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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비대면사회를 앞당겼으며 오프라인 유통점의 변화를 요구했다. 길거리 상점이 온라인 점포와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대형 할인점도 비슷한 처지로 내몰렸다.1993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을 벤치마킹해 설립된 이마트는 철저한 현지화로 성장가도를 달렸다. 어두운 창고와 같은 매장을 백화점처럼 밝게 꾸미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을 진열해 구매 욕구를 높였다.이마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이마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이마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하며 전략 목표 수립... 2023년 부채 9조6655억 원으로 부채율 90% 기록이마트의 지속가능경영 비전은 ‘emart tomorrow’로 ESG 슬로건은 ‘지구의 내일을 우리가 함께’로 정했다. ESG 중점 분야는 △환경 경영 △지속가능상품 △동반 성장 △사회 책임으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ESG 중점 분야 각각의 전략 목표는 △2050 Net Zero (2030 32.8% 감축) △2030 플라스틱 50% 감축 △건강상품 인증상품 보장 (2030 매출 비중 5%) △밸류체인 전반의 ESG 경영 △대내/외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로 정했다.2024년 이마트는 기존의 친환경 브랜드인 ‘이마트 투머로우(emart tomorrow)’에 3가지 주요 가치인 △Curate △Humanize △Innovate를 추가해 ESG 브랜드로 론칭했다.ESG 경영 전담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ESG 담당 △ESG 경영추진팀 △ESG 실무협의체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친환경 경영 3대 부문은 △Green Store △Green Product △Green Culture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비 생활 장려, 친환경/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2023년 이마트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2021년과 구성원 수는 동일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에서 변동이 없었다.2023년 자본 총계는 10조4615억 원으로 2021년 9조4483억 원 대비 10.72%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9조6655억 원으로 2021년 9조6933억 원과 비교해 0.29% 소폭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90.00%로 2021년 100.00%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5조1418억 원으로 2021년 15조0538억 원과 비교해 0.58% 소폭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587억 원으로 2021년 7747억 원 대비 66.6% 대폭 줄어들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7년이 소요된다. 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특성상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수립했지만 산업재해 증가... ESG 교육 시행하나 환경에 치중이마트의 안전보건 추진 비전은 ‘안전은 기본, 철저하게 예방! 대비! 대응!’으로 밝혔다. 2024년 목표로는 ‘산업재해 3% 감축, 중대재해 ZERO’로 정했다.2023년 산업재해와 대비해 3대 사고유형은 아니지만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추가 관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2024년 3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개정하며 세부 관리 지침을 수립했다. 세부 관리 지침 수는 총 84개로 안전 부문 9개 영역에 대한 56개 지침과 기술 부문 6개 영역의 28개 지침으로 구성된다.이마트는 모든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투자 및 인수 합병 등 사업 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인권경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인권경영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표명하며 인권경영 원칙을 수립했다.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334명 △2022년 347명 △2023년 36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74명 △2022년 100명 △2023년 118명으로 상승했음에도 여성 사용자의 50% 이하였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주요 대형마트 산업재해 건수는 30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대형마트들의 온라인 전환과 매장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531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대형마트 3개 사의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홈플러스 1112건 △이마트 970건 △롯데마트 455건 순으로 높았다. 2023년 상반기에만 △홈플러스 153건 △이마트 102건 △롯데마트 46건으로 집계됐다.노동조합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 신규 채용 감소와 그에 따른 인력과 업무 불일치로 산업재해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온라인 및 비대면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노동자 1명의 업무량이 늘고 점포 정리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이마트의 사회공헌 추진 전략의 지향점은 △지역사회와 상생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과제는 △Growth Together △Equal Opportunity △Make Safe World로 정했다. 사회공헌 지침을 수립하며 사회적 요구와 기대사항을 ESG 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사회공헌 추진 조직으로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ESG 위원회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면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다. 또한 점포의 지역별 상황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은 각 점포의 지원팀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최근 3년간 기부금은 △2021년 104억4200만 원 △2022년 101억6900만 원 △2023년 90억80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공헌 투입 비율(매출액 대비 투입 비용)은 △2021년 0.07% △2022년 0.07% △2023년 0.06%로 2023년 하락했다.2024년 10월 동반성장위원회와 ‘2024년 협력사 ESG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상생 발전과 공급망 전반의 ESG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마트는 임직원의 업무상황과 필요역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인재육성체계는 △본사/점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이원화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석택과 집중(핵심계층/실무중심)을 원칙으로 구성됐다.이마트는 자체 교육 플랫폼인 터치원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온라인 ESG 교육을 진행했다. 2023년 12월 ‘해양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게시했으나 1년 동안 조회수는 93회에 그쳤다.2023년 8월 진행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에는 1248명이 참여했다. 교육의 내용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교육 참가율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 소비자 대상 환경 캠페인 진행하며 폐기물 재활용률 상승... 2023년 녹색 구매액 50억 원으로 양호이마트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며 고객 대상으로 친환경 상품 확대 및 친환경 소비 장려 등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경영 방침으로는 환경 관련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추진 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산하에 ESG 담당 및 ESG 경영추진팀을 운영하고 있다. ESG 실무협의체는 4개 카테고리인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넷제로 추진 전략)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업무를 운영한다.이마트는 독자적인 생산공정을 운영하지 않아 생산공정으로 화학물질 사용과 대기 및 수질 오염배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출된 폐기물은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해 전량 위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폐기물 관리 현황은 2~3개년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해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 증가폭이 갑자기 높아진 항목이 발생할 시에는 원인 및 사유를 파악해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집계 대상인 이마트의 사업장 수는 △2021년 171개 △2022년 165개 △2023년 164개였다.