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비대면사회를 앞당겼으며 오프라인 유통점의 변화를 요구했다. 길거리 상점이 온라인 점포와 경쟁에서 뒤쳐졌는데 대형 할인점도 비슷한 처지로 내몰렸다.1993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을 벤치마킹해 설립된 이마트는 철저한 현지화로 성장가도를 달렸다. 어두운 창고와 같은 매장을 백화점처럼 밝게 꾸미고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을 진열해 구매 욕구를 높였다.이마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이마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이마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하며 전략 목표 수립... 2023년 부채 9조6655억 원으로 부채율 90% 기록이마트의 지속가능경영 비전은 ‘emart tomorrow’로 ESG 슬로건은 ‘지구의 내일을 우리가 함께’로 정했다. ESG 중점 분야는 △환경 경영 △지속가능상품 △동반 성장 △사회 책임으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ESG 중점 분야 각각의 전략 목표는 △2050 Net Zero (2030 32.8% 감축) △2030 플라스틱 50% 감축 △건강상품 인증상품 보장 (2030 매출 비중 5%) △밸류체인 전반의 ESG 경영 △대내/외 사회적 책임경영 체계 고도화로 정했다.2024년 이마트는 기존의 친환경 브랜드인 ‘이마트 투머로우(emart tomorrow)’에 3가지 주요 가치인 △Curate △Humanize △Innovate를 추가해 ESG 브랜드로 론칭했다.ESG 경영 전담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ESG 담당 △ESG 경영추진팀 △ESG 실무협의체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친환경 경영 3대 부문은 △Green Store △Green Product △Green Culture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비 생활 장려, 친환경/자원순환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2023년 이마트 이사회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2021년과 구성원 수는 동일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에서 변동이 없었다.2023년 자본 총계는 10조4615억 원으로 2021년 9조4483억 원 대비 10.72%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9조6655억 원으로 2021년 9조6933억 원과 비교해 0.29% 소폭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90.00%로 2021년 100.00%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5조1418억 원으로 2021년 15조0538억 원과 비교해 0.58% 소폭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587억 원으로 2021년 7747억 원 대비 66.6% 대폭 줄어들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7년이 소요된다. 부채비율이 낮은 것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특성상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수립했지만 산업재해 증가... ESG 교육 시행하나 환경에 치중이마트의 안전보건 추진 비전은 ‘안전은 기본, 철저하게 예방! 대비! 대응!’으로 밝혔다. 2024년 목표로는 ‘산업재해 3% 감축, 중대재해 ZERO’로 정했다.2023년 산업재해와 대비해 3대 사고유형은 아니지만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추가 관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2024년 3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개정하며 세부 관리 지침을 수립했다. 세부 관리 지침 수는 총 84개로 안전 부문 9개 영역에 대한 56개 지침과 기술 부문 6개 영역의 28개 지침으로 구성된다.이마트는 모든 임직원을 비롯해 협력사, 투자 및 인수 합병 등 사업 활동 전반에 포괄적으로 인권경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인권경영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표명하며 인권경영 원칙을 수립했다.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334명 △2022년 347명 △2023년 36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1년 74명 △2022년 100명 △2023년 118명으로 상승했음에도 여성 사용자의 50% 이하였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주요 대형마트 산업재해 건수는 301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대형마트들의 온라인 전환과 매장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531건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요 대형마트 3개 사의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홈플러스 1112건 △이마트 970건 △롯데마트 455건 순으로 높았다. 2023년 상반기에만 △홈플러스 153건 △이마트 102건 △롯데마트 46건으로 집계됐다.노동조합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된 이후 신규 채용 감소와 그에 따른 인력과 업무 불일치로 산업재해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온라인 및 비대면 전환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노동자 1명의 업무량이 늘고 점포 정리로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이마트의 사회공헌 추진 전략의 지향점은 △지역사회와 상생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과제는 △Growth Together △Equal Opportunity △Make Safe World로 정했다. 사회공헌 지침을 수립하며 사회적 요구와 기대사항을 ESG 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사회공헌 추진 조직으로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ESG 위원회가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면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다. 또한 점포의 지역별 상황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은 각 점포의 지원팀을 중심으로 추진한다.최근 3년간 기부금은 △2021년 104억4200만 원 △2022년 101억6900만 원 △2023년 90억80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회공헌 투입 비율(매출액 대비 투입 비용)은 △2021년 0.07% △2022년 0.07% △2023년 0.06%로 2023년 하락했다.2024년 10월 동반성장위원회와 ‘2024년 협력사 ESG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상생 발전과 공급망 전반의 ESG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마트는 임직원의 업무상황과 필요역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인재육성체계는 △본사/점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이원화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석택과 집중(핵심계층/실무중심)을 원칙으로 구성됐다.이마트는 자체 교육 플랫폼인 터치원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온라인 ESG 교육을 진행했다. 2023년 12월 ‘해양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게시했으나 1년 동안 조회수는 93회에 그쳤다.2023년 8월 진행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에는 1248명이 참여했다. 교육의 내용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교육 참가율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 소비자 대상 환경 캠페인 진행하며 폐기물 재활용률 상승... 2023년 녹색 구매액 50억 원으로 양호이마트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환경경영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다하며 고객 대상으로 친환경 상품 확대 및 친환경 소비 장려 등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경영 방침으로는 환경 관련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추진 조직으로는 ESG 위원회 산하에 ESG 담당 및 ESG 경영추진팀을 운영하고 있다. ESG 실무협의체는 4개 카테고리인 △환경경영 △기후변화 대응(넷제로 추진 전략)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업무를 운영한다.