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을 강조하며 대기업 우선의 성장정책을 펼쳤다. 표과가 없어 사장됐던 용어를 다시 꺼집어 낸 것은 2022년 권력을 쥔 윤석열정부였다.2022년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세금 완화, 기업 투자 제고, 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이라는 낙수효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감세로 투자를 이끌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 낙수효과의 목표다.대기업은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낙수효과로 좋아졌다는 징후는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대기업의 편중이 심화되며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 삼성문화 4.0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표지 [출처=글로세움]◇ 창업주의 동업 실패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제공한 요인... 2~3세 경영철학도 바뀌지 않아최근 삼성그룹의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공조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배려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삼성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삼성이 협력업체와 삐그덕거림은 이병철 회장의 초기 동업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동업에 대한 생각과 철학, 행동방식이 상생하지 못하는 기업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건강상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해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시작했다.물산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쌀과 건어물 등을 사들여 만주나 일본으로 파는 무역업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전쟁물자가 부족했고, 만주도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조달하면서 수요가 많았다.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의 곡물수탈 정책에 따라 쌀의 매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삼성은 일본의 조선식민지 정책의 수혜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억지로 보인다.일본이 중일전쟁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상회의 사업은 번창했다. 해방 이후인 1948년에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겨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했다.해방 이후 열악한 국내 산업시설과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던 소비재 수입을 위해 무역업에 주력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6·25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전란으로 초래된 물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입대체 정책을 잘 활용했다.1950년대 초 설립한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은 밀가루, 설탕 등 수입에 의존하던 생활필수품을 국산화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1960년대 들어 삼성은 정부의 경제계획에 재빠르게 편승했다. 당시 정부는 후진적이고 소규모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몇몇 업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다.정부 정책에 따라 재벌기업은 어떤 산업이라도 무조건 진출해보자는 식의 전략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재벌의 문어발 기업경영의 출발점이 됐다.재벌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조선과 전자산업 등의 영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 계열사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었다.1979년의 2차 오일 쇼크, 1980년대 초 3저 현상도 국내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이미지가 상승되면서 대기업도 해외시장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이병철 회장의 초기 경영 특징 중 하나는 위험부담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업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1962년 LG그룹 구인회 회장과 동양를 같이 인수하면서 동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양측에서 파견한 직원 간 의견충돌이 잦아지자 구인회 회장은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고 떠났다. LG는 인화경영을 중시한다.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과의 동업은 더욱 복잡하고 길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병철 회장과 조홍제 회장 두 사람은 1949년 삼성물산공사, 1954년 ㈜제일모직공업을 같이 설립했다.1960년 3월 동업관계가 정리되었지만 지분에 대한 다툼은 오래 지속되었고 1965년이 되어서야 종결됐다. 조홍제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한국타이어와 한일나일론의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일제당 등의 지분을 포기했다.2000년 발간된 조홍제 회장의 회고록 『나의 회고』에 이병철 회장과 동업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병철의 집필한 『호암자전』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 진위 여부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이병철 회장은 1950년대 중반 제일제당의 설탕을 독점판매하던 동양그룹의 이양구 회장과도 동업을 진행했다. 이들의 관계는 1956년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 인수를 주장하면서 무너졌다.이양구 회장은 정부의 경제재건 계획에 따라 시멘트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견하여 인수를 주장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반대했다.결국 이양구 회장이 제일제당의 주식을 팔고 삼척시멘트를 독자적으로 인수해 동양세면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동양세면트는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부실로 동양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 결국 경영 측면에서 보면 이병철 회장의 인수결정 반대가 옳았다고 본다.기업문화에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병철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동업자와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불만족하게 동업을 청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삼성에 상생의 기업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사업 초창기 창업주의 경력과 고집이 반영됐다고 본다. 삼성 내부에 ‘내가 최고’, ‘나만이 옳다’는 제일주의가 팽배하면서 파트너와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상생 마인드가 부족한 기업문화는 삼성의 사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병철 회장 이후 2대인 이건희 회장, 3대인 이재용 회장도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답습해 개선되지 않았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사회주의 용어라고 비판받아...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동물' 신세가 된 중소기업한국 대기업은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규모가 작을 때는 협력업체에 맡기다가 사업성이 확실하게 보이면 바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설립한다.기술이 괜찮은 벤처기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처음에는 매출을 보장해주다가 납품업체를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줄여 나간다. 혹은 매출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터무니없는 원가절감을 요구한다.핵심 기술자를 스카우트해 위장 협력업체를 차려 기존 협력업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국내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와 분쟁이 빈발한다.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불평에서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물량 줄이기, 거래단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소위 말하는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대기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더 열악해졌다.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해 오히려 납품단가를 더 올려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은 수출채산성을 들먹이며 납품단가를 강제로 깎기 일쑤다.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환율정책을 유지했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당시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이익을 내면 중소기업도 덩달아 돈을 벌고 국민소득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극은 더 벌어졌다.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해야 한다. 대기업은 제품 기획력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초과이윤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대기업의 불합리한 중소기업 처우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례로 입증할 수 있다. 