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국민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구리시에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잔뼈가 굵어진 민경자 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위한 더 넓은 정치를 시작하며 도의원으로서 4대 비전(vision)도 정립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 △양성평등 정치 등이다. 비전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우선 민 후보가 지향하는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다음으로 ‘약자를 위한 정치’는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이다.또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은 친환경 도시와 재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리시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에 매진하며 얻은 노하우를 적용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정치’는 여성 정치인 비중을 확대해 균형 잡힌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 내세운 비전이다.민 후보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이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의회학 등을 공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일꾼으로 성장할 기초 소양을 구축한 정치인이다.시민운동가로 환경운동가로 살아온 인생 여정이 경기도의회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구리시민 모두가 갖는 희망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2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26일 2호 공약으로 ‘서울 고교 교육 새판짜기 - 수월성 교육 체계 전면 구축‘을 선언했다.지난 2월 19일 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한 이후 두 번째 정책이다.정치 진영을 떠나 다른 여타 후보가 출마 선언을 미적거릴 뿐만 아니라 공약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다.류 후보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다’며 선전 구호만 외치는 교육 정책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자후(獅子吼)를 토한다.수도 서울의 교육은 국가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변화의 핵심임에도 ‘사교육의 천국’이자 ‘망국적 포퓰리즘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의 고교 교육 체제는 평준화 구조를 유지해왔지만 심화 교육은 자연스럽게 사교육으로 이동했다.특히 특목고·자사고는 ‘존폐냐 확대냐’라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으로 방향을 잃어버렸으며 일반고의 도전 기능은 오히려 약화됐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서울 고교 교육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모든 재능을 살리는 수월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2020년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의 일상화 △온라인 교육 확대로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의 도래를 촉진했다.하지만 수도 서울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조차 부재한 실정이다.류 후보가 수월성 5대 축으로 △일반고 수월성 강화 △권역별 심화학습센터 △특목고 정상화 △자사고 자율성 보장 △예술·체육 재능 강화 등을 제시한 이유다.특히 류 후보는 ‘교육은 구호가 실천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5대 축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신성한 교육조차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먼저 일반고 수월성 강화는 △수월성 트랙 제도화 △고급 수학, AI·데이터, 과학연구, 인문 논증 과정 운영 △예산 지원의 확대 등으로 달성한다.2022년 미국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가 유행하며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조차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봤다.둘째, 권역별 심화센터는 △고급 실험연구 기반 수업 확대 △교통·교육비 지원 △강남 집중 구조 완화 △일반고 학생에 개방 등으로 구현한다. 모든 교육예산과 자원이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다른 지역도 강남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특목고 정상화는 △기존 과학고 고도화 △외국어고·국제고 고도화 △신청제 기반으로 구별 단계적 확충 △국제정치·통상·외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현재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는 설립 취지를 벗어나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를 타개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만들 수 있다.넷째, 자사고 자율성 보장은 △고급 융합 과정 개발 지원 △혁신 실험 플랫폼으로 재정립 △일반고 대상 강좌 개방 △사회통합전형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016년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이나 학문 간 융·복합이 3차 정보화 혁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 혁신이 부족해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다섯째, 예술·체육 재능 강화는 △예술고의 실기 인프라 현대화 △체육고의 스포츠 과학훈련 시스템 구축 △진로·전환 교육 확대 △대학 연계 프로그램 보완 등으로 지원하려고 한다.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이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를 키워 줄 과정이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과 체육이 청소년의 인생 기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완벽하게 이러한 학생·학부모·교사 등 이해 관계자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류 후보는 ‘AI 기반 학습 진단 시스템’을 도입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수혜자의 확대 보장 △수월성 교육의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우선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서울 5대 권역 심화학습 거점센터 구축 △과학고 단계별 확충해 시범 운영 △강남 집중 구조를 완화 등으로 가능해진다.다음으로 수혜자의 확대 보장은 △심화과정 참여 학생 확대 △사회통합 대상 참여율 20% 이상 보장 △사회통합 대상 100% 비용 지원 등으로 추진된다.마지막으로 수월성 교육의 확산은 △일반고 수월성 트랙 운영 △특목·자사고 목적별 맞춤 지원 체계 확충 △예술·체육 재능 수월성 체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대부분의 출마 예정 후보자가 ‘공약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헛된 공약(空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류 후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 확보 △공정정 보장 △자율성 보장과 같은 3가지 전략을 정립했다.모든 정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펼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개별 정책에 요구되는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까지 고려해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류 후보가 깊게 고민하는 영역이다.류 후보는 서울 고교교육의 새판짜기는 학교를 줄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일반고는 역량 있게 △특목고는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혁신 플랫폼으로 △예술·체육은 국가 자산으로 서울 전체를 수월성 체계로 재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류 후보는 ‘수월성은 특권이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다’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에 오염되고 휘둘린 서울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확보한 의지를 내비쳤다. 평생을 교육자로 현장에서 부대껴온 류 후보가 꿈꾸는 변화가 수도 서울에서부터 일어나길 기대해본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1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3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출했다.유보통합은 0~5세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며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명확하다.