최근 3년간 폐기물 집계 대상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11,877톤(t) △2022년 108,291t △2023년 104,441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95.90% △2022년 95.40% △2023년 95.70%로 등락을 보였다.최근 3년간 녹색구매 실적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34억 원 △2023년 50억 원으로 2023년 급증했다. 2011년 4월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며 영업용 지원용 장비 구입 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기자재와 친환경 상품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2020년 이마트는 7개 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소비자의 분리수거를 장려하는 ‘윈더플 캠페인’을 시행했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진행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윈더플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윈더플 캠페인을 진행한 최근 4년 동안 폐플라스틱 수거율은 △2020년 77.60% △2021년 79.45% △2022년 86.16% △2023년 88.14%로 상승세를 보였다. 폐플라스틱 수거율은 수거 활동 목표 대비 수거 완료한 폐플라스틱 무게의 비율을 산출했다.이마트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젝트(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2만7716tCO2eq △2022년 54만1669tCO2eq △2023년 49만603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 경영 투명성을 개선해야 거버넌스 향상 가능... 산업재해도 관리 가능한 위험에 포함△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철강 및 화학 관련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앟았지만 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밝혔다.ESG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지만 친환경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이마트는 사업의 방향 설정이나 조직개편 등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습하다. 노조는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주장한다.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생을 추구하지만 협력업체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유통업체로서 업무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직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유통업체로 생산공정이 없어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폐기물 처리는 위탁업체를 통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증가해 환경부와 협약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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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더불어시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연합해 선거에 임했으며 1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명의 의원으로 1위를 한 미래한국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소속 당원들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자 비례대표 후보를 독자 공천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대전환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정훈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수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0.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1개로 분석됐다.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3)·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5.3% △경제(산업)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히 추진 △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 11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 제한 폐지를 통한 안전망 구축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1개뿐이다. 모체인 민주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므로 비례정당에 어울리는 문화 및 교육 공약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아쉽다.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영세,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등 3개다. 2020년 2월부터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3개로 9.7%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문화(교육)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방송, 통신, 언론 등의 대응력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이나 언론 모두 공멸을 피하기 어럽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라는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시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하점인 (下)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은 2016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으로 정상화는 요원할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해진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은 2018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공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는 열차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주요 항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은 북한에 배테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량을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 중국이 자원안보를 빌미로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지 가격이 폭등해 대체지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더불어시민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받았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는 2011년부터 도입했지만 등록금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인 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은 사회 피해가 심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하(下)로 조사됐다.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KN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권 압력과 낙하산 인사 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도 보완'이 모호한 용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는 어떻게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인사가 정부기관을 들락거리며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은 소득을 확대할 방안도 없고 평가 지준도 모호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성 착취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시스템은 구축이 어렵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중요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한 기관이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평가 항목과 달리 중(中)으로 낙제점을 벗어났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청정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은 탄소중립 사회는 전 지구적 아젠다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법의 사각지댁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렵하기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합리성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최하점인 하(下)로 분석됐다. 정책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좋은 공약이지만 구체적은 실천방안이 없어서 공약(空約)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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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피트니스클럽 이용자는 2억16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특정서비스산업동태통계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동기간 사업자 숫자는 1497개로 0.2% 감소했다. 