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설립된 패션 기업인 LF는 패션 부문에는 약 30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해 LG 패션으로 출범했다. 2014년 LG패션에서 LF로 사명을 변경하며 ‘Life in Future’를 의미한다고 밝혔다.브랜드를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미래 생활문화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패션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L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F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헌장 및 계획 부재... 2023년 부채총계 1조421억 원으로 부채율 60.81%LF의 경영 미션은 ‘브랜드를 통해 고객의 삶을 향상시킨다’로 밝혔다. 경영 목표는 ‘Lifestyle Brand Company’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하고 융합해 글로벌 기준의 일류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한다.경영 기반이 되는 3가지 핵심 역량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이자 크리에이터로 임하고자 하는 감각적인 Passion △정직과 공정으로 옷과 사람과 기업 간의 신뢰를 쌓아 온 굳건한 Ethic △최고를 만들기 위해 선도하는 Innovation으로 수립했다.경영활동의 의사결정 및 임직원의 업무 수행 기준이 되는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부재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 구성원에서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집계됐다.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 위원회는 미설치됐다.2015년 투명경영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성과보상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주주총회에 상정될 이사 보수 한도와 주요 임원의 성과급 규모 등의 자체 심의와 결정 등을 수행한다.2021년 신설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워회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워회의 위원 구성원은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조7135억 원으로 2021년 1조4984억 원과 비교해 14.3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421억 원으로 2021년 1조428억 원과 대비해 0.07%로 근소하게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60.81%로 2021년 69.59%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1조9007억 원으로 2021년 1조7931억 원과 대비해 6.00%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801억 원으로 2021년 1362억 원과 비교해 41.19%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3년이 소요된다. ◇ 안전보건경영 중장기 경영 목표 및 방침 수립... 2020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 0.47%LF는 안전보건경영을 수립하며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및 고객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대표이사를 지정했으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 매년 2월 안전보건 업무이행에 관한 이사회 및 반기 기준으로 경영책임자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안전보건경영의 중장기 경영 방침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Level-up’으로 경영 목표는 ‘중대재해 Zero 상태 유지’로 정했다.경영 핵심가치는 △안전한 일터 △소통 △건강한 근로자로 설정했다. 중장기 안전보건 3대 전략목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고예방 활동전개 △안전문화 정착으로 정했으며 각 전략목표에 따른 12대 과제를 도출했다.LF 동반성장 비전은 ‘신뢰와 상호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으로 밝혔다. 동반성장 원칙은 △공공거래 준수 △상생지원 활성화 △소통과 참여로 수립했다.2019년 10월 LF의 첫 자체 여성 화장품 브랜드인 아떼(ATHE)를 론칭했다. 프리미엄 비건 뷰티(vegan beauty)를 지향하며 동물 실험을 일체 진행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 인증을 획득했다.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비건을 추구하는 윤리적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수익금 기부 캠페인으로는 △유기견 보호소 기부 캠페인 △도시 숲 조성 캠페인 ‘생명의 숲’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2017년부터 LF의 의류 브랜드인 헤지스(HAZZYS)를 통해 ‘헤일리’ 라인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유기견 보호단체인 ‘천사들의 보금자리’에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유기견 문제를 소비자와 고민하는 취지로 실천하고 있다.비건 화장품 브랜드인 아떼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 ‘생명의숲국민운동’과 함께 도시 숲 조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 미션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보전하며, 숲의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숲의 가치를 누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로 밝혔다.2022년 3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LF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5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0.47%로 집계됐다. LF의 상시 근로자 수 1073명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를 적용한 의무 고용자 수 33명의 15.15% 수준에 그쳤다.LF는 남성복 브랜드와 연계고용 방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했지만 2020년 해당 브랜드가 철수하며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연계 고용 업체와의 계약 진행과 더불어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LF의 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성장 보고서 등은 부재했다. ESG 자료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환경정보공개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외에 LF의 공시정보와 실적·공고 자료인 IR자료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 47% 집계LF는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며 환경경경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표명했다. 환경분야 전담조직인 안전보건부서를 중심으로 생산 및 재무, 인사, 교육 등 관계부서 간 주기적 협의체 진행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환경영향 측면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관리 및 개선하고자 한다.2022년부터 환경경영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시작했으며 2023년 전 직책자를 대상으로 확대 교육을 실시했다. 향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으로는 ESG와 녹색경영, 글로벌 공시, 환경정보공개 제도 등이 포함됐다.2022년부터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환경정보공개, 환경경영관리규정 등을 공개했다.환경경영 미션은 ‘Value Chain 전 영역에 걸쳐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며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 저감 등 회사 내외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밝혔다.중장기 환경경영 목표로는 △매년 온실가스 2.0% 감축 △~2030년까지 온실가스 14%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정했다.환경경영 추진 전략으로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운용 △친환경 기술투자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 사용, 2023년까지 전 브랜드 친환경 패키지 사용 △환경인식 제고로 설정했다.LF의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61tCO2eq △2022년 578tCO2eq △2023년 568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지난 3년간 온실가스 배출집약도(tCO2eq/백억원)는 △2021년 5 △2022년 5 △2023년 4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폐기물 배출량(생활폐기물+위탁폐기물)은 △2021년 35.6톤(ton) △2022년 45.7t △2023년 45.3t으로 증가 후 근소하게 감소했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33% △2022년 34% △2023년 47%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부터 배출량 단위를 킬로그램에서 톤으로 변경해 관리한다고 밝혔다.2021년 봄·여름철부터 LF는 글로벌 3D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클로버추얼패션과 협업을 체결했다. 