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경기도 광주군 일부가 분리된 하남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서울특별시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 등과 마찬가지로 하남시는 자족 기능이 부족한 서울의 위성도시로 불린다. 근교농업이 활성화됐었지만 도시개발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위축됐다.2010년대 이후 위례신도시·미사강변도시·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 10만 명에 불과하던 주민이 1월 기준 32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백제 초기 도성인 하남위례성의 위치가 하남시 춘군동 일대였다는 학설에 따라 하남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보다 정치인이 득세 중역대 민선 하남시장은 손영채·이교범·김황식·오수봉·김상호·이현재다. 민선1·2기 시장 손영채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현 하남시)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6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3·5·6기 이교범은 무소속으로 1·2기 하남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6기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4기 김황식은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서 근무한 후 정치를 시작했다.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6기 보궐 오수봉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6·7대 하남시의원을 지냈다. 7기 김상호는 오수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경력을 쌓아 시장까지 성장했다. 8기 이현재는 상공자원부·산업자원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마했다.6·1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재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현재는 5대 공약으로 △하남지하철, 5철시대로 완성 △일자리가 많은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하남시 주거 대전환! 원도심 스마트 도시화, 신도시 재점검 및 업그레이드!! △우리 아이, 하남시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교육특구 하남 완성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상호는 △3호선 조기 추진, 9호선 직결·급행역 도입 △첨단산업 하남밸리 조성 △카네기멜론 유치 등 글로벌 최상위 교육단지 조성 △수열에너지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실현 △공공산후조리 등 맞춤 복지 △미사섬 생태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미래하남 비전64’ 공약을 내걸었지만 떨어졌다.▲ 경기도 하남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전략·70개 공약과 4개 지역별 공약 41개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교통(9) △도시개발 및 일자리(4) △권역별 맞춤형 도시정책(36) △교육(11) △시민맞춤형 복지(16) △생활밀착형 인프라(16) △지역경제(13) 등 9개 분야·124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24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12)·사회(74)·문화(2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16% △경제 공약 9.68% △정치 공약 10.4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효과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하남시 투자유치단) △재개발·재건축 등 활성화 지원 △초이동·감북동 발전계획 수립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구성 △이동시장제 운영 △기업규제 개혁센터 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주민의견 반영한 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 추진 △지역화폐 하머니 혜택 폭 확대 △기업·공공기관·아파트단지와 상생구매 협약 체결 유도 △전통시장 디지털주민배달시스템 구축 △자영업 활성화 지원 △하남 관내기업 공공구매 우선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9호선 조기 착공, 2028년 개통 및 미사 급행역 추진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하남 유치 추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ZERO), 하남형 스쿨존 △어르신놀이터 신설(시니어센터 운영) △장애인 돌봄 SOS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K-스타월드 조성 △연구개발(R&D)캠퍼스+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K패션 복합문화단지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확대 △학부모(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특색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시니어교육 확대(생활편의교육)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시장 재선되려면 산업기반 구축 우선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R&D캠퍼스+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은 2380억 원을 투입해 2019~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산업 교육연구 클러스터 및 글로벌기업의 R&D캠퍼스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표다.2021년 12월 포항공과대(POSTECH)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사업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하남이 R&D캠퍼스와 교육연구 클러스터로서 입지 요건에 맞는지 의문이다. 교육연구 클러스터의 지향점도 명확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하남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전통시장 디지털주민배달시스템 구축은 온라인을 활용한 장보기 서비스 구축이 목표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지난해 신장시장 시범사업 운영 후 올해부터 전통시장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경기도 등 공공배달앱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있지만 배민·요기요 등 민간 기업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공공배달앱은 지자체의 예산투입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광범위한 배송망을 구축하고 대규모로 가입자를 늘려도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면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청년·어르신·장애인 채용기업 인센티브 부여는 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려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취업취약계층 고용인원 △채용 증가율 △고용 유지율 △정규직 비율 등이다.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홍보·생산성 향상·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경비 지원 △현판 인증서 수여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공공구매 계약시 우선 구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순하게 명패나 상장 부여와 같은 소소한 혜택으로 사회적 약자를 채용할 기업은 많지 않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4점을 획득했다. 자영업 활성화 지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피해, 고정비용 경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총 86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폐업지원금·특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폐업지원금은 50만원, 특별지원금은 2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쥐꼬리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지역화폐 하머니 혜택 폭 확대는 지난해 지역화폐 2000억 원을 발행하고 올해는 국비 전액 삭감 예정에 따라 탄력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상생 도모,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경제 자금 순환 등이다. 지역화폐가 지역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현금 깡, 혜택의 제한 등으로 유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비판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률은 36.8%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안 이슈를 많이 파악했겠지만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산업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시장으로서도 재선이 가능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기도(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방송]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최종윤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이 중 가결 9건(9.0%), 계류 68건(68.0%), 대안반영폐기 21건(21.0%),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9.0%다.가결된 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종윤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9)·사회복지(30)·문(교육(15)·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3% △경제산업 공약 15.8% △과학기술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5분 57초 이후 :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7분 01초 이후 :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방송][38분 20초 이후 :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방송][52분 28초 이후 :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7.