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평야 지대에 연못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경기도 평택시는 수도권 개발이 확장되며 급성장하고 있다. 1981년 송탄읍이 송탄시, 1985년 평택읍이 평택시로 각각 분리된 이후 1995년 송탄시·평택시·평택군이 통합돼 현재의 평택시가 됐다.평택은 오산과 더불어 미군기지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경기도 북부와 서울특별시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까지 평택으로 이전되며 USAG 험프리스는 해외에 있는 미군 최대 군사기지로 떠올랐다. 자동차 수출기지로 개발된 평택항은 서해안 거점 항구로 발돋움 중이다.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산업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합 중역대 민선 평택시장은 김선기·송명호·공재광·정장선이다. 민선1·2·3·5기 시장 김선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평택군수를 지낸 후 시장에 당선됐다. 김선기는 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며 정치생명의 연장에 성공했다.3기 재보궐·4기 송명호는 지역에 있는 박애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3선에 도전했으나 공재광에게 밀렸다. 6기 공재광은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평택시청·수원시청·경기도청·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며 이력을 쌓았다.7·8기 정장선은 4·5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19대 재보궐선거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은 국민의힘 최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정장선의 5대 공약은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첨단 대도시 조성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체계 구축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의료 도시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도시 등이다.낙선한 최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보건복지·의료 지원 △문화·체육 지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지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1% vs 과학기술 공약 0.9%8기에 재선된 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0대 핵심공약·36개 세부 공약 △4대 전략·45개 세부 공약 △23개 지역별·117개 세부 공약 등 총 198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미래·경제도시(19) △교통(44) △복지·의료(21) △문화·예술(68) △교육(10) △균형발전(42) 등 9대 분야·221개 사업·229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했다.홈페이지에 9대 분야·222개 사업·230개 세부 공약으로 분류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1개 사업이 중복돼 있다.국정연은 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22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5)·사회(140)·문화(63)·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7.5% △경제 공약 6.6% △정치 공약 3.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업무를 전담으로 할 청년정책관 신설 △현장 중심 일자리센터 운영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 △사회적 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적극 지원 △평택항 관광산업 개발전략 수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완성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국내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미래농업으로 경쟁력 강화(드론 활용) △스마트팜 농업 확대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진위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편리한 교통망 대전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평택 연장 △카이스트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교통체제 구축 △청년문화 예술인을 위한 문화인턴제 일자리 시행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4차 산업 인재육성 청년 직업 훈련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팽성 5성급 관광호텔 완공 △주한미군 반환용지 역사공원 조성 △국제아트페어 개최 △고덕국제학교 설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카이스트와 함께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스마트시티센터 구축 등) △삼성반도체와 카이스트 기반 첨단 복합 반도체 특구 조성으로 단출하다. ◇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은 달성 불가능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4차 산업 인재육성 청년 직업 훈련은 임기 내 15억 원을 투자해 신기술 분야 미래 혁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사업이다. 4차 산업 관련 인재육성은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다수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평택시 관내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의 부재,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에 따른 청년들의 저조한 참여율,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계할 역량 부족 등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평택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카이스트와 함께 AI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은 공기업 및 민간투자 형태로 523억52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카카오·KT·LG·네이버·SKT·삼성전자 등이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를 통해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I 관련 우수 인재가 평택으로 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편리한 교통망 대전환은 국비 180억 원, 시비 1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다.스마트 교차로 설치 등 지능형 교통체계,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 긴급차량 우선 신호·사고 다발지점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순히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에 불과하며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의도한 성과를 얻을지 미지수다. 교통망 대전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도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은 2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완료한다.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인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역량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발 범위를 정하고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란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9점을 받았다. 국제아트페어 개최는 시비 7억5000만 원을 투자해 세계 어린이 사생대회 아트페어,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포함한 복합 예술축제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이다.국제아트페어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행사이기 때문에 평택에서 추진해 의도한 성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세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미술작품을 교류하겠다는 구상도 낯설다. 몇 개 국가의 어린이가 평택에서 개최하는 사생대회에 참가할지도 의문이다.종합적으로 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2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1점으로 달성률은 48.4%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산업도시로 전환하려는 평택시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경기도(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평가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 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됐다. 현재 관할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유의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으로 가결 5건(8.6%), 계류 39건(67.3%), 대안반영폐기 14건(24.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2.7%), 대안반영폐기 6건(16.2%), 임기만료폐기 30건(81.1%)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7%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33.3%), 대안반영폐기 4건(33.3%), 임기만료폐기 4건(33.3%)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3.3%로 높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유의동 의원이 21대 제시한 117개 정치(행정)(6)·경제(산업)(11)·사회(복지)(67)·문화(교육)(3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3%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9%를 각각 기록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11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6분 55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26분 35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35분 55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45분 30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3.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됐다. 