협업을 통해 기존의 실물 샘플 제작 방식에서 옷을 3D 버추얼 디자인 기술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섬유 폐기물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며 친환경 의류 제작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년 3월부터 LF몰을 포함한 전 브랜드의 포장 박스 제작에 친환경 자동 포장 시스템인 CMC 카톤랩(CMC Machinery CartonWrap)을 도입했다. 카톤랩은 이탈리아 물류 패키징 솔류션 기업인 CMC SRL에서 개발한 친환경 패키징 솔류션이다.제품의 특성과 크기에 맞춤화된 박스를 제작해 포장되는 과정의 전반을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규격화된 박스를 활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포장 완충재와 OPP 테이프 등 포장 폐기물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ESG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추진 의지 미약... 친환경 원료의 조달 과정도 공개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위원회도 없는 상황이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개선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사외이사의 추전을 투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임직원의 성과 보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제도고 구비했다. 하지만 ESG 경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사회(Social)=사회는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안전보건경영을 고객으로까지 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지원과 소통을 위한 원칙도 수립했다.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화장품을 제조하며 유기견 보호단체도 지원하고 있다. 도시 숲 조성 캠페인 등도 좋지만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지만 친환경 원료의 조달에 대한 정보는 없다.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친환경 의류를 제작하기 위해 3D 버추얼 디자인 기술을 적용하는 점은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일반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환경에 대한 비중이 낮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한 부문은 개선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에 따르면 2020년 7월 ESG 표준에 관한 글로벌 기준선을 공개할 계획이다.현재 미국, 유럽, 일본, 기타 국가의 대표들이 기후위험과 다른 환경 요인, 사회적 요인, 지배구조 이슈 등을 토론을 진행 중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일관된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올해 3월 기업들이 ESG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 제안했다. 일반 시민들의 기업  ESG 준수에 대해 관심을 해소하려는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따르면 US$ 103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기후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현재 기업의 재무이사는 수십 개의 다양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일부 기업은 친환경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를 자행하거나 지속성을 과장한다.지난 5년 동안 세계적으로 ESG 규제나 표준은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표준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만 가중됐다. 따라서 ISSB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ESG 표준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새로 제정될 표준은 자산 평가, 시스템적 위협의 보호, 일관적인 데이터 수집, 글로벌 및 미국 표준의 일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입게될 재무충격도 피할 수 있다.SEC는 기업들에게 자체 공장 설비나 다른 에너지 구매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관련 자료는 독립적인 기구나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현재 미국 국민의 90% 이상은 의회가 기업들이 인적자본, 환경영향 데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찬성한다. 정치적 성향, 나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다.ISSB는 2022년 7월29일까지 글로벌 회계 기준 제정을 위한 일반인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 피드백을 반영한 표준을 2022년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참고로 ISSB는 영국 런던 기반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를 감독하는 IFRS 재단에 의해 설립됐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기후 컨퍼런스 기간 동안 출범했다.▲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로고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협회인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투자액은 US$ 35.3조 달러로 집계됐다.2년 전인 2018년 대비 15% 증가했다. 기상변동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ESG 투자액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운용자산에서 점유 비율은 35.9%로 2018년 대비 2.5포인트 상향됐다. ESG 기준 검토에서 유럽의 투자액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 로고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하지만 목표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전쟁에서는 승리 가능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 높아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 주를 끝으로 올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방송으로 우리 <새날>의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10대 뉴스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 보려고 합니다. 10대 뉴스를 선정한 특별한 절차와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을 10대 뉴스에 포함시키는 등 언론사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자신의 입맛대로 국내와 해외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길레, 저도 개인적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 해였기에,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러한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회고하면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대나무가 크게 쑥쑥 자라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이고, 바람이 불어도 꺽이지 않는 것도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마무리를 지으면서 매년 커 가는 대나무와 같이, 좋았던 일은 좋았던 대로, 아쉬운 일은 아쉬웠던 대로 돌아보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또 필요하면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잊는 것이 자연의 순리(順理)를 따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저는 지난 주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나, 윤석렬 직무 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 거의 동시에 나온 두가지 재판 결과를 접하고, 몹시 힘들고 많이 낙담(落膽)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적폐였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과 우리가 기득권을 가진 상대를 너무 쉽게 보았다는 반성을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승패는 병가(兵家)지 상사(常事)”라는 말은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으니, 승패 자체에 너무 연연(緣緣)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무죄로 나올 것이라 예상됐던 재판,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만 