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국민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구리시에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잔뼈가 굵어진 민경자 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위한 더 넓은 정치를 시작하며 도의원으로서 4대 비전(vision)도 정립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 △양성평등 정치 등이다. 비전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우선 민 후보가 지향하는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다음으로 ‘약자를 위한 정치’는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이다.또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은 친환경 도시와 재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리시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에 매진하며 얻은 노하우를 적용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정치’는 여성 정치인 비중을 확대해 균형 잡힌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 내세운 비전이다.민 후보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이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의회학 등을 공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일꾼으로 성장할 기초 소양을 구축한 정치인이다.시민운동가로 환경운동가로 살아온 인생 여정이 경기도의회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구리시민 모두가 갖는 희망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신간 안내]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항공·해상교통' 표지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거버번스) 평가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견인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인권선진국, 소통, 사회 안전망 강화, 반부패, 투명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 등이 포함됐다.특히 금융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내역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산재 관련 내역을 반영할 방침이다.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며 서구 선진국은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따라서 ESG 경영의 도입은 추진해야 당면 문제라고 봐야 한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및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먼저 시리즈 첫 책으로 출간된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철강·비철금속' 편에 이어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석유화학',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의류·패션',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유통' 등이 이미 출간됐다. 이어 내놓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항공·해상교통' 편 4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교통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했다.5장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상교통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을 분석했다.이 책의 대표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총 28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저자로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공저자인 최치환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매일일보, 한국NGO신문을 거쳐 현재 엠아이앤뉴스 대표를 맡고 있다.30년 동안 언론사 마케팅 관련 경험을 축적하며 경영을 배웠다. 엠아아앤뉴스에서 대외 홍보, ESG 경영 관련 토론 및 세미나를 주관하며 공기업, 상장기업 등의 ESG 경영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박재희는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 취득, 표준전문가 과정 이수,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 ESG/WG1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예총 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다.저서로는 농협 인·적성 및 사무(직무)능력 검사, 국정원 7급 모의고사집, 드론학개론, 드론조종사 자격증 이론 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핵심 이론+1000제 기출 및 예상문제, UAV 무인기 일반, 드론 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 필기 등이 있다.민서연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엠아이앤뉴스 주임기자로 활동 중이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 등에 관한 경제·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ESG 경영 관련 전문가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포춘(Fortune)-500, 포브스(Forbes)-500 등 해외 기업 및 경영자의 경쟁력을 분석한 기획·특집기사를 송고한다.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경찰공무원, 군무원, 대기업, 공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의 입사 관련 면접 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집필하는 필진이다.김봉석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법인 신성에서 SK하이닉스 관련 해외 특허를 다루는 전문가다. 2000건 이상의 해외(미국/일본/중국/대만/유럽 등) 특허에 대한 출원/중간사건/등록/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한 석사로 국제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표준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한국예총 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다음은 '공기업 ESG 경영 평가 - 항공·해상교통'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서문초판을 내면서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조직(organiz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나 정치 집단과 달리 경제적 ‘이익(profit)’을 추구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resource)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현대적 의미의 기업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라고 봐야 한다. 패망한 일제가 버리고 간 식산 재산의 불하와 미군의 원조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집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정경유착이라는 기형적이며 효과적인 경영전략의 싹이 텄다. 정부는 정책에 따라 자원을 분배하고 시장의 수요(demand)마저 인위적으로 통제했다.당시의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라고 하기보다 계획경제에 가까웠지만 가난을 극복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로 불평불만을 잠재웠다. 정부는 정치적으로 군사독재, 경제적으로 계획경제를 앞세우며 정치 민주화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욕구를 억눌렀다.1987년 6·10 항쟁으로 쟁취한 정치 민주화가 경제 민주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실현 방안을 찾지 못했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론, 드론학, 경호학, 경비학, 재난관리학 등 다수 영역에서 학문체계를 정립했을 뿐 아니라 내부고발,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산업안전, 재난, 드론, 정치, 경제, 경영, 행정, 법학,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2006년부터 기업의 부정행위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한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2012년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서양의 다수 평가 지표를 연구해 동양의 사상과 결합한 독창적인 평가 모델을 정립해 국내외 기업에 적용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행정, 정치인의 선거공약, 다양한 정책 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중이다.국정연이 20여 년 동안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며 축적한 노하우는 2022년부터 ESG 경영을 평가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국내 주요 공기업과 상장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며 아쉬움이 적지 않아 이번에 책으로 펴내기로 결정했다.공저자들은 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국정연이 축적한 학문적 성과와 현장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바라는 희망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ESG 경영이 ‘찻잔 속이 미풍’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확신한다는 점을 밝힌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최고경영자인 로렌스 핑크(Laurence D. Fink)가 투자에 ESG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공언했다가 철회했지만 핵심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노르웨이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대다수 글로벌 사모펀드, 일반 주식 투자자 등은 ESG 경영이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 경쟁력(core competency)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고 100년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ESG라는 평가 기준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둘째, ESG 경영이 사업의 리스크(risk)이며 비용(cost)이라고 생각하는 오너(owner)와 최고경영자(CEO)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사고를 전환하기를 권고한다. ESG 경영은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급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영전략이기 때문이다.또한 ESG 경영의 최고 수혜자는 직원이나 고객이 아니라 최대 주주(shareholder), 즉 오너라고 봐야 한다. CEO는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해도 경영 성과를 가장 많이 배분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다. 