피트니스클럽이 도산하는 이유는 임대료, 광열비, 트레이너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광고, 설비에 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2020년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외출 자숙 등이 시행되며 피트니스클럽은 큰 피해를 입었다. 2023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 저렴하고 24시간 연중 무휴 등을 내세운 피트니스클럽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결국 경쟁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트레이너 부족 등으로 실적이 떨어지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클럽은 문을 닫고 있다.2022년 도산업체가 16개로 적었지만 2023년 회계연도는 2024년 2월까지 총 28개 업체가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 부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자본금이 1억 엔 이하로 소규모 사업자였다.현재 피트니스클럽은 고가격대의 설비나 트레이너를 확보한 클럽과 일부 트레이닝 머신을 설치한 저렴한 클럽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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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 기준 대학 졸업생의 취업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조사는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62개 대학과 20개 단기대학(여자)이 포함됐다.우선 2023년 3월 졸업자 취업률은 97.3%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98.0%, 2019년 97.6%보다는 낮다.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됐지만 2020년 3월 졸업자의 취업률은 98.0%를 기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였기 때문이다.코로나19로 기업경영 실적이 악화된 2021년 대졸자 취업률은 96.0%, 2022년 취업률은 95.8%까지 하락했다. 올해 졸업자부터 취업률이 반등에 성공했다.다음으로 졸업자의 취업률은 남자와 여자, 문과와 이과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남자 취업률은 2018년 97.5%로 높았지만 2022년 94.6%까지 축소됐다.반면에 여자 취업률은 2018년 98.6%로 남자보다 양호했지만 2022년 97.1%로 하락하는데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비교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었다.마지막으로 이과보다는 문과 졸업자의 취업률이 영향이 컸다. 이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020년 98.5%에서 2021년 95.9%까지 떨어졌다. 2023년 취업률은 98.1%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문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8년 98.2%에서 2022년 95.4%까지 2.8%P 악화됐다. 2023년 졸업자의 취업률은 97.1%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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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 3.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전년 대비 21.0%↑)임* 전국 3,000개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전년 대비 21.5%↑)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32만1000원)보다도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8.4%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교육부는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백신접종이나 대면활동 확대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대면수업 제약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 소득별·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되는 상황◇ 소득별 격차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 이상이며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40%p 수준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사교육 참여율(%)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19년53.910.485.147’20년52.610.380.840.4’21년59.311.68646.6○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학습결손 지속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 지역별 격차서울 등 도시지역이 대체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대전(75.6%)이 평균(75.5%)보다 높고 지출액은 서울(64.9만 원), 경기(50.6만 원), 대구(50.5만 원)가 전체 평균(48.5만 원)보다 높음○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 약 2.3배로 파악됨*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19) (서울 45.1만원) / (전남 18.1만원) = 약 2.5배▲ ’2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원, %)◇ 한편, 현장 학원가에서는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가 서울 등 대도시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폭증해 계층간·지역간 실제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는 공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앞서 교육부는 ’21.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 현직 교(강)사의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및 학생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 개선방안 추진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교육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지역별 공교육 개선방안 운영 사례 >○ 강원도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부산시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인천시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대전시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입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시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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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조사업체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Verified Market Research, VMR)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US 1154억9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527억 달러로 향후 2021년 ~ 2028년까지 연평균 10.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직원의 교육 및 리 스킬링(Re-skilling)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급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기반(Cloud-based)과 온프레미스(On-premises) 기반으로 구분된다. 이중 저렴한 비용과 원활한 통합으로 인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코로나(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접촉이 장기화 되고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학교 등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늘어났다.참고로 온프레미스(On-premises)란 값 비싼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을 구매해 기업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vmr▲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Verified Market Research, VM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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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남아프리카공화국 사립학교 및 대학재단 그룹인 애드브테크그룹(AdvTech Group)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마감 연간 세전이익은 R12억6000만랜드로 전년 11억7000만랜드 대비 7% 증가했다.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8% 확대돼 55억랜드를 기록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애드브테크 그룹은 3주만에 7만5000명의 학생들을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시켰다.