검찰총장임을 고려해서 ‘정직’ 2개월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 조차도 취소하라는 판결을 들으니, 화가 나고 낙담(落膽)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적폐(積幣) 세력들과의 긴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2017년 촛불 혁명으로 반격으로 돌아선 이후, 3년을 기다려 4.15총선을 통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드디어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의 와중에 한 두 개의 작은 전투는 패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패배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오히려 연이어 다가오는 전투들에서 또 다시 패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명나라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된 이후에도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한 일이 있고, 연전연승하던 해전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좌천되면서 500여 척의 대함선을 보유한 원균의 수군이 일본해군에게 대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전투에서의 패배가 가슴 아프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를 바꾸는 큰 전투에서 계속 승리를 이어온다는 측면에서 이번의 패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사법적폐와의 전쟁은 단순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나 공수처 설치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것과 사법부의 제도적 독립과 견제를 위한 배심원제도 도입까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줬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의 과도한 권력과 언론과의 유착만 문제를 삼았지, 사법부의 적폐가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소중한 경험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단행될 것으로 예정된 2번째 개각에서 그동안 고생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지만 장수를 바꾸어서 다시 전쟁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사법개혁의 큰 전선에서 연이어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주 판결은 작은 패배였고, 상대를 너무 얕보았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면서, 다가오는 제2의 전투를 준비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 대유행이 당연히 2020년 10대 뉴스의 1위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역학 교과서의 역사에서나 보던 팬데믹을 제가 살았을 때 직접 경험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직접 겪으니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스스로가 참 대견하다는 것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비례 확진자 숫자나, 환자 대비 사망자 숫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격하게 적다는 측면에서 이미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은 이미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생산한 진단키트는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있으며, 확진자 모두에 대한 역학조사라는 방식을 통해 역학과 예방의학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K- 방역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아깝지 않은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셨다는 것과, 모든 의심되는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완성하신 의료보험 통합 덕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 방역 또한 민주주의의 투쟁의 전리품입니다.- 언론에서는 백신준비가 미흡하다고 연일 공격하고 있지만, 이들 기레기 언론들과 무책임한 야당 덕분에 우리는 불필요한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치료제 개발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 하늘이 점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자주 쓰는 속담으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근거없는 ‘독감백신이 위험하다’는 기사와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코로나19 백신을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기사들을 통해 기성 언론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이어질 언론 개혁의 중요한 근거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통해 이미 우리 국민들은 승리를 이어오고 있으며, 면역항체 치료제 도입과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 접종 등으로 내년에도 승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연말연시에 모임도 행사도 못하면서 답답하게 지내지만 <우리는 참, 대단해!!> 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가슴뿌듯해하면서 새해를 맞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며칠 뒤에 떠 오르는 2021년 새해는 코로나19 극복의 최초의 나라라는 명예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져다 주는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 계속 -

보수세력과 언론들이 합작해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으므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할 자격 없어, 문화예술계도 전멸할 정도로 피해를 봐서 지원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2020년의 또 하나의 이슈는 부동산 문제였지요?- 언론이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있고, 내년의 서울시장 보궐 선거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격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남의 집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갭 투자한 강남의 집값을 받치기 위해 강북의 집값이 따라서 상승하면서, 마용성을 비롯한 거의 서울시 전역이 부동산 투기 억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 창원이나 포항, 울산까지 집값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투기규제 중심의 부동산대책이 민간시장의 주택공급을 제한하자 집값과열의 불씨는 7월부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3만2000가구의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이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높여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용적률을 종전 2배인 최대 500%까지 상향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언론에서는 집값의 앙등이 임대차법 통과 때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4년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갱신과정에서 임대료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긴급 도입되자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전세매물을 회수하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정책 때문에 전셋값 상승을 야기했고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수요로 전이돼 전셋값과 집값이 함께 오르는 상황을 유발하는 등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으로 전세가 없어졌다는 실제와는 다른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마치 부동산 정책이 큰 실패를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해 전세대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속 공급이 미지수인 데다 아파트 물량이 전무해 실효성이 낮다는 주장을 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24번째에 이르는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종부세를 과감하게 인상하여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다거나, 박근혜정부에서 시작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 주는 특혜를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조정하여 다세대주택 매매를 원천차단하는 