따라서 오너와 CEO가 ESG 경영을 거추장스럽다고 여기는 현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셋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하며 귀찮은 요식행위라고 여기지 말고 자사의 경영철학과 구성원의 행동 준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길 바란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준비한 보고서를 홈페이지 한 구석에 방치하는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수백 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가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용으로 점철돼 있어 발간 효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기업 담당자와 직접 소통해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 안타깝지만 기업 현장에서 부딪히는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넷째, 기업에 친화적인 정부조차도 ESG 경영을 통해 양극화, 실업, 임금 격차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1980년대 초반 미국과 서유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럽의 극우 정당조차도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우리나라 보수 정치세력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이재명정부는 산업재해를 ESG 경영 평가에 포함시키고 대출 규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5년 동안 ESG 경영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다섯째, 상장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과 중소벤처기업도 ESG 경영을 적극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ESG 경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의 악습을 모방하며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조차도 ‘갑’질과 ‘황제식 경영’과 같은 일탈행위가 만연해 있다. 디지털 전환(DX)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데 앞장서려면 파괴적 혁신이 불가피하다.마지막으로 국정연은 침체된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 ESG 경영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연구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공기업과 상장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비정부기구(NGO) 등의 ESG 경영도 평가할 계획이다.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중차대한 임무에 동참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조언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 독자의 고언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목차 소개Part 1 ESG 경영에 대한 이해1장.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1. 윤리경영의 이해 102. 국내외 기관의 윤리경영 진단 모델 153. ESG 경영의 역사와 이슈 204. ESG 경영의 현안과 발전 방향 262장. ESG 경영의 평가 모델5. ESG 평가 지표 소개 316. 팔기생태계 평가지표 387. ESG 평가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78. 글로벌 투자자가 고려하는 ESG 경영 533장 국내 공기업의 ESG 경영9. 공기업의 거버넌스 현황 분석 5910. 공기업의 사회 현황 분석 6411. 공기업의 환경 현황 분석 7012. 디지털 경제를 대비할 방안 제시 7513.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생 방안 81Part 2 항공·해상교통 공기업 분석4장. 항공교통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14. 인천국제공항공사 8815. 한국공항공사 98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917. 항공안전기술원 1175장. 해상교통 분야 공기업의 ESG 경영 분석18. 부산항만공사 12519. 여수광양항만공사 13520. 울산항만공사 14721. 인천항만공사 15622. 해양교통안전공단 166참고문헌 175◇ 출간 및 예정인 공기업 ESG 경영 분석 시리즈 표지▲ [신간 소개]공기업 ESG 출간 및 출간예정 서적 표지 모음 [츨차=iNIS]◇ 상장기업 ESG 경영 분석 시리즈▲ [신간 소개] 상장기업 ESG 출간 서적 표지 모음 [출처=iNIS]◇ 출판사 별 ESG 경영 시리즈 보러가기   ▶ 교보문고에서 보기   ▶ YES24에서 보기   ▶ 알라딘에서 보기

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 원이다. 한수원에서 거버넌스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의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 대비 47% 수준에 머물고 있다.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을 벤치마킹해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ESG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부채 해소하는데 376년 소요한수원의 ESG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 넷제로 시대 선도’로 밝혔다. ESG 경영 슬로건은 ‘Clean Energy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명성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밝혔다.ESG 중점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일터 조성 △원전 생태계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로 각각의 추진과제도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은 상임이사 수는 6명, 비상임이사 수는 7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한수원은 2021년 ESG 대응 자문기구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기획본부장과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ESG 경영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지배구조에서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선언문도 밝혔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6월30일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부적절 처신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절 △금품수수 △근무태만 △취업규칙 위반 등이었다.2023년 한수원의 매출액은 10조9782억 원으로 2021년 9조4903억 원과 비교해 15.6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21억 원으로 2021년 2944억 원과 대비해 58.52% 감소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4조8851억 원으로 2021년 26조3176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6조309억 원으로 2021년 38조8270억 원과 비교해 18.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약 376년이 걸린다.2023년 부채 비율은 184.97%로 2021년 147.53%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32.77% △2020년 137.67% △2021년 147.53% △2022년 164.6% △2023년 184.97%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8.99%로 차별...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감소세 유지한수원의 사회공헌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내일 △따뜻한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영역은 △미래세대 투자 △안전사회 구축 △취약계층 지원 △공감가치 형성으로 나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이후 등급이 상향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68만 원으로 2021년 9560만 원과 비교해 1.13%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5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6만 원의 75.2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6만 원으로 2021년 4837만 원과 비교해 2.09% 하락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248만 원의 83.4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99%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61%와 비교해 감소됐다. 전형적인 직원 '갑'이고 차별 정책이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72명 △2020년 534명 △2021년 617명 △2022년 721명 △2023년 70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2.4% △2020년 40.6% △2021년 45.5% △2022년 51.5% △2023년 52.4%로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609회 △2020년 1566회 △2021년 1301회 △2022년 1733회 △2023년 166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수원의 봉사활동 실적보고 중 분야별 활동실적의 봉사활동 횟수 실적을 공시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1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126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100억 원으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했다.한수원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실천 공감 워크숍, ESG 대표과제에 대한 토론 및 외부 강사 특강 등의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사내 인재개발원에서 ESG 기초과정 및 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개설교육을 통해 ESG 분야별 전문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ESG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 ESG 경영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경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모호... 총용수 사용량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수원의 환경 경영 기본방향은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 △환경보전활동 선도, 환경정보 투명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력 △국내외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로 정했다. 환경 비전인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실현하고자 한다.한수원의 기후변화 기업이념은 ‘지구 환경을 우선하는 Clean&Green 에너지 리더’로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이행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은 1015억 원이며 태양광 시설 수리 비용으로 55억 원을 지출했다.한수원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비율)은 △2020년 258억 원 (96.8%) △2021년 246억 원(70.0%) △2022년 277억 원(72.7%)으로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매비율은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사업장별 총용수 사용량은 △2018년 401만6418톤(t) △2019년 355만9435.50t △2020년 302만2886.42t △2021년 344만811.2t △2022년 319만9589.5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만8319.77t △2019년 5만4563.38t △2020년 4만7684.71t △2021년 5만3752.21t △2022년 2만8820.5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1만tCO2eq △2021년 311만tCO2eq △2022년 305만tCO2eq로 증가 후 감소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경영진 교체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원전정책 벤치마킹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수원의 경영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실이 심화되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도 낙하산 경영자의 독단과 전형을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역대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평가도 현재 한수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당연하다.