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그룹은 지난 35년 동안 급성장했다. 1990년 일본콜마와 합작해 한국콜마를 설립한 이후 2012년 한국콜마홀딩스로 변경했다.2012년부터 신설법인인 한국콜마가 화장품 및 제약 부문을 맡고 있다. 2022년 미국의 원조 콜마로부터 '콜마(KOLMAR)'라는 글로벌 상표권을 100% 인수하며 입지를 굳혔다. 2024년 한국콜마홀딩스를 콜마홀딩스로 사명을 바꿨다. 창업자인 윤동한 회장은 화장품, 바이오 등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600여 개 이상의 국내외 고객사를 확보했다.'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R&D에 집중해온 한국콜마홀딩스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보낸 질문지에 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콜마 세종 본사 사업장 전경 [출처=홈페이지]◇ 이윤 구추보다 일자리 창출이 기업 경영의 목적으로 인식... 자체 기술력이 제조업의 新르네상스 부흥 비결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토털 ODM 솔루션 모델을 선보인 한국콜마는 이제 글로벌 No.1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세계 최초 화장품 융합연구센터 설립하고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화장품 업계의 새 지평을 열어간다. 설립자인 윤동한 회장의 경영철학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현 윤동한 회장의 경영철학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닌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사람이라도 더 채용하는 것, 이것이 기업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기(企)는 사람인 아래 머물 지가 합쳐진 글자다. 기업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돼야 한다."- 화장품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노력한 것도 비슷한 관점인지. "윤동한 회장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제조업의 新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만의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직원의 30% 이상을 연구원으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또한 연 매출의 7% 이상을 신소재, 신기술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R&D의 성과가 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R&D에 대한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라 생각한다.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가에게 있을 때 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고 믿고 있다.한국콜마가 처음 시작한 화장품도 의약품 분야도 전부 기다림에 대한 결과물이었다. 유사한 실험을 계속해야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기술로 성과를 낳을 수 있다.R&D는 단순히 이론의 싸움이 아닌 경험의 싸움이기에 이런 근성과 노하우가 바탕이 된 기업가 정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이 전 세계 탑클래스에 오를 수 있었다." - 화장품에서 R&D 성과를 낸 핵심은."기업 브랜드 역사는 짧아도 손재주와 응용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시장에서 통했다고 믿는다.특히 소재의 국산화, 우리만의 기술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기술과 소재 국산화에 성과를 내오고 있다." - 한국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배경은."한국콜마가 창립 이후 35년동안 지속적인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구개발 중심의 경영 철학이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는 결국 한국의 화장품 산업을 한 단계 올려놓는 데에도 일조했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출처=홈페이지]◇ 3개의 비전과 4성 5행의 핵심 가치 강조... 10대 경영원칙과 더불어 독서경영 초점 맞춰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꿈(dream)을 잃지 않아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비전(vision)을 정립해야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은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정신을 강조했다. 콜마홀딩스의 비전과 핵심가치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자. - 콜마홀딩스의 기업이념(corporate vision)은."인간경영(Human), 기술경영(Technology), 가치경영(Value), 책임경영(Responsibility)이다."- 인간경영(Human)이란?"인간경영은 임직원의 자생력을 높이는 유기농 경영을 원칙적으로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맞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유기농 경영은 스펙보다 인성을 중심으로 임직원의 재능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방식을 말한다."- 기술경영(Technology)이란?"‘World-first-class R&D 제조·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기술 개발에 도전한다."는 의미다.- 가치경영(Value)은?"고객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을 영위한다는 정신이다. ODM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고객의 성공이 곧 한국콜마의 성공이라고 인식한다."- 책임경영(Responsibility)은?"다각화된 사업 부문별 책임의식을 갖고 자주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이에 따른 성과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핵심 가치는."4성 5행으로 콜마인으로서 가져야 할 원칙과 신념을 포함하고 있다. 4성은 창조성(Creativity), 합리성(Rationality), 적극성(Initiative), 자주성(Independency)을 말한다. 5행은 독서(Reading), 우보(Slow & Steady), 적선(Sharing), 겸손(Modesty), 근검(Being Simple)으로 행동 준칙이다."- 콜마홀딩스의 10대 경영원칙은."10대 경영원칙은 △우보천리(牛步千里), 큰 꿈을 품고 달성될 때까지 꾸준히 나아간다. △윤리경영, 원칙은 지키고 신뢰를 최우선으로 일한다. △창조경영, 끊임없이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 △소통경영,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막힘 없이 소통한다. △차별화, 콜마인의 조직문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 △유기농경영, 임직원의 재능을 발굴하여 인재로 육성한다. △가치경영,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자주경영, 기본을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리더십,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결과에 책임진다. △상생,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공헌한다 등이다. - 독서와 기업경영의 연관성은."사람과 기업 모두 오래 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동한 회장은 독서를 ‘사골국’으로 비유하곤 한다. 인문학 독서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골국처럼 평생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동한 회장이 정한 독서의 123 법칙은."윤 회장도 새벽에 독서를 하고 123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 원칙은 하루에 한 번 책을 읽고 일주일에 두 권 이상 읽으며 한 번에 세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다.특히 분야와 성격이 다른 책을 교차해 읽는 것이 독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나 짧은 소설류, 중간 무게를 가진 역사 및 교양서, 정독이 필요한 고전이나 전문서 등을 번갈아 가며 읽는다." - 윤동한 회장이 책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책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책을 통해 동료와 교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만 TSMC와 같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전략 선택... 기술력과 품질관리로 고객과 상생발전 추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은 고객과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이 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보다 고객이 중요하다.물론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이윤을 충분하게 창출하지 못한 기업도 존립이 불가능하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창업 이후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신념을 실천 중이다.- 콜마홀딩스의 고객에 대한 인식은."콜마홀딩스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오랜 경영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수많은 고객사와 상호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여러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동안 한국콜마는 ODM만을 고집해왔다. 장기적으로 고객사와 신뢰가 깨질 것을 우려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지 않는다는 디옥시리보핵산(DNA)이 심어져 있는 것이다."- 대만이 낳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기업인 TSMC와 비슷한 전략인데."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가 그렇다. 자체 칩을 개발하지 않고 오직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집중해 고객사와 신뢰를 높인다는 전략을 도입해 크게 성공했다."- 고객이 TSMC의 기술력을 믿어야 공생이 가능한데.TSMC의 공장 수율(收率·생산품 중 정상품 비율)이 매우 높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 4나노의 수율은70~80%에 달한다. 경쟁사의 수율은 50% 정도로 알려져 있다.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100장 투입했을 때 TSMC는 정상품이 70~80장 나온다는 뜻이다. 한국콜마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율을 자랑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콜마와 TSMC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콜마가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국내 최초로 의약품에 적용되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에 도입하는 등 한국 화장품의 품질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콜마 세종공장은 2011년 국내 최초로 우수화장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시설로 지정됐다."