경안전경영팀 △인사총무실과 진천공장 △시설관리부 △생산지원부가 운영하고 있다.2023년 3월 환경부 주관의 ‘친환경 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내기업의 ESG 경영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업들에게 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내외 ESG 규제에 선제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총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Scope 1+2)는 △2022년 1만9716tCO₂eq △2023년 1만9202tCO₂eq △2024년 2만722tCO₂eq으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 본사와 진천공장으로 구분됐다.진천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Scope 1+2)은 △2022년 1만9152tCO₂eq △2023년 1만8674tCO₂eq △2024년 2만143tCO₂eq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총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3.47tCO₂eq/억 원 △2023년 3.10tCO₂eq/억 원 △2024년 3.03tCO₂eq/억 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9월 프랑스 다국적 환경전문기업인 베올리아(Veolia)와 에너지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폐수처리장 운영 최적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 발자국 저감 등 ESG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계약에 따라 폐수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재활용하여 플랜트 운영을 위한 보일러 연료로 사용된다.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2년 1만2156.18톤(t) △2023년 1만1005.72t △2024년 1만1473.78t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구분됐다.지정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만539.37t △2023년 9494.77t △2024년 9907.79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는 △2022년 2.14Ton/억 원 △2023년 1.76Ton/억 원 △2024년 1.66Ton/억 원으로 집계됐다.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98.53% △2023년 97.89% △2024년 96.62%로 근소하게 감소세를 보였다. 폐기물에 따른 재활용 방법으로는 △직접 제품제조(위탁) △토질개선에 사용(위탁) △농업 생산활동에 사용(위탁) △중간가공폐기물 제조(위탁)했다고 밝혔다. ◇ ESG 경영 실적 불투명해 개선 여지가 크다고 평가... 매년 부상자가 끊이지 않아 산업안전 시스템 점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이지만 ESG 경영 실적이 불투명하고 여성임원의 부재, ESG 헌장의 미정립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ESG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에서도 사외 이사의 숫자가 너무 적은 편이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해 부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뿐 아니라 2024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아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3년 동안 산업재해 사망자는 0명으로 양호하지만 부상자는 끊이지 않아 전체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성이 높다.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낮은 점은 개선할 사항에 속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등은 변화가 많지 않으며 폐기물 재활용률은 매우 높아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았다.제약회사의 폐수나 폐기물은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으므로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21년 프랑스 환경기업과 폐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재활용하기로 계약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990년 설립됐다.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경영 비전은 ‘국민 안심과 푸른 미래를 열어가는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기관 KINS’로 밝혔다. 경영방침은 ‘APEX(명민, 선제적 능동, 공감, 최정예 핵심역량)을 통해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기관이 된다’로 정했다. KIN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요약... 원자로 격납고 곳곳 구멍생겨 '문제없다'결론에도 불신 이어져2021년 11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및 10개 공공기관과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협력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시·견제기구인 청렴 옴부즈만, 의견을 수렴하는 청렴 호민관, 실무진 위주 제도개선 실행조직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부원장 주도의 고위직 협의체인 사회가치 경영위원회 등을 정비했다. 아직까지 ESG 경영으로 고도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7.3%에 불과 하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상시·비상시를 불문하고 참여하지 않았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등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보안업무규정 위반 △취업규칙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는 정직 1명, 견책 3명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6회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로 한국에너지공단의 1.8~14.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1.0%~3.1% 수준으로 매우 낮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지만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 △방사능 누출 시 대처요령 등을 파악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2021년 1종 전기·수소 차량 2대 일반차량 1대를 확보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4t △2017년 17.1t △2018년 17.6t △2019년 27.06t △2020년 1342.91t을 기록했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대비 49.63배에 달했지만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441억 원으로 부채율 39.67%KINS의 경영방침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원자력 안전성 확인 △국민이 공감하는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확립 △미래지향의 포괄적 안전규제체계 확립 △자율과 책임의 성과중심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ESG 경영에 대한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 헌장도 부재했다. ESG 경영조직인 ESG 위원회도 수립하지 않았다.윤리경영체계의 일환으로 KINS 청렴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Clean KINS’로 정했다. 정부 반부패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경영체계의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청렴목표 및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청렴 -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인프라 확충 △공감하는 청렴 – 부패방지 내실화 및 청렴문화 내재화 △소통하는 청렴 – 청렴 네트워크 강화 및 소통·공유 활성화로 설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감소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 △2024년 4등급으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건 △2021년 -건 △2022년 -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음주운전) △취업규칙 위반(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외) △취업규칙 위반(육아시간 목적 외 사용) △직장 내 괴롭힘 △청렴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114억 원으로 2021년 805억 원과 비교해 38.26%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441억 원으로 2021년 500억 원과 대비해 11.77% 감소했다. 2024년 부채율은 39.67%로 2021년 62.1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은 1536억 원으로 2021년 1348억 원과 대비해 13.95%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21억 원으로 2021년 82억 원과 비교해 74.26% 급감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1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70.83%... ESG 교육 및 관련 교재 부재고객만족경영 비전은 ‘고객의 공감하고 감동하는 규제서비스 구현’으로 밝혔다. 