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3단계는 가지 않을 것,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해 병상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할까요?- 13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1,030명을 기록해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해외유입)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0명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사례는 1,002명이며, 수도권 확진자가 786명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 "하지만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영업 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이미 수도권은 2.5단계인데, 3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판단될 때 시행됩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1)최근 1주일간 1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2)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히 현재 2.5단계에서는 1)영업시간 제한, 2)단위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미장원, 백화점 등이 모두 강제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2.5단계에서는 영업을 중단한 시설이 13만 개이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발생 양상이 동시 다발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할 경우에도 국민의 생활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침체시키는 것이 확실한 반면 확진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방역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되면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최근 한국은행에서 이와 관련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saenal1- 지난 10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자제 경향 등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에는 민간소비가 연간 4%, 3단계시 17% 가량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예상되는 서비스업 매출액 감소폭을 세부 업종별로 추정한 뒤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환산한 결과입니다.- 소비위축은 기업의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2분기 기업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상황은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곧 치료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가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자 발생은 540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 수준을 차지했고, 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1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일간 수도권에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 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간 1만 명의 신규 병상 수요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과 경증 환자 7,000명, 중등도 및 고위험군 2,700명, 중증 환자 300명을 위한 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12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 4,8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8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33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440병상, 중증환자 치료 13병상이기 때문에 치료병상이 곧 소진될 것이라는 말은 우선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가장 심각한 상태이며, 감염병 전용 병상도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보수언론에서 공격하는대로, 병상 부족으로 인해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거짓말입니다. 현재 13개만 남은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287병상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외 평택 박애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 2개소에서 152병상을 추가로 마련했고,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에서 중환자 병상 중 108병상을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용으로 전환했으며, 여기에 민간병원에서 27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병원 설립을 반대해 왔던 보수언론들이 특히 그런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분들에게 공공병원 확대와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자) 감염병 전문 병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감염병 전담병상은 음압병실(negative pressure)을 통해 이미 감염된 환자가 외부로 전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갖춘 병원을 말합니다. 또한 병실에서 뽑아낸 감염 우려가 있는 공기는 내부 정화시설과 살균 시설을 거쳐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음압병상은 환자를 외부 및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 수용·치료하기 위한 특수 격리 병실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음압병실은 크게 전실과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 등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되는데, 의료진은 전실(前室)에서 손 소독과 방호복 착용 뒤 병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병실은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 감염병 환자와 병원 직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출입문을 따로 설치하는 등 단순히 병실 내 압력을 외부 보다 낮게 한 곳을 넘어, 감염병 환자를 위한 공간과 장비, 그리고 시설을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방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므로, 오랜 시간 체류할 수 없어 중간에 쉬고 교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병원 인력 운영 방식인 3교대보다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각종 물품도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과 인력, 그리고 장비가 갖추어진 병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고 합니다. - 계속 -

공공병원의 비중이 10%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이 병상확보의 걸림돌, 환자가 급증하면 민간병원에 비용을 지급하고 진료 담당토록 조치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이미 확보된 중환자용 병실 외에 감염병 전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감염병 전담 병상은 이미 2,2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적십자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 등 1,788개의 병상을 정부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에서 충당하였고, 수도권의 각 지자체별로 총 472병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자가 격리가 아니고, 강제 격리를 시키되 외부 직접 전파의 위험이 낮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기존의 시설외에 이번에 신규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에는 서울시 교회 수양관, 17개 구청별 지정 호텔, 이천 SK인재개발원,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1,501병상, 경기도 858병상, 중수본 지정 1,050병상으로 기존 수용 능력을 합하면 총 7,000병상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정부 산하 의료기관 등을 활용해 생활치료센터 4,905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260병상, 중증환자치료병상 287병상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가 병상은 총 7,452병상으로 예상 수요 1만 병상에는 다소 못 미치나, 확진자 감소, 전원 및 이송으로 사용 가능한 병상이 생기고, 부족 사태가 예상되면 민간병원에서 추가 확보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병실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회자) 서울만 해도 소위 말해 “빅4”라고 하는 초대형의 대학병원이 도처에 있는데, 왜 병상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병상의 절대량은 모자라지 않는데, 이들 대부분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강제로 동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가 쓸 수 있는 병상 자원은 이미 상당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1만 개, 큰 종합병원의 입원 병상만 해도 10만 개 쯤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중환자 병상 한 200개, 환자 입원 병상 1,500개 해서 각각 1~2%, 2~3% 정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위기이지.