-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연구개발 인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TSMC와 비슷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TSMC가 위기를 겪었을 때, 최고경영자(CEO)로 복귀한 창업주 모리스 창(Morris Chang·張忠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영난으로 회사를 떠난 연구인력을 불러들인 것이었다.그는 연구원의 복귀를 요청하며 직접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한국콜마는 전체 인력의 30-40% 이상을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5-6%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좋은 기술을 만들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고객사와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산업화 역사는 짧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국가가 된 것은 기술에 대한 투자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국콜마 연구소에서 실험하는 연구원 [출처=홈페이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평안한 가정 육성 노력... 독서를 통해 직원역량 개발 지원최근 MZ(밀레니엄 + Z) 세대는 일과 직장에 목숨을 걸던 베이버부머 세대와 달리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를 추구한다.직장은 생계비를 버는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행복한 공간이라고 여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직원의 가정이 평안해야 회사도 잘 된다’는 오랜 경영철학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는데."2021년 12월 콜마홀딩스,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등 3사는 동시에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이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데."2024년 3월 콜마홀딩스 내에 ‘콜마출산장려팀’ 조직을 신설했다. 같은 해 5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세종사업장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출산장려책을 발표했다.출산축하금을 첫째∙둘째 1000만 원, 셋째 200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남녀 구분 없는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료나 회사 눈치보느라 출산휴가를 가지 쉽지 않은데."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남녀 구분 없이 의무화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했다."- 실제 도입한 효과가 있는지."새로운 출산장려책 시행 이후 사내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 한국콜마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3년 0%에서 2024년 46%로 상승했다.전체 육아휴직 사용률도 31%에서 절반이 넘는 59%로 늘어났다. 이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내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등 육아에 대한 배려도 돋보이는데."한국콜마는 2025년 3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종합기술원 근처에 어린이집을 신설했다. 모성보호공간을 운영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검진휴가 등 여성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또한 육아휴직자 복직지원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임직원의 가족을 회사로 초청하는 ‘콜마 패밀리 데이’,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콜마 피크닉 데이’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원의 역량개발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콜마그룹은 매년 상∙하반기 전 직원이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콜마 북 스쿨(KBS, Kolmar Book School)’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최고경영자부터 신입 사원까지 매달 1권 책 읽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이 매년 최소 6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한다.하반기에는 다독평가 및 질적평가를 통해 다독상 수상자, 우수 평가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직원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콜마그룹 임직원의 누적 독서감상문은 2025년 4월 기준 18만2789건에 달한다."- ‘콜마 북 리더(KBL, Kolmar Book Leader)’ 프로그램을 설명하면."그룹 내 독서를 장려하며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책을 사랑한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북 리더’가 될 수 있다.콜마 북 리더는 매월 임직원에게 책을 추천하고 임직원의 독서감상문 평가에 참여한다. 또한 독서모임, 독서토론 등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KBL 도서 집필’에도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콜마 북 리더 8명이 직접 집필한 책 ‘Call it love, 마음을 담아’를 출간하기도 했다."- 일반 대학보다 더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서울 내곡동 소재 종합기술원을 비롯해 콜마비앤에이치, HK이노엔 등 관계사 사업장 11곳에서 사내 도서관 격인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북 카페에는 총 1만50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는데 사내 도서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대여해 읽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장에도 도서관 공간을 마련했다.또한 교보문고 E-Book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든 읽고 싶은 책을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형태로 대여할 수 있다. ◇ 역사 속 위인을 연구하며 얻은 지혜로 경영 위기 극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전파하며 무궁화 위상 높여콜마홀딩스에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정신이 기업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뜻의 우보천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자는 독려다.10대 경영원칙 중 하나이기도 한 ‘우보천리’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이기도 하다. 독서를 통한 직원 역량 개발을 넘어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윤동한 회장이 역사 속의 위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윤동한 회장은 회사를 이끌면서 숱한 고뇌의 순간이 있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다산(茶山) 정약용, 연암(燕巖) 박지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과 같은 역사 속 인물들이 쓴 책이나 전기(傳記)를 펼쳐 들었다.직접 경험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끌어내는 정약용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연구 개발 중심의 한국콜마를 만드는 밑바탕이 됐다.박지원의 혁신정신(革新精神)은 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필수적인 가치로 작용했다. 이순신의 애민정신도 직원과 화합하는 원동력을 작용했다."- 석오문화재단에서 역사연구원도 운영하는데."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석오문화재단 산하 역사연구원을 운영하면서 국사 수능과목 채택에도 기여했다. 또 해외유출 문화재인 수월관음도를 매입해 박물관에 기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유할 수 있게 했다."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도 전파하는데."충무공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순신 장군의 자(字)를 본따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중소 중견기업 리더에게 더 나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순신의 사랑(애민), 정성, 정의, 자력 등의 리더십을 전파하고 있다.<80세 현역 정걸 장군>, <조선을 지켜낸 어머니> 등 이순신이 성웅이 되기까지 도움을 준 인물을 조명한 저서  편찬과 보급활동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콜마 무궁화 역사문화관을 설립한 동기는"최근에는 나라꽃으로서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콜마 무궁화 역사문화관’을 개관했다. 한국콜마가 경영 및 인재육성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한 여주아카데미 내에 위치한다.독립운동가의 삶 속에서 찾은 무궁화와 관련된 기록 등 다양한 사료를 모았다. 아울러 전시관 내에서 무궁화의 국화 제정 법제화를 위한 서명도 진행하고 있다. 관람객들과 뜻을 모아 오랜기간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무궁화를 법률상 나라꽃으로서 지정하기 위함이다."콜마홀딩스는 ‘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 ‘작지만 큰 기업은 기술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을 어느 기업보다 앞장서 실천했기에 '인류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지키는 초일류 기업'으로 자리메김할 수 있었다.윤상현 부회장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땀 흘려온 한국콜마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콜마홀딩스의 기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계속 -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 이후 최대 규모라고 불리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6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로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의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강동구가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문제도 강동구의 현안 이슈로 부상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국회의원으로 직행하는 통로역대 민선 강동구청장은 김충환·신동우·이해식·이정훈·이수희다. 