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설립한 종근당홀딩스는 경영이념을 ‘우수의약품을 개발하여 인류건강을 지키고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한다’로 정했다.미래 비전인 ‘Creative K-healthcare DNA(CKD)’를 실현해 ‘한 사람에서 전 인류까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제약기술 혁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밝혔다.경영 비전인 ‘Better Life through Better Medicine’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헬스케어 혁신을 실현하고자 한다.△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책임 준수 △투명경영을 기반으로 ESG 경영 고도화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속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방침이다.종근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종근당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종근당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했지만 성과 불투명... 2024년 부채총계 5623억 원으로 부채율 62.74%경영 비전인 ‘Better Life through Better Medicine’ 하에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4 Better 전략(△Bette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etter Company △Better Products for Humanity △Better Responsible Business with Trust)을 수립했다.ESG 전략방향별 중점영역은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오염물질 △인적자본 △인권경영 △안전보건 △기술혁신 △제품 책임 △책임있는 마케팅 △비즈니스 윤리 △공급망 △정보보안으로 정했다. 중점영역별 주요 성과지표(KPI)를 설정해 관리한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ESG 경영 정책은 △윤리규범 △윤리규범실천지침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방침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지주사인 종근당홀딩스를 중심으로 △ESG 경영위원회 △ESG 실무협의체 △각 사별 ESG 운영위원회를 통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ESG 경영 내재화와 동시에 이사회에서 ESG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전사 ESG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2025년 3월 기준 종근당의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이사회 총 6명,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과 비교해 사내이사 수가 증가했다. 2025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2년 0명과 대비해 증가했다.2024년 자본총계는 8963억 원으로 2022년 6212억 원과 비교해 44.28%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5623억 원으로 2022년 5035억 원과 대비해 11.67%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62.74%로 2022년 81.05%와 비교해 감소했다.2024년 매출액은 1조5864억 원으로 2022년 1조4883억 원과 대비해 6.59%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114억 원으로 2022년 799억 원과 비교해 39.3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5년이 소요된다. ◇ 2024년 여성 관리자 비율 23.98% 집계... 2024년 여성 임직원 평균 급여 남성 대비 79.31%ESG 경영 사회 부문 전략은 ‘Better Company’로 중점영역은 △Human Capital 인적자본 △Human Rights 인권 △Health & Safety 안전보건 △Communities 지역사회로 설정했다.총 임직원 수는 △2022년 2396명 △2023년 2324명 △2024년 2336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임직원 중 여성 임직원은 730명, 남성 임직원은 1606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여성 관리자 비율은 23.98%로 중장기 목표로 여성 관리 비율 2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안전보건 정책방향은 △산업재해 관리 △자기규율 예방체계 강화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로 수립했다.산업재해 발생건수는 △2022년 0건 △2023년 5건 △2024년 0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자 수는 △2022년 0명 △2023년 5명 △2024년 0명으로 산업재해율은 △2022년 0% △2023년 0.22% △2024년 0%를 기록했다.총 협력사 수는 △2022년 597개 △2023년 698개 △2024년 734개로 증가세를 보였다. 총 신규 협력사 수는 △2022년 9개 △2023년 11개 △2024년 10개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 환경 심사를 수행한 업체 수는 △2022년 0개사 △2023년 6개사 △2024년 6개사로 집계됐다.2024년 임직원 평균 근속년수는 9.55년으로 여성 임직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8.44년, 남성 임직원 평균 근속년수는 10.55년으로 집계됐다. 내부 산정방법 변경으로 직전 보고서와 수치가 상이하다고 밝혔다.2024년 임직원 평균 급여는 8100만 원으로 2022년 7500만 원과 비교해 8.00%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6900만 원으로 남성 임직원의 평균 급여인 8700만 원의 79.31% 수준이었다.2022년 여성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6300만 원으로 남성 임직원의 평균 급여인 8000만 원의 78.75%였다. 여성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남성 대비 2022년 78.75%에서 2024년 79.31%로 근소하게 증가했다.2024년 여성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2022년 대비 9.52% 증가했다. 2024년 남성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2022년 대비 8.75% 증가했다.종근당의 총 육아휴직 대상 임직원 수는 △2022년 653명 △2023년 630명 △2024년 66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 임직원 수는 △2022년 472명 △2023년 440명 △2024년 431명으로 남성 직원의 비중이 높았다.총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수는 △2022년 73명 △2023년 78명 △2024년 8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11명 △2023년 10명 △2024년 16명으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202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임직원의 친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대한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환경교육을 추진했다. 매년 온·오프라인 전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후 교육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기후 리스크 대응 체계 및 전략 수립해 관리 방침..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2만tCO₂eq으로 증가세종근당홀딩스 및 헬스케어 자회사는 기후 대응 주요 리스크 및 기회를 분서해 대응 방향성을 수립했다.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 가능한 기후 리스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그룹 관점의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을 수립해 관리할 방침이다.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은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구축 △공정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순환경제체계 구축 △디지털 기술 연계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활용으로 수립했다.ESG 경영 환경 전략은 ‘Bette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로 중점영역은 △Climate Action 기후변화 대응 △Circular Economy 자원순환 △Pollution Control 오염물질 △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경영으로 설정했다.종근당의 에너지 절감 사례는 △폐열스팀 공급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자연냉열기 △태양광 발전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이혔다. 각 사례의 설치년도와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등을 보고서에 공개했다.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2년 2만472tCO₂eq △2023년 2만1778tCO₂eq △2024년 2만4020tCO₂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는 사업장 단위 절사한 사용량을 회사 단위로 합하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측정기준 변경으로 전기 대비 수치가 변화했다.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은 △2022년 1만9479.86tCO₂eq △2023년 2만745.24tCO₂eq △2024년 2만208.11tCO₂eq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는 △2022년 tCO₂eq/1.39억 원 △2023년 tCO₂eq/1.32억 원 △2024년 tCO₂eq/1.54억 원으로 조사됐다.녹색구매액은 △2022년 48억 원 △2023년 49억 원 △2024년 48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녹색구매는 △포장자재 △사무가구 △사무용품/지류 △기타로 구분됐다.총 구매액 대비 녹색구매액의 비율은 △2022년 0.52% △2023년 0.53% △2024년 0.46%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환경투자 이행 금액은 △2022년 7억 원 △2023년 27억 원 △2024년 4억 원으로 급증 후 급감했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며 모든 생산배출과정에서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폐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종근당은 폐기물 감축활동으로 소각처리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전환 및 단계적 확대를 진행했다.