고객만족경영 목표는 ‘규제업무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고객만족경영 추진’으로 설정했다. 고객서비스 헌장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해 실천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고객만족경영 전략방향은 △고객지향적 조직문화 활성화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 △신뢰의 기관이미지 제고로 설정했다.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는 △고객만족경영 마인드 확산 △고객만족경영 역량 강화 △접점업무 서비스 품질제고 △고객대응 정보시스템 강화 △지역상생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 문화 정착으로 정했다.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구 및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할 것을 밝혔다. 모든 근로자 및 이해 관계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KINS 홈페이지는 안전규제 부문을 △원자로 안전 △방사선 안전 △규제 인프라로 구분해 규제대상과 규제체계,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818만 원으로 2021년 1억359만 원과 비교해 4.4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747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1억1027만 원의 88.39%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7662만 원으로 2021년 7401만 원과 대비해 3.54%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0원이며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7662만 원이다.2024년 무기계약직의 구성을 보면 여성 종업원 수는 0명, 남성 종업원 수는 1명이었으며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은 없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70.83%로 2021년 71.45%와 비교해 감소했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8명 △2021년 16명 △2022년 25명 △2023년 40명 △2024년 35명으로 202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6명 △2021년 3명 △2022년 8명 △2023년 14명 △2024년 19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회 △2020년 2회 △2021년 3회 △2022년 2회 △2023년 1회로 감소세를 보이며 저조한 편이었다.기부 금액은 △2019년 4258만원 △2020년 5810만원 △2021년 5830만원 △2022년 4950만원 △2023년 4953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ESG 경영 혹은 지속가능경영 실적을 담은 보고서는 부재했다. 홈페이지와 알리오(ALIO)에 경영 정보를 공시했다.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도 미수립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310tonCO2eq... 2023년 폐기물 발생 총량 235t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3241.02tonCO₂eq △2020년 3346.38tonCO₂eq △2021년 3317.06tonCO₂eq △2022년 3335.53tonCO₂eq △2023년 3310.06tonCO₂eq으로 저조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5.07% △2020년 37.53% △2021년 38.08% △2022년 37.73% △2023년 38.21%로 30%대를 유지했다.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녹색제품 구매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7.06톤(ton) △2020년 1342.91t △2021년 136.7t △2022년 404.47t △2023년 235.1452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3.15t이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87.9452t, 기타폐기물 발생량은 33.05t으로 조사됐다.건설 현장 준공으로 인해 건설 폐기물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동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로 지정폐기물은 30% 증가했다. 기존에는 파지를 폐기물 재활용량으로 기입했으나 기타 폐기물로 변경해 입력했다고 밝혔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 및 ESG 위원회 구비하지 않아... 원자력 기술 연구하며 환경경영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임에도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이사회 구성은 변동이 없었지만 여성 임원의 숫는 2021년 4명에서 2024년 2명을 축소됐다. 종합청렴도는 2~3등그을 유지하다 2024년 4등급으로 추락했다. △사회(Social)=사회는 고객만족 경영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는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대비 70%로 수준으로 금융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업무 난이도가 동일하다면 편차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경영 계획이나 목표가 전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기물 배출량은 등락폭이 큰 편이다.연구동 실험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며 폐기물이 많아 증가한 원인이 크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0원으로 전혀 없어서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거버넌스는 낙제점 및 사회·환경은 양호 평가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 체코 신규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소(EDU II)와 본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이어 2번째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원전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이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며 신뢰 위기를 경험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원자력발전의 안전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공기업임에도 ESG 경영에 대한 의지도 미약하고 추진 실적도 찾아보기 어려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도 없어 ESG 경영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비상임이사의 비율은 변동이 없지만 여성임원은 절반으로 축소됐다.부채액은 줄여서 경영정상화를 이뤘지만 종합청렴도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다.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공기업이 1~2등급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참담한 성적이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이 연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육아휴직사용자는 증가해 긍정적의 성과를 기록했다. 기부금액도 감소했지만 나름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36t에서 2024년 235t으로 증가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시했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89년 경기도 광주군 일부가 분리된 하남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서울특별시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 등과 마찬가지로 하남시는 자족 기능이 부족한 서울의 위성도시로 불린다. 근교농업이 활성화됐었지만 도시개발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위축됐다.2010년대 이후 위례신도시·미사강변도시·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 10만 명에 불과하던 주민이 1월 기준 32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백제 초기 도성인 하남위례성의 위치가 하남시 춘군동 일대였다는 학설에 따라 하남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보다 정치인이 득세 중역대 민선 하남시장은 손영채·이교범·김황식·오수봉·김상호·이현재다. 