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본과 기술의 독립이 필요, 대학교수들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하지 않아 문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세번 째 주제로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은 차기 정부 시기 동안 예정된 변화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라면 2년 후인 2023년에는 약 4만 달러, 202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위 수준의 선진국에 필요한 <노동시간 감축> 등 <개도국형 삶>에서 <선진국형 삶>으로, 사회경제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사회 양극화로 <다수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를 18세까지 확대하거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 장애인 연금의 확대,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EITC 제도의 활성화, 공공 부문 일자리 만들기,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복지국가 정책이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자) 지난 시간에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담보하게 하는 산업구조와 국가 연구개발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가장 효율적이며,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서 변화해 왔으며, 이제 선진국에 맞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방추격형> 기술과 산업에서 이제는 새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세계선도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정책” 공약으로 기술 주권 확립과 과학기술 강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연구개발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혁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자본에서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기술 주권과 첨단산업에서의 주권 확보와 더불어 산업금융에서의 주권 확보도 같이 <장기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자본>이나 <산업화를 위해 거대 설비에 필요한 자본>은 개별 금융기관이 담당하기보다는 국가가 일정 정도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자) 드디어 교육 시스템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군요. 얼마 전에 대학입시가 치러졌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의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SKY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선도국가를 위한 노동 부분의 변화와 기술개발의 문제 등은 결국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노동의 잘을 높이는 것도 교육을 통해 가능하며,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결국 교육을 통해 고급기술인력과 연구자들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서는 교육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됩니다. 교육이 일정 정도 복지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기존의 노동력을 고급 노동력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자질향상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역할은 산업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대학입시에 있지 않나요?- 국민의 관심을 단순히 쫓아가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는 어떻게 해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학입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에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해 대학별 수시전형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발 결과를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수시 입시부정은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수시전형 선발 인원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회자) 교육정책에서 입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 자체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제도는 사회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학은 어렵게 하고, 매년 국가장학금으로 7.5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부분의 신입사원을 회사에서 다시 교육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대기업들은 해당 분야의 교육이 이미 상당히 되어 있는 경력 사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교육 훈련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졸자들은 교육 훈련을 받을 곳이 없어, 알바나 일용직으로 저임금의 고용 불안을 감수하면서 기업에 취직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산자부나 노동부가 아닌, 교육부 관리 대학들의 졸업자들은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교수들이 취업 현장(산업/기업 현장)과 거리가 먼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의 주요 지표로 교수의 학술논문 (특히 영어권 학술지에 논문)의 숫자를 주로 사용하며, 따라서 현장/산업현장/농업현장 경력자는 교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학교수가 된 분들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기능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문의 특성상 기초과학이나 인문학은 산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대나, 응용과학대학, 특히 농업이나 토목, 건축관련 학과의 경우 산업현장에서의 경험과 요구를 무시하면 결국 졸업생들이 취업이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계속 -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이 가장 성공한 모델,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유치하려면 기술교육대학을 확대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나요?- 천안에 노동부가 설립한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은,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관리 하에 있는 까닭에, 교수 채용 시 학술논문보다 현장 경력을 더 중시합니다- 산업체 현장(생산기술 현장 + 제품개발 기술 현장)의 경력자 위주로 교수를 채용합니다. 게다가 채용 이후에도, 교수들로 하여금 3년마다 1년간 다시 산업현장에 다시 근무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해당 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단순히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체 지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은 학사(4년제 졸업)와 석사통합과정(6년제 졸업)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석사 학생들은 교수들과 함께 (주로 중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산업체의 기술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산학 협력) 수행합니다.- 기존의 sky대학이나 (지방)국립대학들이 주로 (삼성, 현대차, LG, SK, 두산....등)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개발 업무에 협력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한다면, 한국기술교육대학이나 한국산업기술대, 또 한국승강기대 등은 그 아래의 기업들, 즉 중견기업과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기술개발 업무와 협력합니다.- 실재로 4700여명의 재학생이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취업률은 85%로 다른 4년재 대학 평균 취업률 63%보다 현격하게 높고, 설린된 이후 30년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런 대학을 많이 만들면 산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게도 취업을 보장할 수 있어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전국에 1개 밖에 없습니다. 충북 천안에만 2개 캠퍼스가 있을 뿐이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역시 경기도 안산공단에만 1개 캠퍼스가 있는 등 전국에 1개 밖에 없습니다- 한국승강기대는 경남 거창에만 있고, 한국교통대학, 농업대학 등도 각각 1개/캠퍼스뿐입니다. ○ (사회자) 이러한 대학을 전국에 많이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우선 한국기술교육대학과 같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인력 교육 대학을 전국의 광역지차체 17개마다 최소한 1개 이상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 및 지배구조와 재정 및 예산구조에,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을 투입하고, 동시에 교육 과정에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하고,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광역 단위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가령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경기(남부/북부), 충남, 충북, 제주, 그리고 서울 등에 한국기술교육대학을 각각 1개씩 설립하면 됩니다.