폐기물 전체 발생량은 △2022년 1750.77톤(Ton) △2023년 1875.61t △2024년 1896.96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폐기물 재활용량은 △2022년 980.5t △2023년 975.33t △2024년 1141.13t으로 근소하게 감소 후 증가했다. 재활용률은 △2022년 56.00% △2023년 52.00% △2024년 60.16%로 감소 후 증가했다.일반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574.89t △2023년 1714.96t △2024년 1749.30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61.39% △2023년 56.87% △2024년 65.23%로 감소 후 증가했다.지정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75.88t △2023년 160.66t △2024년 147.66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정폐기물 재활용률은 △2022년 7.81% △2023년 0% △2024년 0.10%로 감소 후 근소하게 증가했다.종근당 본사의 용수 취수량은 △2022년 6914톤(Ton) △2023년 7145t △2024년 6691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효종연구소의 용수 취수량은 △2022년 1만8679t △2023년 1만8290t △2024년 1만8468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천안공장의 용수 취수량은 △2022년 19만975t △2023년 20만3218t △2024년 22만5478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용수 사용량은 △2022년 25만2793t △2023년 27만8854t △2024년 30만6985t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사용량이 취수량보다 높았다.환경법규 전체 위반 건 수는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1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위반 건수는 금전적 제제 건으로 조사됐다.◇ ESG 경영이 윤리경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지난 3년 동안 산업재해율 0%로 '우수'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지주사에 ESG 경영위원회, 각 자회사에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ESG 경영정책은 윤리규봄,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방침 등을 포함해 윤리경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너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운영 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배려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숫자를 늘려야 하지만 사내 이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여성이사를 0명에서 1명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사회(Social)=사회는 여성관리자의 비율 확대, 여성임원의 선임, 낮은 산업재해율, 육아휴직 사용자 증가 등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특히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지침에 부합할 정도로 지난 3년 동안 산업재해율은 0%를 기록했다. 2023년 산업재해가 5건 발생했지만 2024년 0건으로 개선됐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대상자 대비 낮은 편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ESG 교육을 위한 교재도 없으며 교육 실적도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관리 가능한 위험 및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발생량 등은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온실가스 배출량와 폐기물 발생량은 제품의 생산량이나 공장 가동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경경영이 강화되면 통제 가능해진다.2024년 금전전 제제 1건을 제외하면 지난 3년 동안 환경법규 위반도 제로(0)으로 조사됐다. 녹색구매액과 환경투자액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79년 3월 설립된 한국석유공사(KNOC)는 국내외 석유 자원을 개발해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16개국의 32개 사업을 통해 일일 13만5600배럴의 석유·가스를 생산한다고 밝혔다.주요 사업으로는 △석유개발 사업 △석유비축 사업 △유통 구조 개선 사업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 △국내 탐사 사업 등을 운영한다.석유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석유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세계적인 메이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보다 부정부패 의지가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유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GREAT KNOC 30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세운다. GREAT 는 Globalization, Respect, Ethics, Action, Trust라는 5가지의 가치를 의미하며, 3020은 2012년까지 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 확보라는 계량적인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세계적인 석유메이저로 도약하기 위한 정당한 수익성 확보와 윤리적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윤리경영 목표로 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전략은 개인차원, 시스템 차원, 조직문화 차원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돼 있다. ◆ Code(윤리헌장) 윤리헌장은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 처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 상호신뢰와 협력관계 구축,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 금지, 국내∙외 제반 법규 준수,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과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강령의 교육∙상담, 금전차용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신고 등 자진신고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관련 업무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 다른 공사와는 다른 특이사항은 사장 비서실에서 윤리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담당한다. 사장 직속의 윤리경영위원회를 두고, 법무팀이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지정돼 있다. 내부신고채널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개설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성과는 저조하다. 내부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익명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윤리교육은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렴교육은 2011년 25회에 그쳤지만, 2012년 9월까지 47회로 대폭 늘렸다.청렴조직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청렴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임직원의 윤리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2010년 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탐사기업인 다나 페트롤리움(Dana Petroleum PLC)을 인수할 때 빠른 의사결정을 보여줘 외부 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공기업 경영진은 의사결정이 느리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기업의 임원선출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데 석유공사도 예외가 아니다.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국내외 유전탐사에 관련된 ‘성공불융자금’비리도 만연하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주는 돈이다.해외유전을 탐사하기 위해 성공불융자금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챘다는 의혹, 민간기업이 정부에 성공불융자금을 신청하면 석유공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Transparency(경영투명성) 2012년 6월 현재 부채는 21.3조원으로 6개월 만에 5,000억 원이나 증가해 경영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부채가 급증한 이유로 해외 자원개발을 핑계로 막무가내 식 M&A가 지적된다. 결국 대형화가 살길이라는 잘못된 경영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부채는 급증하고, 효율성은 낮은 ‘부실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공기업의 경영실패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각성이 요구된다. 석유공사는 빚이 너무 많아 정부출자를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석유공사가 2014년 울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짓고 있는 사옥도 논란거리다. 현재의 사옥보다 2.5배나 더 큰 사옥을 짓고 있다. 신사옥은 직원 1명당 25평정도 배정돼 있고, 건축비만 약 2,000 억 원이 넘는다. ▲ 그림 18-1.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유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면서 임직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투자성과가 없기 때문이다.다른 공기업과 달리 내부승진이 많고, 비전문가인 국회나 감사원도 이들의 업무를 감시하거나 감독할 능력을 갖지 못해 노사가 합심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부실을 은폐하고 있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해외자원 투자 실패로 늘어난 부채 19조원 ‘자본잠식’ESG 경영 확산을 위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위원회 규정·운영 방안·범위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실천 방안을 정립 중이다.