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지배한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정보습득이 빨라 팬데믹 와중에도 이익을 늘려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와 국정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사를 분석하셨던 이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한 시간 동안 분석한 우리 “새날” 만큼 자세하게 분석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는데, 기자들이 새날을 좀 듣고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리 질문을 합의해 진행했던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이 해 왔던 기자 회견들과 달리, 그야말로 무작위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게 하면서 2시간 동안 질의와 응답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수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질문의 반복이라거나, 일정 시간 각 분야마다 할애된 주제를 지키야 하는 기본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튀기위해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답변이나 질문했던 기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가 만들어 지거나, 보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데스크>에 계신 분들은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양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파양 등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서로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이가 상품이냐? 바꾸어 주게’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곡해하는 주장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민주주의는 이들에게는 사치일 수 있겠다는 절망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민진규의 정보사회론>이라는 책을 내신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을 모시고,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론이라는 분야는 다소 생소한데, 어떻게 이 책을 내시게 된 것인가요?- 이미 우리는 정보사회에 진입해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한 순간도 정보기기에서 떨어져서 지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사회와 국가의 변화를 제대로 정리한 책이 없어 <정보사회>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군무원 정보직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게 될 경찰청의 수사본부 등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실용서로 만들었고, 적은 페이지로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표와 도형을 많이 넣어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풀어서 쓸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재택근무, 원격교육, 전자상거래가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급격하게 파고드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시대적 대세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각국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한 것이나, 기업들이 경영전략이나 소비자 마케팅 차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추진한 정보화 노력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가 삽시간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변화에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이 될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갖혀 지내는 시간이 발전을 위한 모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다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먼저 이 책을 읽어 보신 위원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일단 다루는 분야가 너무 방대한 것에 놀랐습니다. 제목이 <정보사회론>인데, 실제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정보학이나 문헌정보학, 사회학의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과 행정학, 신문방송학 등의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이나 드론공학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신기술과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에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통신이나 정보화와 관련 된 역사뿐만 아니라, 각종 용어의 정의나 다양한 정보화와 관련된 이론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사례와 정책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어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방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서문에서 누구도 정보사회의 흐름을 역행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21세기를 이끌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가 글로벌을 제패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므로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정보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각 분야의 동량(棟樑)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새날>의 청취자들부터 소개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보 사회와 복지국가를 오늘 주제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재벌들이나 대기업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 하락이나 외환위기, 심지어는 팬데믹 전염병 등 어떤 위기가 와도 서민들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자본가나 대기업만 유리하게 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자본이나 대기업들이 위기에 강한 것은 그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당연히 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용하는 커피숍이나 각종 매장들에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하니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예정된 것입니다.- 다만 발 빠르게 매장 취식이 아니라 배달이나 포장 판매로 전환한 곳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라도 오히려 더 활성화된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택배 물량이 몇 배나 증가하는데, 배달하는 노동자의 숫자나 근무형태를 적절하게 늘리고 바꾸지 못해 과로사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추가로 비용을 더 투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보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고 전달되고 분석되어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지시로 연결되지 못하면 대기업이던 영세 자영업자이던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기업들은 인적 자원이나 동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 수단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생존에 더 유리할 뿐입니다. 반면 몸집이 크다 보니, 대응에 느리고 의사 결정의 단계가 많다 보니 실제로 대기업들은 상황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대응이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사회로의 변환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와 트래드에 잘 대응하고 올라타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운이 융성하고, 세계 10위권의 나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는 반면, 일본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나라도 관료들이 변화에 저항하고,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로 민간의 혁신 노력을 방해하면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관건은 정보사회에 대한 대처 능력의 차이입니다. - 계속 -

노동시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할도 지식의 전달에서 창조로 변화해야, 디지털화로 노동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해 노동자의 혁신 노력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실제로 기존의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고용시장의 문제는 없을까요?- 농업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될 때, 그리고 1차와 2차 산업 혁명이 일어날 때도 노동시장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로 숙련 노동자의 역할이 감소하게 되면 경험적 숙련기술을 가진 노동자 보다는 지적 숙련과 전문성이 중요해 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전문직들이 정보화로 인해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전산화로 대체가 됩니다. 생산직보다는 서비스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변화도 일어납니다.- 노동자의 근무 형태가 달라져, 원격근무가 확산 되면서 노동의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도 점점 줄어듭니다. 동시에 집에서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 매달리게 되고, 장시간 근무에 노출되거나 혼자 일하다 보니 노동자의 고립감도 심화됩니다.