이마트는 독자적인 생산공정을 운영하지 않아 생산공정으로 화학물질 사용과 대기 및 수질 오염배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출된 폐기물은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해 전량 위탁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폐기물 관리 현황은 2~3개년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해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 증가폭이 갑자기 높아진 항목이 발생할 시에는 원인 및 사유를 파악해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집계 대상인 이마트의 사업장 수는 △2021년 171개 △2022년 165개 △2023년 164개였다.최근 3년간 폐기물 집계 대상 사업장의 총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111,877톤(t) △2022년 108,291t △2023년 104,441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년 95.90% △2022년 95.40% △2023년 95.70%로 등락을 보였다.최근 3년간 녹색구매 실적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34억 원 △2023년 50억 원으로 2023년 급증했다. 2011년 4월 환경부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며 영업용 지원용 장비 구입 시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기자재와 친환경 상품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2020년 이마트는 7개 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소비자의 분리수거를 장려하는 ‘윈더플 캠페인’을 시행했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진행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윈더플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윈더플 캠페인을 진행한 최근 4년 동안 폐플라스틱 수거율은 △2020년 77.60% △2021년 79.45% △2022년 86.16% △2023년 88.14%로 상승세를 보였다. 폐플라스틱 수거율은 수거 활동 목표 대비 수거 완료한 폐플라스틱 무게의 비율을 산출했다.이마트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젝트(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1년 52만7716tCO2eq △2022년 54만1669tCO2eq △2023년 49만603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 경영 투명성을 개선해야 거버넌스 향상 가능... 산업재해도 관리 가능한 위험에 포함△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철강 및 화학 관련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앟았지만 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밝혔다.ESG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지만 친환경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이마트는 사업의 방향 설정이나 조직개편 등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습하다. 노조는 신규 채용이 줄어들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주장한다.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생을 추구하지만 협력업체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유통업체로서 업무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직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유통업체로 생산공정이 없어 환경 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폐기물 처리는 위탁업체를 통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9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증가해 환경부와 협약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1대 더불어시민당 주요 공약[출처=iNIS]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연합해 선거에 임했으며 17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19명의 의원으로 1위를 한 미래한국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창당 과정에 참여했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은 소속 당원들이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자 비례대표 후보를 독자 공천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시대전환 소속으로 당선됐던 조정훈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보수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90.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9.7%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1개로 분석됐다.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3)·사회(복지)(1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5.3% △경제(산업)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 △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 △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 △인도적 교류 정상화 및 역사 문화 남북 공동 연구 추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히 추진 △견제와 균형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 △상시국회 방식의 매달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와 법안소위의 정례개최로 법안심사 내실화 △소수정당의 국회활동 지원확충 등 11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감염병 국가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 포함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업종 제한 폐지를 통한 안전망 구축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지위 마련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 등 16개다.문화(교육)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1개뿐이다. 모체인 민주당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므로 비례정당에 어울리는 문화 및 교육 공약을 제시했을 수도 있지만 아쉽다. 문화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 △영세, 신규 자영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 추진 등 3개다. 2020년 2월부터 확산된 중국발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관련 공약이 3개로 9.7%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과학(기술) 공약은 미래통합당, 민생당,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문화(교육)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작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방송, 통신, 언론 등의 대응력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이나 언론 모두 공멸을 피하기 어럽다.◇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라는 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 없음▲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더불어시민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1대 국회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최하점인 (下)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추진은 2016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 대치상황으로 정상화는 요원할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가능해진다.