민선1·2·3기 김충환은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구청장에 당선됐다. 3기 구청장 시절 17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며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3기 보궐·4기 신동우는 경기도 광주군청과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구청장에 출마했다. 신동우는 김충환과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으나 꿈을 접었다. 결국 신동우는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4기 보궐·5·6기 이해식은 31세 때 최연소로 2대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해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5·6대 서울시의회 의원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7기 이정훈은 8·9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8기 이수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수희는 더불어민주당 양준욱, 무소속 이정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수희는 5대 공약으로 △암사역사공원 조기 완공 △돌봄이 필요한 저학년의 초등돌봄교실 사업 시범 추진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설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으로 고덕비즈벨리 내 소상공인 전용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양준욱은 강동 발전 6대 비전으로 △환경: 청정도시 강동 △교통: 빠르게 편리하게 △문화: 행복한 공동체 △복지: 촘촘 희망 가득 △교육: 믿고 맡길 수 있게 △경제: 미래 활력 성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7기 구청장이었던 이정훈의 주요 공약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 반대 △연료전지 3기와 4기 추가 설치 반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스포츠 테마파크·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적극 확충 △저층 주거지 천호·암사·성내·길동 일대 강동형 공간복지시설 확대 등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건 & 경제공약 1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등록한 공약은 세부과제 51개였으나 9월7일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에서 48개로 조정했다. 당선 후 공약을 확정하기 위해 설명회(52회)·공청회(28회)·설문조사(40회)·민간전문가 자문(67회)·주민상담답변(8865회)·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방송 홍보(155회)·기타(128회)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확정한 공약은 3대 목표·8대 주민약속·48개 구정과제로 정리됐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중심의 교통중심(8)·경제핵심(8) △진심의 복지성심(7)·교육열심(3)·문화 자부심(10) △세심의 환경명심(7)·안전안심(3)·행정뚝심(2) 8대 주민약속 등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48개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사회(21)·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43.8%로 문화 공약 35.4%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2.1%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신속 추진 지원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조속한 재개 △명일동 재건축 적극적인 지원 △한전 변전소 이전 추진 △고덕천 재정비사업 추진 △개발제한구역 미관 정비 추진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설치 반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중지 △공정한 인사 실현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도시농업 개선이 유일하다. 도시농업은 소규모 텃밭, 건물 옥상 등 도시 내부에 있는 소규모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조속한 착공 추진 △강일역 환승센터(고속·시외버스) 설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강동구 경유 추진 △고덕비즈밸리에 강동구 소상공기업을 위한 맞춤형 복합공간 개발 추진 △동부기술교육원 일대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단계사업 추진 △강일동 스마트 복지센터 설치 추진 △명일동 명문 학원 거리 조성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둔촌주공 인근 거리를 랜드마크 거리로 추진 △반려견 놀이터 설치 △(가칭)강동중앙도서관 건립 △서울 암사동 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천호 로데오거리 주변에 청년문화예술 거점 확보 △강동예술인 지원 추진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 △테마가 있는 어린이 공원 설치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당선 이후 주민참여 통해 공약 조정 시도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대부분의 정치·경제·문화 공약이 행정조치나 예산확보만으로 쉽게 달성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조속한 재개는 외형상 지난달 18일 달성됐다.또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은 달성이 어렵지 않은 공약에 속한다. 반면에 지하철 9호선 조기완공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점차 늦어지고 있어 임기 내에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동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전환하려면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도시농업을 개선하겠다는 취미생활 관련 공약을 내걸어 안타깝다. 대규모 제조공장을 유치하기 어려운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Bio) 관련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 공약은 단 1개도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은 대부분 신속 추진·적극 지원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점철돼 있어서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공정한 인사 실현 및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도 합리적 기준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에 속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이 구청장의 공약은 생활밀착형 사업이 많아 구청 공무원이 추진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중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개편은 좋은 시도라고 보이지만 주민의 이익을 보호 및 신장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구청장이 당선 이후 주민참여를 통해 선거공약을 재조정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다시 리세션(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등이 주요인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기존의 금융정책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수 대열에 뛰어들었던 20~30대 투자자인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이자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났다.서울특별시에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라 불리며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를 이끌었던 도봉구의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보수 치열한 경쟁 속에 정치 성숙역대 민선 도봉구청장은 유천수·임익근·최선길·이동진·오언석이다. 민선1기 유천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 관선으로 양천구청장을 지냈다. 1996년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당적을 변경했으나 1998년 2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2기 임익근은 약사 출신으로 3대 서울시의원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기에서는 유천수, 3기에서는 최선길과 각각 경쟁했지만 모두 패배했다. 3·4기 최선길은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노원구·도봉구청장을 지냈다. 민주당 소속으로 1기 노원구청장에 당선됐지만 도봉구로 정치 기반을 옮겼다.5·6·7기 이동진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5대 서울시의원을 거쳤다. 8기 오언석은 도봉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최선길에 이어 12년 만에 보수 출신의 구청장에 올랐다. 6·1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언석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무소속 최순자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오언석은 5대 공약으로 △청년·창업·일자리 공약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재산권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 △여성·노인·청소년 복지 및 문화경제 △주민참여 및 데이터기반 행정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용석은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 △도봉의 균형발전 △일자리·경제 1등구 △에너지 살림도시를 선도하고 문화체육의 활력도시로 재탄생 △참여와 소통의 혁신행정·현장행정으로 앞서나가는 도봉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용석은 3·4·5대 도봉구의원을 거쳐 8·9·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풀뿌리 정치인이다.선거에서 떨어진 최순자는 △도봉산·북한산 중턱에 케이블카 설치 △창동 아레나 완공과 주변 개발 △65세 어른들을 위해 알뜰폰에도 경로 적용 △65세 어른들에게 사우나 입욕권 월 4장 무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최순자는 15·16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해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이 전체 80% 이상 점유8기에 당선된 오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력 넘치는 상생경제도시(8)·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10)·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19)·질 높은 교육문화도시(12)·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4) 등 5대 목표·53개 세부공약으로 구성됐다.