윤리경영을 위한 헌장·행동강령·윤리수칙을 제정했다. 비윤리적 행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환경경영을 위한 체계, 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 안전보건 활동 추진체계 등을 구축했다.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약 1조1886억원을 투자한 동해 가스전 탐사·시추작업은 현실성 논란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2022년 140억원을 출자하고 총 495억원을 투입해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쥐꼬리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부채와 자본잠식 상태에도 억대 연봉자 비율의 증가, 저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임차·구입 대출 지원, 미국·영국 등 해외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거액 지원 등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로 질타를 받았다. 알뜰주유소와 관련해 2015년 자사 제품의 구매 비율을 상향하라고 요구했고 2021년에는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급해 주유소협회로부터 강한 저항을 초래했다.직원·협력업체·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합리적으로 대우하지 않음에도 2015년 이후 전 사원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202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경제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유전개발 자체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BP, 로열더치쉘, 엑슨모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탈탄소 압박에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도 주력사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할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이나 외부 정치인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동해 가스전 개발에 따른 부실 뿐 아니라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로 초래된 손실을 감안하면 거버넌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가 없어 낙제점이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고위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 ◇ 2024년 ESG 2차 평가... 경영 목표 및 전략방향 수립했으나 2020년부터 적자 면치 못해중장기 경영 미션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장기 경영 비전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핵심가치는 △열정과 도전 △안전과 환경 △혁신과 성장으로 수립했다.중장기 경영 전략방향은 자원개발 안보기능 강화 △비축유통 공공기능 강화 △미래성장 위한 혁신 추진 △ESG 경영확산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2033년 경영 목표를 수립해 밝혔다.ESG 비전은 ‘깨끗한 환경,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신뢰받는 KNOC’로 밝혔다. ESG 달성 목표는 △국가 탄소중립 기여(탄소감축 513만 톤/년) △사회적 책임 완수(국민편익 1650억 원/년) △국민신뢰 확보(1등 청렴 기업)으로 정했다.ESG 전략방향은 환경 부문은 △신에너지 산업 선도 △탄소배출 감축 노력 △친환경 경영 생활화이며 사회 부문은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운영 △지역사회 상생협력 강화 △국민편익 향상이다.거버넌스 부문은 △투명한 지배구조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에 따른 각각의 전략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인권경영헌장과 윤리헌장을 수립해 선포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상임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9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전원 남성이었다. 2021년 여성 임원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으로는 ESG 경영위원회와 ESG 경영처를 수립했다. ESG 경영위원회 구성원은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원 비상임이사로 구성했다고 밝혔다.이사회 소위원회인 ESG 경영위원회는 ESG 경영의 심의·의결 기구로 수행하고 있다. ESG 경영처는 각 처에서 수행하는 ESG경영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역할이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3등급 △2024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하향한 이후 상향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25건 △2024년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행동강령 위반 △성실의무 등 사규위반 △성실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관련된 주요 질의 내용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사업성 △유망성 분석 용역 수행업체 선정의 적정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질의 외에도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노력 필요 △자원개발사업의 저조한 누적 회수율 관련 대책 마련 필요 △해외 투자 철수 시 발생한 손실 관련 자구책 마련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2024년 자본총계는 –1조3216억 원으로 2021년 –1조5522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21조8131억 원으로 2021년 19조9629억 원과 대비해 9.27% 증가했다. 2020년부터 자본총계가 적자를 기록하며 부채율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했다.2024년 매출은 3조5244억 원으로 2021년 2조1543억 원과 대비해 63.60%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915억 원으로 2021년 –459억 원과 비교해 흑자로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13.8년이 소요된다. ◇ 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42.9%...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85명ESG 사회 부문 목표는 ‘사회적 책임 완수(국민편익 1650억 원/년)’으로 밝혔다. 사회 부문 전략방향은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운영 △지역사회 상생협력 강화 △국민편익 향상으로 설정했다.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 △보안·방호 고도화 △최적의 근로환경 조성 △공사사업 연계 사회공헌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 △가치있는 석유정보 제공 △안정적인 석유 유통서비스 확대 △에너지 안보 확립으로 수립했다.안전경영체계 비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에너지 기업’으로 밝혔다. 안전경영 목표는 △산언재해 예방활동으로 사업장 무사고·무재해 달성 △법적/자율 안전경영 시스템 수준 향상 △석유 비축기지 시설물 안전성 확보로 정했다.안전경영 추진전략과 함께 △작업 △건설현장 △시설물 △기타에 대한 각각의 추진과제를 수립해 밝혔다. 안전경영 조직으로는 SHE추진실을 설치해 안전보건총괄팀과 재난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여름철 석유 비축기지 점검과 더불어 상황별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반을 조직해 운영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9개 지역에 비축유 9832만 배럴을 저장하고 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08만 원으로 2021년 8687만 원과 비교해 9.45%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6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790만 원의 84.39%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079만 원으로 2021년 3683만 원과 대비해 10.76%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700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421만 원의 83.68%로 일반정규직과 대비해 낮은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42.9%로 2021년 42.4%와 비교해 근소하게 증가했으며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별에 따른 보수 차등은 없으며 근속연수, 초과근무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97명 △2021년 93명 △2022년 92명 △2023년 96명 △2024년 8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증가 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32명 △2021년 30명 △2022년 29명 △2023년 21명 △2024년 26명으로 2023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증가했다.임직원 봉사활동 참여 인원은 △2021년 1159명 △2022년 1145명 △2023년 1159명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기부금은 △2021년 9200만 원 △2022년 8200만 원 △2023년 76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사회공헌 비용 지출 현황은 △2021년 2억3900만 원 △2022년 3억1300만 원 △2023년 3억32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사회공헌 비용은 사회공헌과 에너지복지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밝혔다.2012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2022년부터 매년 경영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ESG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중장기 경영 계획에 탄소중립 선도 목표...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4억 원으로 증가세ESG 환경 부문 달성 목표는 ‘국가 탄소중립 기여(탄소감축 513만 톤/년)’로 정했다. 환경 부문 전략방향은 △신에너지 산업 선도 △탄소배출 감축 노력 △친환경 경영 생활화로 밝혔다.