남북철도 연결 사업 통한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은 2018년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공조사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을 경유하는 열차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의 주요 항구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남북 자원 공동개발 및 국제평화경제시대 구축은 북한에 배테리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량을 매장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 중국이 자원안보를 빌미로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하지 가격이 폭등해 대체지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황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더불어시민당이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달성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하(下) 점수를 받았다.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는 2011년부터 도입했지만 등록금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뿐 아니라 중장년층, 노인 등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은 사회 피해가 심하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더불어시민당의 공약은 하(下)로 조사됐다.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KNS,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권 압력과 낙하산 인사 관행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제도 보완'이 모호한 용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강화는 어떻게 공직자의 윤리를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로 퇴직한 인사가 정부기관을 들락거리며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았다.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확대 및 안정적 운영 지원은 소득을 확대할 방안도 없고 평가 지준도 모호하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잘 운영돼야 소득이 늘어나는데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며 매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 점수를 획득했다. 온라인 성 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시스템 구축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각종 성 착취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할 시스템은 구축이 어렵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중요하지만 국내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정보원과 같은 글로벌 정보망을 구축한 기관이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 피해자 보호 정책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강화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콘텐츠를 보강해야 한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른 평가 항목과 달리 중(中)으로 낙제점을 벗어났다.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산업 혁신을 통한 친환경 청정인프라 구축은 친환경 청정인프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구축한다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저탄소 사회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은 탄소중립 사회는 전 지구적 아젠다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다. 플랫폼노동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법의 사각지댁에 있어 보호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렵하기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영역 중 합리성만 중(中)으로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최하점인 하(下)로 분석됐다. 정책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좋은 공약이지만 구체적은 실천방안이 없어서 공약(空約)으로 끝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피트니스클럽 이용자는 2억16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특정서비스산업동태통계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동기간 사업자 숫자는 1497개로 0.2% 감소했다. 피트니스클럽이 도산하는 이유는 임대료, 광열비, 트레이너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광고, 설비에 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2020년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외출 자숙 등이 시행되며 피트니스클럽은 큰 피해를 입었다. 2023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 저렴하고 24시간 연중 무휴 등을 내세운 피트니스클럽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결국 경쟁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트레이너 부족 등으로 실적이 떨어지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클럽은 문을 닫고 있다.2022년 도산업체가 16개로 적었지만 2023년 회계연도는 2024년 2월까지 총 28개 업체가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 부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자본금이 1억 엔 이하로 소규모 사업자였다.현재 피트니스클럽은 고가격대의 설비나 트레이너를 확보한 클럽과 일부 트레이닝 머신을 설치한 저렴한 클럽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에 따르면 2023년 4월 1일 기준 대학 졸업생의 취업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조사는 후생노동성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62개 대학과 20개 단기대학(여자)이 포함됐다.우선 2023년 3월 졸업자 취업률은 97.3%로 전년 대비 1.5%P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98.0%, 2019년 97.6%보다는 낮다.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됐지만 2020년 3월 졸업자의 취업률은 98.0%를 기록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였기 때문이다.코로나19로 기업경영 실적이 악화된 2021년 대졸자 취업률은 96.0%, 2022년 취업률은 95.8%까지 하락했다. 올해 졸업자부터 취업률이 반등에 성공했다.다음으로 졸업자의 취업률은 남자와 여자, 문과와 이과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를 들어 남자 취업률은 2018년 97.5%로 높았지만 2022년 94.6%까지 축소됐다.반면에 여자 취업률은 2018년 98.6%로 남자보다 양호했지만 2022년 97.1%로 하락하는데 그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비교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적었다.마지막으로 이과보다는 문과 졸업자의 취업률이 영향이 컸다. 이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020년 98.5%에서 2021년 95.9%까지 떨어졌다. 2023년 취업률은 98.1%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문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8년 98.2%에서 2022년 95.4%까지 2.8%P 악화됐다. 2023년 졸업자의 취업률은 97.1%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 3.