자본 지출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습 사이트의 용량을 늘리고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솔루션 제공을 지원하는 장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애드브테크그룹의 전용 온라인 플랫폼은 장거리 온라인 교육 매출액 1800만랜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애드브테크그룹(AdvTech Grou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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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심각한 수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재정을 낭비한다는 오해에서 출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비정부 기관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행정적인 단계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이들 근로자들은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하고, 또 필요한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중간 역할을 저희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정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출입국 관리소의 <특사경>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로 이들을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남의 성사가 쉽지 않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존재를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에게 연락할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십 개의 모국어로 재난과 방역 안내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소 안내나, 역학조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두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 구석, 무 추방을 약속받은 NGO 단체들이 지금 열심히 문자나 SNS 등을 통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있고 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홍보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접수하여 시(市)와 도(道)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사태에서는 불법 체류 여부나 본국 송환 여부는 뒤로 미루고, 우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을 성공하는 것이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목사님께서, 코로나 초기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도 구입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노력하셨던 것이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더군요. 마스크는 인권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목회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일하는 직장은 대부분 3D 업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하고 주저하는 직종만이 그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가죽공장과 섬유공장, 아니면 닭을 분해하고 가공하는 도계공장에서 그들은 일합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일주일 72시간이 그들의 평균 노동시간입니다. 아침 7시 30분 정도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7시가 넘어야 끝납니다.- 대부분 미등록 이주민이기에 이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꿈같은 일입니다. 혹 등록 이주민이어도 사업주가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 정도입니다.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와 보호 장치 없이 그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공적 마스크 5부제'로 길게 늘어선 줄도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이 있어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나가서 줄을 설 수 없는 그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줄에 선 '낯선 이방인'으로부터 옮을 수 있는 세균들에 대한 염려로 이들을 꺼려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세 아이의 엄마인 나이지리아 여성은 마스크 사는 걸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출도 두렵다는 심경을 나에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장을 보고, 산책을 하는 등 바깥 나들이를 못하면, 아이들도 같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한국인도 긴 줄을 서고, 오랜 기다림 후에, 그것도 운이 좋아야 구매할 수 있는 마당에, 그런 기회를 아프리카 난민들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기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마스크를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난민들이 내게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시간에 저희 교회는 마트 주차장에 나와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공적 마스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싶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상 속의 차별과 편견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19에 대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걱정을 한국인 집사가 들려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 너무 염려스럽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른 전염병을 옮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아프리카 아이들과 내 아이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고 싶다' 등입니다. - 그런데, 아프리카 난민들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코로나의 감염은 단지 감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감염된다면 그들은 보건 당국에 보고가 될 것이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미등록 거주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출입국 관리소로 통보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체포되어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미등록 외국인들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일하는 분들도 차별을 겪는다면서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주민들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차별과 혐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가 있어도 앉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멋모르고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자신이 자리에 앉으면 옆에 앉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앉거나 심지어는 옮겨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자신이 아프리카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은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그냥 서서 간다고 것입니다.- 어떤 사업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는 곳과 한국인들이 일하는 곳을 아예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냉/난방을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만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그들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커다란 팬 한대 뿐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막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일 할 때 서로가 몸에서는 이는 체온이 전부입니다.