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는 △수소·암모니아 비축기반 조성 △해상풍력 사업 성공적 추진 △CCS사업 기반 마련 △온실가스 감축 지속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국내외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 향상으로 수립했다.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규정에 의거해 에너지소비량이 55TJ 미만인 사업장은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9년부터 비축기지와 생산기지는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석유공사 본사만 공개 대상이라고 알리오에 밝혔다.국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7228tCO₂eq △2022년 7067tCO₂eq △2023년 6537t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최근 3년간 △2021년 1억1409만 원 △2022년 1억4936만 원 △2023년 4억818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국내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73.49톤(ton) △2020년 176.43t △2021년 218.95t △2022년 162.30t △2023년 190.12t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감소 후 다시 증가했다.국내 본사와 △거제 △울산 △평택 △용인 △곡성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843t △2022년 1184t △2023년 1699t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배출량의 합계다.수질오염물질 관리 현황에서 폐수 발생량은 △2021년 140만t △2022년 150만t △2023년 132만t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지속가능보고서에 △울산 △여수 △서산 △거제 △구리지사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재했다.국내 기름 유출 사고 건수는 △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1건으로 집계됐다. 기름 유출량은 △2021년 0t △2022년 0.02t △2023년 8.62t으로 조사됐다.석유공사의 해외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105만t △2022년 94만t △2023년 99만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해외사업장 기름 유출 건수는 △2021년 0건 △2022년 3건 △2023년 1건으로 집계됐다. 기름 유출 규모는 △2021년 0t △2022년 0.02t △2023년 7.84 t으로 조사됐다. ▲ 한국석유공사(KNO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막대한 부채 해결을 위한 경영혁신 불가피... 남녀 임금 차별 없고 안전경영 도입한 점은 양호△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 부재, 여성임원의 숫자, 부채 증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 등을 고려하면 경영혁신이 시급한 실정이다.2024년 기준 당기 순이익을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13년이 필요하다. 부실 경영이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사회(Social)=사회는 남녀의 임금 차별이 없으며 안전경영을 도입한 점은 양호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임직원 봉사활동 참여 인원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부금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없으며 교육 실적도 전무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비축유를 관리하는 사업 자체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점도 긍정적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폐기물 배출량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거버넌스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환경은 양호한국석유공사가 2024년 7월 졸속으로 추진했던 동해 유전개발은 결과마저 처참한 실패로 드러났다. 윤석열정부가 산유국의 부품꿈을 안고 밀어부쳤지만 기대했던 석유는 나오지 않았다. ▲ 한국석유공사(KNO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헌장과 ESG 위원회 미수립, 여성임원의 숫자, 부채액 등은 악화됐지만 비상임 이사의 비율, 종합청렴도는 개선됐다.국민신뢰를 확보해 1등 청렴기업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여전히 2등급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여성임원은 그나마 1명에서 0명으로 축소됐다. 부채액은 계속 증가해 해결할 노력조차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사회(S)는 무기계역직의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등은 지표가 나빠졌지만 사회공헌 비용은 늘어나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에서 머물러 개선의 여지가 많다.육아휴직 사용자는 감소했지만 전체 대상 인원 중 사용자의 비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사회공헌 비용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50% 늘어났지만 절대 금액은 많은 편은 아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감소했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증가해 2개 지표 모두 개선됐다.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환경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댐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한 지점에 건설된 다목적 댐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을 제한한 곳이 경기도 양평군이다. 양평군은 수도권에 속하지만 청정자연을 잘 보전하고 있어 교외 나들이객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다.1990년 7만7110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인구가 점점 증가해 1월 12만 명을 넘어섰다. 저렴한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청년층보다는 은퇴자가 주로 유입되고 있다. 수도권과 연결하는 철도는 발전된 반면에 고속도로가 부실해 교통이 불편하다는 주민의 원성이 높은 편이다.수령이 1100년을 넘은 은행나무로 유명한 용문사와 용문산이 양평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다. 6·1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지역 공무원 출신이 우세한 지형역대 민선 양평군수는 민병채·한택수·김선교·정동균·전진선이다. 민선1·2기 민병채는 군인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해 성공했다. 민병채는 17대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3·4기 한택수는 경기도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4기 재직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군수직을 상실했다.4기 보궐·5·6기 김선교는 양평군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선출직 군수까지 성장했다. 김선교는 지역에서 닦은 정치적 기반을 잘 활용해 21대 국회의원에도 당선됐다. 7기 정동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8대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바람 덕분에 군수에 당선됐다.8기 전진선은 경찰관으로 충청북도 영동경찰서장과 경기도 양평경찰서·여주경찰서장을 지냈다. 이후 8대 양평군의원을 거친 후 군수에 도전해 성공했다.6·1 지방선거에서 양평군수에 당선된 국민의힘 전진선은 더불어민주당 정동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전진선은 5대 공약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과 활용’으로 중첩규제 완화 △‘친환경 농업특구 → 농촌복지’로 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단지 조성 △군민을 책임지는 복지양평 △지역발전의 원동력·사통팔달 양평!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정동균은 △건강한 예비부모! 행복한 어린이! 꿈을 찾는 청소년! △열정가득 청년! 마음 편한 여성! △활력 넘치는 중장년! 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양평! 미래세대를 위한 양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경기도 양평군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2% vs 경제공약 16%8기에 당선된 전 군수는 선거 공보물에 5대 핵심정책·7대 주요공약·15개 세부공약과 지역별 공약 36개 등 5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구석구석 미치는 생활행정(12) △균형과 채움의 지역균형발전(22)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42)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32) △소통하는 민원플랫폼(9) 등 5대 분야·29개 전략·117개 세부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전 군수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19)·사회(58)·문화(27)·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3.1% △경제 공약 16.2% △정치 공약 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6%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규제완화로 개발 허용범위 확대 △공무원이 일하고 싶은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마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적극 지원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행정 추진 △관내 기관·단체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우수농업 후계인력 육성 △친환경기업(미디어&디지털콘텐츠·친환경에너지·지식산업단지 등) 유치 △청년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지속 성장 지원 △청년 스마트팜 농업 지원 △친환경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스마트스토어 및 라이브커머스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풍요롭고 행복한 새양평 터전 마련(인구정책) △복지접근성 강화를 통한 공간 복지시설 확충(통합복지관) △주민갈등의 예방과 상생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 △노후가 행복한 ‘귀농1등 양평만들기’사업 추진 △독거노인 인공지능(AI) 스마트 돌봄 운영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농촌지역 교육비 부담 경감 확대 추진 △양평 힐링관광 콘텐츠 개발 △근대사 거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더 큰 양평군립미술관 조성 △도시 야간경관 관광자원화 사업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스마트마켓 관광 상품화를 위한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IN 양평 플랫폼 구축 △디지털플랫폼 구축 등으로 단출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지만 규모나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 도시 야간경관과 같은 공약 페기 바람직전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낙제점을 겨우 벗어났다. 