민선1·2기 시장 손영채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현 하남시)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6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3·5·6기 이교범은 무소속으로 1·2기 하남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6기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4기 김황식은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서 근무한 후 정치를 시작했다.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6기 보궐 오수봉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6·7대 하남시의원을 지냈다. 7기 김상호는 오수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경력을 쌓아 시장까지 성장했다. 8기 이현재는 상공자원부·산업자원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마했다.6·1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재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현재는 5대 공약으로 △하남지하철, 5철시대로 완성 △일자리가 많은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하남시 주거 대전환! 원도심 스마트 도시화, 신도시 재점검 및 업그레이드!! △우리 아이, 하남시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교육특구 하남 완성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상호는 △3호선 조기 추진, 9호선 직결·급행역 도입 △첨단산업 하남밸리 조성 △카네기멜론 유치 등 글로벌 최상위 교육단지 조성 △수열에너지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실현 △공공산후조리 등 맞춤 복지 △미사섬 생태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미래하남 비전64’ 공약을 내걸었지만 떨어졌다.▲ 경기도 하남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전략·70개 공약과 4개 지역별 공약 41개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교통(9) △도시개발 및 일자리(4) △권역별 맞춤형 도시정책(36) △교육(11) △시민맞춤형 복지(16) △생활밀착형 인프라(16) △지역경제(13) 등 9개 분야·124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24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12)·사회(74)·문화(2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16% △경제 공약 9.68% △정치 공약 10.4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효과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하남시 투자유치단) △재개발·재건축 등 활성화 지원 △초이동·감북동 발전계획 수립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구성 △이동시장제 운영 △기업규제 개혁센터 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주민의견 반영한 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 추진 △지역화폐 하머니 혜택 폭 확대 △기업·공공기관·아파트단지와 상생구매 협약 체결 유도 △전통시장 디지털주민배달시스템 구축 △자영업 활성화 지원 △하남 관내기업 공공구매 우선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9호선 조기 착공, 2028년 개통 및 미사 급행역 추진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하남 유치 추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ZERO), 하남형 스쿨존 △어르신놀이터 신설(시니어센터 운영) △장애인 돌봄 SOS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K-스타월드 조성 △연구개발(R&D)캠퍼스+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K패션 복합문화단지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확대 △학부모(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특색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시니어교육 확대(생활편의교육)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시장 재선되려면 산업기반 구축 우선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R&D캠퍼스+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은 2380억 원을 투입해 2019~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산업 교육연구 클러스터 및 글로벌기업의 R&D캠퍼스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표다.2021년 12월 포항공과대(POSTECH)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사업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하남이 R&D캠퍼스와 교육연구 클러스터로서 입지 요건에 맞는지 의문이다. 교육연구 클러스터의 지향점도 명확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하남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전통시장 디지털주민배달시스템 구축은 온라인을 활용한 장보기 서비스 구축이 목표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지난해 신장시장 시범사업 운영 후 올해부터 전통시장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경기도 등 공공배달앱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있지만 배민·요기요 등 민간 기업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공공배달앱은 지자체의 예산투입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광범위한 배송망을 구축하고 대규모로 가입자를 늘려도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면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청년·어르신·장애인 채용기업 인센티브 부여는 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려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취업취약계층 고용인원 △채용 증가율 △고용 유지율 △정규직 비율 등이다.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홍보·생산성 향상·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경비 지원 △현판 인증서 수여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공공구매 계약시 우선 구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순하게 명패나 상장 부여와 같은 소소한 혜택으로 사회적 약자를 채용할 기업은 많지 않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4점을 획득했다. 자영업 활성화 지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피해, 고정비용 경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총 86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폐업지원금·특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폐업지원금은 50만원, 특별지원금은 2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쥐꼬리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지역화폐 하머니 혜택 폭 확대는 지난해 지역화폐 2000억 원을 발행하고 올해는 국비 전액 삭감 예정에 따라 탄력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상생 도모,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경제 자금 순환 등이다. 지역화폐가 지역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현금 깡, 혜택의 제한 등으로 유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비판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률은 36.8%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안 이슈를 많이 파악했겠지만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산업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시장으로서도 재선이 가능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기도(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진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2건으로 가결 6건(18.75%), 계류 20건(62.50%), 대안반영폐기 6건(18.75%)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8.75%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0건으로 가결 1건(5.0%), 대안반영폐기 6건(30.0%), 임기만료폐기 13건(65.0%)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5.0%다. 