△사회(Social)=사회는 원자력산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전마피아라는 평가가 어울릴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마피아 조직과 다를바 없다. 원전마피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정책을 고수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최근 우리나라 경영계에서 ESG(환경·사회·거버넌스)는 불가능한 목표이므로 연기 혹은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쉴새없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윤리경영을 대처하며 터득한 노하우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앞세우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ESG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내려온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과 무책임은 독단경영, 무능경영, 밀실경영을 넘어 국민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한다.2024년 8월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ESG위원회가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투명경영 확립 등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라는 입장이다.실제 2024년 7월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이 내부 부정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데 어떤 기여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기관장들이 이른바 '품앗이'행태로 벌이는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다.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LH의 종합청렴도는 2021년 5듭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나머지 기간도 4등급을 유지했다. 2024년에도 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2024년 3월31일 기준 비리로 징계한 사례는 18건으로 연말까지 가면 2023년 수준인 93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LH는 국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직이 방대해 관리감독이 어렵데는 핑게를 대지만 임직원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엠아이앤뉴스는 LH의 ESG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게도 빠지지 않았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ESG는 불가능한데 '대상'을 받았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2009년 새출발했지만 2013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 기록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13년 1월 LH의 윤리경영을 평가할 때는 이명박정부가 레임덕으로 파장 분위기를 연출하고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이양받을 준비가 부족했다. 정권 말 권력 누수기에 국정연이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지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믿었다.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들 기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시킨 주범으로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처지였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를 보면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mission)을 달성하지 못했다. 2009년 취임한 이지송 사장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는 줄어들지 않았다.Code(윤리헌장)은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했지만 역시나 비윤리적 경영관행을 사라지지 않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윤리헌장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Compliance(제도운영)는 윤리경영위원회, 윤리실천사무국, 반부패실무추진반, 감찰분소, CA(Cleanup Agent) 등을 만들었지만 내부 부정행위를 줄이지 못했다. 이사회와 감사도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CEO특강, On/off 및 맞춤형 윤리청렴교육, 청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실천대회,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정작 윤리의식을 고취하지 못했다.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은 입주민,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빈발하고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을 받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LH는 시정권고 불이행 3위 공기업으로 조사됐다.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는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만 급격하게 늘렸다.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LH공사의 아파트 세부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는 국민의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며 낙제점을 받았다. 방만한 사업을 정돈하고 부채 해결을 위해 경영혁신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수행하지 않았다.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LH가 투지를 조장하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명박(MB)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도 실패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 본격화... 2023년 기준 부채총계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정상 경영 불가능L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H 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과 2024년도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2월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ESG 경영 선포식을 열며 ESG 경영을 본격화했다. LH의 ESG 경영 비전은 ‘미래를 여는 신뢰, LH와 함께하는 희망 내일’이다.ESG 3대 전략 목표와 12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ESG 추진 조직은 이사회의 ESG 소위원회와 기획조정실 ESG팀, ESG경영협의체 등이다.ESG 전략 목표는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온실가스 감축 94만톤) △국민의 삶을 보듬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주거안정 지원가구 225만호) △누구나 신뢰하는 투명경영 확립(부패·비리 발생 Zero)이다.LH는 2021년부터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경영의사를 결정할 때 ESG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전사에 ESG 경영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임원 수는 총 7명으로 남성 임원 6명, 여성 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상임 정원 6명에서 2023년 상임 현원은 5명으로 2021년 6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비상임이사 수는 8명으로 2021년 8명에서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LH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이다. 2021년 등급이 하락한 이후 4등급을 유지했다.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햏했지만 청렴도 면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 기준 최근 5년간 LH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5건 △2020년 35건 △2021년 94건 △2022년 74건 △2023년 93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8건이었다. 2024년 징계처분 건수는 2023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취업규칙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준수의무 위반 △업무직원 운영지침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 등이다.2023년 LH의 자본총계는 70조95억6900만 원으로 2021년 62조7616억5100만 원과 비교해 11.5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52조8473억2000만 원으로 2021년 138조8884억1400만 원과 대비해 10.05% 상승했다.최근 5년간 LH의 부채비율은 △2019년 254.20% △2020년 233.60% △2021년 221.30% △2022년 218.73% △2023년 218.32%로 2020년 급감 이후 완만한 하향세를 보였다. 여전히 정상경영과는 거리가 멀며 경영혁신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공공주택 주택 및 점검 서비스 품질 낮아져... 2026년까지 재해자 매년 10% 감축 목표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됐다. LH의 신규 공공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 42만9481건 △2020년 59만7700건 △2021년 42만4916건 △2022년 67만9433건 △2023년 1월~9월에는 37만708건으로 지난 5년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하자 지적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며 LH 공사는 2020년 1월 주택법 개정 이후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전에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를 통해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가 점검하도록 했다.2020년 이후 3년간 예산 517억 원을 투자해 매니저 5만450여 명을 투입했음에도 사전점검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에서 입주예정자는 세대당 4.5건인 반면 매니저는 세대당 2.1건의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집계됐다.LH의 동반성장 추진 비전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이다. 목표는 ‘LH 지속성장 동력확보, 협력기업 건설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했다. 동반성장 헌장을 수립했으며 추진전략은 △공정거래 문화정착 △미래사업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이다.최근 5년간 LH의 동반성장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양호 △2020년 개선필요 △2021년 보통 △2022년 보통 △2023년 보통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2024년 공개한 LH 안전보건방침에서 2026년까지 재해자를 매년 10% 감축하는 것을 안전·보건 목표로 정했다. 재해자 수(명) 및 사고사망만인율(‱) 목표치는 △2024년 348명(0.34) △2025년 313명(0.31) △2026년 282명(0.29)로 밝혔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0명 △2021년 6명 △2022년 7명 △2023년 2명으로 2020년이 가장 높았다.