청년 스타트업 육성은 청년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2008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들의 외식 창업이 유행했다가 대부분 망했다.양평군이 경기도에 속해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층보다 은퇴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청년 스타트업보다는 은퇴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식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업종을 찾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양평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도시 야간경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양평은 자연환경 자체가 충분히 훌륭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해 야간 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오히려 야간 조명은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에 있는 교량에 화려한 조명을 설치해 관광자원화 하려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 낭비 행정의 전형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역행한다며 반대해 좌초된 사업이다.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시설 경관조명을 소등하라고 요청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적극 지원의 경우 공무원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는 규정에 따라 보수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행정 혁신이 매우 어렵다. 군민이 체감도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점도 감안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스마트스토어 및 라이브커머스 개발도 공무원이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라이브커머스는 TV 홈쇼핑에 이어 가장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된 시장이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과학기술 공약 중 IT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은 라이브커머스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구축 및 운영하기 어렵다.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저렴한 경차부터 최고급 스포츠카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이동수단에 속한다. IT 인프라와 플랫폼도 규모와 기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다양한 거래자와 소비자가 참여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투자비가 필요하다.종합적으로 전 군수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의정부시가 112점으로 가장 높았다는 것과 대비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기도(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단일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김포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할·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박상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2024.01.08.일자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상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1건으로 가결 6건(4.6%), 계류 87건(6.4%), 대안반영폐기 36건(27.4%), 철회 1건(0.8%), 폐기 1건(0.8%)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로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상혁 의원이 21대 제시한 83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9)·사회(복지)(41)·문화(교육)(2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3% △정치(행정) 공약 13.3% △경제(산업) 공약 10.8% △과학(기술) 공약은 1.2%를 각각 기록했다.박 의원이 제시한 8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4분 33초 이후 :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방송][25분 33초 이후 :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방송][34분 03초 이후 :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43분 23초 이후 : 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4.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단일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김포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할·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박상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2024.01.08.일자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상혁 의원이 21대 제시한 83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9)·사회(복지)(41)·문화(교육)(2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3% △정치(행정) 공약 13.3% △경제(산업) 공약 10.8% △과학(기술) 공약 1.2%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요즘 매일 총선 관련 이슈들이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양당 모두 공천 심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단수 공천할 곳과 경선을 실시할 곳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락한 의원들의 반발도 거센 편입니다.녹색정의당이 민주당의 비례 정당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새롭게 비례 정당들이 창당되고 있는 등 선거를 앞두고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하다는 등 근거 없는 여론 조사들이 난무하고 있고 조만간 SNS에서는 인공지능(AI)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영상들도 나올 전망입니다.여론을 자기 당이나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호도하려는 다양한 움직임들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출마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공약 평가 등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보도들은 여전히 적어서 아쉬운 상태입니다. ○ (사회자) 새날의 공약 평가 방송에 대해 반응이 있나요?예전에 1개 방송에 한 지역구만 할 때와 달리 여러 지역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특히 본 방송에서의 청취율 보다 주말에 총선 공약 평가만 따로 업데이트(up date)한 방송의 시청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우리 청취자들도 이슈에 따라 시청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다만 일부 긍정적인 반응은 후보들의 공약이 제법 신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 중, 중앙정치 부분과 지역 정치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중앙정치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지역구 공약 관리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중앙당에서도 공천할 때 여전히 공약 이행율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공천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없이 발표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검증이 없이 당선될 경우도 많은 근본적인 한계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을 계기로 앞으로 중앙당에서도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출마자들도 이번 공약 평가 자료를 근거로 선거 과정에서 토론과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라도 그런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힘들게 방송하는 보람이 될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김포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단일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김포시 갑과 을 선거구로 분할·신설됐습니다. 관할 지역은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등입니다.