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화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천년들의 분노를 해소할 정책 수립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친구도 못 만나고, 경험도 제한되고, 하루 종일 영상매체를 보며, <공부만 해요>”라는 하소연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렸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더 엉망으로 먹고 자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보정 해주던 학교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새날에서 코로나 19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이후 인천의 10살 형제가 “라면 화재”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보도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교육 부문에서도 ‘뉴노멀’을 요구하는 것이 코로나 세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교육 부분에서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가 끝나서 다시 등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은데,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나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유지될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한 긍정한 학생 비율은 44.4%로 교사(31.9%)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대면 수업의 필수성에 동의하는 비율(74.7%)은 교사(96.5%)에 비해 확연히 낮았습니다. 학생들의 86.8%는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도 기성세대에 비해 학생들이 강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1)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2) 마스크 무상제공, 3)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4)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등에 학생 80%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보다 일관되게 높은 비율로 교육복지 강화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모습이 <코로나19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학생들은 절망의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의 싹도 틔우고 있었습니다.- 즉 학생들은 나름대로 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사·학부모에 비해 훨씬 더 교육의 변화에 유연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우리 사회는 계층 간 학습 격차가 문제였지 않나요?- 이번에 청와대 녹지원에 BTS를 초청해서 개최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의 주제도 대통령께서 37번이나 <공정>을 강조한 것로 기성세대의 불공정에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 자체가 틀렸음에도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도 병역을 포함한 교육과 채용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보수 언론과 야권에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권 보장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적 지원은 상당 부분 <보편적인 교육권이 보장>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공정함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됩니다.- 실제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오면서,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였기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말 발표된 통계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자식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이 2009년 48.3%에서 2019년 28.9%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적인 사회계층별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2019.9.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리얼미터 의뢰).▲ saenal1-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촉매제가 되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더 가지게 된 것이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70%가 교육을 통해서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사회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열한 대학입시 제도와 그에 기반한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교육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나요?-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송인수, 윤지희 선생님 등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9.9만 원에서 2019년 42.9만 원으로 약 7.5%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018년과 2019년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각각 31.9만 원과 34.7만 원이었고, 중학교는 각각 44.8만 원과 47.4만 원이었으며, 고등학교는 각각 54.9만 원과 59.9만 원으로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학년이 높을수록 교육비 자체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aenal2- 계속 -

소득의 차이가 사교육의 차이로 이어져 신분이 대물림되는 원인으로 작용, 원격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기 주도 학습법으로 학습 의욕 고취시켜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사회자) 그런데 사교육비는 결국 소득계층별로 지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게 되니,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 미만의 가구 소득에서는 사교육비가 2018년 9.9만 원, 2019년 10.4만 원이었고, 800만 원 이상의 가구 소득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사교육비가 각각 50.5만 원과 53.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에 비해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가 대학 진학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최근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사회자) 소득의 차이는 사교육의 차이로 나타나고, 결국 이것이 특정 대학 진학을 통해 신분 고착으로 대물림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 사립초 → 국제중 →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 → SKY대학 → 전문직・대기업・고위공직’으로 이어지는 제도 내의 특권 트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의 진입이 경제력・직업・학벌・거주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다수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도 심각하니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제작되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서 <군비경쟁>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력 자체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민의 대학 진학 기회가 늘어나면서, 학력보다는 “학벌”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고, 선호하는 <학벌>을 취득하기 위한 뜨거운 경쟁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정환경, 부모의 경제력 등으로 인해 이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지원하는 위한 대학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의 교육 불평등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거나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되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학교가 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극우 보수 교회의 문제나 콜센터와 택배 노동자 문제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악화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코로나19 자체가 유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이미 존재했고, 코로나19로 인해 그러한 문제가 더 극명하게 확대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할 부분과 구조적인 문제와 구조 그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응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1학기 동안 진행된 원격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수업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회사에서는 다양한 화상회의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도 칸막이 설치나 비접촉 대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새날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교육 불평등 해소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습 격차의 차이의 원인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의 유무의 차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1)취약 아동들에게 학습 도우미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여 2)전국의 지역아동센터나 읍 · 면 · 동 사무소를 통한 학습지원 센터를 개설하는 방안, 3)하루 종일 비우고 있는 학교의 교실을 활용해 시간대 별로 소수의 아동들을 나오게 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번에 초, 중, 고등학교가 등교 중지의 명령을 내리고, 학교 문을 닫은 반면,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모든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잘 써서 환자 발생이 한 명도 없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악화시켰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신 <자기 주도 학습법>은 어떤 것인가요?