가결된 법률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가결 2건(13.3%), 대안반영폐기 3건(20.0%), 임기만료폐기 10건(66.7%)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3.3%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5건으로 가결 1건(4.0%), 대안반영폐기 6건(24.0%), 임기만료폐기 15건(60.0%), 폐기 3건(12.0%)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0%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진표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8)·사회(복지)(27)·문화(교육)(1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5.1% △정치(행정)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3.8%를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53개 공약은 △합리성 영역에서 중(中)으로 평가 받았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등 4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4분 33초 이후 :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방송][25분 33초 이후 :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방송][34분 03초 이후 :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43분 23초 이후 : 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김진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2건으로 가결 6건(18.75%), 계류 20건(62.50%), 대안반영폐기 6건(18.75%)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8.75%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0건으로 가결 1건(5.0%), 대안반영폐기 6건(30.0%), 임기만료폐기 13건(65.0%)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5.0%다. 가결된 법률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가결 2건(13.3%), 대안반영폐기 3건(20.0%), 임기만료폐기 10건(66.7%)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3.3%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5건으로 가결 1건(4.0%), 대안반영폐기 6건(24.0%), 임기만료폐기 15건(60.0%), 폐기 3건(12.0%)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0%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진표 의원이 21대에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8)·사회(복지)(27)·문화(교육)(1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5.1% △정치(행정)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3.8%를각각 기록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53개 공약은 △합리성 영역에서 중(中)으로 평가 받았으나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등 4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0분 45초 이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36분 11초 이후 :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47분 11초 이후 :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55분 02초 이후 :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05분 01초 이후 : 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7.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진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8)·사회(복지)(27)·문화(교육)(1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5.1% △정치(행정)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3.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수원시 무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입니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잘 알려진 대로 김진표 의장은 행시13회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20대(2016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21대(2020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진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2건으로 가결 6건(18.75%), 계류 20건(62.50%), 대안반영폐기 6건(18.7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8.75%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0건으로 가결 1건(5.0%), 대안반영폐기 6건(30.0%), 임기만료폐기 13건(65.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5.0%로 매우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가결 2건(13.3%), 대안반영폐기 3건(20.0%), 임기만료폐기 10건(66.7%)등으로 집계됐습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3.3%로 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5건으로 가결 1건(4.0%), 대안반영폐기 6건(24.0%), 임기만료폐기 15건(60.0%), 폐기 3건(12.0%) 등으로 드러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0%로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전 경제부지사와 (전)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병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임진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염태영 시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기도 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박재순 전 도의원, 김원재 전 대통령실 행정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이병진 개혁신당 운영위원, 무소속으로는 민주당 전국대의원인 이병진 (전) 재영교육학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했으나 중진 · 다선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결석 비중이 높지만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아직 제재한 실적은 없습니다.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에 광교테크노벨리 조성을 약속했으나 ’15년 국방부가 이전을 결정했지만 예정지인 화성시가 반대하며 이전이 보류되고 있는 중입니다.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아직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연구기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인 ’20년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돼 있으므로 전문 연구기관 추가로 신설할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세지로에 전신주 지중화를 공약했으며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한전의 적자가 200조원 이상으로 투자 여력이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지중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융자에서 투자로 자본시장에서 벤쳐투자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부분이 아직도 융자입니다. 벤치기엡 대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 활성화 여부 측정 애로가 있습니다.