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전년 대비 21.0%↑)임* 전국 3,000개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전년 대비 21.5%↑)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32만1000원)보다도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8.4%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교육부는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백신접종이나 대면활동 확대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대면수업 제약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 소득별·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되는 상황◇ 소득별 격차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 이상이며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40%p 수준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사교육 참여율(%)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19년53.910.485.147’20년52.610.380.840.4’21년59.311.68646.6○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학습결손 지속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 지역별 격차서울 등 도시지역이 대체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대전(75.6%)이 평균(75.5%)보다 높고 지출액은 서울(64.9만 원), 경기(50.6만 원), 대구(50.5만 원)가 전체 평균(48.5만 원)보다 높음○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 약 2.3배로 파악됨*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19) (서울 45.1만원) / (전남 18.1만원) = 약 2.5배▲ ’2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원, %)◇ 한편, 현장 학원가에서는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가 서울 등 대도시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폭증해 계층간·지역간 실제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는 공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앞서 교육부는 ’21.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 현직 교(강)사의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및 학생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 개선방안 추진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교육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지역별 공교육 개선방안 운영 사례 >○ 강원도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부산시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인천시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대전시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입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시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미국 시장조사업체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Verified Market Research, VMR)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US 1154억9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527억 달러로 향후 2021년 ~ 2028년까지 연평균 10.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향후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 직원의 교육 및 리 스킬링(Re-skilling)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급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기반(Cloud-based)과 온프레미스(On-premises) 기반으로 구분된다. 이중 저렴한 비용과 원활한 통합으로 인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코로나(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접촉이 장기화 되고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학교 등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늘어났다.참고로 온프레미스(On-premises)란 값 비싼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 등을 구매해 기업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vmr▲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Verified Market Research, VMR) 홈페이지

추석 이후에 방역조치 완화되면서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 가능해, 생활형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도약 기회 포착할 수 있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1회는 2021년 9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Lee▲ 이상구 공동대표(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추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전히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를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는 언제쯤 끝날까요? -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위가 사라지고 어느 사이엔가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듯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도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데도 일일 확진자 숫자가 2000명으로 늘어났다가 이제 15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exit plan 즉, 출구 전략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전체 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차 접종과의 간격도 6주 이내로 줄이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말이면 2차 접종도 70% 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갑자기 “오늘부터 코로나 끝”이라고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정부가 예고한 대로 그때쯤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각종 모임과 집회 허용 등 단계별로 코로나 종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회자) 국민들의 여론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나라들이 하나 둘씩 나온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나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9월 7일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자는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확진자 숫자 관리와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추적 중심의 방역에서 벗어나, 이제는 중증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등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율이 70%를 넘은 국가들이 ‘코로나 프리데이’를 선언한 이후에도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확진자 숫자는 줄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 이상 강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미국의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율을 넘어섯고,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이들 나라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도 마지막 남은 방역 규제인 모임 인원 제한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인 등 백신 접종을 완료한 건강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벗기 등의 코로나 극복 조치를 위한 조심스러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 판데믹의 종식은 어떤 것을 지표로 선언할 수 있을까요?