국정연은 오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2)·사회(30)·문화(13)·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5% △정치 공약 15.1% △경제 공약 3.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스마트혁신지원단·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새로운 도시환경 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추진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구 산하기관 유사기능 통·폐합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창업 보육공간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사전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 지원(오픈주방·마케팅·경영·수출 등) 등으로 많지 않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생애 전주기 자립 지원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도봉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도봉산 맑은 이미지를 활용한 수제 양조장 추진 △생계 위기의 예술인 등 지원 확대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씨드큐브창동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창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랜드마크 건축비를 인재에 투입해야오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마트혁신지원단·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은 현장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영 문제를 풀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2026년까지 스마트혁신지원단 지원·운영에 4880만 원, 소상공인 매니저에 3억861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도봉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은 5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려는 것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설립된 안전체험관은 대형 5곳·중형 1곳·소형 12곳 등 총 18곳이 있어 공약 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또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도 유리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생애 전주기 자립 지원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은 예산 1억5100만 원을 투입해 도봉형 통합복지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100%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맞춤형 복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구청이 집행한 서비스가 수혜자의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사전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을 지원하고 시드큐브창동을 조성하는 사업도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운영하기 어려운 공약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생계 위기의 예술인 등 지원 확대 공약은 2023~2026년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생태계 보호,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예술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지만 경제지원으로 예술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예산도 지역예술인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으며 시장경제에 잘 적응해 생존이 가능한 예술인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오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8점으로 달성률은 43.2%에 불과하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은 주거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렵다. 창업지원도 씨드큐브 창동과 같은 랜드마크를 짓는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 국내 최고 기업으로 군림하던 삼성전자에 큰 위기가 닥쳤다. 전통적으로 강한 가전은 중국의 하이얼이나 한국의 LG전자, 반도체는 대만의 TSMC와 한국의 SK하이닉스 등에 추월당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핵심 기업일 뿐 아니라 국내 간판 기업이라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20일 취임한 이후 1주일 동안 대중무역 규제, 반이민정책, 파나마운하 국유화 시도, 덴마크령의 그린란드 매입의사 표명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해 혁신 모델을 창안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1997년 국제통과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문화 정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끈기를 갖고 추진하지 못했다. 따라서 10년 주기 혹은 5년 주기로 반복해 위기상황에 맞다드리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로 국내 기업 경영위기 심화... 기업문화 재정립으로 위기 극복 가능국정연은 1997년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보여준 혁신 노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소홀하게 대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특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술기업 뿐 아니라 제조, 금융, 유통, 자원개발 등 전통적 비지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이 기업문화라는 점을 발견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기업에 한정되며 국내 기업에는 타격이 크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기반으로 오히려 급성장하는 기회를 향유했다.그러나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본격화됐다.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 우방국과 연합해 중국 기업의 공급망 파괴 등을 추진하며 갈등은 격화됐다.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며 호황기를 누리던 우리나라 기업은 전략을 수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질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위기상황은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약화된 경제 체질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다. 2022년 5뤌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친시장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일성을 토했지만 성과는 초라했다.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내세운 구호 중 하나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다. 걸프전쟁의 승리에도 현직 대통령인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무리하게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도 낮은 지지율과 반정부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념몰이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경제는 살리지 못했다.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 대기업도 현재 총체적 난국상황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 기조가 쇠퇴하며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국정연은 국내 기업의 위기 상황을 타파할 묘안을 찾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기업문화 혁신과정을 연구해 공통점을 찾았다. 기업문화 혁신의 5가지 유형을 찾아내 창안한 이론이 SWEAT Model이다.글로벌 경영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북유럽 기업, 짧은 자본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강자로 등장한 일본 기업,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혁신의 실리콘 밸리 기업, 일본 기업보다 더 역동적인 한국의 대기업의 기업문화와 변혁 과정을 연구했다.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기업의 혁신 과정을 정형화하면 알파벳 ‘S’, ‘W’, ‘E’, ‘A’, 'T' 형태가 된다. 이 유형을 ‘SWEAT’로 정의했다. ‘SWEAT’가 ‘땀’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기업문화 혁신에 필요한 열정으로 인식했다.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의 기업문화 정립 과정을 연구해 찾아낸 것이지만 앞으로 실제 사례와 연구를 거듭하고 다양한 기업에 적용하면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SWEAT Model의 5가지 유형 소개 [출처= iNIS]◇ SWEAT의 5가지 유형... 한국 대기업은 이상적인 S보다 단기 성과를 창출할 W 혁신 선택먼저 ‘S’는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S의 출발점은 기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비전(vision)을 공유하는 것이다. 올바른 비전 공유는 사업(business) 혁신을 일으키고 이로써 확보한 시장(market) 경쟁력은 기업의 성과(performance)를 높인다.이익(profit)은 조직(0rganization)의 정비와 직원의 충성도 제고를 위해 사용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이 체계적으로 시스템(system)화되어 연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애플, 구글 등 구미 선진국의 글로벌 선도기업이 주로 채용하며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에 의해 기업문화 혁신이 주도된다. GE의 잭 웰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래리 페이지가 이 모델로 혁신을 주도해 성공했다.둘째, ‘W’는 한국의 대기업이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혁신 이론을 모방해 혁신전략으로 삼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이론도 가장 잘 받아들인다.이 모델은 성과까지는 S와 동일하지만 시스템을 조직에 우선시한다. 혁신을 지체할 수 없고 단시간에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W를 선택한다.부작용으로는 시스템이 조직을 통제하고 일(job)과 사람(people)의 생각과 행동을 한정시켜 창의성을 죽인다. 직원은 관행과 규정만 앞세우는 보수적인 관료의 특성을 닮아간다.