- 이전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잠시 유행하다가 지금은 시들해져 버린 <자기 주도 학습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방안과 같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학생들이 주변의 도우미가 없어도 스스로 자신이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룹을 만들어 대화와 토론을 하는 등 이미 교육계에서는 검증된 교수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아마 코로나19를 겪은 세대 내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심각한 학습능력의 격차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베이비 붐 세대와 같이 <같은 시대 경험을 한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질 것인데,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부실 교육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학습능력이 부실한 세대를 지칭할 때 부르는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이들이 역으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험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새로운 교육 세대가 되도록 하려면 <자기 주도 학습법의 전국 보급과 확대>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법은 일명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채득(採得)하도록 하는 것이고, 교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거나 주어진 동영상 강의를 주입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도록 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 보도록 하는 것을 핵심입니다. 즉 동기 부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이 학습 의욕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학교 급식의 중지나,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사라진 문제 등도 코로나가 야기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등교를 못하면서 발생하는 아동 방임이나 학교의 교육복지 양극화, 운동 부족 등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서울시 전남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 등 몇 개 지방교육청에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급식 꾸러미를 보내서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배정된 예산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기업이나 농가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가정집으로 친환경 급식 꾸러미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참신한 아이다어가 팔요합니다.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 지원과 생활습관 교육 등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도록 할 것인지, 집에 있을 때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운동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이들의 비대면 대화방을 개설해서 주제별로 토론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saenal1-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수업과 방과 후 교실, 그리고 운동장과 복도에서 뛰어놀고 아이들과 만나는 것 모두가 학습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교사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한 학급을 나누어 수업을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실시하거나 단순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등교 시간을 정해 학생들이 토론이나 과제 발표를 하도록 하는 등 교사와 학교장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낮추면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문을 닫고 있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1만1,300여 개의 학교 도서관을 학생들이 책을 빌리는 곳이나,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독서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토론 수업을 소규모로 하는 곳이나 전문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독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단순 강의 학습 중심의 온라인 교육 외에도 이제는 학교가 다양하게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내하는 <교육지원 센터>가 되는 것이 코로나19 시대의 교훈을 활용하는 일이고, 앞으로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 될 것입니다. - 계속 -

온라인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심화학습의 장으로 활용해야,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다시 점검해 보완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여러 가지 교육 개혁이 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교사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휴식과 여행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한을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의 차이가 없이 휴식의 시간만 늘어난 직업군의 하나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획득한 전교조 등에서 이러한 운동을 주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교육없는 세상에서는 약 20가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와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세부 내역을 보면 ▶코로나發 학습안전망 마련을 위한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서는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강화 ▶“유아 사교육은 불필요, 한글 초등학교에서 책임진다.” -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1학년 수학 교과서에 한글 교육 정책과 맞지 않는 교육과정 편성 금지 등 ▶“공식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 배배꼬은 킬러문항, 주입식 수업 STOP!”,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하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정착으로 수포자 문제 해결! ▶‘성취평가제・교과활동 및 기록 방식 혁신’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를 확대 등입니다.○ (사회자)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으로 비대면 수업의 확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학급당 학생 숫자를 줄이고, 교사당 학생 숫자를 줄여서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교육계의 숙원인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아의 감소로 인한 학생 숫자의 감소에만 의존해 숫자상으로 달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사의 수업 중 온라인 수업 비중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줄어든 개별 교실에서의 수업 부담을 학생들에 대한 개별 지도와 면담으로 바꾸어 나가거나 과제물에 대한 첨삭 지도로 전환하는 등 질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전국 단위에서 단일 동영상 강의 수업을 보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교육 자치의 취지를 살려서 각 지방교육청 별로 표준수업 영상을 만들고 학교나 집에서 이들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등교 수업에서는 이를 근거로 토론 수업을 하거나 과제 발표, 상호 평가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 방식의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보다는 동일한 수업을 여러 교실을 다니면서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더 좋은 수업 기회가 될 수 있고, 교사들이 단순 반복 수업을 하기 보다는 동영상 수업에 더해 체계적인 심화학습이나 노론 등 질적으로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화 되려면 학생들에 대한 