김포는 유정복 의원이 3선을 하고,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재보궐 선거로 홍철호 의원이 재선을 했습니다. 21대에서는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박상혁 변호사(51세)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김근태 의원 비서와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을 역임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한 후 김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15대(1996년) = 박종우(무소속) : 김포군16대(2000년) = 박종우(새천년민주당) : 김포시17대(2004년) = 유정복(한나라당) : 김포시18대(2008년) = 유정복(한나라당) : 김포시19대(2012년) = 유정복(새누리당) : 김포시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홍철호(새누리당) : 김포시, 유정복 전 의원이 인천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재보궐 선거가 치뤄짐20대(2016년) = 홍철호(새누리당) : 김포시 을21대(2020년)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포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상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1건으로 가결 6건(4.6%), 계류 87건(6.4%), 대안반영폐기 36건(27.4%), 철회 1건(0.8%), 폐기 1건(0.8%)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박상혁 현 21대 국회의원(초선)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기경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준현 전 도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회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등 4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홍철호 전) 제19, 20대 국회의원과 이환승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상혁 의원과 홍철호 전 의원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상혁 의원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2022년 경실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는데, 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가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30% 불출석시 90일 이상 출석정지 및 불출석시 제명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23년 10월 경실련 발표 결석율 1 ~ 5위인 김태호 · 안철수 · 홍석준 · 김희국 · 권성동(국힘)의원인데 이들은 제명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국회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의무 위반시 의원직 파면을 약속했는데 국회법에 제명이라는 징계가 있지만 불출마 선언으로 의결을 피할 수 있으며 21대게 파면된 의원은 없습니다.무상 스쿨버스 도입 공약은 포퓰리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지만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도입 사례가 있어 시범사업이라도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김포종합운동장을 스포츠타운으로 건립한다고 공약했는데 1993년 개장한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통진읍에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만 개발제한 구역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추가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건설할 필요성은 낮습니다.리조트, 과학관, 스포츠파크와 잡월드 등이 있는 키즈밸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저출산으로 어린이 중심의 복합레저타운에 대규모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진 실적도 없습니다.김포에 한강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공약했는데 ’19년부터 한강신도시에 건설 추진했지만 1,005억 원 시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25년 착공을 추진 중이지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건축하지 않은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공장과 복합생산시설 구축을 공약했는데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어렵고 몇 개의 공장을 설립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달성 여부 판단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장애인 자활지원 및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에도 확대할 일자리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도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아직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청년 심리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공약했는데 심리 상담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도 없고 지원 예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지원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혁신교육지구 내실화를 공약했는데 강남 8학군도 교육 편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김포시의 노력만으로는 혁신교육지구의 내실 운영은 불가능합니다.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공약의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김포시의 역량으로 추진은 할 수 있지만 실적을 내기는 어렵습니다.항공과 우주에 특화된 국립 청소년 수련원 유치를 약속헸는데 이미 전남 고흥에 국립청소년 우주센터가 있으며 김포는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나 전문가가 부족해 유치해도 성공 가능성 낮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반려동물 특별시 “김포” 육성 및 관련 법제 정비를 공약했으나 해당되는 법률을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김포시의 도시 특성, 산업구조 등에 필요한 정책이라 보기 어려운 공약입니다.경기북부 농업기술원 유치를 공약했는데 경기 화성에 경기농업기술원이 있으며 북부에 설치한다면 농업 중심인 포천시가 오히려 더 적합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건립을 공약했는데 실내보다는 현장에서 교통안전을 체험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박상혁 의원은 이웃한 김포갑의 김영주 의원과 같이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정책에 대해 "중요한 것은 교통이 먼저이며 서울 쓰레기를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습니다.또한 “김기현 대표. 조경태 위원장과 김포에서 화끈하게 한판 붙어보자”고 제안하는 등 대응을 잘 했지만 이에 격파할 대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경기도 김포시을 지역구의 박상혁 의원은 전체 83개 공약 중 지역 발전 잠재력 확충과 무관한 사회복지(48%), 문화교육(25%) 비중이 높았으며 그나마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종합운동장, 키즈벨리, 문화예술의 전당 등 수요 적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대형 건설사업에 치중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 교통안전체험관, 무상 스쿨버스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들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포시 단일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김포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할·신설됐다. 관할 지역은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박상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을 위해 2024.01.08.일자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상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1건으로 가결 6건(4.6%), 계류 87건(6.4%), 대안반영폐기 36건(27.4%), 철회 1건(0.8%), 폐기 1건(0.8%)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로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상혁 의원이 21대 제시한 83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9)·사회(복지)(41)·문화(교육)(2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3% △정치(행정) 공약 13.3% △경제(산업) 공약 10.8% △과학(기술) 공약은 1.2%를 각각 기록했다.박 의원이 제시한 83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 역시 5개 영역 모두 하(下) 평점을 받았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성남시 분당구갑 김은혜 전의원, 오산시 안민석 의원,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 평점을 획득했다.▲ 경기도 김포시을 박상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2시 20분 45초 이후 박상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36분 11초 이후 : 민병덕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47분 11초 이후 :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55분 02초 이후 :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방송][3시05분 01초 이후 : 박상혁, 민병덕, 전해철,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퇴직 공무원들 낙하산… “전문성 없어 보안사고” 잇단 지적자본 3조9482억에 부채 3조883억… 특단의 경영혁신 필요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9월 취임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의 국내 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총 26회 출장 중 12회가 금요일이나 연휴 전날 서울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자택에 가기 위해 출장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8월 초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상습 지각’ 의혹을 감사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했다. 