정책,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10만 호 공급과 초고밀도 도심 개발을 통해 역세권에 청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등을 과감하게 시작했으면, 3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서울시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그러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시기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토지 임대부 주택공급>이나, <환매 조건부 주택 공급 사업>도 정권 초기부터 시작했으면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등 야권과 언론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 원흉이 그들이고, 아파트 분양 광고로 수익을 누리면서 연일 어디 아파트로 얼마 벌었다는 기사로 지면(紙面)을 도배했던 언론사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과 투기 제한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라는 것과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정책의 주요 내용이고 전부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출범한 정권이라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지만, 이미 전세 재계약 비율이 70%를 넘는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으며, 국민의 불만이 조성되자, 수도권에 고밀도 공급을 반대하던 목소리도 줄어들고, 주택용 택지 공급이 부족하다던 목소리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 초기까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동산 문제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방탄 소년단이 빌보드 챠트를 석권하거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계에는 기쁜 소식들이 있었지요?- BTS가 올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과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K팝의 힘을 전 세계에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빌보드 200'에서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 스페셜 앨범 '비' 등이 정상에 올랐고, '핫 100'에서는 싱글 '다이너마이트', '비' 앨범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 등으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라이프 고스 온'은 한글 가사로 된 곡이 빌보드 62년 사상 처음으로 '핫 100' 1위를 기록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2020년 한국 영화사와 세계 영화사를 동시에 새로 썼다고 평가됩니다. 올 2월 열린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받은 것은 물론 감독상, 각본상, 국제극영화상(구 외국어영화상)까지 총 4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를 포함, 외국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교보문고에 갔더니, 어린이 동화책으로 봉준호 감독 이야기가 위인전으로 나와 있더군요.- 반면에 코로나19로 공연과 전시 등 문화계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큰 피해를 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이들의 평균 연봉이 12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나마도 이제는 수입이 전무(全無)한 채로 1년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특정 종편을 통해 다시 한 번 크게 히트한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마을마다 깐소네를 부르는 가수들이 있어, 수만 명이 노래만 부르고도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TV에서 알려진 스타가 아니면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불가능한 현실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몇명 스타의 세계 문화 시장에서의 약진에 만족하지 말고,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문화향유권을 누리는 나라가, 김구 선생님이 만들고자 했던 <내가 꿈꾸는 나라>일 것 입니다. 마침 코로나19를 계기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가 시작되었고, 예술품 세금 물납제와 같은 획기적인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는 등 문화예술계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나라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계속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의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의 몰락이 가속화돼, 진급재난 지원금을 통해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바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8회는 2020년 12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0년 복지국가 10대 뉴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행도 10대 뉴스가 될까요?- 아직은 그 영향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10대 뉴스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특히 디지털 뉴딜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다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 방향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추진체계와 공공재원 163조 원, 민간 투자 유치 160조 원 등 향후 5년간 320조 원의 과감한 투자를 실시한다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 구조가 지식과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 전환 지원이나 벤처투자 금융에 대한 지원 등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변화와 복지제도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그 수준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로 교육 부분에서도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우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회안전망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도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EH 카의 책인지, 토인비의 책이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역사(歷史)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의 발전과 과학 기술의 도입에 따라 예정된 변화들인데, 전염병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문구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골목 상권을 침범하던 SSM과 재래시장을 잠식했던 대형 할인매장들이 코로나19로 무너지면서, 온라인 쇼핑의 전체 매출의 50%를 넘는 유통과 구매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미 2020년 한 해 동안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 남는다>가 아니고, <살아 남은 자가 강하다>고 합니다. 생존의 필수 조건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에 선도적으로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 트랜드를 빨리 포착하고, 역사의 합목적적인 발전 방향으로 전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고 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20년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가 벌어진 해였고, 앞으로 다가올 몇 년도 그러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역경을 잘 해쳐나왔듯이, 내년에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 (사회자) 5.18특별법과 제주 4.3 관련 특별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도 큰 성과가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쟁점인 피해자 보상에 대한 당정 협의가 완료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합의해 임시 국회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수십 년의 한이 풀어지는 과정이고, 국민들에게는 광화문 촛불 혁명을 통해 역사가 바로 잡혀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1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12월 임시 국회 기간인 1월 8일 본회의 통과를 시키도록 예정되어 있어, 이 또한 큰 의미를 갖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시간 관계상 10대 뉴스를 모두 다루지는 못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만 보아도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잘 헤쳐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시죠.