셋째, 'E‘는 유럽의 선도기업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경영진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제품개발과 시장을 개척해 사업혁신을 시작한다.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 혁신까지는 성공하지만 문제는 시스템이다.사업 혁신을 고착화하고 진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시스템 혁신을 단행하지만 현행 사업에 한정시켜 기업의 위험(risk)과 이익을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다.시스템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서비스업에는 적합한 혁신 모델이다. 문제점은 기업문화 혁신이 연속적이 아니라 단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A’는 한국이나 미국 실리콘 밸리의 벤처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모델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한 후 ‘투웨이 어프로치(two-way approach)’를 선택한다.한 방향으로는 사업에 적합한 비전을 세우고 다른 방향으로는 성과를 관리해 두 지향점이 모두 조직으로 모이게 하는 전략이다. 소규모 기업이나 기술력으로 성장하려는 기업이 선택하면 좋다.기업의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어 사업, 성과, 조직이 유기체가 아니라 별개의 요소로 작동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제품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사업모델이 한계에 부딪히면 기업이 곧바로 존폐 위기로 몰릴 수 있다.최초 개발자나 경영자 위주의 체제가 유지되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구성원 전체가 하나된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이 모델의 단점이다.다섯째, ‘T’는 사업의 혁신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직은 직원들에게 성과를 충분히 배분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유도한다. 성과를 바탕으로 이익의 구조화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이 모델의 단점은 비전이 약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혁신과 잘 무장된 조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약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이 미흡해 진행 방향을 잃을 수 있다.일본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혁신모델로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비전 정립을 못해 갈팡질팡하면서 새로운 혁신에 실패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다.- 계속 -

부산광역시 최대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사상구는 1995년 북구에서 분구됐다. 사상구는 사하구, 강서구, 북구와 함께 낙동강 벨트로 불리며 22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최대 격전지로 불렸다.선거 결과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부산지역 18개 의석 중 북구갑만 빼고 모두 장악했다. 부산은 조국혁신당이 처음 유세를 시작한 지역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낙향하며 야당이 절반을 목표로 도전했지만 미풍에 그쳤다.사상에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초선으로 대학교수 출신이며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 김대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사상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6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2)·사회(복지)(40)·문화(교육)(2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2% △경제(산업) 공약 3.0% △정치(행정) 공약 1.4% △과학(기술) 공약 1.4%를 각각 기록했다. 김대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용도지역변경 추진 1개 뿐이다. 부산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다선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사상구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창업특화지구 조성 등 2개다. 사상공단의 노후화가 심하고 빈공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사회(복지) 공약은 △학생 통합안전 체험관 건립 △24시간 보살핌 늘봄, 돌봄센터 구축 △공공 어린이병원 및 산후조리원 유치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부산시 제2청사 건립 완성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완성 △청년행복주택 조성, 공급 △한일시멘트 이전 마무리 등 4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유아체험숲 교육관 조기 완성 △자율형 고등학교, 기숙형 중학교 개교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제2벡스코 건립 △백양산 국립휴양림 완성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 △엄광산 조각공원 조성 등 2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1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선택한 공약으로 보인다.◇ 허황된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산업 육성 우선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상 평가 결과 [출처=iNIS]김대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저대교, 엄궁대교 조기 완성, 사상구 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 주례~학장~대신동~부산역 도시철도 구축 추진를 판단했다.엄궁대교 조기 완성은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엄궁대교는 환경단체 반발로 2029년 개통이 불투명하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철새 도래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교육은 대통령도 어떻게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이슈이며 낡은 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 도시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 추진도 어렵지만 어떻게 리모델링할지는 더욱 고민스러운 이슈다.도시철도 구축은 2023년 구축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고할지 미지수다.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적자재정이 일상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제2벡스코 건립,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를 판단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돼 달성이 쉽지 않은 공약이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하화해도 상부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 외에 마땅한 활용방안도 찾지 못했다. 철도 주변 개발로 투자비를 마련해야 한다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제2벡스코 건설은 2005년부터 요구가 제기됐으며 강서구 대저동에 건설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부산을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설보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층, 여성 등에게 필요한 문화센터도 부족한 실정인데 공공에서 이러한 목적의 건물을 짓고 관리할 필요성은 낮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속,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를 적용했다.방과후 돌봄체계와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는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화장실, 주차장 등 개선하려는 시설을 특정해야 한다.경로당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대상, 신설하려는 숫자를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전면 보수인지 아니면 내부 가구등의 교체인지에 따라 금액과 성과가 달라진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창업특화지구 조성, AI 및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을 확인했다.창업특화지구 조성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창업자 유치는 쉽지 않다. AI와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는 중앙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노후 주거단지 정비계획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정비,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사상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을 평가했다.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서울시와 같이 북부 지역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겨울 기온이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부산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온열의자보다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 설비가 바람직하다.과학체험관은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이 있으므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과학체험관이 도서관도 아닌데 자치단체마다 설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서울시나 경기도도 권역별로 과학체험관을 운영 중이다.종합적으로 김대식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받았다. 기존 정치인에 비해 포률리즘적인 정치공약이 적고 나름 합리적인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아쉽다.