장애인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이동권 보장 강화 등 복지 강화를 약속했지만, 강화할 복지제도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전통시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를 공약했으나 추진할 프로젝트의 숫자와 달성 목표가 없어서 달성 여부 평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공약했지만 중기벤처부 발표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기준 총 22개, 미국 CB Insights는 14개로 평가하여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육성은 공무원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서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삼성전자와 연계해 최첨단 IT, NT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지만 삼성전자는 기흥에 반도체, 수원 영통은 가전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강제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지역 특화 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와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을 약속했는데 상권은 지자체의 노력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함 상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확대를 공약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23년 예산안부터 관련 예산 축소 및 삭감한 상태로 달성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실제 도움이 되는 공약이므로 합리성적이라고 평가됩니다.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를 약속했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되지만 대출 규모를 늘린다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BT 제약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으나 인천 송도에 바이오기업들이 집중돼 있으며 수원은 기업, 인력, 연구소 등 관련 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수원시 무 선거구의 김진표 의원은  전체 53개 공약 중 과학기술(2%), 경제산업(15%)로 직주근접형 도시 구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소환제, 금융혁신 등과 같은 정치 구호성 공약 다수였으며 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국회 내에서 합의를 보면 할 수 있는 정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K-유니콘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제약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등 첨단 산업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인공어초 연간 3500개 파손… 바다숲·바다목장 황폐화직원 비위·업무 방기·갑질·성희롱 등 모럴해저드 심각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인근 바다의 수온이 1.35℃ 상승해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가 주요인이며 수온이 높아지며 명태·갈치 등 전통적으로 잡히던 어종은 감소하고 고온에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수십 년 동안 연근해 자원량을 확대하기 위해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인구감소·고령화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은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마찬가지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잘 활용해야 국력을 키울 수 있다. 동북아 해양 진출로를 적극 개척한 통일신라와 고려가 조선에 비해 크게 융성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유럽의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도 바닷길을 개척해 전성기를 구가했다.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F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업무태만·낙하산 인사로 부실 논란 자초지난달 28일 FIRA는 Sh수협은행과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수산자원 이용·사회공헌활동 등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을 위한 계획 등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홈페이지 사회적 가치 플랫폼 메뉴에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뿐 아니라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사회공헌·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 윤리경영은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클린 FIRA 구현’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등을 제정했다.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외부 위탁기관에 발주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 받았음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최근 2년 연속 FIRA가 운영하는 부산 어촌특화지원센터 상시 자문위원에 부산광역시 수산 분야 퇴직 공무원을 위촉해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일었다. 주 3회 출근하며 월 200만원의 수당을 챙겨온 자문위원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자문보고서의 내용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했다.지난해 기준 FIRA의 부채총계는 59억91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173억40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55%다. 부채는 △2019년 108억8000만 원 △2020년 90억2900만 원 △2021년 59억91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8년 222억2300만 원 △2019년 150억8600만 원 △2020년 137억66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매출액은 1002억4800만 원으로 2020년 1274억 원 대비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3억6200만 원으로 2020년 3억9800만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2019년 61억98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0년 동안 3년만 윤리경영 교육 실적 공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2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3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71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485만 원 대비 76.4%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46만 원으로 남성의 3706만 원 대비 90.3%다.FIRA는 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산재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사망사건이 1건 발생했음에도 8월 외주업체 소속 잠수사가 또 사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2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2020년 FIRA 동해본부는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잠수작업 시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11월 안전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보건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공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했다.2018~2021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32명이며 △2018년 정직(3)·견책(1) △2019년 감봉(4)·강등(1)·정직(5)·견책(2)·해임(3) △2020년 강등(1)·감봉(1)·견책4)·정직(2) △2021년 감봉(1)·견책(4)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향응 수수·언어적 성희롱·부당한 업무처리·청탁금지법 위반·보조금 부당처리·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으로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이나 교재가 전혀 없지만 지난해 부패방지 의무교육은 실시했다. 