-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지급이냐,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코로나19로 긴급재난 지원금이 배포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직접 돌아온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OECD나 IMF에서 좀 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라는 조언을 우리 정부에 할 정도로 GDP 대비 추경의 규모가 너무 적고, 정부의 재정 규모도 너무 적은 한계성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재정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각성하고 체감했다는 측면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계기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생활 방역 지침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개인의 삶이 규제되고, 또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희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보궐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리고 차기 대선의 과정에서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사회의 금기 중의 하나가 깨어지는 과정이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앞으로 더 많이 요구될 것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보육과 교육, 노후 보장과 노인 돌봄 등 국민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입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이해가 형성되는 한 해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바뀌어 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뒤돌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역사의 발전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모두 수고하셨고, 특히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돌아보아도 좋을 한해였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 끝 -

지난 3년간 문재인 케어로 취약계층의 의료비 1조9000억원이 겸감, 국내 항만에도 각종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지만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아 문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의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 탱크’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정감사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정치 이슈와 정쟁 보도에 밀려 국정감사 자체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도 않고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몇 가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장에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무슨 내용으로 나왔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EBS로부터 받은 ‘EBS미디어 캐릭터 사업 본사 이관계획’에 따르면 EBS 본사는 펭수 영상이 화제가 되기 시작한 작년 11월 펭수를 비롯한 7개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을 자회사로부터 가져왔다고 합니다.- EBS 본사는 펭수 라이선스 사업을 회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고모델 및 협찬, 이미지 라이선스, 라이선스 상품 사업 등을 통해 105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금액은 EBS미디어의 작년 전체 매출인 117억 원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자회사 EBS미디어는 2012년부터 해오던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을 본사에 빼앗기는 대신 사옥경비, 청소, 시설관리, 고객센터 등 아웃소싱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이관 협의 과정에서 EBS 본사는 EBS미디어의 신규사업권 등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수익분배율 하향 제안이라도 받지 않으면, 조건을 더 하향하겠다.’라며 사업 회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EBS가 펭수를 빼앗고, 공영방송사로서 책무를 져버렸다.”라면서 “자회사를 상대로 한 갑질에 대해 명확한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지난번 언론 보도에 우리나라 국부 펀드를 갖고 해외 투자를 담당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대마초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경기 양주시)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와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마업체인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 오로라 카나비스(Aurora Cannabis), 크로노스 그룹(Cronos Group)에 지난 2년간 약 200억원을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한국투자공사(KIC)는 나랏돈으로 대마 관련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했는데, 당시에는 대마 회사가 의료용 대마를 생산하는 곳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더불어 투자한 대마업체 주식에서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마회사 3개 중 한국투자공사가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은 캐노피 그로스(Canopy Growth)인데, 이 회사는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여가용 대마(Recreational cannabis) 또한 생산하는 업체로 대마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회사였습니다.- KIC는 이 업체에 2019년 1분기 중 약 18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를 투자했는데 한국투자공사가 매입한 뒤 주가는 1년 넘게 내려가 매입 당시 최고 50달러에 육박하던 주가는 올 2분기 기준 16달러로 반토막이 나서 약 10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케어 정책의 효과가 높다는 자료가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 난임 시술 지원으로 총 36만 8000여 명이 급여적용을 받았다는 국정감사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2017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포함한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는 보조생식술 지원 나이와 횟수가 확대되었다. 난임 시술 지원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총 4,022억 원, 1인당 175만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실시 전 3년(2015년~2017년 9월) 동안 난임 시술 지원 인원은 총 21만 6,000여 명이었는데, 문제인 케어 실시 후 3년(2017년 10월~2020년 6월) 수혜 인원은 36만 8,000여 명으로, 70%가 증가한 15만 1,000여 명이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며, 특히 이 중 42.7%가 30대 후반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회자) 난임시술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권칠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 건, 경감액이 총 6조 6,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뉩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 건에 총 1조 9,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되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 7,000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선택진료제 폐지로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경감된 것입니다. ○ (사회자) 얼마전 레바논의 베이루트항구에서 대폭발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도 항만에 그런 위험물질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9월말 항만에 보관중인 주요 폭발성 위험물질은 7,728톤이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이 7,646톤으로 99%를 차지하고 울산항 60톤, 광양항 22톤 등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부산 신항에 5,990톤, 북항에 1,656톤을 보관 중인데 북항은 부산역과 도심지 바로 인근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을 보면 과산화수소가 3,496톤(46%)으로 가장 많고, 시안화나트륨 3,236톤(42%), 질산암모늄 914톤(12%) 순입니다. 