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며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digital generation)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디지털 세대는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와 달리 기술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혁명적 변화를 촉진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아쉽게도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교육의 양극화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부모의 재산·직업·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오히려 더 커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누적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근대 국가가 ‘의무교육’을 도입해 건전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발전시킨 기반을 조성했듯이 디지털 격차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류수노 후보가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은 ‘영유아 돌봄’은 ‘행복한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평소 교육 철학에서 출발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했다.그렇기 때문에 ‘존중받는 보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의 철학과 활동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담풀은 ‘귀담아 듣고 풀어내다’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장의 중요성을 이처럼 잘 표현한 단어를 찾기도 어렵다.영유아 세대에 적합한 스마트 교육을 실현하려면 △아이 중심 통합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행정 통합을 넘어 ‘아이’ 중심 통합... 돌봄과 교육을 하나의 완전체로 구성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정책의 초점을 학부모·교직원이 아니라 ‘아이’에 맞춰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행정 통합의 한계 극복 △키움센터와 늘봄학교의 연계·통합 운영 △스마트 보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틈새 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단순히 유치원·어린이집의 행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넘어 아이의 하루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맞벌이 부부의 수요 기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돌봄 불안 ‘제로화’ 및 교사 업무 부담 ‘최소화’ 서울형 유보통합은 학부모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 구축 △교사의 행정업무 분리 및 지원 인력 확충 △민원 창구 단일화 △보육 활동 보호 및 교직원 법률 지원 강화 △‘마음 건강 프로젝트 및 마음UP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이의 정서적 안정은 교사의 정서 안정에서 시작되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줘야 한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큐레이터(curator)로 자리매김하려면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 건강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로 출발선 평등 실현... 디지털 완충지대와 디지털 큐레이터 확보 서울형 유보통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형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디지털 환경 표준화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리터러시 강화 △권역별 AI 기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누리과정 및 표준교육 과정에 스마트 교육 요소 반영을 추진하려고 한다.교육현장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를 선택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득이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1번지‘ 수도 서울이 먼저 출발선 평등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전제 왕조시대에서조차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교육 정책이 정치 진영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급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교육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천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아이·학부모·교직원 공생 가능한 모델 정립 △전문가 기반 상시 멘토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하이브리드형 마이크로 러닝(Hybrid Micro-Learning) 도입 △리빙랩(Living-Lab)을 활용한 정책 검증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아이·학부모·교직원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교육부가 모두 합심해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교사에게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례에 기반한 워크숍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명확하다. 단순 선언이나 전시행정으로 교육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류수노 예비후보는 “서울형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아이 중심·교사 존중·학부모 안심이라는 3가지 원칙 위에서 추진되는 교육 혁신이다”며“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 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특별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공교육의 수월성을 높여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 학교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둘째,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 기숙형 초·중·고등학교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학교 모델도 시범 운영해 돌봄과 교육이 결합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셋째, AI 시대에 대비한 미래 역량 중심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 사고력, 문제 해결력,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학교 미래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넷째, 사회적 약자와 끝까지 동행하는 책임 있는 교육을 구현하겠다. 학습 취약계층,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동행 교육을 실천하겠다.다섯째,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한 예산 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하겠다. 관행적·행정중심적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교육 예산이 학생의 성장과 학습에 직접 쓰이도록 구조를 개편하겠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자 기자 회견 사진 [출처=후보 캠프]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생, 학부모,교직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저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 총장, 류수노입니다. 인사드립니다.저는 81만 2,207명 서울 학생의 오늘과 내일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지난 12월 22일 선언하고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은 그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의 서울교육은 교권 추락, 학교폭력 증가, 기초학력의 저하,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교육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교재 도입을 둘러싼 이념 갈등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자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지금의 서울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시급한 갈등 해결, 급변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본연의 본질 회복에 대한 고민보다는 편협된 학생 인권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주장 등으로 균형적인 감각을 잃었습니다.이념과 정치에 매몰되어 유권자의 표 몰이에만 집중해 정치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서울교육의 편향된 이념과 정치 심판이자, 정책에 대한 심판입니다지금 서울의 교육현장은 놀랄만한 크고 작은 갈등으로 깊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을까요.