또한 2012년 공직기강 확립·노사한마당 외부강사 초청 공직윤리 교육, 2012년 상반기 윤리·청렴교육, 2016년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14강 교재 공유·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및 해설집 공유, 2019년 장애 인식 개선 관련 1~15 개 영상 등이 10년 동안 실시한 교육의 전부다. ◇ 중금속 오염된 인공어초 해양생태계 파괴2019년 FIRA는 한국남부발전과 혁신성장·상생경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발전소 연안 생태환경 개선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2~2025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선정된 192억 원 규모의 수산업·해상풍력발전단지 상생 공존 표준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16대 중 일반 차량은 7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7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2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56.3%다. FIRA 동해본부는 8월 제19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전력피크 타임 에너지 설정온도 2℃ 올리기 △21시부터 소등하기 △일조량을 활용한 조명 부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행사에 동참했다.2020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1971년부터 1.15조 원을 투자해 제작한 인공어초 80%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로 제작됐기 때문에 연평균 3500여개가 파손되고 있다. 파괴된 인공어초는 바다숲·바다목장을 황폐화시킨다.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인공어초 시설은 친환경·천연재료를 사용해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비소·구리·납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연근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부실경영 해소로 본연의 임무 완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FIRA는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조직 전반에 걸쳐 부실이 내재돼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 주력사업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50년 동안 115조원을 투입한 인공어초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윤리경영·인권경영 등을 실천한다고 주장하지만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종 업무태만을 지적받고 있으며 집행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지만 주력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정상적인 경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단순 신분으로 차이가 발생했다면 개선해야 한다. 여성 직원의 급여가 남성 직원의 76%에 달하는 것을 보면 남녀 차별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해상에서 벌이는 작업 자체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육상 업무와 관련된 기업은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ESG 경영에 소극적인 편이다. 대규모 인공어초의 제작·운송·투하 등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작한 인공어초에 중금속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 등급 D등급 획득… 낙제 수준교육 기부·불우이웃 돕기·자매결연 이름만 사회공헌16일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개막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덩샤오핑 이후 국가주석은 연임을 하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인데 시 주석이 이를 깰 가능성이 높다.중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라는 축포를 준비하는 와중에 북한은 남북한이 맺은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망동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북한 인프라 자료관’을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건설기술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KIC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윤리경영 등 기초적인 준비조차 소홀현재 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ESG 경영선언·ESG 경영헌장 등은 전혀 없다. 4월4일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지만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과 관련된 헌장이나 관련 내용도 없다. 2012년 1월 ‘모두를 위한 기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공헌헌장을 제정했다. 사회공헌 활동 분야는 교육기부·불우이웃돕기·지역사회 자매결연 등으로 활동영역이 매우 좁은 편이다.KICT는 2014년 7월25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해외 거점별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을 개발하는데 에산 총 57억1600만원을 투입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10월17일 현재 OVICE (www.ovice.or.kr)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일반시장 동향에는 총 295건의 정보가 있는데 2018년 60건 이후 △2019년 2건 △2020년 4건만 게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월드뱅크 자료가 대부분이다. 건설뉴스는 국내뉴스를 링크했거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겼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KOTRA 자료를 단순히 복사해 놓은 수준의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올해 조달 규모 661억9800만원 중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기관운영비·시설사업비를 포함해 주요 사업비 항목은 안전·안심 국토교통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 개발, 국토 균형발전기술 개발, 글로벌 인프라 협력기술 개발, 건설산업 혁신기업 지원 및 성과 확산, 장비구입비 등이다. 해외건설정보 수집 관련 예산은 없다.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T 수석연구원이 성실 의무·감사 규정 등을 위반해 해임됐으며 또 다른 수석연구원은 국가계약법·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행정위원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지난해 기준 KICT 부채총계는 613억7000만원, 자본총계는 958억2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64.05%다. 부채총계는 △2017년 753억5000만원 △2018년 731억1000만원 △2019년 566억8900만원 △2020년 552억7600만원으로 4년 연속 감소 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2019년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줄어들었다.지난해 매출액은 1807억53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늘어났으며 당기 순이익은 2600만원 적자로 2020년 3600만원 적자 대비 소폭 개선됐다. 2017년 2억800만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0·2021년에도 적자를 냈다. 영업이익은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지난 5년간 내부감사로 24건 징계 처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11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89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72만원으로 남성의 연봉 9165만원 대비 69.5%에 불과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90만원으로 남성의 4068만원 대비 83.3%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았다.지난해 말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실 신설 및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공표했으며 8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안전역량 4등급·안전수준 3등급·안전성과 5등급 등 종합등급 4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심사항목별 등급은 A·B·C·D·E로 구분하며 D등급(4등급)은 60점대에 해당된다.2017~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감봉 2개월(1)·견책(2)·정직 1개월(1) △2018년 강등 5년(1)·견책(4)·감봉 2개월(2)·정직 2개월(1) △2019년 정직 6개월(1)·강등 5년(1)·파면(1)·견책(1) △2020년 정직 5개월(1)·해임(1)·견책(2) △2021년 감봉 2개월(1)·정직 6개월(1)·견책(1)·정직 1개월(1) 등 총 24건이다.2019년 2월 KICT는 경기도 연천군과 사회간접자본(SOC) 실증연구센터 2단계 조성사업 관련 업무협의 및 상생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참여기반 건축물 노후화 진단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다. 