이 중에 질산암모늄과 과산화수소는 올해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항 사고(192명 사망)와 인천 화학공장 폭발사고(1명 사망)의 원인 물질이고, 시안화나트륨은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116명 사망)의 원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박 위험물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하역작업과 이동은 항만운영사, 보관 중인 위험물에 대해서는 물질 종류별로 소방청,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각각 관리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소방청,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설물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험물 취급량은 해양수산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항만 내 보관량은 항만사업자를 통해야만 파악이 가능한 실정으로 전체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

4만 4318명의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원, 지방공항의 적자와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 건설 요구는 지속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국정 감사장이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재미난 내용도 있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금처리 칡덩굴제거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년 9월 최종 3차 모니터링 결과 칡덩굴의 고사율이 70.2%에 달해 소금이 칡덩굴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사용된 소금은 1ha당 43.4kg으로 덩굴 1본당 평균 소금사용량은 28.9g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 제20대 국회 등원한 이후 처음 진행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제안했고,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칡덩굴 제거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칡덩쿨 제거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상으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칡덩굴 100본 기준으로 제초제는 150ml가 사용되고 3,500원 소요되는 반면, 천일염은 3kg에 525원(’20.5월말 산지가격 기준) 소요되어 제초제 비용의 85%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현재 조림목 4개 수종(소나무, 낙엽송, 전나무, 상수리)에 대한 염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20.8월 1차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염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 검토해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이 칡덩굴 제거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확인된 만큼 소금을 활용한 칡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사업이 확대되면 소금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판매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합니다. ○ (사회자) 이번 국정 감사에서, 소위말하는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투자자가 많은 것이 발각되었다고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126개국 4만4318명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투자자가 1만5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4147명), 케이맨제도(2898명), 캐나다(2748명), 영국(2596명), 룩셈부르크(2095명), 아일랜드(1408명), 호주(1319명), 홍콩(1165명), 대만(98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4318명 중 9269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105조 313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9269명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9%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2015년말 72조 4928억원에서 2020년 8월말 105조 3132억원으로 32조 8203억 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7933억원 보유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조세회피처 국적 투자자는 케이맨제도가 28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룩셈부르크 2095명, 바진아일랜드 979명, 싱가포르 757명, 말레이시아 747명, 스위스 431명, 버뮤다 318명, 바하마 138명, 저지 133명, 건지 104명 순이었습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관세청은 2014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재산도피와 조세회피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관리하였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OECD 또한 조세회피처 대상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 실추와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지정 국가와 지역의 반발로 2009년 이후 공식적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방 공항의 이용이 저조한 것도 지적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지방공항 설치에 대한 요청이 많지 않나요?- 원주공항을 기준으로 하면, 항공기 1,000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에 1편만 이착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국내 지방 공항 활주로 이용률이 평소에도 낮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활주로 활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공항이 원주 (0.1%), 사천 (0.2%) 군산 (0.3%), 포항 (0.3%), 무안 (0.6%)으로, 전국 14개 공항 중 5곳이나 됐습니다.- 원주공항은 연간 11만 5000편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올해 8월까지 실제 이용한 항공기는 118편에 그쳤고, 사천공항, 군산공항, 포항공항, 무안공항도 활용률이 1%을 넘지 못해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양공항만이 지난해 1% 활용률에서 올해는 4.1%로 4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데, 원주공항의 적자는 2016년 24억원에서 2019년 34억원으로 1.4배 늘어났고, 사천공항도 16년도 46억원에서 19년도 57억원으로 1.2배, 군산공항은 27억원에서 33억원으로 1.2배, 포항공항 16년도 99억원에서 19년도 129억원으로 1.3배 증가했습니다.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의 수익이 나머지 공항의 적자를 메워 지방 공항을 유지하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정부 각 부처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이런 와중에 기재부는 국가부채 비율을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500조 원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총 이월액 306조 3,968억원, 총 불용액 261조 9,820억원으로 합이 568조 3,7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10년간 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앙정부 152조 4,141억원 △지방정부 362조 7,714억원 △교육재정 53조 1,933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발생한 것은 중앙정부의 경우 부지확보 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불용이 되거나, 지방정부의 매칭이 않되어 불용이 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50조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교육재정의 불용ㆍ이용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결산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결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교육재정을 총망라한 예·결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자)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될 예정인 금액이 1.5조 원에 달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말 기준) 항공사·이동통신사·정유사·카드사·공공기관 복지포인트 등 적립 마일리지가 20조 5,713억원, 소멸된 마일리지가 1조 4,938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첨부 자료 참조).