평가나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보다 대학교에서 받고자 하는 학생 정원은 더 많기 때문에 SKY 등 특정 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미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입학 자체는 이제 경쟁의 필요가 없지만, 우리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 조금은 과도한 대응 조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질병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국민들도 개인위생에 대한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정상화의 과정을 학교가 앞장서서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의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전국의 국립대학 통합 전형이나 대학별로 전문화와 집중화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강좌를 공개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등의 정책을 아젠다로 제시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항상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입시의 공정함 만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고용구조의 산업 구조의 한계에 있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는 대학 서열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는 왜곡된 노동 시장의 구조와 편중된 산업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재벌 대기업 등 선호하는 직장이 적기 때문에 입시와 학벌을 통해서 서열화를 만들어 채용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면, 근본적으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수입이나 복지에 차이가 없고, 퇴임 후의 삶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교육에 가해지는 압력이 조금더 완화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대학 자체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를 바꾸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점점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져가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육혁신 작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백신이 상용화되어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 하더라도 교육 불평등 문제는 또 다른 전염병과 같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 (사회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민낮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 집단의 존재와 의사와 언론 등 기득권 집단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과도한 자영업자의 비율 및 이로 인한 경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는 등 우리 사회의 약점과 취약함이 전면에 드러난 것도 앞으로 개선돼야 할 우리 사회와 산업구조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보수적이며 견고하던 교육계의 많은 변화가 올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디지털화와 비대면 수업의 확대는 또 다른 차별과 취약계층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교육이 교육 격차와 학습 격차, 그리고 결국 학벌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지만, 역으로 그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의 숙원이었던, 지역 감정 해소와 실질적인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의 방안 중의 하나로, 방송통신대학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았고, 그것이 IT벤쳐 붐을 만들어 내어 우리나라가 IMF구제 금융체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판데믹 사태도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블록체인기술과 AR/VR 기술, IoT기술 등 4차 산업 혁명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정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체험이 증가한 것은 이후에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초중고생의 개학이 늦춰지고 있어, 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정배경에 따른 학습 격차는 더욱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4회는 2020년 9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1'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주 까지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침체뿐 아니라 전국민을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등 오래 계속되기 어려운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코로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사IN에서 지난주의 커버 스토리로 다룬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 사상 초유의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초중고교 개학이 4차례 연기됐고, 온라인으로 겨우 학사 일정을 맞춰가다가 6월이 되어서야 제한된 횟수로나마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우 수업시수를 채우고 여름방학도 보냈습니다. 이제 또 사상 초유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8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 교육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계층 간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9월이 반이나 지났지만 재대로 된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도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교육부가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이신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의 박완신 교수님이 이번 주에 이에 대한 칼럼을 쓰셨는데, 이러한 문제를 자세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오늘 그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회자) 실제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습 격차가 나타났나요?- 지난 5월 경향신문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도 이와 같은 반응입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학습격차 심화(61.8%)’라고 응답했으며, 학습 격차의 원인은 ‘가정환경 차이(72.3%)’가 1순위였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 격차'인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자재를 보급하고 쌍방향 수업 비율을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등교수업을 늘려야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려면 학급 당 인원을 현저히 줄여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교육격차 문제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러한 교육 격차의 원인은 무엇으로 조사되었나요?- 지난 8월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이후 응답자의 80%가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습 격차가 심화된 주된 이유로는 1)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 2)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 3)학생-교사 간 소통의 한계, 4)학생의 사교육 수강 여부, 5)학습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좋거나 가정에서 학습할 환경이 잘 갖춰진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통해 제대로 된 학습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격 수업에 의한 학습 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가장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중의 하나가 바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이 문제는 다시 시사인에서 지난주의 커버 스토리로 자세하게 소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한 조사연구 ‘코로나19와 교육 :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는 실증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공교육 현장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7월1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학생에게는 수면·식사에서부터 온라인 학습, 사교육, 교우 생활, 정서 부분까지 코로나19 이후 겪은 변화를 90개 문항으로 물었고, 학부모에게는 온라인 학습 지원과 자녀 돌봄 등에 관한 문항 40개, 교사에게는 온·오프라인 수업 운영, 학생 생활 지도 등에 관한 문항 77개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초중고 학생 2만1064명, 학부모 3만1042명, 교사 3860명, 총 5만5966명이 참여했습니다. ○ (사회자)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학생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삶은 여러 부문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든 놀기 위해서든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었습니다. 