대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2011년 이명박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들고 나온 것도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것이다.사회주의 용어라는 비판에서부터 협력업체가 너무 많고 비중을 측정하기 어려워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당시 여당의 주요 정치인, 보수 언론, 보수 경제학자 등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이라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무조건 반대했다. 그러나 용어의 적절성 논란을 뒤로 한다면 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국내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동물원의 ‘사육사’와 우리 안에 갇힌 ‘동물’에 비유한다.사육사는 갇힌 동물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이는 주지만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충분히 주지는 않는다. 야성을 잃은 동물의 능력이 서서히 퇴화하듯이 제품개발과 경영혁신의 열정을 잃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8. 대구광역시 달성군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추경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44)·문화(교육)(26)·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3.4% △경제(산업) 공약 5.1%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대구시 달성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선을 한 곳으로 2016년부터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이 재선을 한 곳입니다.15대(1996년) = 김석원(신한국당) : 달성군15대(1998년) 재보궐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 김석원 의원이 쌍용그룹회장 복귀를 이유로 사직16대(2000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17대(2004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18대(2008년) = 박근혜(한나라당) : 달성군19대(2012년) = 이종진(새누리당) : 달성군20대(2016년) = 추경호(새누리당) : 달성군21대(2020년) = 추경호(미래통합당) : 달성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기재부 장관을 한다고 바쁘기도 했겠지만 100건이 넘게 발의한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신기할 정도입니다.그 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추경호 전 장관(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1960년)은 행정고시 25회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했으며 여의도 연구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윤석렬정부에서 제6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고 임기가 마칠 때 까지 경제전망을 현실과 동떨어진 상저하고(上底下高)를 주장해 윤석렬정부 경제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이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및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광역시장에 이어 이곳 달서구에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공언하고 있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곳입니다.민주당에서는 박형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전유진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장, 이대곤 전 달성군 군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수 후보가 출마하면 총선에서 표를 분산해 당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추경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슬밸리,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IT·SW산업 메카로 성장)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들 산업의 경우 우수 개발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됩니다.장애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교육문화기회 확대 및 자활자립 지원확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노력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구지면 낙동강 수변 체육시설 확충 등 관광자원화 공약의 경우 체육시설이 관광자원이 되어 외지 관광객이 찾아온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성공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추진 공약의 경우 적자가 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논공단지의 대기, 수질, 오염 대책 마련 및 주택가 우수 관로 정비 등 달성1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공약의 경우 주택가 우수관로정비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으며 우수 기업 유치가 더 중요하여 공약의 내용과 목표가 전혀 맞지 앉는 것으로 평가됩니다.가창면 신천 강변공원 조성 공약의 경우, 주민이 적은 가창면에 강변공원 조성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로 손꼽힙니다. 본인이 기재부 공무원으로 평가한다면 절대 예산을 줄수 없는 공약을 정치인이 되어 제시한 이율배반적인 경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 대폭 확대 공약의 경우 대폭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가능성이 하로 평가받았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을 공약했으나 정비하겠다는 숫자, 추가로 설치할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현풍면 초중등 학교 교육품질 선진화를 통한 명품 학교화를 공약했지만 교육품질 선진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 공약 역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영유아 야간 응급 진료 대응체계 구축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병원이 적극 협조해야 가능한 사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 받았습니다.만일 공무원으로 그런 공약을 실현하려면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하는데 본인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공공병원 관련 공약은 모두 삭감했습니다.구지면 국가산단을 대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우량기업 유치 및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공약의 경우 지역에서 배출하는 인재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에 채용을 강요하기 어려워 운영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구지면 신-구도시 연계 활성화 공약의 경우, 신도시가 건설되면 구도심의 슬럼화를 해결할 방안을 찾은 도시가 국내에는 없어 운영성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과 문화체육센터 건설 추진 공약의 경우 건물 신축보다 복지정책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혜자 확대를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한 정책입니다.논공 지역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관내 현풍읍에 교육문화복지센터 운영 중이라 불필요한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대구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 제조혁신클러스터 구축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소외계층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명품 학교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공약 다수였습니다.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4건 등에 비해 사회복지, 건설 공약이 대다수 점유해 성장 잠재력이 오히려 훼손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는데 정작 지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묘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울주군 서범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 평가 내용을 소개한다.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3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개편됨에 따라 1996년 제15대 때부터 달성군·고령군(경북) 선거구가 달성군(대구광역시) 선거구로 신설됐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추경호는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추경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01건(계류 43건(42.6%), 대안반영 폐기 50건(49.5%), 수정반영폐기 6건(5.9%), 철회 2건(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다.