에너지 빈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었으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로 사회에 기여KICT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19년 10억2700만원 △2020년 4억7400만원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총 10대이며 1종 전기·수소 차량 3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3대로 구성됐다.2016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비용을 15% 이상 절감 가능한 ‘해상풍력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물 공법’을 개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건축 자재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탄소를 절감해 2050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숲속작은도서관에 생태건축시스템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27t이나 절감했다.지난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세대용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상용화해 공동주택용 전기에너지를 4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월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설비 병행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하단부의 녹화도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월 KICT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엔비오팜(주)와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영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고열로 분해해 비료로 만드는 시설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경영진 무관심이 프로젝트 부실로 귀결△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경영진이 ESG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OVICE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OVICE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 했던 프로젝트라고 판단된다.△사회(Social)=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년 동안 내부감사로 내린 징계가 24건으로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손해배상 의무·국가계약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해 개선 의지가 있다.△환경(Environment)=저공해 차량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을 구축한 프로젝트도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환경보호에 적용한 좋은 사례에 속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허울뿐인 중독예방책… 관련 예산은 되레 뒷걸음질성희롱·직무태만·폭력행위 등 임직원 비위 심각단순 도박장 탈피… 관광산업 메카로 변신해야2021년 9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빚에 쪼들린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원의 상금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내용이다.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황금만능주의가 판치는 사회에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도박산업이 번창하는 이유다.카지노는 집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카사(casa)가 어원이며 작은 시골 별장, 피서용 별장, 사교 클럽 등을 의미한다. 19세기 이후 춤·도박·음악감상·스포츠 등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뜻하는 용어로 진화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 중국 마카오 등이 카지노 천국으로 불린다.미국 정부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관광객을 유치해 원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카지노 설치를 허락했다. 이러한 선의와 달리 인디언 카지노는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공동체를 파괴했다. 내국인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강원랜드도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강원랜드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강원랜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원년 선포해 추진 중… 정치인 출신 낙하산 경영진 천하2022년 초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한 강원랜드는 ESG상생협력실 신설 및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강원랜드의 비전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쉼터’이다.강원랜드는 1998년 6월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침몰하는 폐광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설립한지 20년이 지난 2019년 윤리·준법경영 경영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2020~2021년 윤리·준법경영 관리체계 고도화, 2022년 이후 지속가능한 윤리·준법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했다.윤리헌장은 폐광지역 경제 진흥, 지역 간 균형 발전, 주민의 생활 향상, 고객을 생각하는 서비스, 높은 윤리의식, 정직, 공정, 부패방지, 깨끗한 조직문화, 법규 준수, 책임과 의무, 인격 존중, 공평한 기회, 공정한 평가, 깨끗한 자연환경,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활동에 관한 규범도 제정했다.2021년 임명된 사장을 포함해 부사장, 상임 감사, 비상임 이사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비전문가·낙하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관광·레저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로 구성됐다.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랜드 입찰 비리 철저히 밝혀주시고 공정한 입찰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 조사 결과 특정업체와의 유착·청탁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 직원은 면직 처분됐다.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매출액은 2019년 1.5조원 대비 31.5% 줄어들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75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공기업이 적자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큰 규모의 이익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수립·실천해야 한다.◇지역 주민 출신 직원 차별 논란… 도박중독자 치유예산 대폭 확대 필요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종업원들은 100%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다.2017년 강원랜드 VIP룸에서 사채영업 및 고객의 자살 논란뿐 아니라 2020년 강원랜드 직원이 고객과 금전 거래 및 부동산 매매를 해 사적 접촉 금지·신고를 의무화한 내부 규정을 위반해 논란이 됐다. 올해 카지노 영업장 내 레스토랑을 외부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기존 레스토랑 없앤 후 50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2021년·2022년에 자회사 하이원파트너스와 강원랜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4·4·4(4일·14일·2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아차사고 사례 수집·공유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공기관 운영 시설에서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망·부상당한 안전사고 2305건 중 14%인 324건이 강원랜드에서 발생했다.도박 중독률 1위의 강원랜드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조원의 수익을 내고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으로 0.057%만 집행했다. 2017년 0.35%, 2018년 0.34%, 2019년 0.29%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여전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카지노업체가 1% 이상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강원랜드는 2011년 직원윤리교육, 2015년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집중교육 및 윤리의 날 선포, 2019년 윤리주간운영을 통한 교육, 2020년, 2021년 윤리교육 등 꾸준히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직무태만·성희롱·음주운전·폭력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23명에 달한다. 