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4호 복지·안전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자에게 전액 할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어 왔지만 올해처럼 주목받은 경우는 없었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노인 무임승차로 383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인의 지하철 탑승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번 도입한 복지제도는 수정하기도 어렵지만 폐지는 불가능할 정도로 저항이 거센 편이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월 3일 4호 공약으로 ‘복지·안전’을 지목했다.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를 목표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은 △유보통합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청장년·설버세대 맞춤형 복지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노인돌봄 종합플랫폼 구축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확충 △스마트 경로당 확대 △호스피스병원 유치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유보통합은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현장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온 이슈다.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할 정도로 영유아의 양육에 관한 복지는 아직 미비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청장년과 실버세대 맞춤형 복지는 세대에 따라 다른 복지 수요를 수용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노인돌봄은 단순히 수당 지급이나 방문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기준 구리시의 노인 비중은 16.6%로 경기도 평균 15.6%에 비해 높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호스피스병원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공공이나 민간 모두 외면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어르신 주치의 제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라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초중고생 친환경 급식 지원 △안전한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 △생활체육 활성화, 동호회 지원 확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도입 활성화 △인도 블록·경계석 정비해 보행안전 확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가능하다.아이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소홀한 편이다. 초중고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 지원,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시민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천혜의 자원인 한강과 아차산을 곁에 두고 있는 구리시에서 불가능한 미션(mission)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민 후보는 “복지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명확하다. 또한 안전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속하므로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끝 -

2024년 12월13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수 백만명의 인파를 몰렸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가 혼잡을 우려해 무정차로 통과하는 묘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교통정책 및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천년 제국 로마와 동서양을 아우른 대제국 원(元)를 지탱한 것은 사통팔달(四通八達)로 뚫린 도로망이었다.한국교통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교통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정규직 여성 채용 저조… 장애인 채용은 2021년 1명이 유일 교통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헌장도 찾을 수 없다. 고객헌장 전문과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제정했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0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3.5%다. 부채는 △2017년 192억 원 △2018년 188억 원 △2019년 266억 원 △2020년 289억만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대외활동 부적정 △인사규정 위반 등이다. 형사 고발된 경우는 없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파면 등으로 다양하다.사회 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0회 △2018년 0회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69만 원 △2019년 645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23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6TJ(테라줄) △2017년 8.7TJ △2018년 8.7TJ △2019년 8.7TJ △2020년 13.3TJ로 집계됐다.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대폭 증가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8.3t △2017년 8t △2018년 8.5t △2019년 8t △2020년 3.1t으로 집계됐다. 학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준의 폐기물은 없으며 2020년 이후 폐기물을 대폭 줄였다.고객헌장 전문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과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783%이며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19년이 소요된다.연구소라는 특성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0%에 불과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지 않았고 ESG 관련 소식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2024년 ESG 2차 평가... ESG 경영 전략 및 목표 수립에도 ESG 헌장 부재한국교통연구원(KOTI)의 경영비전은 ‘국민 행복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교통 싱크탱크’로 밝혔다. 3대 경영목표는 △정책 혁신 △경영 혁신 △연구 혁신으로 경영 목표에 따른 9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ESG 경영전략은 ‘국가교통정책 선도와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로 밝혔다. ESG 각 부문의 경영 전략으로는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으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 선언문과 고객헌장을 공개했다.KOTI의 투명 경영에 대한 경영 전략은 △채용 및 승진 등 공정성 확대 △불공정 부패 방지 강화 △윤리경영 정책 개선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관리로 밝혔다.2022년 설치된 ESG 운영위원회는 KOTI의 ESG 경영 전략 및 정책 수립과 ESG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진의 지원으로 ESG 관련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진행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영부원장과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2023년 KOTI의 임직원 수는 기관장 1명으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 부재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KOTI의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대외활동 부적정 △인사규정 제28조 및 복무규정 제4조 위반 △수탁용역 업무 소홀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의 커피 비용은 총 16억759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억3945만 원 대비 35.22% 증가했다.2022년 기관별 커피 지출액에서 KOTI의 지출액은 2억8549만 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았았다. 2021년 1억8108만 원 대비 57.66% 상승한 것이다.2022년 기관별 커피 지출액에서 KOTI를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억8255만 원 △한국환경연구원 1억1458만 원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1억798만원 순으로 높았다. 