- 중증질환자 발생율이나 사망자 숫자로 보면, 이미 사실상 대유행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여전히 상당히 많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사망자 숫자가 하루 10명 이내로 줄었고, 코로나 격리병상 가동율도 50% 수준으로 낮아져 기존의 환자들 외에는 신규 입원 환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더 큰지를 비교하여, 정부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의학적 종식 선언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봉쇄 조치들에 대한 해제는 초 읽기에 들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위원장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판데믹’을 겪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도 있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각국들이 누가 가장 빨리, 또 가장 효과적으로 코로나 19 상황을 종료할 것인가를 경쟁하면서,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남긴 흔적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질병으로서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상처와 변화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와 상처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좋은 것들은 확대하고 키우며, 나쁜 것들은 보듬고 치유해야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회적인 변화나 생활 행태의 변화 뿐 아니라 나아가 전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노동시장도 변하고, 산업구조와 소비패턴도 달라졌으며, 육아와 학습, 여가 등 일상생활 여러 곳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그 이전으로는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변화 중에는 바람직한 것도 있고, 불편해진 것도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고, 옳거나 그르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이미 변화하던 것들의 속도가 빨라진 것도 있고, 디지털 디바이드 등 노인들에게도 변화가 강요되면서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당황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역사는 끌고 가지 않으면, 끌려가야만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시대를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육성할 것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고 간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 (사회자)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흔적은 이해되는데, 기회라고 하니 잘 와닫지 않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체 취업자들의 25%가 자영업에 종사하던 우리나라에서 약 100만 명이 실직자가 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제한과 소비 감소로 인해 831조원(2021년 1/4분기)으로 자영업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의 30%가 자영업인 것은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일정 정도 이들 비율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고용 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 비율을 다시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좋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에 퇴적”된 인력들을 생산성이 높고, 보수도 많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영업하는 분들의 부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종 금융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양면 전략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자) 특히 교육 부분에서 코로나의 후유증이 큰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들을 포함하여, 지금의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교육세대라고 하는 평균 학력이 낮은 세대가 생겼다는 걱정을 하던데, 문제가 없을까요?- 비대면 등교와 학원들의 셧다운으로 집안에 방치된 초등학생들의 비만율이 급증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 부모님들의 입 모양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말을 느리게 배우고, 단어 발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본격적인 등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2년 간 못한 학생 검진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건강상태의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말이 느리거나 어둔한 학생들이 많다면 국어나 읽기 말하기 수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언어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saenal1▲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들(출처 : 송파 파인의원)- 학생들의 건강상태의 변화가 파악되면 학교는 코로나 극복 정책의 하나로 체육 수업을 강화하여 측만증을 극복하거나 식단의 변화 등을 통해 비만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saenal2▲ 학생 건강검진 결과 나타난 비만 및 그와 연관된 척추측만증(출처 : 송파 파인의원)- 계속 -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이 허용되면서 국민 편의성 증대,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이 오프라인 유통업체 변화 유도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1회는 2021년 9월 1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lee▲ 이상구 공동대표(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수업이 줌(zoom)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이버 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어떤 변화가 올까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교실이 개방되고, 교사의 수업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에게만 맡겨진 수업이 대중의 평가를 받고,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의 강의를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교사의 역할과 학습 목표와 평가 기준의 변경이 뒤따른다면 우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1교실 2교사제도가 매우 바람직한 것인데,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한 명의 교사 역할을 한다면, 실제로 교실에 들어오신 교사는 수업과 강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학생들과 질의 응답을 하거나, 맟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신입생들은 동료와 교수 얼굴도 못 보고 수업한 지 2년째가 되어, 캠퍼스의 생활은 경험해 본적이 없고 비대면 동영상 강의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첫 세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교수의 수업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고, 대학원 박사 과정이 아니어도 튜터제도와 같이 개별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이 늘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보다 더 비싼 등록금과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네르바 스쿨’을 적절한 지원과 육성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들도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사회자) 최근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원격진료도 사라질까요?