- 그 경우, 가령 전남과 경남, 경북, 강원 등은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의 기술개발 수요 + 기술인력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기술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전국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요에 맞춰 교육하고, 지역 간 배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자) 지역의 산업발전에도 기술교육대학이 매우 도움이 되겠군요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교육대학의 '인근 지역'에 산업체들이 자리잡게 돱니다. 왜냐하면 기술교육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산학협력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경우, (기술인력 구하기 힘들지만) 현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산업체들, 특히 제조 중소기업과 건설업, 그리고 농업과 어업 등에 유능한 청년들과 장년 기술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인력난에 지친 산업체들의 입장에서, 기술교육대학 '인근 지역'에 회사/공장을 짓는 것은 당연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등의 지역에, 현대적 주택 + 육아/보육 + 교육 + 문화예술 + 스포츠레저 등을 갖춘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생활 SOC가 동시에 건설된다면, 당연히 이들이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기술교육대학의 졸업자들인 청장년 기술인력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매력적인 지역이 되므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마치 서울에 있는 대학에 공부하러 왔다가, 취업이 서울에 있는 기업에 되면서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이 역으로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기존의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에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경험과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는 본래 1930년대에 경성공립직업학교로 시작해 1940년대에 경기 공립공업고등학교, 1970년대에 경기 공립 공업전문학교, 1980년 초중반에 공립 경기개방대학, 1988년에 서울산업대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형 제작을 전공하는 최고의 기능인(마이스터)과 현장형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1989년에는 산업대학원(기계, 전자 등)이 설립됐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기술교육대 + 산업기술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던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MB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이 대학은 이름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바꾸고, 교육부 관리하의 '일반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승일 박사님 등이 산업체들(가령 서울/경기 소재 전자회사의 플라스틱 사출 금형)의 기술개발 현장 인터뷰에서 확인 한 바에 따르면 산업체들의 기술진/경영진들은 이 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유능한 현장형 금형 기술/엔지니어 인력 + 마이스터급 숙련기능 인력의 채용에서 아주 큰 구인난 장벽이 생겼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가진 교수님들은 더 이상 금형 기술자 양성에는 관심이 없어지면서, 서울과기대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져 전국에 소재한 200개의 4년제 종합대학과 같이 일반대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고,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한국기술교육대나 산업기술대학 등에 근무하는 상당 수 교수들 개개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을 일종의 '2등 대학'으로, 그리고 자신들을 '2등 교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대학' (즉 교육부 관리 대학)으로 이직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학술논문 열심히 쓰고. 산업체 현장 파견 등보다는), 이왕이면 한국기술교육대학이 아예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교육부 관리 하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에 굴복해 이들 대학이 교육부 관리 하의 일반 대학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들 대학의 '장점'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개개인들로서는 그러한 전환이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의미하였을 것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졸업생들은 취직이 되지 않고, 기업체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계속 -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누구나 평생 동안 배우는 사회 시스템 구축해야, 21세기를 넘어 새로운 22세기 문을 열 준비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8회는 2022년 1월 1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3'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평생교육도 바뀌어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 공약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는 등 평생교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대학, 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을 신설함으로써, 온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대학 육성과 관련한 새로운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해서 문화센터 수준의 평생 교육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공부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들 평생교육은 역사화 문학 등 교양 수준의 인문학을 넘어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와 레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 평생교육이 서비스의 확대와 일자리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전체적으로 교육체계 개편의 방향을 정리해 주십시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이 각각 새롭게 정비돼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saenal1- 광역단위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과 같이 상위의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해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노동자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폴리텍대학은 기초 단위에, 기술교육대학은 광역 단위에 설치하고, 문화/예술/스포츠/레저 등은 기초/광역/초광역 생활SOC와 연계해 평생교육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책연구소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의 수준도 높습니다. 이들 국책 연구기관들이 후진양성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의 국립대학들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은 지역국립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을 입법하고, 이 대학들이 국책연구소들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치와 경제의 변화, 사회와 교육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군요?- 얼마 전에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님과 화상회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제도인 NHS제도를 가진 영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왜 이렇게 취약한가? 그리고 과연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언제쯤 종식될 것인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은, 장 교수님은 한국의 대선을 멀리서 보고 있으니, 마치 <19세기와 22세기의 대립>,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박정희 시대를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사고방식에 붙잡혀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21세기의 전반이지만 새로운 22세기의 문이 열리는 시기인데, 한국 내의 전환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대전환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좀 더 넓게 바라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역할을 잘 규명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