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가 가장 많았으며 도급 사망자는 2022년 1명이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통보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파악했다.2023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했다고 질타받았다. 2023년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 대해 LH는 레미콘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처리했다.또한 시공사인 GS건설이 설계를 변경했음에도 발주처인 LH의 승인 절차가 부재했으며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최근 4년간 LH의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 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은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로 나뉘었다.2023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6958만2000원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7475만7000원, 여성은 6368만3000원이었다. 정규직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남성의 85.19%로 높은 편이다.최근 5년간 LH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19년 7795만3000원 △2020년 7853만3000원 △2021년 6958만2000원 △2022년 7153만6000원 △2023년 7188만7000원으로 2021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인상됐다.2023년 LH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04만3000원으로 2021년 3162만7000원과 비교해 7.64%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보수액에서 남성은 3571만6000원, 여성은 3314만7000원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5.45%였던 것과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급여나 복지, 근로조건 등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직장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의 씨앗은 남겨져 있는 셈이다.최근 5년간 LH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312명 △2020년 369명 △2021년 399명 △2022년 436명 △2023년 482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24.4% △2020년 22.8% △2021년 24.6% △2022년 29.6% △2023년 30.7%로 2020년 하향 후 늘어났다.사회공헌활동에서 최근 5년간 LH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310회 △2020년 1200회 △2021년 1167회 △2022년 1044회 △2023년 1010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임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34억826만9777원 △2020년 197억6800만2562원 △2021년 179억6463만7008원 △2022년 161억4796만550원 △2023년 169억6194만1000원으로 2019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하향세를 기록했다.기부금은 기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상출연금(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사회적책임 인식에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기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LH의 환경경영 비전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미래를 여는 국민의 기업'이다. 환경 관련 경영 및 도시-주택-주거복지의 전 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설산업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고자 한다.2023년부터 2027년까지 LH 중장기 환경경영계획의 지향점은 △목표, 기후위기 대응 △역할, 친환경 건설산업 선도 △가치, 지속가능성 확보로 나뉜다. 추진방향은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탄소중립 도시 조성 △친환경 주택 건설 △에너지 기반 주거복지 확산이다.환경경영 추진과제 43개에 대한 성과는 △LH 그린리포트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영공시 △이해관계자 확산(입주자 등)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2023년 4월 LH는 한국동서발전과 ‘파키스탄 주거 환경개선 연계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LH의 주거환경 사업 노하우와 동서발전의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노하우를 합칠 방침이다. 해당 온실가스감축사업은 파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일환으로 진행된다.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감축사업을 투자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탄소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사업방식이다.2023년 3월 파키스탄 기후변화부의 승인으로 LH는 향후 28년간 파키스탄 전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할 권리를 확보했다.하지만 LH 지속가능 보고서나 알리오 사이트에서 자체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2024 한국ESG경영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라는 점도 확인하기 어려웠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19년 3281억2500만 원 △2020년 2666억9400만 원 △2021년 2587억4900만 원 △2022년 2832억8000만 원 △2023년 2900억8800만 원으로 하향 후 2022년부터 상승했다.친환경제품 구매품목은 △금속제창 △아스팔트콘크리트 △합성수지제창 △목재문 △LED 실내조명등 △석재타일 및 판석 등이었다.최근 5년간 LH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82.67톤(t) △2019년 457.35t △2020년 469.312t △2021년 3615.43t △2022년 557.60t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LH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품질관리 개선 시급... 비밀이 아닌 정보공개 적극 행보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부터 윤리경영보다 엄격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정부패나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전면적인 혁신이 불가피하다.여성 직원의 비율에 비해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너무 낮다. 조직 내부에서 여성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 비리나 부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성의 관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본업인 신규 공공주택의 품질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입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렵다.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지만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너무 낮고 직장 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육아휴직자나 남성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에도 공개된 자료를 찾지 못했다. LH 관련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늘어나고 있으먀 구매하는 친환경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공개된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해 양호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2대 제주 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개월 정도 살아보자는 '제주 한달살기'가 유행이다. 육지와 다른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것도 제주도의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숙소를 구하고 섬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묘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최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2대 국회에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해양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맞는 관리방안 법제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 등을 요구했다. 지역 토박이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위성곤 의원은 20~22대 연이어 3선 고지에 올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위성곤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5.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 22대 3선으로 당선된 위선곤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6)·사회(복지)(41)·문화(교육)(2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1%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8.0% △정치(행정) 공약 5.6% △과학(기술) 공약 1.1%로 조사됐다. 위성곤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내 손으로 뽑는 서귀포시장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입법 추진 △제주4·3 왜곡·폄훼 처벌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행정서비스 개선(통·반 분리) 등 5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업 수입 보장보험 확대 △하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기존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지원 확대 △농기계 지원 및 대여 2배 확대 △감귤 경쟁력 강화 △명품 마늘산업 육성 △제주감귤가공수출단지 △월동무 특구 등 1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귀포의료원 의료역량 강화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도민 항공료 반값 △공공추진사업 및 청년채용 시 시민 우선권 부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해 센터’ 건립 △제주 청년 기본소득 연 100만 원 도입 △아이 돌봄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 △원도심 재개발 추진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등 4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서귀포시민대학 설립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 △웰니스·워케이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문학인의 집, 예술인 회관 건립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송악산-평화대공원 관광벨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해양치유센터 웰니스관광 활성화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등 1개뿐이다. 농어업이 중심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고기철도 과학기술 공약을 1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고기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4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3)·사회(복지)(12)·문화(교육)(11)·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은 31.