이중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 받은 인원은 29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부 ESG 경영 평가기관으로부터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다.▲ 강원랜드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노력 중… 카지노 기기도 전자폐기물강원랜드는 2016년 지열 에너지,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했다. 2017년 야외 주차장 고객 이동 동선에 설치된 이동로 지붕에 최대 27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2021년 하이원리조트에 6MW급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018년 친환경 리조트 조성을 위해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21년 친환경 국민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강원랜드는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친환경 미래 중점사업 발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 구축, 리조트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강원랜드의 도박산업은 서비스업이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고, 직접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카지노 기기도 전자제품이라 폐기물로 인한 오염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전자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친환경적인지를 검증할 필요성은 높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단순 도박장 넘어 관광산업 메카로 성장 필요… 주민상생·지역발전이 최우선 과제현재 강원랜드는 도박 중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는 단순 도박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중국 마카오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처럼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경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사회(Social)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다. 강원랜드가 도박자의 중독 치료를 위한 도박중독관리센터(KLACC)의 투명운영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도박문화를 조성해야 된다. 환경(Environment)은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방문자의 차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카오 카지노는 방문자용 버스를 운행해 자가용 사용량을 줄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009년 이후 글로벌 가전브랜드 1위 업체인 중국 하이얼 홈페이지 삼성의 성과(Performance)는 다른 대기업과 비교하면 분명 월등하다. 해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저변에는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지난 10여년 동안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성과를 내면서 주위로부터 ‘부러움 반, 걱정 반’ 관심을 받고 있다.삼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3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을 이익(Profit)과 위험(Risk)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 스마트폰 실적이 그룹 전체의 실적을 압도해 위기론 고조삼성전자가 갤럭시 S, 갤럭시 미니, 갤럭시 노트 등 갤럭시 시리즈로 잘 나가기는 정말 잘 나가는 모양이다.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매출은 파죽지세로 늘어나고 있다.소프트웨어가 없고 하드웨어에 치중되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제품을 바탕으로 엄청난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다.삼성그룹의 전체 이익 중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삼성전자의 이익 중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있다.스마트폰이 매출이나 이익을 내는데 효자이기는 하지만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삼성의 고민은 깊어진다.2013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가의 스마트폰 시장은 축소되고 대신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중국에서 제조된 저가 스마트폰도 국내시장에 속속 들어오고 있어 브랜드만 앞세운 고가의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2016년 들어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되고 인도와 같은 주요 타겟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애플과의 소송전망도 밝지 않다.삼성전자의 핵심사업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으로 매출도 황금분할을 이뤄왔다. 어느 사업이 부진하면 다른 사업이 그 부족분을 채워주면서 불황을 극복했다.휴대폰 위주의 사업구조로 개편되면서 황금분할이 깨지고 있어 그룹차원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제품의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북미시장에서 일부 선방을 하고 있지만 중국기업의 빠른 추격으로 시장을 뺏기고 있다.중국의 하이얼(Haier, 海尔))과 같은 기업이 고급화된 품질과 저가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하이얼은 2009년 이후 글로벌 1위 가전회사로 성장했다.하이얼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성전자의 안방인 국내에도 진출해 시장을 넓히고 있다. 국내가전시장에서 라이벌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도 버티고 있어 획기적인 실적회복은 어렵다.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가전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국내시장의 점유율이 높고 삼성전기, 삼성SDI 등의 부품 관계사의 실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둘째, 반도체도 메모리반도체의 비중이 너무 높고 그마저도 PC시장의 위축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다.그렇다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 오랜 기간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술력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IoT(사물인터넷)과 같은 사업이 확대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LCD사업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LED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2016년 현재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10여년 전까지만 해도 LCD사업은 연간 수조 원의 이익을 낳는 황금사업 아이템이었지만 대만과 중국업체의 저가공세로 경쟁력을 잃었다.아몰레드(AMOLED)는 갤럭시 시리즈의 성장에 힘입어 매출이 유지되고 있지만 전방산업인 스마트기기가 위험해질 경우 동반부실이 예측된다.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주력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해 수익다변화, 사업포트폴리오 재구축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이 난국을 헤쳐나갈 마땅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삼성이 미래 신수종사업으로 제시한 의료기기 등 사업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과거 국내 재벌기업들이 백화점식 업종을 영위와 선단식 수직계열화 전략으로 경기불황의 파고를 적절히 넘어 왔지만 작금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내기가 쉽지 않다.글로벌 시장이 변화무쌍하고 기업보다는 소비자가 흐름을 주도하면서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삼성도 사업과 계열사의 구조적 문제를 창의적 시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등 성장동력이 약화된 사업을 매각하고 전자와 금융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