- 설날 명절 때 한국 사람들은 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본국의 명절 때 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들에 대한 차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사회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과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감과 공격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다른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어쩌면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하여 기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째는 외국인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갖는 오해는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이주민 204만9441명 중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4만376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외국인 범죄율은 2.1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해 내국인 범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에 비해 1.76%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E-9의 비전문취업비자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내국인 노동자 구인 활동을 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만 고용하도록 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적 혜택, 즉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외국인의 법인세가 5214억 원과 외국인 소득세가 5101억원입니다. 약 1조 원의 신규 세원이 외국인들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조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마다 부과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2조 원 가량 된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무조건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한 세금을 내는 경제인으로 한국경제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은 그들이 내는 것에 비해 현격하게 적습니다. 약 10배를 더 내고, 덜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내국인들이 역으로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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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 국내에 1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10만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동두천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혜원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박혜원 목사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박혜원 목사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외국인 선교를 담당하다가 한 외국인 여성을 만난 것을 계기로 외국인 선교로 전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경기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팀장으로 일하던 박 목사님은 2016년 8월 ‘평일에 교회 사무실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양주 동일로에 경기북부이주민센터를 열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여성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이 땅의 어려운 나그네들을 돕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지역 보육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섬기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aenal1- 특히 목사님은 주거복지 관련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 이사장도 맡고 계셨습니다.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가 취약 계층을 위해 집을 매입하면 그 매입한 집을 물색해 가난한 다문화가정에 주거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혼당해 쫓겨난 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다문화가정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주거복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박 목사님의 비전은 사회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사회선교사’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들을 해외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목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믿으면 도와준다’는 식의 조건부적인 선교적 도구의 섬김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 우릴 도와 주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께서 사신 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사회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있을 때 박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치과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무료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saenal2○ (사회자) 그 외국인 여성분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인가요?- (박혜원) 제가 만난 분은 담석증을 앓아 수술하게 된 몽골 여성이셨습니다. 한 달 넘게 복통을 호소했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적십자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담석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받기 하루 전에 이 여성은 “일을 못하게 되면 고국의 아들이 힘들어진다”며 “견디면서 일하겠다”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담석증이 아니라, 패혈증이나 복막염 등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의 설득으로 수술을 받고 나온 이 여성이 저의 손을 잡은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평생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 (사회자) 외국인 선교를 하시더라도, 난민 선교를 하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어떻게 국내에서 난민 선교를 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하는 이주민센터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두천에서 한국 목사님 한분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난민들과 첫 만남을 가졌고 동두천에 매우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리프지 커뮤니티 대표가 육체의 양식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다. 당신이 목사라고 들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교회 공동체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던 사무실과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막막한 마음으로 난민들이 거주하는 동두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두천으로 온 때가 마침 천주교가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난민센터를 개원하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있어서, 난민센터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난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난민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지역의 주거 환경이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땅값과 집값이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데모 때문에 난민센터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시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주하는 경기북부 이주민센터와 자유로운 교회가 행정 담당자들에게 짐을 하나 더 얻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은 괜찮지만, '경기북부이주민센터'와 '자유로운 치과' 간판 부착과 홍보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그 지역의 동장님이 조심스럽게 해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올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부모의 취업·결혼 등으로 중도 입국한 학생이 많아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의 자살 시도율은 한국 학생의 2배, 폭력 경험률은 3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범죄자나 하층 계급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고등학교 자퇴율이 70프로라는 연구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80프로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70프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품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나부터라도 시작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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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생활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 불법취업으로 이어져, 공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있지만 통제 어려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saenal1- 제가 만나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아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샤머니즘을 강하게 믿는 가족들이 자신의 딸에게 여성할례를 강요하고 개종을 강요하고 이들 거부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했기에 멀리 타국 땅인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 자신의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고위급의 정치인이었는데 정적에게 살해당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고 해서 한국으로 도망친 분도 계십니다. 