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29.3% △문화(교육) 공약은 26.8% △정치(행정) 공약 12.2% △과학(기술) 공약 0.0%를 집계됐다. ◇ 다수 공약이 모호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으면 달성 불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도 서귀포시 평가 결과 [출처=iNIS]위성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서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 중 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100곳 육성, 24시간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요양병원 건립, 제주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분석했다.기후위기대응 스타트업 육성은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솔루션을 개발할 스타트업을 100개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청년이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어린이전문병원과 공공요양병원도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도 어린이전문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제주도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을 확보해 건물과 같은 캠퍼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만 교수와 학생의 질적 향상, 우수 강의교안의 개발 등은 예산 투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를 수립한 셈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시제도 도입, 문학인의 집 및 예술인 회관 건립과 맞춤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적용했다.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촌과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임무에 충실하지 못해 농민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양성평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이 요구된다.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예술인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예술 관련 건물의 신축, 임대아파트 건립도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술은 단기적인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군기지 이전 장기계획 수립, 관광 활성화 및 국제(카페)축제 추진,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 추진, 원도심 재개발 추진으로 판단했다. 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은 형식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완료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안보 측면에서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관광활성화는 제주도의 관광업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바가지 상혼이나 불친절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국민이 많아졌다.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관광업 자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여성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법 추진은 위성곤 의원이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1대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10~20%대로 낮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도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디까지가 추진됐다고 볼 것인지 모호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웰니스(wellness)·워케이션(workcation)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체류관광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  관내 산부인과·소아과 확충으로 파악했다.웰니스, 워케이션으로 방문 목적 다양화하게 만들면 관광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웰니스와 워케이션의 목적지로 제주도를 선택하는 것은 여행격의 몫이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제주도 상인의 불친절, 비싼 가격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문자의 웰니스 확보는 불가능해진다. 워케이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유행하다가 사무실 출근이 본격화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잠깐 관심의 초점을 받는 유행보다는 본질적인 핵심(core)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AM 기반의 구축은 2024년 6월 현재 기체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개발된 기체를 도입하겠다지만 해당 국가에서도 UAM은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업 운행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동지역·읍면별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 수어교육센터·점자도서관 설치,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및 동물복지 개선,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으로 결정했다. 이들 공약도 합리적이라고 보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위성곤 의원의 선거공약은 낙후된 서귀포 경제를 살리고 관광업 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나 예술인 보호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약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화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천년들의 분노를 해소할 정책 수립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은 “친구도 못 만나고, 경험도 제한되고, 하루 종일 영상매체를 보며, <공부만 해요>”라는 하소연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드렸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더 엉망으로 먹고 자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보정 해주던 학교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새날에서 코로나 19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을 한 이후 인천의 10살 형제가 “라면 화재”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사건이 보도되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교육 부문에서도 ‘뉴노멀’을 요구하는 것이 코로나 세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교육 부분에서의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가 끝나서 다시 등교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은데, 온라인 교육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거나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되나요?-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유지될 것이다’에 응답한 비율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한 긍정한 학생 비율은 44.4%로 교사(31.9%)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반면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대면 수업의 필수성에 동의하는 비율(74.7%)은 교사(96.5%)에 비해 확연히 낮았습니다. 학생들의 86.8%는 “감염병에 대비해 학교와 교육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도 기성세대에 비해 학생들이 강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비해 1)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등교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2) 마스크 무상제공, 3) 식재료 제공 등 필수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4)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등에 학생 80%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보다 일관되게 높은 비율로 교육복지 강화 쪽에 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모습이 <코로나19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먼저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학생들은 절망의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의 싹도 틔우고 있었습니다.- 즉 학생들은 나름대로 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사·학부모에 비해 훨씬 더 교육의 변화에 유연하고,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우리 사회는 계층 간 학습 격차가 문제였지 않나요?- 이번에 청와대 녹지원에 BTS를 초청해서 개최한 제1회 청년의 날 행사의 주제도 대통령께서 37번이나 <공정>을 강조한 것로 기성세대의 불공정에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팩트 자체가 틀렸음에도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도 병역을 포함한 교육과 채용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보수 언론과 야권에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권 보장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적 지원은 상당 부분 <보편적인 교육권이 보장>되지만, 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공정함을 담보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됩니다.- 실제로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 오면서,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회였기에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역동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능력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말 발표된 통계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자식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이 2009년 48.3%에서 2019년 28.9%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적인 사회계층별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2019.9.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리얼미터 의뢰).▲ saenal1-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촉매제가 되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더 가지게 된 것이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70%가 교육을 통해서는 계층 간 이동이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사회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치열한 대학입시 제도와 그에 기반한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교육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나요?-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송인수, 윤지희 선생님 등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결과,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9.9만 원에서 2019년 42.9만 원으로 약 7.5% 증가했습니다. 초등학교는 2018년과 2019년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각각 31.9만 원과 34.7만 원이었고, 중학교는 각각 44.8만 원과 47.4만 원이었으며, 고등학교는 각각 54.9만 원과 59.9만 원으로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학년이 높을수록 교육비 자체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aenal2- 계속 -