정파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이테크 시대, 하이러닝을 향한 생존전략을 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오늘의 서울교육은 다가오는 범용 인공지능(AGI)시대, 초지능(ASI)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교육소비 줄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저는 오늘이 아닌 내일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5대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첫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실시, 서울형 유보통합과 돌봄시스템 구축, 자율고, 자사고, 특목고 전환을 자유롭게 하고 고교학점제를 브랜디드러닝 도입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울형 유보통합 운영과 돌봄체제를 정비하여 실질적·실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일반고와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전환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브랜디드런닝 도입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성·다양성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울 동행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교 안의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위기 학생, 경계선 학생, 장애학생, 학력인정 성인학생과 평생교육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가 관계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지원과 교원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특수학교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숙려 기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급식·교육복지·상담·대안교육·평생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셋째, ‘교육복지특구’ 학교 시범 실시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라지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지역을 초·중·고 ‘교육복지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복지를 융합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도입해 연도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역량지원 강화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인 학생과 교사, 학생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바른말·고운말 쓰기 운동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예·체능·재능교육을 활성화해 성적이 아닌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1인 1예능·1인 1스포츠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고 학생 발명의 문화도 확장하겠습니다넷째, 서울교육의 시스템을 하이테크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서울시 온라인 교육방송국을 구축해 중복 예산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AI·미래역량·진로·직업교육을 서울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아 학생이 대학 진학을 넘어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하이러닝 등 AI ·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다섯째, 포퓰리즘의 정책과 예산 없애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형 교육 화폐’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돈 쓰는 교육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서울교육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닿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교육 화폐는 학습·돌봄·진로·문화·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교육 계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역화폐’의 교육용 버전입니다.교육 화폐는 돈을 푸는 공급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요자 정책입니다. 교육 화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흘러가던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구조 개혁입니다.‘교육용 지역 화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은 강화하겠습니다.자연스럽게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현장에 자율과 책임,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뢰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교육감이 살아온 삶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다니면서 9급 국가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이어 공채로 연구직 공무원이 되어 국비생으로 일본의 나고야대학과 미국의 뉴저지주 주립대학(럿커스대학)에 유학하여 학문의 지평을 넓혔습니다.국립대 교수로 시작하여 총장까지 역임하며 오직 교육자이자 과학자로서의 한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준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실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모 찬스나 학벌 찬스 없이 오직 기댈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공정성이었습니다.쉽게 이룬 성과는 다 하나도 없었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제가 그동안 국가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은 만큼 이제 보은의 뜻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저는 교수 시절 과학자로서 13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18건의 국내외 특허, 20권의 저서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인 기능성 쌀 개발로 201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00대 연구 성과로 선정되어 포상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특허료와 상금을 출원하여 비영리 장학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총장 재직시에 당시 일반 국립대 39개 중 유일하게 대학 운영 법률과 시행령을 만든 것과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과 강의 시스템 구축 경험은 인공지능(AI) 시대 향후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자산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그리고 국내 가장 큰 대학, 동문 83만 명, 재학생 10만여 명의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 운영 경험은 초중고 교육이 대학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도 실패를 용인하고 패자 부활을 허용하는 과감한 제도 개혁을 위한 지도자의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당시 쉽지 않은 결단을 시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에 대학이 가진 온라인 1000여 과목의 강의 콘텐츠를 구성해 국립·사립대학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인공지능시대,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수도 서울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실험하는 도시가 아니라 모범의 수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 서울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다시 한번 강조합니다.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천'입니다.저는 정치 이념을 넘어 “학생이 미래다”라는 신념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진영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정치를 배제한 오로지 교육비전을 선택해 주십시오.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전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에서 시작합니다.감사합니다.2026년 2월 3일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 수 노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후보 출마 기자회견 [출처=후보캠프]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2026년 2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육의 대전환’을 공식 선언한다.류수노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의 서울 교육에 대해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증가 △기초학력 저하 △사교육비 급증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이러한 교육 위기는 학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가계 부담과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민생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인공지능(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기존 교육체제로는 미래 세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교육 정책의 출발점인 수도 서울에서부터 교육 대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류 예비후보는 서울시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5대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류 예비후보의 5대 공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다.