- 마일리지는 고객의 물품 구입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 일정액을 적립해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서비스로 항공사뿐 아니라 카드사, 이동통신사, 정유사,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 일상생활 대부분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친환경제품과 교환할 수 있는 에코 마일리지 등 공공분야로도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소멸금액은 △이동통신사 1,155억원 △카드사 5,522억원 △항공사 7,609억원 △정유사 300억원 △KTX 7.5억달러 △공공기관 복지포인트 322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광재 의원은“무관심 속에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1조 5000억원이나 된다”면서 “어디에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검색해서 모아주고, 내 맘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마일리지 통합플랫폼을 제안하고, 마일리지 간 장벽을 없앨 수 있다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마일리지로 소비자들이 세금이나 기부금도 내고, 온누리상품권도 구매하는 등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의 숨은 국민소득인 마일리지를 한곳으로 모으고,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계속 -

상시 국정감사로 현재의 시스템 한계를 극복해야 행정부 감시 기능 정상화 가능해, 온라인 국정감사의 활성화로 국민참여 끌어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9회는 2020년 10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정감사 지상 중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전 새날 방송에서 지금까지의 국정감사가 왜 의미가 없었는지,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국정감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회 제도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常時) 국감>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3권 분립제도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정감사는 첫째, 최대 약 30일 간의 국정감사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국회의 견제 기능의 약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행정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만 견디면 나머지 11개월이 편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을 따로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상시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넘어) 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하는 청문회 제도가 활성화되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사가 진행되는 <상시 국감> 형태로 가야 합니다. ○ (사회자) 국정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뿐 아니라, 시간 자체가 짧다는 것도 문제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국정감사의 한계가 바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너무 짧아서 제대로 문제를 살펴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법에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이 아닌 '20일 국감'을 고수했습니다. 한글날 등 법정 공휴일, 준비 휴일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약 1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체 70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태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본부감사라고 하여 해당 부서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는 시작할 때 하루와 마칠 때 하루 등 약 2일을 하지만, 실제로 산하 기관 등은 반나절 내에 2~3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는 <잠깐만 견디면 되는 일>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도 같은 맥락인데, 언론에 나오는 주제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1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의원들의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한계도 여전했습니다.- 카메라가 돌고 있는 시간 3분 내에 호통을 치든지, 목소리를 높여 질문을 해야 언론에 보도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주제도 같은 내용을 여러 의원이 반복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는 퓨마를 증거로 언급하기 위해 고양이를 국감장에 가지고 갔던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 보여주기식, 한탕주의식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국정감사를 활성화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국정감사가 아니어도 상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거나 지적할 수 있도록 사안별 청문회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굳이 오프라인(off line)의 국정감사가 아니어도, 온라인(on- line) 상의 국정감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횟수에 제한없이, 분야에 대한 제한도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 무제한 서면 질의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정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제도를 통해 준비된 국회의원들이 충원되도록 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국회의 감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러 주거나, 유튜브로 중계하는 국정 감사를 보아 주는 것 만으로도 국회의원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saenal2- 끝 -

현대의 부진은 사업구조에서 출발한다. 왕자의 난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등의 계열사가 분가할 때도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등의 알짜 사업을 쥐고 있다는 판단했지만 오판이었다.조선과 해운업의 호황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대북사업도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어 버렸다. 현대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2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와 시장(market)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기존 사업 모두 정체되어 있어 돌파구 찾기가 어려워현대는 현정은 체제로 바뀐 이후 비전 2010, 비전 2020 등을 그룹의 목표를 2차례 정립했다. 현정은 회장은 정체되어 있는 사업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확보, 사업확장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하지만 경영자가 된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그룹경영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업구조를 바꾸지도 못했고, 기존의 사업도 급격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 사업전략 수립이나 비전설정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그룹의 간판기업인 현대상선도 세계 물동량의 감소와 화물선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실적을 개선하기 어렵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STX팬오션, SK해운, 현대글로비스 등에 비해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한진그룹은 한진해운을 비롯해 육상, 해상, 항공운수업을 하면서 종합물류업체로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그룹의 부실로 경영이 어려운 STX팬오션을 밀어내고 국내 3대 해운사로 성장하고 있다.현대상선은 화물을 밀어 줄 수 있는 계열사도 없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열사도 제한적이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다.