사상구도 낡은 공단을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실체도 모호하고 성과도 미진하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인 산업을 특정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문화예산을 국가예산의 2.5%로 늘리면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가능, 문화코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새날의 ‘이핵관’ 코너에서 <이재명의 문화예술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으로 공약을 만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먼저 오늘 모신 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이범헌 한국예총 회장님은 예전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니, 우리 새날 시청자님들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범헌 회장님은 한국예총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분이 한국예총의 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예총 회장이 되신 이후 문화예술계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동안 대립해오던 민예총과도 관계를 개선하여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에는 보수와 진보 예술계가 후보 공약발표에 동참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saenal1▲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운데), 이청산 한국민예총 이사장(왼쪽),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오른쪽)- 이미 지난해에 <예술품 세금 물납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예술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 갤러리를 도입해 음악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림과 조각을 하는 분들에게도 저작권료를 드리도록 하고, 작가들의 작품이 NFT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신 최정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하셨고, 김해에 있는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관장을 10년이나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에 재직하시면서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의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으로 직접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 (사회자)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 중에는 문화예산을 2.5%까지 늘린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범헌) 결국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 대비 예산의 비율을 명기한 것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2022년 국가 예산의 규모가 607.7조 원인데 문광부의 예산은 7.4조원으로 약 1.2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5.2조 원이 되는 것이고, 차기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이 되면 20조원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의지를 예산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7.4조원의 문화관광체육부 예산 중에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2조 4,975억원, 콘텐츠 1조1,455억원, 체육 1조9,303억원, 관광 1조4,496억원, 기타 3,73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이 전체 문광부 예산의 50% 미만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만 국가 재정의 2.5%로 늘린다고 할 경우에 전체 예산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자)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인가요?- (최정은)그렇지는 않습니다.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재정 1%를 공약하였고, 또 실제로 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약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 진입을 했는데, 여전히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 규모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워진 국가 위상에 걸맞도록 <문화예산 2.5%>를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구체적으로 재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각 분야의 공약들 중에서도 농업 부문 외에는 문화예술 분야가 유일하게 예산의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서 제시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정부 예산에서 문광부의 예산 비중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매우 다양한 사업들을 문화예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지금의 문화관광체육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노동부와 같은 사회분야 부처의 역할을 넘어, 기재부나 산자부, 중소기업벤쳐부와 같은 경제부처로서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광부의 인력 보강과 역할 조정, 그리고 부서 개편 등의 실무적인 준비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saenal▲ 이재명 대통령 후보 문화예술 6대 공약○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선진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 분야의 전(全) 영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습니다.”라고 하면서 문화예술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표현하였고,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워 대한민국을 미국과 더불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문화의 힘으로 ‘한류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는 비젼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4만달러을 넘어 5만달러 시대를 내다보는 시기에 단순히 경제력으로 G7 국가가 되는 것뿐 아니라,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문화자산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대한민국을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고,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조 혁신역량으로 외교․경제․산업에서 문화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즉, 문화와 예술 자체로서도 육성해야 하겠지만,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가진 문화컨텐츠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한 것입니다.- 계속 - 

1인 1예술교육과 같은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이 필요, 크리스티와 소더비와 비교하면 한국의 예술품 거래시장은 너무 협소해 확장해야 예술인 지원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인데,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구)이범헌 회장님이 미협 이사장 시절인 몇 년 전에 우리 새날에 출연해 밝히셨던 헌법 전문에 명기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한국예총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범헌)김구 선생님이 독립된 대한민국은 ‘문화가 찬란하게 꽃 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헌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외국이 부러워하는 문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문화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바로 그러한 뜻을 이어받아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최정은)구체적인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연극이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랑티켓 사업’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도서 상품권’을 비롯해 각종 ‘문화상품권’을 배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들이 1년에 일정 횟수 이상 공연을 관람하거나 전시회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실제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그런데 지방에서는 가고 싶어도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없어서 못 가는 곳이 많고, 그나마 있는 영화관도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하나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지방 소외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문화예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하는 정책과 더불어, 이들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됐습니다.- 문화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서관인데, 지역 거점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각 지역도서관을 단순히 도서 대여 시설이나, 책을 읽는 독서실의 기능을 넘어, 공연장과 전시장 기능을 더 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는 약 1만1,300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고, 지방의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비는 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학교 도서관 개방을 원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자료 구입비와 주민참여 도서 선정을 늘리고, 사서 인력도 확대하여 도서관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는 도서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단순히 국민들이 문화의 소비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원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학생 때는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도 배우고, 발레와 무용을 배우거나 태권도 도장에 다니지만, 성인이 되면 그런 문화생활이 힘들어지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집에 가까운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에서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도서관으로 활용하듯이 기존의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을 돕는 “방과후 교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역주민들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를 위한 공간도 