▲ saenal3▲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 허용-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원격진료와 전자처방전 발행이 허용되면서 국내 한 원격진료 앱의 누적 이용자가 226만 명을 넘었습니다.- 닥터나우라는 원격진료 앱을 통해 전자 처방전을 발급받은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기준을 만들어 단순 원격진료가 아니라 ICT를 활용한 과학적인 진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처방을 회사가 아니라, 개원 의사들이 단골 환자들에 대해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수입에서의 불만을 없도록 하며, 전자처방이 가능한 질환과 항목들을 정해 환자들의 불안을 없애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전자 처방전 발행을 주치의 제도 시행과 연동하여, 처방전 발행 뿐 아니라 전자 혈압계나 혈당계, 스마트 체중계 등과 연동하여 식사 지도, 운동 처방, 복약 지도 등과 연동하면 환자 진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의 손님이 급속히 줄고, 대신 배달 주문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남아 있을까요?- 매장 손님보다는 배달주문에서 더 많은 식당 매출이 발생하자, 주문 앱에 등록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하는 등 올해 지식재산등록(상표와 디자인 등 특허 출원)이 60만 건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김용래 특허청장).- 음식이나 각종 배달 관련 업체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비 패턴이 생긴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주문하면 이용자들이 편리하므로 코로나 이후에 식당 매장에서의 손님이 증가해도 배달주문은 상당히 늘어난 채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상표등록과 질 관리, 레시피 개발 등이 되면서 식음료의 질이 좋아지고, 경쟁력 있는 업체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등 F&B 시장의 변화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원한 여의도 더현대백화점이나, 동탄 롯데백화점의 경우, 매장은 대폭 줄이면서 백화점이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하의 식품 매장을 대폭 늘려 나들이 나와서 외식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이 쉬는 공간이 되고, 상품은 보기만 하고 주문은 모바일 앱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는 또 하나의 한류가 되어 세계적인 유통 체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엄청난 인터넷 쇼핑 인프라를 갖춘 우리나라의 유통기업들은, 영어 쇼핑몰을 추가하면, 코로나와 한류를 타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 종사자 감소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엔가 물류산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모바일폰으로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통보받고, 예방접종 신청과 식당 입장을 등록하는 등 ‘조지 오웰’이 경고한 감시 사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음식 주문 플랫폼을 엄청난 상장기업으로 만들었고, 해운산업과 물류산업, 그리고 택배산업을 급성장시켰습니다.- 8조 원을 투입한 ‘해운산업 재건계획’으로 미리 200척의 선박을 발주하여 조선산업을 살리고, HMM이 해운기업의 강자로 부상하도록 준비했듯이 준비된 지원과 구체적인 육성 정책들이 그러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 코로나 방역의 중심이 되었던 중대본에 새롭게 가칭 <포스트 코로나 준비단>을 새로 만들어 범부처 차원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생긴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세우며, 발전시키거나 육성시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에도 소모적인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대책 특위'를 만들어 상임위별로 코로나 이후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자) 대선 주자들에게도 주문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경선이 시작되면서, 많은 대선 주자들이 정책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극복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 경선에서부터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를 주제로 선거 토론과 정책 경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극복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비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가 코로나 방역이었다면, 차기 정부의 시대정신은 코로나 이후를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지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제대로 준비해서 맞아야 합니다.- 끝 -

2022년 국가예산은 약 593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3% 증가 전망, 군 급식비가 중고생 급식보다 낮지만 운영비와 업체의 이윤이 포함제외됐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무리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9월 3일 정부의 2022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차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공무원들은 내년 예산안의 확정을 앞두고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예산이 반 이상이라는 말도 있듯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각 부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회로 예산이 넘어가면, 이후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는 본 예산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재부와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각 부처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3월부터 내년 예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각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전체 예산의 증가율과 각 부처 간의 예산 배분의 큰 틀을 완성합니다.