사교육 시간, 학교 과제 시간도 늘었고, 동시에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반면 운동·산책 시간, 밖에서 친구 만나는 시간, 문화 놀이공간 방문 시간은 확 줄었습니다. 요약하면 2020년 1학기,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혹은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다.▲ saenal1- 증가한 시간 중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은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68.8%, 46.7%가 ‘학습 목적’과 ‘학습 외 목적’으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하니 당연한 결과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이용 시간이 ‘학습 목적’이든 ‘학습 외 목적’이든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인 비율이 각각 22.2%, 23%였습니다.- 학생 4분의 1 정도는 하루 8시간 이상 미디어 기기 화면을 들여다보고 살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미디어 노출 증가가 심각해서 ‘학습 목적’으로 74.8%, ‘학습 외 목적’으로 61.6%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미디어 기기를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계속 -

소득에 따라 학습뿐만 아니라 식사나 사회관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방치되는 학생들의 정서안정 지원 등도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4회는 2020년 9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1'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니, 자기 스스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구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집에 있으면서 SNS 등 온라인으로 미디어만 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소득계층별 교육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매일 알림장 내용을 불러주고 준비물과 숙제를 까먹으면 잔소리도 해줬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가정 내 보호자 말고는 아무도 학생을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과 과제에 신경 쓰고 말고의 차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교육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는 학교 일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챙겨준다’는 비율조차 계층 간 차이가 벌어집니다.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여유가 없는 가정의 경우 시시때때로 바뀌는 등교 일정을 숙지하지 못해 자녀를 미등교일에 등교시키거나, 등교일에 등교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saenal1-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다’는 비율도 저소득층 학생이 높았습니다. 하층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생겨도 선생님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혼자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집에서 숙제·수행평가·지필 평가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은 중층·상층 학생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적었습니다. 그만큼 학습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자) 학습뿐 아니라 학습 이외의 부분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19가 벌인 격차가 학습 이외의 부분에서도 확인된다는 것 입니다. 학습뿐 아니라 수면, 식사, 사회관계,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학생들 사이 계층별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잠자는 시간의 변화’를 물었을 때 하층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상중하 가운데 가장 적고, ‘줄었다’거나 ‘늘었다’는 비중은 가장 많았다. 더 많이 자거나 더 적게 자거나, 가난한 집 학생일수록 수면 습관의 변화를 더 많이 겪은 것입니다.▲ saenal2- 식습관의 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평일 점심을 먹는지를 물었을 때 ‘항상 먹는다’는 비율이 상층은 65.4%인 반면 하층은 41.1%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라면 가정환경이 어떻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급식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던 격차입니다.▲ saenal3- ‘코로나19 이후 편의점 음식, 패스트푸드를 더 먹는다’는 비율도 하층 학생일수록 높았습니다. 반면 상층 학생은 코로나19 이후 편의점 음식, 패스트푸드 비중은 줄고 집밥(한식) 비중은 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학습뿐 아니라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격차도 보정해주던 학교의 기능이 사라진 탓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시사인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더 엉망으로 먹고 자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다”는 것이고 소득계층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 학교가 해오던 학습 이외의 기능의 중요성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 외 학습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인가요?- 앞의 조사에서 잠깐 드러났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이의 옆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이 격차에 관여합니다.- 평일 등교수업이 없는 날 어디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지 물었을 때, 계층에 상관없이 85% 이상이 ‘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집에 있지만, 차이는 그 시간 ‘함께 있는 사람’에서 벌어집니다.- 상층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경우가 반 이상(52%)이고 혼자 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하지만, 하층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비율(35%)이 상층에 비해 훨씬 적고 혼자 있는 비율(28.6%)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격차는 학습의 차이와 학력의 차이 뿐 아니라 ‘정서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정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정신과 과장은 최근 진료실에서 그 격차를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모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는 가정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대화가 많아지면서 심리 상태가 오히려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반면 생계 문제 때문에 긴급돌봄에 보내야 하거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적어지는 가정은 반대로 아이의 심리 상태가 더 불안해졌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1학기 동안 진행된 원격 수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수업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습 격차의 차이의 원인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의 유무의 차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1)취약 아동들에게 학습 도우미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 2)전국의 지역아동센터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학습지원 센터를 개설하는 방안, 3)하루 종일 비우고 있는 학교의 교실을 활용해 시간대 별로 소수의 아동들을 나오게 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잠시 유행하다가 지금은 시들해져 버린 <자기 주도 학습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학생들이 주변의 도우미가 없어도 스스로 자신이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룹을 만들어 대화와 토론을 하는 등 이미 교육계에서는 검증된 교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 지원과 생활습관 교육 등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도록 할 것인지, 집에 있을 때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운동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이들의 비대면 대화방을 개설해서 주제별로 토론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수업과 방과 후 교실, 그리고 운동장과 복도에서 뛰어놀고 아이들과 만나는 것 모두가 학습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깨닳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 현재의 단순 학습 중심의 온라인 교육 외에도 다양하게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지원 센터>가 되는 것이 앞으로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 될 것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