소득의 차이가 사교육의 차이로 이어져 신분이 대물림되는 원인으로 작용, 원격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기 주도 학습법으로 학습 의욕 고취시켜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사회자) 그런데 사교육비는 결국 소득계층별로 지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게 되니, 사회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만 원 미만의 가구 소득에서는 사교육비가 2018년 9.9만 원, 2019년 10.4만 원이었고, 800만 원 이상의 가구 소득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사교육비가 각각 50.5만 원과 53.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에 비해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가 5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가 대학 진학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최근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사회자) 소득의 차이는 사교육의 차이로 나타나고, 결국 이것이 특정 대학 진학을 통해 신분 고착으로 대물림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 사립초 → 국제중 →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 → SKY대학 → 전문직・대기업・고위공직’으로 이어지는 제도 내의 특권 트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의 진입이 경제력・직업・학벌・거주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다수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하도 심각하니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제작되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서 <군비경쟁>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력 자체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국민의 대학 진학 기회가 늘어나면서, 학력보다는 “학벌”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고, 선호하는 <학벌>을 취득하기 위한 뜨거운 경쟁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정환경, 부모의 경제력 등으로 인해 이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지원하는 위한 대학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 시대의 교육 불평등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거나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대유행이 종식되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학교가 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극우 보수 교회의 문제나 콜센터와 택배 노동자 문제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문제를 전면에 드러내고 악화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코로나19 자체가 유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이미 존재했고, 코로나19로 인해 그러한 문제가 더 극명하게 확대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할 부분과 구조적인 문제와 구조 그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응 두 가지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1학기 동안 진행된 원격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수업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회사에서는 다양한 화상회의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식당이나 커피숍에서도 칸막이 설치나 비접촉 대면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새날 방송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교육 불평등 해소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습 격차의 차이의 원인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의 유무의 차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1)취약 아동들에게 학습 도우미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여 2)전국의 지역아동센터나 읍 · 면 · 동 사무소를 통한 학습지원 센터를 개설하는 방안, 3)하루 종일 비우고 있는 학교의 교실을 활용해 시간대 별로 소수의 아동들을 나오게 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번에 초, 중, 고등학교가 등교 중지의 명령을 내리고, 학교 문을 닫은 반면, 어린이집은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모든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잘 써서 환자 발생이 한 명도 없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악화시켰다면, 코로나19를 계기로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신 <자기 주도 학습법>은 어떤 것인가요?- 이전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잠시 유행하다가 지금은 시들해져 버린 <자기 주도 학습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방안과 같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학생들이 주변의 도우미가 없어도 스스로 자신이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룹을 만들어 대화와 토론을 하는 등 이미 교육계에서는 검증된 교수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아마 코로나19를 겪은 세대 내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심각한 학습능력의 격차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베이비 붐 세대와 같이 <같은 시대 경험을 한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질 것인데,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부실 교육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학습능력이 부실한 세대를 지칭할 때 부르는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이들이 역으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험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 새로운 교육 세대가 되도록 하려면 <자기 주도 학습법의 전국 보급과 확대>를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법은 일명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채득(採得)하도록 하는 것이고, 교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거나 주어진 동영상 강의를 주입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도록 하여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 보도록 하는 것을 핵심입니다. 즉 동기 부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이 학습 의욕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학교 급식의 중지나,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사라진 문제 등도 코로나가 야기한 부작용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등교를 못하면서 발생하는 아동 방임이나 학교의 교육복지 양극화, 운동 부족 등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서울시 전남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 등 몇 개 지방교육청에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급식 꾸러미를 보내서 학부모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배정된 예산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하던 기업이나 농가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가정집으로 친환경 급식 꾸러미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참신한 아이다어가 팔요합니다.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 지원과 생활습관 교육 등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도록 할 것인지, 집에 있을 때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운동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이들의 비대면 대화방을 개설해서 주제별로 토론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saenal1-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수업과 방과 후 교실, 그리고 운동장과 복도에서 뛰어놀고 아이들과 만나는 것 모두가 학습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교사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한 학급을 나누어 수업을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실시하거나 단순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등교 시간을 정해 학생들이 토론이나 과제 발표를 하도록 하는 등 교사와 학교장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낮추면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문을 닫고 있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1만1,300여 개의 학교 도서관을 학생들이 책을 빌리는 곳이나,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독서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토론 수업을 소규모로 하는 곳이나 전문 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독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단순 강의 학습 중심의 온라인 교육 외에도 이제는 학교가 다양하게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내하는 <교육지원 센터>가 되는 것이 코로나19 시대의 교훈을 활용하는 일이고, 앞으로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 될 것입니다. - 계속 -