현대엘리베이터는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유량기업이었지만 건설시장의 침체와 경영권 분쟁으로 앞날이 밝지 않다. 국내건설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업이 정체되어 있다. 국내 건설시장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현대로지스틱스도 치열한 택배시장에서 현상유지만 해도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물류업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국내 택배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에 진입해 있다. 한때 바이코리아 열풍을 주도하면서 국내 최고의 증권사로 군림하던 현대증권도 침체된 증권시장 때문에 과거의 화려한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하다. 증권사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신사업을 찾은 기업은 없다. 대부분 증권시장에 봄날이 오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룹의 IT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현대유엔아이도 ICT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다.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기업이 그룹의 IT서비스기업인데, 현대유엔아이도 이런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 외부경쟁력을 확보하기 보다는 계열사 내부거래로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현대도 현정은 회장의 딸을 현대유엔아이에 배치해 실적을 몰아주면서 성공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일련의 경영활동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 신성장동력 확보하지 못해 미래 어두워현정은 회장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결과는 마땅찮다.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로 비전에서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실제 비전 2020에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5대 추진전략 중 신성장동력 확보와 사업확장전략이 너무 모호하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어떤 신성장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룹 내부적으로 전략이 수립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신성장동력은 북방비지니스다. 북방 비즈니스 적극 전개로 대북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지만, 북방비지니스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1980년대 말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방외교와 유사한 개념이다. 북방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르기적 냄새가 나는 냉전의 산물에 불과하다.현대가 북방비니지스로 지목하고 있는 대북사업도 현대의 의지가 아니라 남북한의 관계개선에 따라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대북사업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마저 폐쇄 100일이 지나 현대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확장전략은 새로운 기업을 전략적으로 M&A해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업확장전략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반론에 불과하다. 어떤 산업의 새로운 기업을 목표로 하는지, 실제 이 산업이 현재 현대의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는 것이다.예를 들어 물류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력기업인 현대상선이 해상운송, 현대로지스틱스가 육상운송을 하므로 항공운송을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호아시아나항공이 아니더라고 미국의 항공운수회사에 협력할 수도 있다.신성장동력 확보도 좋고, 사업확장전략도 좋은데, 과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도 부채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어려운데, 새로운 방안을 또한 M&A를 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2010년 그룹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현대건설 인수도 실패했다. 당시 현대는 2,700억 원의 돈을 마련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지만 인수자금이 불투명하다는 채권단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당시 현대는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택배, 현대상선 등의 계열사와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이 짓는 건물이나 아파트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엘리베이터를 납품할 수 있고, 현대로지스틱스는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맡으면 된다.현대상선도 현대건설이 수주하는 해외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운송하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건설 자체도 현대아산이 주도하는 대북사업의 각종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 현대가 현대건설을 인수했다면 단기간에 의도한 성과는 낼 수 있었다고 보인다. 현대의 계열사 중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은 현대아산이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업이 축소되자 건설, 면세점 운영 등 부가사업으로 기업의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을 하던 현대아산이 오피스텔까지 분양할 정도로 궁색한 처지에 몰린 것이다.최근 남북대치국면이 조성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될 운명에 처해져 미래가 불투명하다. 별다른 대책이 없고, 기업이라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업을 벌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해외사업을 강조하지만 정작 해외사업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하지 못함현대는 현대건설, 현대상선 등을 필두로 5대양 6대 주를 거침없이 질주하던 글로벌 기업이었다. 1990년대 초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세계경영을 내 세우기 이전에 이미 현대는 세계경영을 하고 있었다.하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로 그룹경영이 위축된 후 경영권분쟁, 회장의 사망 등으로 사세가 위축되면서 글로벌경영은 차치하고 국내경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현대의 신년목표를 보면 주요 계열사별로 해외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되어 있다.현대상선은 북미-남미 동안 항로 외에 아시아-남미, 북구주-남미 등의 항로로 취항해 경제활성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남미지역을 공략할 예정이다. 유럽과 남미시장이 미래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현대아산의 경우 마이스(MICE)를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용이지 해외사업은 아니다. 마이스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를 말한다. 현대아산의 마이스사업도 대규모 업체들에 틈바니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해외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지스틱스도 해외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중국시장을 끊임없이 노크하고 있지만 실적은 좋지 않다.현대로지스틱스도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의 활성화로 국내택배시장의 규모가 커졌지만 수익성이 하락해 사업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국내택배시장을 수성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진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현대증권도 제 2 바이코리아 열풍을 일으켜 해외사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현대증권은 토종 금융상품을 만들어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K-FI(Korea Financial Innovation)’ 브랜드를 만든 것도 해외사업을 벌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지난 6월 취임한 현대증권 대표이사도 국내증권시장이 침체되어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 돈을 벌지 금융기관이 해외사업에서 돈을 벌기란 매우 어렵다. 실제 국내금융기관이 해외사업에서 성공한 사례도 전무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