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핵과학자회(BAS)는 24일 ‘둠스데이(Doomsday·지구종말)’ 시계의 초침이 파멸의 상징인 자정까지 10초 더 이동해 이제 90초만 남았다고 밝혔다.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및 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빠졌다. 북한과 더불어 한국마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핵무장을 강행하면 한반도는 핵무기 보유국 간 대결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휴전선에 맞닿아 있는 경기도 파주시는 통일과 남북협력의 전진기지이자 군사 대결의 최전선에 해당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파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역대 민선 파주군수·시장은 송달용·이준원·류화선·이인재·이재홍·최종환·김경일이다. 1996년 3월1일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민선1기 군수·시장을 넘어 2기 시장을 지낸 송달용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다. 관선으로 경기도 가평군·고양군·파주군수를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3기 이준원은 현대그룹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다. 파주시장에 당선됐으나 재임 중 웅지세무대학 설립과 관련된 검찰 내사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기 보궐·4기 류화선은 삼성그룹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언론인으로 변신한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5기 이인재는 국토통일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경기도·내무부에서 근무했다. 6기 이재홍은 건설교통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부처를 섭렵한 공무원 출신이다. 7기 최종환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8기 김경일은 10대 경기도의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6·1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일은 국민의힘 조병국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일은 3대 비전 15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3대 비전은 △활력경제 미래도약 △포용사회 문화도시 △균형발전 평화수도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조기 확정 △4차 산업혁명 대학 신설 △메디컬클러스터(의료복합단지) 조성 △평화특별경제구 조성 등도 제안했다.낙선한 조병국은 △시민 행복지수 올리기 △내일이 더 행복한 파주 △서울에서 파주를 찾는 교육 혁명 △서울을 뛰어넘는 문화예술체육 도시 △서울 출근 30분! 사통팔달 △도시와 농촌 상생 △사회적 약자 존중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기도 파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52%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비전·15대 전략·92개의 세부 공약과 지역별 공약 97개 등 총 189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보물 공약을 3대 전략·12대 분야·144개 세부 실천계획 등으로 재조정·변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44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22)·경제(16)·사회(75)·문화(3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2.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1.5% △경제 공약 11.1% △정치 공약 15.3%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지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 △군 방호벽 선별적 철거 추진 △재난예방 강화 체계 고도화 △대학병원 유치 추진 △시장 직속 시민사회소통관 신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파주 액정표시장치(LCD)산업단지 확장 및 고도화 추진 △파주지역화폐 2.0시대 △운정테크노밸리 정보통신기술(ICT)산업단지 활성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공공·지역 기업 연계 신중년·어르신 일자리 마련 확대 △친환경·로컬푸드 공공조달체계 구축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차질 없는 개통 △의료복합단지 구축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청년 기본소득 지속 추진 △24시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금빛로 청소년 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판문점 관광자원화 △비무장지대(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DMZ 평화관광 콘텐츠화 지속 지원 △마장호수 관광인프라 확충 △임진각 일대 한반도 스마트관광 거점화 지속 지원 △생애주기별 먹거리 교육 제도화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사업 추진 △운정테크노밸리 ICT산업단지 활성화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센터 운영지원 등은 과학기술보다는 경제에 가깝다. ◇ 대학병원 유치 등 핵심 공약 달성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 사업 △의료복합단지 구축 △대학병원 유치추진 등은 파주 지역에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은 1단계로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구축 및 입주기관 유치를 위해 2023~2028년 2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임기 내 달성은 어렵다. 2단계도 2026~2030년 6147억 원이 투자돼야 가능한 사업이다. 