온라인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심화학습의 장으로 활용해야,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다시 점검해 보완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5회는 2020년 9월 2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2 -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여러 가지 교육 개혁이 힘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쉽습니다.- 교사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휴식과 여행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한을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의 차이가 없이 휴식의 시간만 늘어난 직업군의 하나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획득한 전교조 등에서 이러한 운동을 주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교육없는 세상에서는 약 20가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와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세부 내역을 보면 ▶코로나發 학습안전망 마련을 위한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서는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강화 ▶“유아 사교육은 불필요, 한글 초등학교에서 책임진다.” -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1학년 수학 교과서에 한글 교육 정책과 맞지 않는 교육과정 편성 금지 등 ▶“공식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 배배꼬은 킬러문항, 주입식 수업 STOP!”,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하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정착으로 수포자 문제 해결! ▶‘성취평가제・교과활동 및 기록 방식 혁신’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를 확대 등입니다.○ (사회자)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으로 비대면 수업의 확대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 학급당 학생 숫자를 줄이고, 교사당 학생 숫자를 줄여서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교육계의 숙원인 정책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아의 감소로 인한 학생 숫자의 감소에만 의존해 숫자상으로 달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사의 수업 중 온라인 수업 비중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줄어든 개별 교실에서의 수업 부담을 학생들에 대한 개별 지도와 면담으로 바꾸어 나가거나 과제물에 대한 첨삭 지도로 전환하는 등 질적인 변화를 도입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수업을 전국 단위에서 단일 동영상 강의 수업을 보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교육 자치의 취지를 살려서 각 지방교육청 별로 표준수업 영상을 만들고 학교나 집에서 이들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등교 수업에서는 이를 근거로 토론 수업을 하거나 과제 발표, 상호 평가 등을 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 방식의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보다는 동일한 수업을 여러 교실을 다니면서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더 좋은 수업 기회가 될 수 있고, 교사들이 단순 반복 수업을 하기 보다는 동영상 수업에 더해 체계적인 심화학습이나 노론 등 질적으로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구체화 되려면 학생들에 대한 평가나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보다 대학교에서 받고자 하는 학생 정원은 더 많기 때문에 SKY 등 특정 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미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입학 자체는 이제 경쟁의 필요가 없지만, 우리 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 조금은 과도한 대응 조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질병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국민들도 개인위생에 대한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정상화의 과정을 학교가 앞장서서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고치는 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의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 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전국의 국립대학 통합 전형이나 대학별로 전문화와 집중화를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강좌를 공개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등의 정책을 아젠다로 제시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항상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는 입시의 공정함 만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고용구조의 산업 구조의 한계에 있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는 대학 서열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는 왜곡된 노동 시장의 구조와 편중된 산업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리고 재벌 대기업 등 선호하는 직장이 적기 때문에 입시와 학벌을 통해서 서열화를 만들어 채용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 사회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면, 근본적으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수입이나 복지에 차이가 없고, 퇴임 후의 삶도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교육에 가해지는 압력이 조금더 완화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대학 자체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를 바꾸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점점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져가는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교육혁신 작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백신이 상용화되어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 하더라도 교육 불평등 문제는 또 다른 전염병과 같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 (사회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민낮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 집단의 존재와 의사와 언론 등 기득권 집단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과도한 자영업자의 비율 및 이로 인한 경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는 등 우리 사회의 약점과 취약함이 전면에 드러난 것도 앞으로 개선돼야 할 우리 사회와 산업구조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부분들입니다.- 특히 교육 부분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보수적이며 견고하던 교육계의 많은 변화가 올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디지털화와 비대면 수업의 확대는 또 다른 차별과 취약계층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교육이 교육 격차와 학습 격차, 그리고 결국 학벌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지만, 역으로 그러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의 숙원이었던, 지역 감정 해소와 실질적인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의 방안 중의 하나로, 방송통신대학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았고, 그것이 IT벤쳐 붐을 만들어 내어 우리나라가 IMF구제 금융체제를 극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판데믹 사태도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블록체인기술과 AR/VR 기술, IoT기술 등 4차 산업 혁명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춤형 정부 지원 등으로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체험이 증가한 것은 이후에 복지국가를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끝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초중고생의 개학이 늦춰지고 있어, 장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정배경에 따른 학습 격차는 더욱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4회는 2020년 9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1'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주 까지 계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침체뿐 아니라 전국민을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등 오래 계속되기 어려운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코로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시사IN에서 지난주의 커버 스토리로 다룬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 사상 초유의 1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초중고교 개학이 4차례 연기됐고, 온라인으로 겨우 학사 일정을 맞춰가다가 6월이 되어서야 제한된 횟수로나마 오프라인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우 수업시수를 채우고 여름방학도 보냈습니다. 이제 또 사상 초유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8개월째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 속에서 교육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계층 간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고, 9월이 반이나 지났지만 재대로 된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도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교육부가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이신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의 박완신 교수님이 이번 주에 이에 대한 칼럼을 쓰셨는데, 이러한 문제를 자세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오늘 그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회자) 실제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습 격차가 나타났나요?- 지난 5월 경향신문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도 이와 같은 반응입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학습격차 심화(61.8%)’라고 응답했으며, 학습 격차의 원인은 ‘가정환경 차이(72.3%)’가 1순위였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의 학교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 격차'인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자재를 보급하고 쌍방향 수업 비율을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등교수업을 늘려야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려면 학급 당 인원을 현저히 줄여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교육격차 문제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이러한 교육 격차의 원인은 무엇으로 조사되었나요?