정부 군대가 정부를 반대하는 자신의 부족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걸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찍어 간직하고 있다가 살해의 위험때문에 도망쳐 온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부정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가 되어서 자신이 고발한 회사의 임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려고 난민인 척 신분을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난민이라고 다 선하지도 않고 난민이라고 다 악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똑 같은 사람입니다.- 이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 오면 6개월 동안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취업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대신 이들에게 생활보조금 40만원 정도를 그 기간 동안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지원금 예산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3월에서 4월이 되면 자금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심사를 해서 만점을 받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취업은 국가에서 금하니까 이때부터 불법취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주 싼 임금으로 이들을 착취하는 기업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사회자)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아프리카 난민이 있습니까?- 우간다 부부인데요, 실수로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내어 전소를 시켰던 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집에서 닭을 튀겨주다가 그만 잠이 들어서 기름이 가열이 되어 유증기로 올라 가면서 천장에서부터 불이 시작되어 살던 집을 모두 태웠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던 아이가 엄마를 깨워서 아이 둘을 데리고 엄마는 탈출했지만 왼쪽 팔이 화상으로 살갗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 가정의 재활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고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고 보상금과 검찰 벌금까지 일련의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일년 동안 함께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안정이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한분은 지금도 신장투석을 도와드리는 가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무시했다가 신장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을 하는데 적십자병원에서 5년이 넘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4번 총 8시간을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부터 이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미등록이주민이어서 의료보험도 안되고 병으로 인하여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병원을 하시고 제가 모시고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기억에 꽤 많이 남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목사님이 목회활동을 하시는 동두천 지역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발생한 것인가요?- 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를 진행한 뒤 2주간 발생한 동두천시 확진자는 모두 220명입니다. 이 기간 확진자 220명 중 68.6%인 151명이 선제검사에서 확진된 외국인이고요.- 동두천시는 인접 시·군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23일부터 무증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했어요. - 선제검사 이후 지난달 26일 6명, 27일 8명, 이달 1일 79명, 2일 11명, 3일 7명, 4일 9명, 5일 16명, 6일 10명, 7일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 28일 하루를 제외하고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두천 거주 등록 외국인은 모두 3966명으로, 동두천시는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오는 10일까지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로,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1742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선제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거주지는 동두천시이고, 직장 등 주 생활권은 양주, 포천, 남양주, 인천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 방역에, 특히 외국인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국인 감염자가 많은 것인가요?- 올해 1월 말 기준 동두천시 인구가 9만4000명이 좀 넘는데요. 이들 가운데 주한미군을 제외한 등록 외국인이 한 4000명에 달합니다. 실제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즉, 외국인 숫자 자체가 많고 비율도 높다 보니, 이들에게서 발생할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라 대량 발생의 원인을 아직은 단정하기가 이르지만, 다른 집단감염 사례들과 유사한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즉 공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밀집, 밀폐라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이 만나고, 생활하는 커뮤니티들의 지역 간 교류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장에 5명, 저 장소에서 6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가 이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생활하면서 갑자기 확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의 감염자들을 보면 한 아프리카 국가가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보산동에서 가장 많은 이유도 있고 또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의 모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방역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조기에 대응이 불가능해지면서, 대량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건의료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직장과 숙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남양주나 타 지역 이주 노동자들 사례에서 보듯이, 좁은 숙소에서 밀접해 생활하는 기숙사 환경은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고용주들의 이동통제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역으로 확산을 촉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 공간 내부에서 환자가 한 번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집단생활하시는 분들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주변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자가 격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가 격리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기숙사 밖에 새롭게 단기라도 월세를 얻어야하거나, 모텔을 장기투숙을 하는지 방법을 본인이 다 알아서 짜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가 격리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따로 숙소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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