충분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도 넘쳐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해마다 70만 명씩 노인이 되고 있고, 고령화가 되면서 정년 퇴임한 이후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도 늘어나는 등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배운 이후에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라는 공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공약은 그 동안 “매타버스”를 통해, 전국을 다니면서 만난 미래 청년세대의 의견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만든 공약입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약 1만 시간 정도를 공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이 걸리고, 하루 6시간을 투자하면 5년이면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어엿한 작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 기본소득 뿐 아니라,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 예술인 기본소득을 더하고, 거기에 창작과 학습을 위한 지원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더하면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꿈이 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커집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회자)그렇게 해서 국가가 5년 동안 지원해 취직이 되거나 작품이 팔리는 작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백수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도 너무 적고, 시장의 규모도 너무 작습니다. 미술 시장의 경우만 해도 몇 년 전 국책 연구기관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가 4.6조원인데, 이중에 공개 시장은 1.2조원에 불과합니다.- 민간회사인 크리스티의 연간 경매 규모가 87조원이고, 소더비는 연간 64조원엔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시장을 늘리는 것도 GDP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재벌들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술 거래의 지하시장을 양성화하거나, 공공 구매를 늘리고, NFT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지금보다 5배 이상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에는 청년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팔릴 만한 작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문화 정책수립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예술가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화예술 현장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단순히 특정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일부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문화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경제정책이고, 서비스 분야를 키우는 산업정책이며, 청년들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제명 후보는 “국가가 청년을 <마을예술가>로 고용하고,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 넘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를 활용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예술복지> 정책으로까지 확대시킨 것입니다.- 계속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생충과 같은 영화의 성공 이끌어, 이재명 후보의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로 50만개 문화 일자리 충출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공약들이 정말 치밀하게 구상되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돈이 되는 것은 문화컨텐츠 분야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나요?- 한국을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그 규모를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탄생하기까지는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영화산업 모태펀드가 있었고,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10개의 자펀드가 영화시장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이 연간 10조 원 규모로 투자된다면, 민간 시장에서는 가용재원이 매년 100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과감한 투자 규모 만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약 20조원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산 2.5%가 문제가 아니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100조 원이나 되는 큰 재원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며,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영화산업 모태펀드와 같이 투융자 방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펀드를 확충하며,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사회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었거나 능력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컨텐츠는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BTS의 한복과 탈춤, 조선 힙합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가 세계인을 춤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류의 물결이 지구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 성장한 한국의 문화컨텐츠를 담아내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공약 중에는 국민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오징어 게임‘을 통해 넷플릭스가 단기간에 1.5조 원의 수입과 28조원의 주가 상승의 이득을 얻었지만, 우리는 고작 저작권료 20억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한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의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NFT나 메타버스, 그리고 AR과 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국민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창작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장된다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학부모들이 못하게 말려왔던 각종 게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끔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됐는데, 이 또한 젊은 세대들의 정서와 염원을 담은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는 방안과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전담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공약들이 발표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됐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을 비롯해 ESG 선도국가와 기후위기와 관련한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화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한류를 외교에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진흥에 구체적인 성과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한류 팬 수억 명을 아우르는 야심찬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 비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류는 세계 속의 문화강물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터진 한류의 물꼬에 K- 문화강국의 배를 띄우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제 한류 페스티벌”과 “K-콘텐츠 마켓”을 열어 역내 국가들과 문화교류 협력의 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BTS 공연을 보고 싶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K-콘텐츠 마켓”으로 오게되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면서, 우리의 상품이 비싸게 팔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각 나라별, 언어별로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유산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입점시켜 한류를 확산시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오늘 소개한 공약들 중에는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일부러 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문화예술인이 아닌 분들이 다수이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예술인 기본소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보급, 프리렌서와 계약직이 다수인 문화예술들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문화예술기관의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 확대, 이명-박근혜 시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피해 치유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법정문화도시 지정 확대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육성,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공약도 시간 관계상 오늘 소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예술인들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 다수를 위한 정책과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군사력에서 세계 6위, 경제 규모로는 세계 7위를 다투는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예술도 대상과 정책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중심으로 공약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되어야 하고,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 끝 -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공정한 성장을 추구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0회는 2022년 1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새날 ‘정연’에서는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요즘은 한 주가 한 달 같이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지난주 방송을 요약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주제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아서 우리 새날에서라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천 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습니다.