감사원은 ‘복무기강’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미 작년에 감사원의 정기 감사와 인사혁신처·국무총리실의 인사복무 감사와 점검을 받았으며 지적 사항은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정권의 칼잡이 역할에 익숙한 양 권력기관의 충돌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가 세간의 관심사다.부산광역시 북항 재개발 논란의 중심에 있는 B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B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진 낙하산 논란BPA는 2003년 5월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4년 1월 설립됐다.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항만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했다.지난해 5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활력 증진 노력·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 선도를 목표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3본부 2사업단 산하 25개 전 부서에 대해 E·S·G별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별 주요 역할을 부여했다.지난해 9월30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발표했으며 8월23일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 2004년 설립 초기 윤리헌장·윤리강령 등 기본 규범을 선포했으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 사장은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이며 BPA가 출자한 회사 임원직에 자사 퇴직자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퇴직자를 임명해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 사장은 대통령경호처 퇴직자가 임명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가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지난해 기준 BPA의 부채총계는 3조883억 원, 자본총계는 3조948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22%다. 부채총계는 2020년 2조5524억 원 대비 21% 증가했으며 2017년 1조7692억 원 대비 74.6%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3조8765억 원 △2018년 3조8650억 원 △2019년 3조9083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지난해 매출액은 5653억 원으로 2020년 3969억 원 대비 42.4%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407억 원으로 2020년 445억 원 대비 감소했다. 특단의 경영혁신이 없는 한 이익을 발생시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9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5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99.5%로 급여 차이가 거의 없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3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82만 원 대비 91.6%에 달한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35만 원으로 남성의 7796만 원 대비 47.9%에 불과한 이유는 무기계약직 여성 1명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해 50%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봉은 비슷했다,지난해 국감에서 2017~2021년 BPA 항만 내 산재 발생 건수는 82건에 달했다. 2020~2021년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대부분 장비에 끼였거나 추락해 숨졌다. 항만 내 부실한 안전장치 및 현장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 BPA는 신항 터미널 하역·건설 현장의 시설·장비 점검 등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10월 BPA는 협력업체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국제표준화기구(ISO) 45001 획득을 지원했다.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실시에 맞춰 안전지원단 신설 및 사업장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위험요인 사전 예측·예방 가능한 시스템 구축했다.지난해부터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6월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협업해 사회복지시설 퇴소 청년 및 미혼부 7명 등 소외계층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0월 부산 북항 관련 건설·용역·물품 공급계약 협력업체와 하반기 ESG 상생 간담회를 진행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은 없으며 ESG 교재도 개발하지 않았다. MZ(밀레니엄+Z세대)세대 맞춤형 소통기반 신입교육, ESG 창업 해커톤 참가자 모집 이외 자료는 없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팀을 이뤄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경쟁하는 대회를 말한다.◇ 선박 대기오염물질 파악해 저감 추진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5대, 일반차량 1대 등 총 17대이며 이중 저공해차 비율이 94.1%로 높다. 지난해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4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대를 구매·임차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BPA는 남부발전과 올해 말까지 부산신항 배후단지 및 컨테이너단지에 100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웅동배후단지에 3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최종 100M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지난해 BPA는 420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주기업 4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후단지 창고 지붕에 3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한 전기생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출입 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5월 부산항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부산항 기후변화·현황·영향분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전망 등을 분석해 탄소중립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지난해 6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공동으로 부산항 입항 선박의 대기오염물질과 항만의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미세먼지 현황 및 특성 파악을 위해 KIOST·부산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년 8월 ‘2021~2025 부산항 대기환경 개선 추진전략(CAAP)’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부산항 초미세먼지(PM2.5) 70%를 감축할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B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구호가 아니라 교육으로 ESG 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조직까지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BPA와 출자회사·자회사의 경영진이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영실적이 부진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감안하면 전문 경영인의 영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사회(Social)=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를 차별하지 않은 것은 좋은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사회 측면에서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한 것은 좋다.ESG 경영은 구호만 외친다고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원의 교육부터 시작할 것을 권한다. 근대국가가 사회발전을 위해 시민교육을 강화한 것은 교육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SG 경영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환경(Environment)=다른 공기업에 비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넘어 항만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삼성의 경영이념 등(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 빠른 혁신과 개선 통해 IT대표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소비자에게는 소홀최근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면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절대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삼성의 영향력이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됐다.정부 관료나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친기업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너무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이웃 일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1980년대 소니(Sony), 2000년대 들어서는 도요타(Toyota)가 국가와 동일시됐다. 이들 기업을 비평하면 ‘매국노’가 되었고 찬양하면 ‘애국자’로 지칭됐다.소니가 버블경제 막바지에 미국의 유수기업들을 M&A하고 거침없는 행보를 거듭하자 일본 국민들은 열광했다. 공룡처럼 커지던 소니도 거품붕괴를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 도요타도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세계 최고 제조기업으로 우뚝 섰다.