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종윤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9)·사회복지(30)·문화교육(15)·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3% △경제산업 공약 15.8% △과학기술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하남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현재의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4대(1992년) = 이택석(민주자유당) : 고양시15대(1996년) = 이국헌(신한국당) : 고양시 덕양구16대(2000년) = 유성근(한나라당) : 하남시16대 재보궐(2003년) = 김황식(한나라당) : 하남시17대(2004년) = 문학진(열린우리당) : 하남시18대(2008년) = 문학진(통합민주당) : 하남시19대(2012년) = 이현재(새누리당) : 하남시20대(2016년) = 이현재(새누리당) : 하남시21대(2020년)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하남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종윤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종윤 현 21대 국회의원(1966)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했고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제 16, 17, 19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정무특보와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최종윤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이중 가결 9건(9.0%), 계류 68건(68.0%), 대안반영폐기 21건(21.0%),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9.0%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하남에서 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남시 선거구는 하남시 갑과을 선거구로 분구될 예정이라 예비후보자 등록 및 출마예상자가 많습니다.민주당에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박경미 전 국회의원(20대 국회), 오수봉 전 하남 시장, 강병덕 전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 (전)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추민규, 이희청 사단법인 건강가정문화교육원 이사장,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민병선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6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현)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비롯하여, 유성근 전 국회의원, 송병선 하남경제연구소장, 현영석 ㈜아이티로지스 대표이사, 김영은 (전) CMB 광주방송 아나운서, 송재백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객원교수, 김기윤 변호사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윤완채 전 도의원, 구경서 하남시 산업진흥협회 이사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을 역임한 이용 국회의원,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윤수 전 이현재 시장후보 대변인 등 13명이 넘는 분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진보당에서는 이현심 (전) 5대, 6대 하남시의회 전 시의원이 출마하고 자유통일당으로 김종희 전 서울시 강동구의원이 출마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종윤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사섬에 약 10조원 규모의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추진을 공약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며 본격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현재 하남 시장을 하고 있는 이현재 전 산자부장관이 나서 국토부를 설득해 환경1~2등급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자신의 공약 사항인 K-스타월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개발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미사섬의 국제마이스단지도 성공 가능성 자체가 전무한 프로젝트입니다.국제 규모의 호텔군 유치 공약도 마이스복합단지의 개발 자체가 불발되며 호텔을 유치할 필요성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서울시내 호텔도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하남의 호텔까지 투숙하러 갈 외국인이 있을지 의문입니다.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하고 2016년부터 추진하다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좌초된 이후 2026년 개원 목표로 재추진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하남시민은 서울까지 20분도 채걸리지 않아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을 찾고 있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첨단 과학의 상징인 슈퍼 컴퓨팅 센터 건립 공약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하남에는 슈퍼 컴퓨터를 연구할 인력, 연구소 등이 없습니다.지역쿼터제 도입으로 지역 청년 채용 제도화를 공약했으나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나 가능한 정책으로 수도권인 하남에서는 부적절하며 기업·청년 양자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백제 테마도시 프로젝트 추진은 이미 옆에 있는 서울 송파구가 백제박물관 등을 보유해 특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백제의 위례성은 서울시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마켓 지원 공약은 유통과정과 시설관리를 ICT 기술로 구현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구현 사례조차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출퇴근선 버스 안정적 증차 공약은 하남이 베드타운이라 서울 출퇴근 버스 혼잡도가 높으며 안정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몇 분 간격이나 현재보다 20% 증차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합니다.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공약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되었습니다. 하남시에 관련 기업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아카데미 및 연구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인재육성 생태계 조성 공약의 경우 교육부와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목표입니다. 하남에는 제대로 된 대학 1개 없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는 시청이나 공공 부문이 아니라 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공무원도 유연근무제를 완벽하게 시행하지 않으며 민간 부문에 강제하기 어렵습니다.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으로 활력 조성 공약을 했으나 청년 창업은 공무원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며 도시 재생과 무관합니다. 도시 재생과 창업을 연결한 사례도 전무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수도권에 친환경 식품 산업단지 조성 공약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친환경 농업은 가능하지만 식품제조업체 유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제시됐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공약의 경우도 인근 서울에 산후조리원이 많으며 하남시만으로 독자 운영 불가능합니다.진로체험센터 건립 추진의 경우 다수 지자체가 건물을 건립하고 있지만 진로 체험은 실험실에서 이론 수업을 듣는 것보다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사회복지 30개(52%), 문화교육 15개(26%)로 경제기반 구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국제 마이스복합단지, 슈퍼컴퓨팅 센터, 스마트마켓,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며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유연근무제 확대, 청년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형 도시 재생 등은 하남시 노력으로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하남시 선거구를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갑과 을 지역구로 분구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미사1·2동, 풍산동, 덕풍3동 등은 하남시을 지역 선거구, 나머지 지역이 하남시 갑 선거구로 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남시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하남시·광주군 선거구에서 하남시 선거구로 분구 및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최종윤은 2024년 1월22일 국회소통관에서 22대 선거에서 불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최종윤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이 중 가결 9건(9.0%), 계류 68건(68.0%), 대안반영폐기 21건(21.0%),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9.0%다.가결된 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종윤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9)·사회복지(30)·문(교육(15)·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3% △경제산업 공약 15.8% △과학기술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47분 04초 부터 윤호중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2시 03분 02초 이후 : 최종윤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14분 07초 이후 :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25분 25초 이후 : 김학용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 39분 34초 이후 : 윤호중, 최종윤, 김선교, 김학용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