첫째,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실시, 서울형 유보통합과 돌봄시스템 구축, 자공고, 자사고, 특목고 전환을 자유롭게하고, 고교학점제를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실질 지원하겠습니다.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울형 유보통합 운영과 돌봄체제를 정비해 실질적·실용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일반고와 자공고(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전환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블렌디드 러닝 도입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성·다양성 교육을 통해 서울 공교육의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신뢰받는 ‘서울 동행교육’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교 안의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위기 학생, 경계선 학생, 장애학생, 학력인정 성인학생과 평생교육 시설의 처우개선까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학교가 관계회복과 치유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지원과 교원 민원 창구를 교육청으로 단일화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기숙형 특수학교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숙려 기간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경로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최고 수준의 급식·교육복지·상담·대안교육 · 평생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 동행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셋째, ‘교육복지특구’ 학교 시범 실시 등으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서울 공정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지역과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의 질이 갈라지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 취약지역을 초·중·고 ‘교육복지특구’로 지정해 교육과 복지를 융합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를 도입해 연도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을 만들겠습니다.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역량지원 강화사업도 준비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의 기초인 학생과 교사, 학생 상호 간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바른말·고운말 쓰기 운동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습니다.이를 위해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인력을 학교마다 배치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예 · 체능 · 재능교육을 활성화해 성적이 아닌 재능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1인 1예능 · 1인 1스포츠 동아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초 · 중 · 고 학생 발명의 문화도 확장하겠습니다넷째, 서울교육의 시스템을 하이테크 기반으로 ‘서울 미래교육’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서울시 온라인 교육방송국을 구축해 중복 예산은 줄이고 교육 효과는 극대화하겠습니다. AI · 미래역량 · 진로 · 직업교육을 서울교육의 핵심축으로 삼아, 학생이 대학 진학을 넘어 스스로 인생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하이러닝 등 AI · 논술형 평가시스템 도입과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직업계 고교 교육과정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다섯째, 포퓰리즘의 정책과 예산 없애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형 교육 화폐’ 도입으로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돈 쓰는 교육방식’을 ‘서울 경제교육’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서울교육의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이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직접 닿지 않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교육 화폐는 학습·돌봄·진로·문화·평생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형 교육 계정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지역화폐’의 교육용 버전입니다.교육 화폐는 돈을 푸는 공급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수요자 정책입니다. 교육 화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으로 흘러가던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끌어오는 구조 개혁입니다.‘교육용 지역 화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하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은 강화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산의 효율성과 교육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또한 공교육 현장에 자율과 책임, 자유와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는 합리적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서울 경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류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를 막고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교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와 함께 책임지는 ‘동행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GC녹십자 본사 전경 [출처=GC녹십자]GC녹십자(대표 허은철)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2025년 KCGS ESG 평가’에서 직전 대비 1단계 상향된 ‘A등급’을 획득했다.KCGS는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개 부문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ESG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GC녹십자는 환경 부문의 정량적 성과 개선 및 정보 공개 강화, 지배구조 부문의 제도 정비 등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돼 종합 등급이 상향됐다.환경 부문에서는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및 이행 전략, 이사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구축했다. 특히 정량 지표 기반의 환경성과 확대가 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사회 부문에서는 임직원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세웠다. 더불어 불공정거래·부정경쟁 방지 정책을 정립하고 직무별 준법 교육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등급 향상에 기여했다.한편 GC녹십자는 202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ESG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김성열 GC녹십자 경영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인권 경영, 공급망 관리, 소수 주주 권익 보호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GC녹십자의 ESG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2016년 창당된 기독자유당이 모체다.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친 후 현재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기독교 일부는 반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구주와 후보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당대표를 지냈다. 구주와는 후보로 등록해 기호 6번을 배정받았으나 5월1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구주와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행정 공약 50% vs 사회·복지 공약 30% vs 경제·산업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구주와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등 5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 공약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로 1개에 불과했다. 정치행정 공약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며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복지 공약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 3개로 정치행정 공약 다음으로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로 경제산업 공약과 마찬가지로 1개였다. 