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1건(가결 4건(3.6%), 대안반영폐기 54건(48.6%), 수정안반영폐기 2건(1.8%), 임기만료폐기 49건(44.2%), 철회 2건(1.8%))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3.6%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4)·사회(복지)(44)·문화(교육)(26)·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3.4% △경제(산업) 공약은 5.1% △정치(행정)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추경호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이채익 의원 공약 평가 방송 시작][17분 37초 이후 :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방송][30분 24초 이후 : 추경호 의원 공약 평가 방송][39분 21초 이후 :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방송][50분 00초 이후 : 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방송]⋇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공공 부문의 고용을 OECD 평균으로 높이려면 482만명 고용이 필요해,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주목하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은 공공 부문 일자리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기재부도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창출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보호나,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유지시킬 필요성,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너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saenal1-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고용은 OECD국가 평균의 50% 수준,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의 기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241만 개입니다(2017년, 2019년 2월 발표).- 이 숫자는 총 취업자 숫자로 비교해 보면 약 9% 수준입니다. 2013년도의 OECD 평균이 21.3%이므로 이들 나라들과 비교 하면, 우리나라는 2.36배나 적다는 것입니다.- OECD의 자료연도인 2013년에 우리나라가 7.6%일 때(통계의 기준이 2019년 발표 때와 다름) 다른 나라들의 공공 부문 고용은 덴마크가 34.9%, 노르웨이가 34.6%, 영국이 23.5%, 프랑스는 19.8%로 우리나라 보다 약 3~4배가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터키도 12.86%, 멕시코도 11.8%로 우리보다 훨씬 공공 부문의 고용이 많습니다.- 전체 고용 중에 공공 부문 고용 비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약 2배(총 482만 명), 선진복지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약 3배(총 723만 명)의 공공 부문 고용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할 중에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공익성이 큰 부분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이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나, 민간에서 고용하는 것 보다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자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익성 일자리나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 정부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일자리 창출> 기능입니다.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일자리 창출 등은 정부가 해야할 업무이고, 이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일해야 하므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준을 변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를 줄이고, 노동 착취를 없애는 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이나 노동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비용을 지불하듯이 규제개혁 완화 조치 철회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에 배출된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고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불법 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기존의 예산의 집행 방식을 바꾸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13조 원씩, 3년 간 총 38조원을 투입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생활 SOC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등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90%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공연장 부문을 포함시키되, 신규로 건물을 짖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임대나 매입하여 활용하되, 그 예산의 일부로 도슨트와 큐레이터를 추가 고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설명과 해설이 있는 공연 등으로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 방식과 지침의 변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4대 보험 및 각종 기금의 활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입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장려 사업, 운동 처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면 저절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국 250여개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전국 9만 8,000개의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파견하여 레크레이션 지도와 건강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 결국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의 서양호 구청장은 청소 대행 업체에 맡기던 청소 사업을 구청 직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업체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딛쳐 14개 중에서 몇 개만 시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청소 서비스의 질도 높고, 고용된 분들의 처우도 더 좋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 직영 전환 등 기존의 민간 위탁 사업들 중 효율성이 낮은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회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내용이 검토되고, 공약으로 만들어져 공개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아이들 밥주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분들은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에도 반대하겠지만, 선거 쟁점이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지역도 아니고, 민간이 건설하는 특정 건물에 특혜를 주어서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었던 정당은 반대할 수 있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 정당 출신의 정치인은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때 460만 명에서 지금은 338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장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한다면 좋은 정책 아이디어와 발전적인 토론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 끝 -

정당 운영비도 세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책개발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4차 추경으로 2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소외계층 고용 확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4.7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모두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후보단일화와 후보들의 비리 문제만 이야기되고 있어 걱정이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어도 될까요?- 수도 '서울’과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수장을 뽑는 막중한 선거지만, 여야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정책·비전 경쟁보다 여도 야도 단일화 힘겨루기만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나마 정책 설전이나 검증도 초반에는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경쟁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엔 정쟁으로 치닫는 부동산 문제로만 집중됐습니다. 물론 후보 검증도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만, 정책·비전·민생이 모두 실종된 ‘3무’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과 부산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 (사회자)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들만 줄줄이 등장한 선거도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정 정당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야권 내에서의 협상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등장한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많은 후보들을 공천할 수 밖에 없는 정당의 <검증 과정과 절차의 문제>와 <검증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 후보자의 문제를 잘 모르고 공천을 한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준>의 문제는 정당의 공천 기준이 일반 국민의 기준과 너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시티 문제나 미대 입시 비리 문제 등 검찰이 덮어준 것을 두고,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언론도 국민들의 관심을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막장 선거 중계에 집중하면서 3무 선거가 되는데 “편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시청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선거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정당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자체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일부는 정책 개발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당 활동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 공영제>와 <선거 공영제>에 의거하여, 이전 선거의 득표율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보조금이 정당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정당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의 용도에 맞도록 집행해야 합니다.