모두가 ‘도요타를 배우자’고 노래를 불렀지만 2010년 미국발 대규모 리콜 사태로 체면을 구겼다. 이후 옛 영화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자 국내 언론의 반응은 일제히 친(親) 삼성으로 돌아섰다. 애플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것에서부터 미국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일환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했다.독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국가의 재판결과는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도 있었고, 불리한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공들인 미국에서는 1심 재판에서 패했다.2014년 3월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며 9억3000만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항소했지만 2015년 5월 법원은 다시 1심보다는 금액이 줄었지만 애플에 5억4800만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삼성전자는 상고했지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송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삼성이 다른 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혁신(innovation)과 개선(improvement)을 거듭해 단기간에 IT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애플과의 소송도 언론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삼성에 반감을 갖는 한국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삼성은 국내에서 권리만 행사하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애플과 경쟁할 정도로 급성장한 대단한 글로벌 기업임에는 틀림없다.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큼 국내에서 협력업체나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국내 소비자를 우대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를 바란다. 세계 최고 일등기업 삼성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바라는 것은 너무 크나큰 욕심일까?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공정사회를 추구하는동반성장연구소 홈페이지 ◈ 블랙기업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두워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국가가 청소년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블랙기업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한국에서도 미래의 핵심 노동력인 청소년들이 악덕 고용주의 착취와 차별로 인해 직장에 근무하는 것을 두려워해 취업을 꺼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히키코모리(hikicomori)도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사회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히키코모리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안에만 틀어박혀 생활하는 은둔자를 말하며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사회문제로 비화됐다.개인의 성격, 부모의 학대와 방치,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등이 주요인이지만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미래도 어둡다.국가가 블랙기업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기업들과 경제단체들은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조용하게 반발하고 있다.불경기로 인해 가뜩이나 기업경영이 어려운데 국가가 노동문제까지 개입하면 망하는 기업이 속출해 오히려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펼친다.고용을 늘리는 것이 절실한 정부의 입장에서 괜히 경영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하지만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할수록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둡다. 하루빨리 국가가 나서서 건전한 고용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 블랙기업문제를 사회공론화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해결해야그렇다면 국가가 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첫째, 블랙기업과 같은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을 확보하고 상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만 블랙기업이라는 용어조차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국에서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정부관료조차도 대기업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로조건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양성하는 인력을 키울 대학이나 전문가는 많지 않다.모두가 기득권인 대기업과 부딪힐 경우 자신의 미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블랙기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정부가 자체적으로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상세한 상담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외부 전문업체는 노동전문가, 변호사, 심리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유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업체면 좋다.둘째, 블랙기업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 구성원이 합심해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일본의 시민단체가 정의하는 블랙기업의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 일부도 블랙기업에 해당된다.정부기관도 모두는 아니지만 다수의 부서가 블랙기업은 아니더라도 화이트기업에는 속하지 않는다. 감독기관조차도 불법적 관행과 강압적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이 신성한 것이고 누구나 사회발전을 위해 기꺼이 노동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좋은 노동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일본의 아베총리는 ‘1억총활약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일본경제의 부흥을 꿈꾼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여성, 노령층을 경제활동 현장으로 이끌어내 모두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기존의 노동정책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좋은 기업을 만들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셋째, 경영자단체를 설득해 블랙기업 문제를 경영자들이 솔선해 해결하도록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가장 선진화된 조직이고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당한 이익(fair profit)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개념을 주창하면서 동반성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제시한 것이지만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어디까지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정립해야 한다. 막연하고 모호한 기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젊은이들이 특정 기업에 입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기업은 자연스럽게 망할 수 밖에 없다. 해외에서 인력을 유치할 수 있지만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결론적으로 보면 블랙기업이 음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치부하고 공론화하지 않는다면 국가도 기업도 패자가 될 수 밖에 없다.블랙기업 문제가 젊은이들의 치기 어린 투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와 기업이 합심해 블랙기업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직급별 권한과 책임의 상관관계(출처 : iNIS) ◈ 권한과 책임이 조화로 신중한 업무수행 유도한국의 일반 기업에서 직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구성돼 있지 않다. 현재 국내 기업에서 임직원의 권한과 높고, 낮음, 책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매트릭스를 정리해 보면 그림과 같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기업에서 하위직 직원은 권한은 낮은데 책임은 높다. 반면에 팀장 및 임원급은 권한도 높고 상응해 책임도 높다.오너와 대표이사는 권한은 높은데 책임은 낮다. 권한이 막강해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이 기업의 생존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책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일부 기업의 경영자나 오너는 경영책임이라는 말의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해 사회적 공분(公憤)을 일으키기도 한다. 기업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직급이 하위직이다. 권한도 없으면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파리 목숨’으로 비윤리적인 업무에 실컷 이용당하다가 해고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더라고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정작 사법기관에 소환돼 대질심문을 할 경우에도 반박을 하기 어렵다.또한 경영진이나 관리자가 조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하위직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수법, 즉 ‘꼬리 짜르기’를 할 경우에 적당한 대가를 받고 불명예를 뒤집어 쓰기도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