문화와 교육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임에도 공약이 부실했다.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4차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고려가 부족했다. 다른 후보가 모두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비교된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구주와 공약 평가 [출처= iNIS]◇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국가발전이나 사회통합에 도움되지 않은 공약 다수구주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평가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이나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문제인정부 악법 폐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률에 한정된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미션이다.대부도를 개발하고 제주도에 라스베가스와 같은 카지노 시설을 건설한다는 발상도 경이롭지만 실현 가능성은 더욱 낮다. 아시아에서 카지노 산업은 마카오나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국방부가 군사위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 군사 위성이 아니더라도 민간 위성 통해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과 한일 해저터널은 막대한 예산과 불투명한 효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한일 해저터널의 연간 1000조 원의 경제 효과와 5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적절성은 △반국가세력 척결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등을 분석했다.반국가 세력 척결은 좋은 공약이지만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부터 쉽지 않다.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보수는 북한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진보 세력, 동성애 찬성 및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이 국가를 망친다고 생각한다.반면에 진보는 극단적 반공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극우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찬성한 국무위원, 군대를 동원한 지휘관 등이 대표적이다.대부도 개발,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한일 해저터널 등은 적절하지 않은 공약이다. 특히 실미도 특수부대는 특전사 707특임단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없다.측정 가능성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분석했다. 적절성에서도 언급했지만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척결됐다고 판단할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친북성향의 정치인, 노동자, 시민단체 소속 구성원 등을 모두 구속하고 처벌하면 '척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군사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 탄압과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하면 불가능한 미션이다.운영성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확인했다.문재인정부 악법은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거나 특정 세력에 우호적인 법률이라고 규정했으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확정한다는 구상이다.구주와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통제할 수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이 1명도 없어서 이 정책을 주도할 수도 없다.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은 진보세력이 집권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며 보수정부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가속화되면 미국도 이 정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한일 해저터널은 추상적인 경제효과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대한해협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길이가 50킬로미터(km)에 불과한 도버해협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는데 한일 해저터널은 최소 200km가 넘는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지만 의사협회가 찬성할지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좌초됐다.합리성은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을 파악했다.국회의원 특권 폐지, 한국판 라스베가스, 실미도 특수부태,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등은 필요하지도 않으며 추진해서도 안되는 공약이다.개인별 전담의사 지정은 의사협회와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간호사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우선 70~80대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하길 바란다.종합적으로 구주와의 공약은 달성 가능성 및 적절성 등 5가지 영역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측정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명확한 공약이 많아서가 아니라 달성 가능성이나 운영성이 없는 공약을 고려할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다.자유통일당의 공약은 극우적 개념이 녹아 있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민을 편가르고 사회 가치를 훼손하려는 정치인이 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를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식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등 5개로 가장 많다.문화교육 공약 및 과학기술 공약은 0개로 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교육은 국가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과학기술은 구체적으로 없었지만 경제산업 공약에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일부분 연관돼 있다. AI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재명 공약 평가 [출처= iNIS]◇ 적절성·합리성은 양호하나 달성 가능성 中...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해야 성공이재명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적용했다.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로부터 시작되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국무위원, 군 장성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렇게 한다고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력세력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반민주주의 세력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외교안보 강국은 현재 외무공무원의 수준으로 이루기는 어려운 공약이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니며 외국어에 능통한 것도 아니므로 외교 역량은 한계가 있다.국토균형발전은 20년 이상 고질적으로 정착된 문제가 5년 임기 동안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노무현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해 일정 부문 해소는 필요하다.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미션이다. 잘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만 현재 국가 재정상태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미다.적절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등을 분석했다.세게를 선토하는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공정경제 실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나라, 모두가 잘사는 나라 등은 좋은 공약이다.다만 달성 가능한지는 평가하지 않았다.측정 가능성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등을 평가했다.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에서 선도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강대국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특히 2016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게마저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등의 영역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외교안보 강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좋지만 튼튼한 경제 안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 명확하지 않다.