현재 관할 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유의동 의원이 21대 제시한 117개 정치(행정)(6)·경제(산업)(11)·사회(복지)(67)·문화(교육)(3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3%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9%를 각각 기록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평택을 선거구는 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 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되어 현재 관할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입니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15대(1996년) = 허남훈(자유민주연합) : 평택시 을16대(2000년) = 정장선(새천년민주당) : 평택시 을17대(2004년) = 정장선(열린우리당) : 평택시 을18대(2008년) = 정장선(통합민주당) : 평택시 을19대(2012년) = 이재영(새누리당) : 평택시 을19대 재보궐선거(2014년) = 유의동(새누리당) : 평택시 을20대(2016년) = 유의동(새누리당) : 평택시 을21대(2020년) = 유의동(미래통합당) : 평택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유의동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유의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으로 가결 5건(8.6%), 계류 39건(67.3%), 대안반영폐기 14건(24.1%)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2.7%), 대안반영폐기 6건(16.2%), 임기만료폐기 30건(81.1%)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7%이고 가결된 법률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33.3%), 대안반영폐기 4건(33.3%), 임기만료폐기 4건(33.3%)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3.3%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유의동 현 21대 국회의원(3선)이 공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2022년 3월31일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고 유승민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는 등 대표적인 친 유승민 계열이나 경기도에 유일한 3선 의원으로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공재광 전 평택 시장,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한규찬 도당 대변인, 이재영 전 19대 국회의원, 최분희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태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정 지역위원장, 김기성 전 시의회 부의장, 오세호 전 도의원, 김경자 전 서울특별시의원, 공성경 전 창조한국당 대표, 유병만 국민정책평가원장, 유성 평택자치연대 대표, 오명근 전 도의원 등 8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진보당에서는 김양현 도당사무처장, 개혁신당에서는 유지훈 한국인권운동협회 대표, 무소속으로는 전용태 평택도시발전연구소 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유의동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택호 내에 국립과학관 신설 유치 공약의 경우 이미 과천시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어서 경기도 내 추가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국립과학관을 신설했거나 하는 중입니다.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과 양육 가이드라인 마련 공약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 라인은 제정했지만 입양·양육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달성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비전 2동, 용이동에 경기도 최대 규모 도서문화 콤플렉스인 “평택 책보고” 유치 공약의 경우 추진 노력도 없었고 유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권역별 도서관 설립 공약의 경우 도서관 신설보다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도서관을 건설할 예산으로 전문 사서의 확보, 다양한 도서 구입,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이 효율적입니다.권역별 감염 전문병원 설립 공약의 경우 2017년부터 지역별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중부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인 시절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병원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지역 인재 육성 및 취업 지원 정책의 경우 수도권은 지역 쿼터제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 추진된다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경우 금융, 시설, 마케팅 등 지원할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아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쾌적한 친환경 항만 조성 공약의 경우 쾌적하다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며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 평택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매연과 소음을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도로 및 철도 인근의 방음벽 확충 공약의 경우 확충할 지역, 규모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현덕면 어촌, 어항 등 연안 지역의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공약의 경우 어촌도 농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로 소멸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활성화 애로를 겪고 있어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비전 2동, 용이동을 포함한 소사벌 음식-스포츠-웨딩-영화-도서-반려동물-산책 문화벨트 구축 공약의 경우 단순 주거지로 개발 중입니다. 국내외에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모두 충족시킨 복합 문화벨트를 구축한 사례가 전무합니다.주한 미군기지 근로자 고용안정 및 복지 확충 공약의 경우 미군이 고용 정책을 책임지고 있어 우리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베트민턴 등) 권역별, 종목별 실내 전용 구장 설치 공약의 경우 권역별·종목별로 실내 전용구장을 설치하기보다 지역 실정에 따라 야외 구장도 병설해야 바람직합니다.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유치 공약의 경우 테마파크보다 다양한 현장을 찾아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산시 등에서도 비슷한 공약이 있었는데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평택항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무역항으로 육성, 지원하는 공약의 경우 자동차, 잡화, 양곡 화물, 제철 등으로 특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부산항, 인천항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중국 상하이 푸둥항이 동북아 거점항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인천항도 쇠퇴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기에는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의 공약은 전체 117개 공약 중 사회복지 67개, 문화교육 32개로 전체의 84%가 소모성 예산 투입 공약이었습니다. 국립과학관, 평택책보고, 도서관, 문화벨트 등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미진합니다.도농복합 도시로 급격한 도시화, 대규모 공단 신설 등을 수용할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별 민원 해결 위한 개발 공약이 다수였기 때문에 3선의 중진 의원으로 보기 어려운 공약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 등과 통합해 통합 평택시가 탄생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을 선거구 관할 지역인 비전1동이 평택시 갑 선거구 지역으로 이동 됐다. 현재 관할지역은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용이동, 비전2동, 고덕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유의동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당에 공천 신청을 해둔 상태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유의동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8건으로 가결 5건(8.6%), 계류 39건(67.3%), 대안반영폐기 14건(24.1%)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8.6%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으로 가결 1건(2.7%), 대안반영폐기 6건(16.2%), 임기만료폐기 30건(81.1%)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2.7%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률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으로 가결 4건(33.3%), 대안반영폐기 4건(33.3%), 임기만료폐기 4건(33.3%)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33.3%로 높은 편이다. 가결된 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유의동 의원이 21대 제시한 117개 정치(행정)(6)·경제(산업)(11)·사회(복지)(67)·문화(교육)(32)·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3% △경제(산업) 공약 9.4%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9%를 각각 기록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11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이 포함된다.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홍진군 배준영 의원,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직 의원, 경기도 군포시 이학영 의원,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경기도 하남시 최종윤 의원,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안성시 김학용 의원 등도 포함된다.▲ 경기도 평택시을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1시 19분 20분 이후 김은혜 전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시 36분 28초 이후 : 김민기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46분 09초 이후 :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방송][1시 55분 28초 이후 : 유의동 의원 공약 평가 방송][2시05분 04초 이후 : 김은혜 전의원, 김민기, 안민석, 유의동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