- 수출 품목이 기존의 주요 15대 품목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수준이고, 수출 대상 지역도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는 등 다변화되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 이야기인가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 ․ 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하셨죠?-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등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한다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분야는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도 <제조업 중심정책>이 계속 되겠지요?-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은 것이 제조업 덕분인데, 다시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외 산업단지 개발이나, 개성공단 등을 통해 <우회 생산>하는 것을 넘어,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일본의 소부장 공격을 겪었듯이,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제조업의 공급망의 자립>을 이룩하고 <산업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해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체의 70%를 넘는 서비스업 분야도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지원 정책으로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자) 산업과 연관한 <교육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 우리의 경제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인적자원, 사람으로 승부해야 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에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산업 발전을 대학이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미래로의 진전이냐? 과거로의 후퇴냐?'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언급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발표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고, 그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문제는 사람을 교육하는 대학과 교육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 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아닐까요?- 대학은 졸업생들 취직이 않된다고 불만이지만, 정작 기업들은 필요로하는 인력들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졸업생을 공채를 해서 뽑아도 길게는 약 5년 정도 까지 재교육을 해야 요구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기간 전략산업과 전문기술과정의 훈련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 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산업체와 계약으로 대학에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와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이 편리한 연계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발표했습니다.- 계속 -

기술자 정보 등을 지원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해 산업전환 촉진, 공공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를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재 탄생 유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0회는 2022년 1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참여혁신연계망 구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전환과 혁신 촉진을 위해 <산업계 ․ 연구기관 ․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자에게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고, 기술과 정보, 인적자원이 한 번에 손쉽게 상호 교류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여혁신연계망’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혁신에너지가 산업으로 확산되고, 기술과 전문인력, 사업화와 투자, 수출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드린대로 대학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이 직접 인력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국토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 인재의 활용이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극3특’은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하겠다는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최근에 발표되는 철도건설도 국토 대전환의 일종인가요?- 구체적으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 일환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국 교통망을 구축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이러한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은 지하화해서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들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다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차기 정부 임기 중에 가능할까요?- 물론 준비하고, 착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와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준비하고, 공사를 실제 하는데 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신경제 정책에서 갑자기 공공 부문의 개혁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공무원 사회가 술렁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를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시는 ‘공공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5강을 가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의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고,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을 공공개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해 가겠다고 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기획 예산 기능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서)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금융 개혁도 예고했다고요?- 금융은 대전환의 모든 분야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고,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란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줄임말로, MSCI지수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MSCI는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인데, 그만큼 글로벌 펀드들이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 되는지의 여부가 투자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MSCI가 다루는 시장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선진시장(DM)과 한국 등이 포함된 신흥시장(EM), 개발도상국 등이 포함된 프론티어시장(FM)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신흥시장이 아니라, 선진시장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대통령 후보 공약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의 개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난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를 맞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해외 단기 유동자금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외채에서 장기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분리시키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금융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제시했나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모험자본이란 위험이 크지만, 투자를 통한 성과도 큰 분야에 투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여기에서 발행하는 투자의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내자본은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본으로 주로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후보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공급과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며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되었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며,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