운영성은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을 확인했다.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은 지역화폐나 보조금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공무원보다 시장경제의 영역이다.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오프라인이 침체된 상황에서 더욱 힘들다.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진보 성향의 문재인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부족하다.기후위기 대응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내실화 등으로 추진하면 좋다.합리성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등으로 해석했다.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심화되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한다.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챙기지 않았던 정책이다.기득권이나 권력자의 권리는 보장됐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국민은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조자 외면당했다. 반칙과 특권이 타파되는 세상을 만든다면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된다.종합적으로 이재명의 공약은 적절성과 합리성은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 측정 가능성과 운영성은 중(中)으로 드러났다.특히 다수 공약이 경제 부진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아쉽다. 또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용어가 사용된 점도 개선해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힌다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5월29일 시작됐다.사전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첫날부터 투표용지가 유출되거나 신분 확인 미흡 등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클 불상사는 없이 지나갔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가 유리한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정식 후보가 되기까지 큰 혼란을 경험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김문수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압막을 가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결국 김문수가 당원 여론조사에게 이기면서 혼란을 수습했지만 반대파는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사전 투표에 참여했지만 패배를 예상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문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60% vs 경제 공약 30% vs 과학기술 공약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4)·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으로 2개에 불과하다.경제산업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등 3개로 많은 편이다.사회복지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등 4개로 가장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0개로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도 없으며 교육에 대한 청사진도 펼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단출하다. 2013년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다.▲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김문수 공약 평가 [출처= iNIS]◇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 적절한 다수 공약마저 달성 가능성 및 운영성 낮아김문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등 7개 공약을 분석했다.AI·에너지 3대 강국은 의욕은 좋지만 최소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일부의 주장처럼 예산만 투입한다고 인재가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의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니다.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치고 나갔고 중국이 이어서 딥시크(DeepSeek)를 출시하며 2위 지위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한국이 3위에 입성하기란 쉽지 않다.GTX 프로젝트는 윤석열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성과가 초라한 사업이다. 현재 파주 운정중앙역과 화성 동탄역을 잇는 GTX A의 일부 구간만 개통된 상황이다.즉 화성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1차,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2차로 개통했지만 서울역에서 수서역은 이어지지 않았으며 2026년 6월 개통 예정이다.GTX A 외에도 다양한 노선을 추진했지만 지지부진하다. 21대 대통령 후보자 모두 수도권과 지방에 GTX 노선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밝혔지만 정상 추진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중산층 자산 증식은 소득세 공제 확대, 주식장기 보유 혜택, 가상자산 제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추진하겠다지만 정부의 재정적자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원단을 설치하고 각종 금융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재난에 강하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공약은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침몰, 윤석열정부의 이태원 압사 등 보수정부의 실정에 대해 반성조차 없이 구호만 외치는 꼴이다.특권을 끊겠다는 공약은 각종 특권을 누리며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한 윤석열정부의 고위 인사, 검찰 고위직 및 일선 검사, 감찰기관의 고위직 등에 대한 처벌의사부터 밝혀는 것이 순서다.적절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등 5개를 적용했다.중산층 자산증식 및 기회의 나라만 제외하면 다른 공약의 절절성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특정 산업의 발전,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복지국가 건설 등이 좋은 공약이다.다만 열거한 공약 중에서 달성할 가능성이 높거나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 및 주진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안타깝다.측정 가능성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파악했다. 기업이 스스로 노력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하는 것이 나쁘다고 주장할 국민이나 기업은 없다.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다. 친기업 성향을 지향한 보수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기업에게 과도한 수준의 준소세를 부담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운영성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 5개를 해석했다.청년이 적극 창업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에 신입사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과 배치된다. 기업이 신입 직원을 뽑든 경력직을 채용하든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북핵을 이기는 힘과 튼튼한 국가안보는 좋은 공약이지만 핵잠재력 강화, 전술핵 배치, 핵잠수함 개발, 군복무 여건 개선,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합리성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을 평가했다. GTX는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장했지만 건설업체에 일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노선이 다수인데 지방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막대한 건설비, 적자에 대한 대비책, 인구감소로 탑승객 확보 방안 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철도 강국으로 분류되는 일본도 고도성장기에 철도 노선을 급격하게 확장했다가 탑승객 감소, 적자 누럭으로 폐선하는 노선이 증가하고 있다.이미 철도망은 포화상태이고 2024년 12월 기준 코레일의 누적적자는 20조원을 넘었다. 적자 노선을 대폭 축소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영 정상화 자체가 불가능하다.종합적으로 김문수의 공약은 10개 중 8개가 달성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나 사회 갈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수 공약이 적절성을 확보했지만 달성 가능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대통령이나 정부 공무원이 적극 노력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운영성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은 공약이 거의 없었다. 특히 GTX 관련 공약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