- 이후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ceiling이 설정된 한도 내에서 각 부처와의 세부 예산안 조율을 진행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차기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60일 전인 10월 31일까지 국회는 예산을 확정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 (사회자) 이번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국민 공감 예산> 이라는 취지에 따라 각계 각층의 예산 수요자 의견을 직접 청취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지역별 예산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각 정책 분야별 ①투자 우선순위 사업 발굴, ②효율적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③전달체계 개편 등 재정지원방식 개선에 관한 예산수요자, 정부 부처, 전문가, 사업 수행 기관 · 집행 기관 등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예산협의회는 ➊국방, ➋일자리, ➌사회복지, ➍문화‧예술, ➎농림해양, ➏환경‧에너지, ➐SOC, ➑보건·의료, ➒소상공인·중소기업, ➓R&D‧혁신산업, 고등교육 등 총11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이 중에서 농림해양 분야의 예산까지 이미 총 5차례가 개최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협의회에서는 주무 부처의 내년도 중점 예산투자 방향을 발표하고, 관계 민간전문가가 자문의견을 제안하며, 최종 예산수요자인 현장의 업계와, 협회, 사업수행기관, 민간 사업자 등의 건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현장 행사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당장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산 관련자들에게 직접 기재부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재부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소통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예산협의회에서는 시도별 숙원사업, 광역단위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협력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➊대구‧경북, ➋호남‧제주, ➌부산‧울산‧경남, ➍충청‧대전‧세종, ➎수도권‧강원으로 나누어 총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산 관련 의견을 수렴하나요?- 그렇습니다. 전국 순회를 하면서 <분야별, 지역별 예산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동시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6대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일반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현안별 토론의 장을 오는 7월 1일부터 3주간 병행 운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6대 중점과제는 ①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②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 ③ 한류 연계 K-브랜드 확산, ④ 저출산‧고령화 대응, ⑤소상공인 재창업 및 취업 지원 강화, ⑥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내년도 예산은 많이 증가되나요?- 최근 몇 년 간의 요구 수준을 보면 ’17년에는 3.0%였다가, ’18년에는 6.0% 그리고 코로나 19가 시작된 ‘19년 부터는 6.8%, ‘20년에는 6.2%, 그리고 올해 ‘21년에는 6.0%로 평균 6%가 넘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2조원으로, ’21년도(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도 4차례나 추경을 해서 실제로 연간 500조원 규모이던 예산이 약 558조원으로 10% 수준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 할 시기이므로 본예산에서만 593조원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 전개, K자 모양의 양극화해서 등 핵심 과제가 많은 환경 분야, 보건과 복지 분야, 국방 및 산업, 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의 증가율은 높습니다. 반면에 SOC 확충이나 일방행정과 지방행정 분야의 예산은 증가율이 낮습니다.- 이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의라는 것이 대폭 증액했다가 다시 기재부의 안대로 돌아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총액은 거의 1∼2% 수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제출예산안이 거의 내년 예산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 약 2배 높은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사회자) 내년에는 어떤 부문의 예산이 특히 늘어났나요?- 전기·수소차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 탄소 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 사업 등 환경 분야에 약 17.1%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은 환경부 예산이 아니라, 산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고용 부분의 예산도 대폭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맞춤형 소득 보장·주거비 지원 사업·돌봄과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예산에서 약 9.6%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구입과 접종 시행 등을 위한 예산도 요구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산자부 관련 R&D 예산도 5.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위성통신과 항공통제기 구입 자금, 국방 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병사들의 봉급인상 및 급식단가 인상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해 5.0%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 (사회자) 국방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지는데, 얼마 전에는 부실한 군대 급식이 문제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개선이 될까요?- 지난 4월 말 SNS에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도시락 사진이 게시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장병들이 제보한 사진을 보면 국이 없는 것은 물론, 반찬의 양이나 수가 모자라고, 반찬에 비해 밥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이후 유사한 폭로 사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격리 장병에 대한 군 급식 실태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군 급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현 급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 급식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급식비를 인상(2022년 1일 기준 1만500원)하고,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시스템(연간 계약을 통해 상급부대 단위로 조달)을 장병 선호 메뉴에 따라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영양사 및 민간조리원 등 조리인력의 확충과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회자) 군 부대 급식 단가가 중·고등학교보다 적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국방의 의무에 따라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는 예전의 국방 비리를 연상시키면서 군부대의 부실한 급식을 보면서 화가 나고, 고등학교 급식 단가보다 싼 군인들의 급식비가 답답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2021년 군 장병의 기본급식비는 1인 1일 기준으로 879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군 급식 수준이 부실하다는 비판의 근거 중 하나로 군 급식비가 초·중등학교 급식비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고등학생 1끼 급식비(3625원)를 1일로 계산한 경우 3끼면 약 1만875원입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급식비를 매년 2%∼6% 인상하였으나, 2021년 기준으로도 고등학생 급식 단가의 약 8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초·중등학교 급식비는 식재료비와 더불어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등 운영비와 위탁을 맡은 민간업체의 이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군 급식비는 순수 식재료비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두 급식 체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있지만 OECD 평균까지 가려면 아직 멀어, 내수 진작효과가 높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등 위주로 우선 순위 결정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5회는 2021년 7월 2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2022년 예산과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미군의 경우와 같이 군의 급식도 민간에 위탁을 하면 질이 개선될까요?