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했다면, 이들 병원을 강제로 차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의관 출신들이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가면, <확대 편성>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민간 병원을 군에서 징발해 전시 치료용 병상으로 개편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설과 장비 인력을 그대로 운영하되, 병원장만 군의관이 맏게 되면서 군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병상이나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의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민간병상을 강제로 징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도움을 받아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1)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다른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로 오는 것을 꺼려해서 코로나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2)코로나19 치료 전문병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수가가 낮아 전염병 전문 병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모두 돈 때문이고, 바로 민간병원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공공병원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 (사회자) 민간병원에서는 수가가 낮아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기존의 중환자실에는 이미 <중증환자가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받을 여유 병실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닌가요?- 전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에 응급환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비응급환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공병상 비중이 80%가 넘고, 가장 낮은 미국도 40%가 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비중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공공병원이 다수인 나라들에서는 비응급환자들의 진료를 미루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후 코로나 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가 90%인 우리나라에서는 비는 병상을 병원들이 계속해서 비응급환자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비는 병실이 없다는 말이나오는 것입니다. 비응급 환자들이 기존의 병실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중환자실로 보내고 하면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병상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 (사회자) 돈이 문제라면 돈을 주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민간병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3급 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큰 종합병원에 주는 인센티브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라고 하는 돈이 연간 7,000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질 평가 항목에 얼마나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진료하는가를 반영해서 평가하면 병원들이 충분히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부가 이런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공병원만 동원해서 환자를 보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극복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최소한 지출하면서 견뎌보자는 것이라 경제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공공병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어서, 중환자를 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환자가 폭증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러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효과가 이번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효과를 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절대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어서,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환자 수가 폭증하는 지점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약 5,000명 이상이 돼야 그러한 조치를 시작할 수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다른 방역조치를 통해서 환자 수 증가를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공공병원의 병상 5,00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중환자 전문 병상이나 감염병 전문 병원의 확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공공병원을 일정정도 늘리고, 5년 동안 적어도 지역별로 필수적인 병상을 확보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신축 9개소(이전 신축 6개소 포함), 증축 11개소 등 2025년까지 20개의 지방의료원 등 400 병상 규모로 늘리는 등 전체적으로 약 5,000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신축 및 이전을 하는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국무회의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3개소)하거나, 공공성․지역균형 강화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21)해 신속하게 확충하는 방안이 반영돼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현재는 약 50%를 지원하게 되어있는 시도, 시군구 60% (3년 한시, 3년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 적용)로 3년 간 국고보조율 10%p 인상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동 5개소, 긴급 음압병실 20개소, 공조시스템 10개소 등 지방의료원 35개 전체에 감염병 안전설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공병원을 ICT 연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혁신하고, 국공립병원 통합형 EMR 추진, 원격협진․원격중환자실 등 연계를 강화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계속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가보건의료의 체계를 재정립해야, 보장성 확대와 비급여서비스 없애는 문재인 케어의 완성이 공공의료 확충의 지름길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7회는 2020년 12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 때문에 이들 병원을 새로 신축하거나 늘리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시 확진자를 지역 내에서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여, 국립정신센터(서울), 국립중앙의료원(서울) 등 장거리 이동 후 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어서 환자들이 서울까지 와서 입원했던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에도 공공병상이 부족해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 중증도 응급질환 사망비가 지역별로는 2.5배, 뇌혈관질환은 2.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15～’17). 이 통계는 지방에서 응급질환이 발생하면 사망할 확률이 서울에 비해 2.5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중증응급 및 감염병 질환은 지역 내 적정 치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을 잘 치료하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회자) 지금도 통상 도립병원이라고 불리는 지방공사 의료원은 그동안 “낙후되고 질도 낮은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런 병원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이들 병원이 병상이 적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민간병원에 비해 낙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27개소가 300병상 이하, 16개소는 25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입니다. 