- 한 언론의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후보들과 각각의 정당에서는 이제라도 서울과 부산을 바꿀 구상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시민들과도 부지런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콘텐츠 없는 최악의 선거’를 자초한 책임을 비켜갈 수 없을 것 입니다. ○ (사회자)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일자리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고, 지난 3월 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2021년도 첫 번째 추경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saenal1-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역 및 안전 분야에 6.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시작된 백신 예방접종의 경우, 기존의 방역을 위한 선별검사소 운영이나 긴급 격리와 자가 격리자 관리 등에 투입된 인력을 빼서 백신접종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일자리 1만 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하지 않고 공공병원과 지역별로 따로 마련된 접종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할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신접종을 알리고 통보하는 인력, 백신접종을 받으로 오시는 분들을 줄세우고,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인력, 백신 접종을 직접하는 간호사 인력, 백신 접종 후 경과를 관찰하고 이상 반응자를 발견하는 인력 등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저학년들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고학년들은 격일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영양교사를 도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를 도와서 보건교육을 하고, 의심 증상에 대한 교육 인력부터, 학교 시설 자체를 방역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업무를 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과 환자들을 분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요양시설에는 직접 가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므로 여기에도 간호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우선 급한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27.5만 개에 이르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위한 예산에 2.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 -

추경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민간의 고용창출 기능이 낮아져 청년층에게 공공예산으로 경력 축적 기회 제공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보수 언론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을 공격하고 있던데,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요?- 조선일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나,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일자리는 모두 나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1.3.2.(화) 조선비즈에서는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 “작년 94만개에 이어 올해는 132만 개로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27만 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중앙부처가 만들기로 한 직접일자리 104만 2,000개에 추경 예산을 통해 27만 5,000개가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우선 사실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전부가 직접 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리고 장기 실직자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은 당장 어디라도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직 상태가 되면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자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들으셨듯이 추경안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 3만 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력 1만 명, 돌봄시설 인력보강 1만 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데,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이번에 발표된 공공 부문 일자리 숫자는 지난해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해인 '20년 추경 희망근로 32.4만명인데 비해 올해 '21년 1차 추경 희망근로는 5만명으로 오히려 작년에 비해 대폭 감축한 규모입니다. 특히 방역과 안전, 그리고 돌봄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27.5만 개 중 나머지 12.7만 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장수요가 많은 IT‧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실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5만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코로나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언론에서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공공 부문에서 만든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임금 수준을 낮게 책정한 것인가요?- '21.3.11.(목) 조선일보에서는 「청년 일자리, 16만개 중 10만개가 최저임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직접 만들겠다는 일자리 15만7,000개 가운데 최소 9만 8,000개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공일자리도 방역 및 백신접종 지원, 돌봄 인력 보강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사업별 물량 및 지원 수준은 업무 내용, 전문성, 난이도 및 현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 임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 (사회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일자리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임금 수준이 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를 들면 기사에서 지적된 시간당 급여와 관련해서는 방역대응, 돌봄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다소 난이도가 높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당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일자리에는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건강진단서 발급, 기타 방역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의 경우, 기존 보건소 인력지원사업 단가를 적용(시급 11,388원)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방역 등 인력지원사업에는 장애 학생 등 특수계층 대상 교육‧방역 및 생활지도 업무 수행하는 일자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인 바우처 단가 적용(시급 14,020원)하여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대신 직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에는 낮은 수준을 책정했는데, 스마트어촌지원 사업으로 어촌의 홈페이지 관리, 어촌체험 홍보 등 난이도가 낮은 업무 수행하는 인력이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속 업무지원 일자리는 단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정부가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줄어든 일자리가 60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민간의 고용 창출 기능이 대단히 낮아져 있는데, 그마나 신규 직원을 모집하는 곳에서도 경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고용 시장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 사실상 경력을 만들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기회가 와도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비정규직이나 한시직이라도 정부의 사업에 고용되어 일해 보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기사에서 활용된 추경 예산에 대한 국회예정처 보고서에는 정부가 직접 참여자를 채용하는 사업 외에도, 민간기업 등이 청년 등을 채용할 경우 그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일자리의 시간당 급여와 지원액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에는 민간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일정 정도 보조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경우 민간채용 일자리는 정부지원금에 민간기업 자부담분이 추가되어 실제 취업자 급여는 정부지원 수준보다 높은데, 그냥 정부 지원 단가만 계산하여 저임금 일자리로 매도한 것입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