상위 4개 기관의 커피 지출 규모는 7억9030만 원으로 전체 지출 규모의 47.15%를 차지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2억 원으로 2021년 19억 원과 대비해 14.6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89억 원으로 2021년 321억 원과 비교해 21.05%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762.38%로 2021년 1669.83% 대비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536억 원으로 2021년 498억 원과 비교해 7.4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억6500만원으로 2021년 3600만원과 대비해 636.11%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4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6.9%...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16명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경영 전략은 △직원 및 고객 만족도 개선 △산업재해 관리 및 직원 복지 개선 △사회공헌사업 확대 및 강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비율 확대로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06만 원으로 2021년 8464만 원과 비교해 6.3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007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304만 원의 86.06%였다.2023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124만 원으로 2021년 5081만 원과 대비해 0.86%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67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434만 원의 85.99%였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6.9%로 2021년 60.03%와 비교해 감소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8명 △2020년 18명 △2021년 19명 △2022년 19명 △2023년 16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4명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0회 △2022년 3회 △2023년 1회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645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23만 원 △2022년 680만 원 △2023년 820만 원으로 2020년 0원으로 급감한 이후 증가세를 기록했다.지난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300만 원 △2020년 4200만 원 △2021년 8200만 원 △2022년 4500만 원 △2023년 4800만 원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2019년 0.20% △2020년 0.25% △2021년 0.43% △2022년 0.15% △2023년 0.25%로 근소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5.71%로 하락세... 2023년 녹색제품 구매 시행친환경 경영에 대한 경영 전략은 △녹색제품 구매비율 확대 △탄소, 온실가스 등 독성물질 절감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효율 개선 △행사 폐기물 감소 노력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00tonCO2eq △2020년 9.00tonCO2eq △2021년 10.00tonCO2eq △2022년 8.00tonCO2eq △2023년 9.00tonCO2eq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기준 배출량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8.62% △2020년 68.97% △2021년 52.38% △2022년 42.86% △2023년 35.71%으로 2020년 증가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0원 △2021년 0원 △2022년 0원 △2023년 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으며 2023년 처음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한 것이다.지난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8.5톤(ton) △2019년 8t △2020년 3.125t △2021년 3.1875t △2022년 21.2273t으로 2020년 감소 후 2022년 급증했다.  ▲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년 동안 거버넌스 지표는 더욱 악화돼... 봉사활동·기부금액 저조해 개선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개선된 사항은 없었다. 공기업은 가장 큰 문제점이 거버넌스로 지적받는 이유다.ESG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햇지만 뚜렷한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 2022년 평가 당시보다 이번 평가 결과는 더욱 나빠졌다. 감독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분발을 촉구한다.△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45.9%로 2021년 60.03%에 비해 하락했다. 봉사활동의 횟수도 5년 동안 6회에 불과해 연간 1회도 채 되지 않았다.기부금액은 2020년 0원을 기록했는데 원인은 불명이다. 2023년 기준1인당 평균 연봉이 9006만 원인데 급여가 적어서 기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일반 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쉽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사회 모두 지표가 악화돼 조직 혁신 불가피국정연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하지만 교통정책은 낙후됐다고 판단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2년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를 보면 1차 평가의 결과보다 2차 평가 내용이 더 나쁘다.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고 사외이사도 1명도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임원도 1명으로 변화가 없는데 최소한 여성직원의 비율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부채액은 2021년 321억 원에서 2023년 38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1669.8%에서 1762.38%로 높아졌다. 연구기관이 예산에 따라 사업을 벌였다면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는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연간 커피구입비가 2억85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윤리경영 준수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는 무기계역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문재인정부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호응하지 않은 셈이다.육아휴직 사용자는2021년 19명에서 2023년 1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대상자가 적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기부금액은 2021년 623만 원에서 2023년 820만 원으로 상승했다. 연봉이가 연구원의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환경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므로 환경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3t에서 2023년 21t으로 증가해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1년 0원에서 2023년 1900만 원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절대금액은 많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연간 커피구입비의 6.6%에 불과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68.97%로 가장 높았지만 2023년 35.71%로 급락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과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임직원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