또 몇 개의 신축 병원들 외에 이들 병원은 지어진지 오래되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장비가 낡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신뢰를 주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감염병 및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병원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감염병 및 중증응급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병원의 수익보다 1)감염병 대응, 2)취약계층 진료, 3)지역에서 요구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등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거나 아예 없는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의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신축도 거의 없었습니다.- 홍준표 지사 같이 아예 진주의료원을 경제 논리로 판단해 폐업을 시키지는 않더라도, 신축을 하고 싶어도 지방비 부담이 커서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 의료와 예방의학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지역에서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주민들은 가벼운 만성질환이 중증질환으로 악화돼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의 역할보다도, 사실 공공병원은 만성질환 관리나 예방의학적 역할이 더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너무나 외곡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의 일부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역완결형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까지는 진료권 내에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정 시간내에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공공의료 확충을 계기로 앞으로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 책임 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전국에 96개의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센터 재지정 시 지역책임병원의 중심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도 단위의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해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 병상을 운영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신 포괄수가 병원 포함, 지역형 포괄수가로 확대 및 개편하며, 별도 평가지표 및 가산율 적용 등으로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그럼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이 감염병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사업 등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고, 또 수입을 올리는 진료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공공의료 사업을 하는 규모가 적어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국립병원, 국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saenal1- 즉 지역의 국립병원은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이 되어 평소에는 중증환자 진료를 하지만, 감염위기 발생시는 해당 질환의 중환자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정책발표를 계기로 앞으로는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 구분하여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지방의료원은 평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보지만 감염병 유행시에는 중등도와 중환자 등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뭘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거나, 보건증을 끊어주고 애기들 예방접종 해주는 곳으로 알았던 보건소가 코로나 선별 검사센터가 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보건소는 사실 평소에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등 예방보건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이었는데, 감염병 유행서는 호흡기 클리닉과 선별 검사로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 (사회자) 이들 공공병원은 지어 놓으면 계속 적자를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케어의 한 축이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문재인 케어에는 두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알려진대로 보장성 확대정책입니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어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건강보험 혜택 속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속으로 들어온 비급여 서비스와 기존 급여 서비스 수가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 ‘이걸 진료하면 손해, 저걸 진료하면 이익’이 아니라 무엇을 진료하든 이윤이 일정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케어가 완성된다고 가정하면 비급여가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진료가 급여 속으로 들어오고 그 속의 수가가 동일한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를 해도 병원 운영이 가능한 체제를 만드는 게 바로 문재인 케어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 속에서는 국민들과 정책 결정자의 공공병원에 대한 우려, 즉 ‘지어놓으면 계속 적자가 날 텐데 어떻게 감당하지?’ 같은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문재인 케어가 완성되면 공공병원도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문재인 케어가 완성됐는데 적자 보는 곳이 있으면 운영을 잘못한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공공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고, 또한 공공병원이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양자 간 주고받는 역할을 통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끝 -

현재 고등학교는 4단계 서열로 나눠진 현대판 카스트 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향후 50년 동안 양질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교육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ㅇ 이기정 선생님, 지금 학교의 교육의 실태가 어떤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주십시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 4단계 서열로 나누어지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 상위 30%는 선행학습으로 이미 배우고 오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고, 하위 30%는 입시와 상관없이 졸업만 하러 오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흥미가 없고 수업시간에 잠 만 자는 실정임- 대학 입시에 모든 교육의 목적과 평가가 달려 있어, 진학률로 학교의 수준과 교사의 성과가 평가되고, 학생들도 모두 1등부터 60만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이 현재의 교육의 역할임- 교사와 학원 강사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없고, 교사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예전만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태- 내부적으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실제 운영비의 9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여전히 재단비리가 성행- 무엇보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과 창의력인데, 지금의 학교는 주입식 교육으로 문제 하나 더 맞추기, 점수 한 두점을 더 올리는데 급급한 20세기식 교육에 머물러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세월호 참사 때 어른들의 여러 가지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한 판단과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반성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임 ㅇ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 입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점수 한 두 점 더 올리고, 문제 한두가 더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맞지 않는다는 것임- 실제로 PISA수학능력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항상 1~2등을 하는데, IMD 국제교육경쟁력 평가에서는 항상 54개국 중 54등이나 53등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 지식은 대부분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력과 판단력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인데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러한 학생을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실제로 핀란드나 스웨덴 식의 교육제도가 좋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고 교육계에서도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제도화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ㅇ 대학 입시의 문제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문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입시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무덤’이나 ‘늪에 빠진다’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다들 꺼려하는 주제임. 