- 예전에 군에 복무했던 분들의 경우, 지금은 급식이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곱게 자라서 급식에 대해 불평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병력 자원이 모자라서 신체검사 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시키고 있는데, 전투와 경계 등 군인 고유의 업무를 해도 모자라는 인력을 식사 준비와 조리에 동원시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근거로 1)유사시 민간 위탁업체가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부터, 2)급식 업체의 파업 등의 문제, 3)급식의 안전과 질 관리의 문제 등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PMC(Private Military Company)에서 급식과 청소, 경비 등의 비전투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파업이나 급식의 안전 및 정보 유출의 문제 등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의무 복무로 징집병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은 싼 인건비의 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식을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을 재고(再考)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 (사회자) 내년에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달라지나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의 규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부 지출에서 복지분야의 비중은 ‘17년 32.3%에서 ’21년 35.8%로 +3.5%p 증가했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도 ‘17년 10.1%에서 ’19년 12.2%로 확대되었습니다. OECD 평균인 20.0%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50%에서 60% 수준으로는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제도의 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제도가 도입된 ‘61년부터 유지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21.10월) 해서 저소득층 생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과 학부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민 아동수당(월 10만원, ‘19년) 제도를 도입하여 이제 연간 263만명에게 총 2.3조원(‘20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신설하여 0~1세 자녀 있는 가구에 ‘22년 월 30만원, 단계적 확대로 ’25년 5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연평균 55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민간 어린이집 장기임차 등으로 공보육 비중을(‘17: 24% → ’22: 40%)로 확대했고, ‘25년에는 공보육 이용율 5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도 박근혜 정부 시기에 20만원이던 것이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사회자) 위원장님도 예산 작업에 참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을 제안하셨나요?- 저는 공식적인 예산안 논의 시스템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에 예산이 이월되어 오면 실제로 심의하는 기간이 약 2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본예산 심의에서는 대부분 무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에서 예산 관련 심의를 하는 기간은 1개월 미만에 그칩니다.- 그래서 미리 당의 예산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과 협의하여 몇가지 구체적인 예산을 제안하거나, 예산의 심의에 반영할 기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예산심의의 원칙은 내년 예산심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산 반영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 것입니다. ㅇ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을 것   - 소비 촉진 효과, 고정 지출 감소 효과, 이전 지출을 통한 사회적 임금 지급 효과,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등ㅇ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   -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의 사업으로 상시적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 사업의 공익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일 것,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할 것, 신규 일자리가 좋은 급여 및 근무 시간 유연화 등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임시직, 저임금 노동시장에 구축(驅逐) 효과가 있을 것 등ㅇ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 같은 예산이라면 노인 일자리 보다는 청년 일자리로, 한시적 사업 보다는 상시적 사업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사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효과를 가질 것, 소비 촉진을 넘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앞당기는 사업일 것※ 농촌지역의 간호요양시설(기존의 보건진료소를 Nursing home으로 전환하는 사업 등) 확충 사업이 중증재가와상노인 돌봄(복지) 사업을 넘어, 농촌의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고용 노동과 균형 발전)과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들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 효과를 가지는 사업 등ㅇ post corona 19 시대에 적합한 사업일 것   -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사업,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사업, 지친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업 등ㅇ 사업 추진이 용이(容易)하고 기대 효과 및 수혜 대상 집단이 분명할 것   - 지방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사업 모델이 있고 선례가 있는 등 검증된 사업일 것, 사업의 내용이 단순하여, 추진하기 쉬울 것, 수행 주체 및 수혜 대상이 분명한 사업일 것 등ㅇ 국민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을 것   - 저소득, 취약 계층 대상 사업을 넘어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업일 것 ㅇ 가급적 가시(可視)적인 효과가 높은 사업일 것   -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중심, 실시 전후, 변화가 뚜렷한 사업,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기 좋도록 그림과 화면이 분명한 사업 등○ (사회자)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의 식사 모임도 금지하지만, 늦어도 8월이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수준의 백신접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국과 같이 Corona free day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쯤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면서, 내수 진작과 비수도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2019년부터 시작되어 연간 100억원(10만명) 규모로 확대된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100배 정도 확대하여 약 1조 원을 투입하면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약 6조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정책 제안입니다.▲ saenal1▲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내역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