- 반면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면서, 파트타임 고용과 사무직, 판매직 등의 고용이 자연스럽게 유연화되기도 하고, 전문 기술직 노동자 외의 단순 생산직이나 반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확되되는 등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식의 운반자(신문배달원,우편 집배원)와 지식의 변형자(속기사, 자서전 집필 대행자 등), 그리고 지식의 처리자(회계사), 지식의 해석사(통역원)등의 직업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지식의 분석자(정보 분석관, 신문사 논설위원 등)와 지식의 창조자(학자와 연구자 등)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직업만큼 더 다양한 직업이 생기게 되고,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회의 역할이 바로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와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사회자) 노동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동시에 대학의 역할도 달라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이 교육계입니다. 이미 초, 중, 고등학교의 비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고, 코로나19가 끝나도 그 비중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기능과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의 역할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지식을 교육하는 곳에서 인간과 지식을 연결하는 기능,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창조하는 기능,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는 기능, 신제품의 개발과 마케팅 및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 창업이나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식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고, 가르치는 곳에서 배우는 곳으로의 변화, 수요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이나 학습 속도, 학습 요구 등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선택하는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될 것이며 전체 대학들이 평생교육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원격 수업이나 사이버 교육 등 교육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근본적인 변화가 벌어지면서, 사리지는 대학과 학과들도 있고, 새롭게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등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배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새롭게 나타나는 변화 중의 하나가 디지털 경제의 확대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나요?-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기술이 보급되면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AI)의 보급으로 집안의 가전들이 서로 연결되고 원격으로 관리되고 자동 조정되는 스마트 홈이나 공장 생산 자체가 자동화를 넘어 자율화되는 스마트 팩토리가 생겨나게 되고, 심지어는 농업에도 변화가 일어나 스마트 팜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원격진료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보급되고, 핀테크와 모바일 커머스로 금융과 소비 형태가 바뀌고, 자동차도 전기자동차에 더해 자율주행자동차가 보급되고 산업계에 이미 확산되고 있는 로봇의 보급을 넘어 지능형 로봇이 돌봄이나 매장에서 식사와 음료 서빙 등 서비스 분야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산업이나 첨단 소재 산업, 첨단 바이오산업, 3D 프린터를 이용해 불가능했던 것들을 생산하는 산업분야와 플랫폼 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노동시장의 분야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디지털 경제에 종사하는 인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정보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계급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의미가 있을까요?- 계급이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과 계급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는 양반과 상놈의 구분은 없어졌고, 귀족과 평민의 신분은 사라졌지만 자산과 자본의 소유여부에 따라 엄연한 계급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분도 점점 변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소유나 정보의 관리 능력이 자산이나 자본과 직접 연관이 되므로 기존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간의 대립이 종료되고 직업의 이동과 구조적 실업으로 계급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과 정보 기술은 노동해방이 아니라 노동비용의 절감 차원에서만 도입될 것이므로 오히려 계급의 양분화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자본과 집단과 신지식인 계급간의 갈등이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과 별도로 서비스직 종사자 중에서 <지식계급>이 탄생하고, <정보 노동자>가 출현하는 등 단순 노동 대신에 정보 및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할 것이라는 <계급 재형성론>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각각의 산업혁명 마다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거나 기존 계급이 몰락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계급 구조가 바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 -

정보사회의 미래가 낙관 혹은 비관적일지는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달라져, 사회변화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해야 건전한 사회 발전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1회는 2021년 1월 1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정보사회와 복지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계급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많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낙관적으로 바뀔까요, 비관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낙관적이 될 수도 있고 비관적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의 선택과 합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사회가 되면 민주적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등 민주주의가 강화될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정보 파악과 통제가 가능하므로 고동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묘한 대중조작이나 여론 조작도 가능해지는 등 지식엘리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홈뱅킹 등으로 일상생활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기술 발달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단순 직업의 도태와 실업자 양산 등 노동시장이 불안해지고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더 힘들고 불행하게 할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 부분 또한 계급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선택과 합의의 여부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면 될 것이지만, 관건은 이러한 정보사회의 변화들이 어떻게 올 것인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정보사회가 되면 폐쇄적인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로 될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의 자스민 혁명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가능할 것입니다. 당국의 인터넷 검열 강화와 안면인식을 통한 주민 통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어 중국 공산당은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산주의의 실현이라고 자랑합니다만, 외부에서는 중국을 일컬어 현대판 파놉티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윈이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결국 무릅을 꿇는 등 실질적인 탄압과 압력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인터넷 검열을 통해 특정 검색어를 차단하고, 당대회나 국가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CCTV와 각종 영화들은 국가주의 중심으로 제작된 것들이 인기를 얻는 등 정보 통제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대한 검열은 불가능하여 밴드나 다양한 메신저를 통한 집회나 정보 전달이 확산되는 등 최근 홍콩의 사태들이 그러한 변화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보혁명 도구가 민주화 운동에 활용된다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장마당에서의 구전(口傳)이나, 국경지대의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전달, 남한의 단파 라디오 방송이나 CD 및 USB를 통한 영상과 정보 전달 등 외부에서 정보가 유입될 창구가 한정되어 있어 내부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자)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알고서 준비하면서 맞느냐, 아니면 모르고 당하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들 신기술과 기계를 활용한 산업이나 사회적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체험해보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나를 고립시키고, 낙후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되면 기술의 변화는 인간에게 긍정적인 도구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변화과정에서는 소외되는 분도 있고, 직업을 잃는 분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보듬고 함께 가야지 사회가 해체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다 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적 합의 과정에 더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인 지지와 열망이 매칭된다면 정보 사회로의 변화는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