어느쪽으로도 바뀌어도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거나, 대략 좋은 말로 얼버무어 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rule이고 상식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에 따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지가 좌우되기 때문임.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도 영어 등 외국어와 심지어는 해외 봉사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스펙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하고 입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 나머지 50년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치열한 것임-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지식은 물론 창의력이나 조직과 어울리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불만이 많고, 채용하고 나서 또 몇 년을 추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그것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5%에 불과하도록 너무 적기 때문이고, 전체 일자리의 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매달 월급이 평균적으로 100만원이 적은 상황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임- 사내 복지만 예로 들더라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자녀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출해 주거나 부모님의 병원비와 틀니 까지도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주고, 복지비라는 이름으로 연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복지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연간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급여가 적고, 무엇보다도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등 노동 시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임- 또한 노동 시장도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의 75%를 1%도 안되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재벌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25%를 300만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이 차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노동시자을 정상화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어 주는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학입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계속 -

OECD 수준으로 맞추려면 13만7000명 추가로 채용해야, 교사 확충으로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창의적 교육으로 사교육 시장 견제 가능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교사 확충과 연동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교사 확충을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밥통’이라고 말이 많은데, 선생을 늘리면 교육이 달라지나요?-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수준과 교사의 숫자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교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교사 숫자의 기준을 모든 학생수 대비 모든 교사 숫자로 단순 계산 하였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공약은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aenal1▲ saenal2▲ 한국의 교육 여건과 변화 전망-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숫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 선진국들의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교사 확충 정책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학생 숫자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을 제외하고 수업하는 시수에 따른 OECD 기준으로 교사 대 학생 숫자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도 13만70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비수업 교사들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학교당 4명, 전국적으로 약 5만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교사들의 잡무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교사의 숫자는 약3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교사 숫자의 정상화를 통해 수준별 이동수업, 토론형 맞춤 수업, 학습계좌 이력관리제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saenal3▲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수 추가 확보◯ 교사가 많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교사는 점심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일반 직장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출근 후 7시간만 근무하고, 방학을 3개월을 가지며, 잘리는 일도 없어 가장 선호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교사 숫자를 늘리자는 것은 안 그래도 편한 교사를 더 편하게 해 줄 뿐이고, 교사를 늘려 보았자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부터, 자신의 자녀들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교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수단 또한 교사의 숫자를 바꾸면서 시스템을 동시에 개혁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saenal4▲ 교사 확충 정책의 기대 효과- 지금은 경상남도 교육개발원 원장을 하고 계신 황선준 박사님은 스웨덴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육 공무원으로 20여 년을 재직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보면 교사의 숫자의 교사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이 받은 숙제가 “사할린과 독도, 남사군도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와 국어, 사회과목의 공통 과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도 놀란 것이 아들이 첫째, 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영토 분쟁의 당사자들이 쓴 글이나 자료는 일단 배제한다. 