바이오헬스 자체가 모호한 용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파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지원은 2016년부터 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관할 군부대에서 동의하지 않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휴전선 인근이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부대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판문점 관광자원화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DMZ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대 등도 남북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윤석열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제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청년 기본소득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전체 청년 모두에게 적용될 때까지인지 불명확해 측정이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운정테크노밸리 ICT산업단지 활성화는 공무원의 역량만으로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2021년 6·11월 두 차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무산됐으며 지난해 6월 3차 재공모를 실시해 겨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ICT산업단지는 서울 영등포·홍릉&월곡·성동·관악S밸리·강남, 경기도 안양·부천·안산·성남·수원 등 전국 28곳이 지정돼 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파주지역화폐 2.0시대는 지역화폐 할인인센티브 상시 10%를 지급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총사업비 733억3000만 원 중 기 투자 175억3000만 원, 2022년 150억 원, 2023~2026년 매년 102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역화폐가 경제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됐지만 사용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해 대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중앙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DMZ 생태문화관광벨트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은 빨리 폐기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베드타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효성그룹(이하 효성)의 창업자인 조홍제 회장은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과 결별한 후 1962년 효성물산을 설립해 그룹의 기초를 마련했다.효성은 중공업, 산업자재, 섬유, 화학, 건설, 무역, 정보통신,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계열사는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효성을 포함해 111개이다. 유가증권 시장에 4개, 코스닥 시장에 1개 등 총 5개사가 상장되어 있으며, 비상장사는 국내 41개, 해외65개 이다.매출액은 크지 않지만 계열사수로는 삼성, LG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자금난 겪는 삼성물산공사에 돈 빌려주고 동업삼성그룹(이하 삼성), LG그룹(이하 LG), 효성의 창업자들이 서부 경남 대지주 출신이고 경남 진주의 지수초등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동향 출신인 이들은 자연스럽게 사업적으로 관계를 형성했고, 국내 재벌기업의 역사를 같이 쓰게 되었다.조홍제 회장은 1948년 삼성 이병철 회장이 만든 삼성물산공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돈을 빌려주면서 동업을 시작했다. 그는 인생의 황금기인 40~50대를 삼성그룹에서 보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의 요구로 동업을 청산했으며, 청산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2006년 효성에서 ‘효성 40년사’를 내면서 삼성 이병철회장에 관련된 부문이 이병철 회장의 자서전과 달라 호사가의 입방에 오르기도 했다. 조홍제 회장은 삼성의 제일제당, 제일모직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산업의 흐름에 대해 경험을 하였다. 1962년 이병철 회장과 동업을 청산하면서 법정관리 중이던 조선제분을 인수했다. 그리고 같은 해 한국타이어, 1963년 조선피혁을 인수하면서 그룹의 기반을 구축했다.1966년 동양나이론을 설립하면서 꿈에 그리던 섬유사업도 시작했다.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제계획에 편승해 1970년대는 중공업, 목재, 기계로 사업을 확장했다. 1980년대는 석유화학, 전자산업에 뛰어들면서 사업다각화를 꾀했지만 효율성을 높이지는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하자 다른 대기업이 인력감축을 고민할 때 효성은 주력기업을 통폐합하고 비주력사업은 매각하거나 청산했다.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관리인력을 축소할 수 있었다.모든 조직을 퍼포먼스 유니트(PU: Performance Unit)로 바꾸고 PU별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주력계열사 합병, 비핵심 사업부문 매각 등의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현재는 주요 사업별 퍼포먼스 그룹(PG)으로 체제가 개편되어 있다.◇ 후계자는 추진하던 사업부실화로 리더십에 큰 타격효성은 한때 재계서열 5위까지 올라 갔지만 조홍제 회장이 자식들에게 기업분할을 해 주면서 중견그룹으로 사세가 위축되었다. 둘째 아들에게는 한국타이어, 셋째 아들에게는 동성개발, 큰아들인 조석래 회장은 그룹의 사명과 나머지 기업을 물려줬다.한국타이어도 계열사를 늘리면서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동서개발은 사업부진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효성도 IMF위기를 잘 극복하기는 했지만 사업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는데 실패했다.2세인 조석래 회장은 보수적으로 사업을 유지했지만, 3세가 경영의 전면에 나서면서 효성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보수적 색채가 옅어지고 있다.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2006년 이후 건설과 IT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 M&A를 했지만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다. 진흥건설은 인수 후 연속 적자를 거듭하다가 워크아웃되었다. 진흥건설은 알짜로 평가돼 정치적 특혜의혹까지 받았던 기업이라 부실에 대해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본다.IT관련 기업들도 적자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그룹의 지원으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앞날이 캄캄하다. 