- 지난 8월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이후 응답자의 80%가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습 격차가 심화된 주된 이유로는 1)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차이, 2)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 3)학생-교사 간 소통의 한계, 4)학생의 사교육 수강 여부, 5)학습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좋거나 가정에서 학습할 환경이 잘 갖춰진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통해 제대로 된 학습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격 수업에 의한 학습 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가장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중의 하나가 바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이 문제는 다시 시사인에서 지난주의 커버 스토리로 자세하게 소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한 조사연구 ‘코로나19와 교육 :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는 실증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공교육 현장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7월1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학생에게는 수면·식사에서부터 온라인 학습, 사교육, 교우 생활, 정서 부분까지 코로나19 이후 겪은 변화를 90개 문항으로 물었고, 학부모에게는 온라인 학습 지원과 자녀 돌봄 등에 관한 문항 40개, 교사에게는 온·오프라인 수업 운영, 학생 생활 지도 등에 관한 문항 77개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초중고 학생 2만1064명, 학부모 3만1042명, 교사 3860명, 총 5만5966명이 참여했습니다. ○ (사회자)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학생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삶은 여러 부문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든 놀기 위해서든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었습니다. 사교육 시간, 학교 과제 시간도 늘었고, 동시에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반면 운동·산책 시간, 밖에서 친구 만나는 시간, 문화 놀이공간 방문 시간은 확 줄었습니다. 요약하면 2020년 1학기,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혹은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다.▲ saenal1- 증가한 시간 중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은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68.8%, 46.7%가 ‘학습 목적’과 ‘학습 외 목적’으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하니 당연한 결과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이용 시간이 ‘학습 목적’이든 ‘학습 외 목적’이든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인 비율이 각각 22.2%, 23%였습니다.- 학생 4분의 1 정도는 하루 8시간 이상 미디어 기기 화면을 들여다보고 살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미디어 노출 증가가 심각해서 ‘학습 목적’으로 74.8%, ‘학습 외 목적’으로 61.6%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미디어 기기를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계속 -

소득에 따라 학습뿐만 아니라 식사나 사회관계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방치되는 학생들의 정서안정 지원 등도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4회는 2020년 9월 1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1'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니, 자기 스스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구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집에 있으면서 SNS 등 온라인으로 미디어만 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소득계층별 교육 격차가 커졌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매일 알림장 내용을 불러주고 준비물과 숙제를 까먹으면 잔소리도 해줬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가정 내 보호자 말고는 아무도 학생을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과 과제에 신경 쓰고 말고의 차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교육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보호자는 학교 일정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챙겨준다’는 비율조차 계층 간 차이가 벌어집니다.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여유가 없는 가정의 경우 시시때때로 바뀌는 등교 일정을 숙지하지 못해 자녀를 미등교일에 등교시키거나, 등교일에 등교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saenal1-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다’는 비율도 저소득층 학생이 높았습니다. 하층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생겨도 선생님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혼자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집에서 숙제·수행평가·지필 평가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은 중층·상층 학생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적었습니다. 그만큼 학습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자) 학습뿐 아니라 학습 이외의 부분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19가 벌인 격차가 학습 이외의 부분에서도 확인된다는 것 입니다. 학습뿐 아니라 수면, 식사, 사회관계,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학생들 사이 계층별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잠자는 시간의 변화’를 물었을 때 하층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상중하 가운데 가장 적고, ‘줄었다’거나 ‘늘었다’는 비중은 가장 많았다. 더 많이 자거나 더 적게 자거나, 가난한 집 학생일수록 수면 습관의 변화를 더 많이 겪은 것입니다.▲ saenal2- 식습관의 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평일 점심을 먹는지를 물었을 때 ‘항상 먹는다’는 비율이 상층은 65.4%인 반면 하층은 41.1%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라면 가정환경이 어떻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급식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던 격차입니다.▲ saenal3- ‘코로나19 이후 편의점 음식, 패스트푸드를 더 먹는다’는 비율도 하층 학생일수록 높았습니다. 반면 상층 학생은 코로나19 이후 편의점 음식, 패스트푸드 비중은 줄고 집밥(한식) 비중은 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학습뿐 아니라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격차도 보정해주던 학교의 기능이 사라진 탓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시사인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더 엉망으로 먹고 자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다”는 것이고 소득계층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지금까지 학교가 해오던 학습 이외의 기능의 중요성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 외 학습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인가요?- 앞의 조사에서 잠깐 드러났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이의 옆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이 격차에 관여합니다.- 평일 등교수업이 없는 날 어디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지 물었을 때, 계층에 상관없이 85% 이상이 ‘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집에 있지만, 차이는 그 시간 ‘함께 있는 사람’에서 벌어집니다.- 상층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경우가 반 이상(52%)이고 혼자 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하지만, 하층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비율(35%)이 상층에 비해 훨씬 적고 혼자 있는 비율(28.6%)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격차는 학습의 차이와 학력의 차이 뿐 아니라 ‘정서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정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정신과 과장은 최근 진료실에서 그 격차를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모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유지되는 가정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대화가 많아지면서 심리 상태가 오히려 호전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반면 생계 문제 때문에 긴급돌봄에 보내야 하거나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적어지는 가정은 반대로 아이의 심리 상태가 더 불안해졌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1학기 동안 진행된 원격 수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수업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습 격차의 차이의 원인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의 유무의 차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1)취약 아동들에게 학습 도우미 파견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해 2)전국의 지역아동센터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한 학습지원 센터를 개설하는 방안, 3)하루 종일 비우고 있는 학교의 교실을 활용해 시간대 별로 소수의 아동들을 나오게 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잠시 유행하다가 지금은 시들해져 버린 <자기 주도 학습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학생들이 주변의 도우미가 없어도 스스로 자신이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룹을 만들어 대화와 토론을 하는 등 이미 교육계에서는 검증된 교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 지원과 생활습관 교육 등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도록 할 것인지, 집에 있을 때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운동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이들의 비대면 대화방을 개설해서 주제별로 토론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수업과 방과 후 교실, 그리고 운동장과 복도에서 뛰어놀고 아이들과 만나는 것 모두가 학습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깨닳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 현재의 단순 학습 중심의 온라인 교육 외에도 다양하게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지원 센터>가 되는 것이 앞으로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 될 것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