둘째, 영토분쟁은 일제의 남경대학살이나 한반도에 대한 36년 간의 식민지배와 종군위안부 문제부터 군수 공장에서의 강제 노역 까지 고통을 겪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영토 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셋째, G2 시대 미국의 중국 견제 및 아시아 패권을 지키려는 진주목걸이 전략과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일로일대(一路一帶) 전략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와 연계하고 협력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 CIS 국가들 까지 연결하려는 정치경제 전략으로 영토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도 단순히 바라보아서는 안되고, 역사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리포트를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해온 과제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선생님이 이에 대해 코멘트를 달아주고, 국어 선생님은 리포트의 문장 구성과 단어 활용을, 사회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은 각자의 관점에서 리포트에 대해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는 과정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토론형 수업, 맞춤형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런 교육이 세계적인 경쟁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일 것입니다. ◯ 수준별 이동수업은 들은 적이 있는데, 학습계좌이력 관리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수준별 이동 수업은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고, 경쟁을 하도록 하고 학습을 잘 못따라 오는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것이 내신으로 상대 평가를 해야 입시에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현대판 “우열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성적 평가나 과목별 구성 등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습계좌이력관리제는 마치 지금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도 자신이 이수하고 싶은 과목을 중심으로 학점을 설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따면 어느 과목을 들었더라도 졸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특히 자신이 앞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흥미도 높아지고, 수업에 몰입도와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미분과 적분을 모두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간에 응용미술과 실용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숫자도 늘려야 하고, 교과목도 다양화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는 어른들이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 현재의 학교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사만 늘린다고 의미가 있나요?-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정년이 긴 직종이 어디인지를 보면,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정년이 55세 정도인데 비해 교사는 만 62세입니다.- 학교 자체가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교사는 교장과 교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고 각기 개별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으로 승진을 하기 위한 내신을 기존의 교장과 교감이 좌우하기 때문에 “일체의 일탈(?)”도 용납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학교임- 서울시 금천구 등의 혁신학교가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 확충과 연동하여 교원들의 교과 편성과 교육 내용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교장이나 교감도 수업을 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새로운 미션으로 부여하여 발령을 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임- 계속 -

독일과 스웨덴의 실업교육이 성공한 것은 철저한 실용적인 실기교육이 중심이기 때문, 교육시스템의 효율화어 더불어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야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복지국가의 초, 중등 교육 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은 노동정책 및 산업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기존의 외곡되고 비민주적이며 비효율적인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교육 외의 분야의 개혁과 같이 가야하고, 이들 정책들 간의 상보관계(complimentation relation ship)가 상호 상승(synergy)이 되도록 잘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국가 정책”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정상화하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사내 복지를 국가 복지로 대체하여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과 차이가 없도록 해주는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원-하청 관계가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정상적으로 관계가 되도록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특허권이나 기술평가 등을 활성화하여 신생 벤쳐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 과도한 대학입시의 경쟁을 정상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중, 고등학교의 교육 개혁 정책을 진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실업계 교육의 경우에도 독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성공한 것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실기 기술을 고등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교로 와서 추가로 2년간의 전문학교 과정을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옴니아 스쿨의 건축과가 학교 재학 중에 집을 짓는 과정을 수업하면서 1학년 때는 현장 노동자의 일을 하고, 2학년 때는 미장이와 목수 등 각 분야를 감독하는 십장의 입장, 그리고 3학년때는 이들 전체를 주관하는 현장 감독과 설계자의 입장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이들 사례가 성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과 더불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 보다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중등 교육의 공공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현재 95% 이상 지원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5% 추가 지원)하는 것과 연동해야 합니다. 교사 채용시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니라 임용고시를 합격한 분들 중에서 재단 이사회에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연동하여 공익 이사의 비율을 일정 정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여 각종 사학 비리를 없애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 중학교 교육은 경기도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 교복을 넘어, 전면적인 무상 준비물 제도를 통해 교복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재를 추가적인 부담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도록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개발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연간 2.4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기존 교육 시스템의 효율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 교장과 교감이 한명 이상일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공사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행정담당 교감이 통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구매나 발주를 통해 공사나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도 낮출 수 있고, A/S도 훨씬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차등배분하는 근거가 되는 ‘교원 성과 평가’도 교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교장과 교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평가가 아니라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만든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의 차이와 분리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평가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제 교사와 과학 실습지도 교사, 체육활동 지도, 각종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현재의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교사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신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예체능 교육부터 시작하여 특기 적성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는 성역이 아닙니다.CCTV를 아무리 설치한다고 하여도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자주 이용하고, 다수 주민의 감시하에 있어야 오히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교실이나 실습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도서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공공 도서관이 너무 적은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만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고 장서를 구입하고 사서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