기존의 사업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IT로의 진출의도는 좋았지만,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가 많다.하이닉스반도체 인수시도도 좋았고, LED관련 사업을 하는 갤럭시아그룹도 나쁘지는 않았다. 다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 휴대폰의 부품인 키패드를 생산하던 기업을 인수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휴대폰이 터치폰으로 바뀐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해 실패한 M&A가 됐다. 조현준 사장이 갤럭시아그룹을 펼칠 때만 해도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재벌그룹의 장남이 하는 사업이고,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유상증자로 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탈출은 요원한 실정이다. 오히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업전망도 어두워 지속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주요 투자자나 외부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원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셈이다.장자가 가업을 잇는 것이 전통인 효성의 입장에서 조현준 사장이 추진한 사업이 부실화되면서 그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마이더스(midas)의 손’이 아니라 손대는 것마다 적자가 나는‘마이너스(minus)의 손’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한다.그렇다고 조석래 회장의 차남과 삼남의 경영능력도 검증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남은 그룹 내 위상이 줄어들고 있고, 삼남도 마찬가지다. 조석래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이라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다.효성의 기업문화 특징은 실속 우선주의, 심사숙고, 철저한 계산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효성의 창업자는 생전에 3명의 자식에서 계열사를 분리해줘 유산분쟁이 없었다. 조석래 회장도 3형제에게 그룹을 분리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효성의 사세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본다.㈜효성이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경영권은 안정되었지만 무분별하게 펼친 계열사의 부실은 고민이 된다. 아무리 오너의 적자라고 해도 반복해 실패하면 조직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란 쉽지 않다.◇ 창업자와 달리 정치와 가깝게 지내며 부정적 여론 초래창업자는 정치와는 거리를 두었지만 후계자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밀접하게 연대 한다는 인상을 준다. 2007년 3월 참여정부 말기 조석래 회장이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을 외쳤기 때문에 정부와 전경련 사이는 좋지 않았다.하지만 사돈지간이자 친기업적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됐다. 효성의 이름이 언론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MB정부의 출범부터이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업적 특혜를 준 것은 아니지만 면죄부는 받는 경우가 많았다. 2007년 대검찰청이 효성의 비리를 수사했지만 이를 덮었다가 2009년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정작 사건을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끌다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배려차원이라는 세간의 평가였다.2009년도에는 효성이 미국에서 위장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의해 제기되었지만 무시됐다. 하지만 끊임 없는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면서 2010년 7월 검찰은 조현준 사장이 2002~2005년 회삿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해 횡령을 하였다는 명목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다. 효성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만든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6년부터 추진한 일명‘세빛둥둥섬’이다. 한강에 전시와 공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이 인공섬 조성 및 운영사업권을 가진 기업이 플로섬으로 효성의 계열사이다.서울시 공무원들이 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계약변경을 통해 특혜를 주는 등 부실백화점이라는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임하면서 밝혀졌다.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현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 도요타매장의 공원용지의 형질변경 허가와 완공전 사용허가도 특혜의혹이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건물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 만든 전시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효성 오너 일가기업인 로우테크놀로지도 2009년 국방부의 훈련장비 납품하면서 단가를 높이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옛말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는 말도 있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말도 있다. 모두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노태우 정부때 사돈기업이었던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듯이 정권마다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친기업정책을 표방한 MB정부에서 대통령의 사돈기업이 특혜를 볼 것이라는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었다.효성이 기업에 필요한 산업재가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기업가는 정치와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