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터진 세계 1~2차 대전에 참전한 이후 경찰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은 해외 전쟁에서 생긴 실종·사망자를 끝까지 책임진다. 6·25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 북한에 억류된 후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들을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해 업적을 기린다.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등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다. 6·25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을 위한 묘지로 조성됐다가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서울현충원에는 타계한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묻혀 있다.동작구는 서울현충원이라는 위대한 역사 유산을 품고 있지만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와 보수 정당이 치열하게 접전 중역대 민선 동작구청장은 김기옥·김우중·문충실·이창우·박일하다. 김기옥·문충실·이창우는 진보 정당, 김우중·박일하는 진보 정당 소속이다. 민선1기 김기옥은 전라남도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 관선으로 26대 전라북도 무안군수·31대 전남 순천시장을 지냈다. 1998년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2·3·4기 김우중은 기업가 출신이며 1996년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자유민주연합은 1995년 충청의 맹주를 자처한 김종필이 창당했다. 5기 문충실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했으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서울시 마포구·동대문구에서 부구청장을 지냈다.6·7기 이창우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며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최연소로 당선됐다. 8기 박일하는 철도청 공무원을 거쳐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철도정책과장·물류시설정보과장을 지냈다.6·1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박일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영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박일하는 5대 공약으로 △노량진 민자 역사 착공 및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여성 임신·출산 관련 비용 전액 지원 △경로당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및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흑석 고등학교 신설 및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오영수의 공약은 △노량진 역사 일대 철도 지하화를 통한 현대화 종합개발 △흑석동 고등학교 반드시 유치 △사당동 공공복지 청사 건립 △보라매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설치 등으로 부동산 개발 공약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동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73%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박 구청장이 선거공보물과 홈페이지에 공개한 10대 공약은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대폭 확대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여성 임신·출산 관련 비용 전액 지원 △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조치 △고등학교 추가 신설 및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조성 등으로 일치했다.선거공보물은 57개 세부공약과 권역별 76개 공약 등 총 133개를 포함한다. 반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도시의 가치(29)·사람의 가치(28)·생활의 가치(34)·역사문화의 가치(17) 등 4대 목표·108개 세부과제로 축소됐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세부 공약 10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2)·사회(79)·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73.1%로 정치 공약 9.3%·공약 15.7%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없으며 경제 공약도 1.9%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지원 △서부선 조기 착공 협조 △기존 상업지역 중심 용도지역 상향 추진 △재건축·재개발 지원 컨설팅을 위한 법인설립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산세·종합부동산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1가구 1주택) △청렴문화 제고 방안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유니콘 기업 메카 조성 △D-커머스 스테이션(D-Commerce Station·동작상거래 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노량진 민자역사 2023년까지 착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시니어 행복 지원체계 구축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도시안전 방재시설 확충 추진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동물이 행복해서 주민도 즐거운 동작 △흑석동 배수펌프장 이전 및 한강 수변공원 신설 추진 등으로 대부분 주민복지와 연관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유치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세계적 관광명소 개발 추진△한강으로 열린 동작 '워터프론트 마스터플랜' 수립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 △영상문화콘텐츠 제작 복합단지 유치 △동별로 예술공연장 마련 및 정기 문화공연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노량진 학원가 활성화로 지역경제 복원해야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공약 중 청년 유니콘 기업 메카 조성은 동작구의 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3360억 원) 이상이고 창업한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국내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대비 5곳 늘어 23개사뿐이다. 특히 미국 씨비인사이트(CB Insights)가 선정한 기업은 15개로 국내 기준에 비해 8개가 적다. 이처럼 유니콘 기업은 단순히 창업을 지원한다고 쉽게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동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e스포츠(LOL) 세계대회장 유치도 동작구에 e스포츠를 진흥할 인프라를 갖췄는지부터 진단해야 한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OGN e스타디움은 435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올해 초 아프리카 TV에 운영권을 넘겼다.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는 이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2024년 개장을 목표로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짓고 있다. 6·1 지방선거 때 충청남도·제주도·경기도 광주시·울산광역시 남구 등도 e스포츠 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사회 공약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시니어 행복 지원체계 구축 공약은 구체성이 없으며 추상적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방재시설 확충 추진도 모호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영상문화콘텐츠 제작 복합단지 유치는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하겠지만 △인천광역시 청라지구 영상·문화 복합단지 △부천시의 영상문화산업단지 △서울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어떻게 차별화해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5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국제학교급 외국어타운 유치도 동작구민의 복리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공약인지 의심스럽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5점으로 달성률은 34.0%에 불과하다. 동작구는 노량진에 있는 학원을 제외하면 변변한 상업시설도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침체된 노량진 학원가를 살릴 방안부터 찾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잔악한 일제의 압제에 맞서 싸운 순국열사가 투옥됐던 서대문형무소를 개조한 역사관은 후손에게 나라 잃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체험 학습장이다.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자료가 풍부한 반면 수도권과 멀고 교통이 불편해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지난달 17일 국가보훈처는 처음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국민이 자각해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더 이상 인구에 회자(膾炙)되지 않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서대문구는 11월부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액 구비로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보다 정치인 출신 구청장 다수역대 민선 서대문구청장은 이정규·현동훈·문석진·이성헌이다. 민선1·2기 이정규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동작구·용산구 부구청장을 거쳐 관선으로 33대 서대문구청장을 지냈다. 3·4기 현동훈은 변호사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2010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다.5·6·7기 문석진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3·4기 서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이후 내리 3연임에 성공했다. 1기 서울시의원이며 국제연합환경계획·서울시정개혁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정개발연구원·국가청렴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8기 이성헌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5·16·17·18·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16·18대에 당선됐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후 이번에 구청장으로 변신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성헌은 더불어민주당 박운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성헌은 5대 공약으로 △주거혁신 ‘재개발 신속 지원’ △생활혁신 ‘경의선 지하화’ △문화혁신 ‘홍제천과 불광천’ △개발혁신 ‘유진상가 등 거점개발’ △경제혁신 ‘신촌 지역 신대학로’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박운기는 △ESG(교육도시·스마트도시·녹색도시) 명품도시 서대문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모든 세대가 행복한 전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서대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과 혁신 △청년의 행복지수를 2배로 올리는 청년정책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67%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성헌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5대 전략과·17개 핵심과제만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는 제시돼 있는 경제혁신 서울의 중심 서대문(6)·복지혁신 사람중심의 복지 서대문(7) 등 8대 찐 프로젝트 45개 세부과제·지역별 세부공약 58개 등 총 103개의 공약을 살펴봤다. 전체·지역공약 중 23건의 공약이 유사 또는 동일했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세부 공약 10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8)·사회(69)·문화(16)·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6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5.5% △정치 공약 9.7% △경제 공약도 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뉴타운·재건축·공공개발·민간개발 대상지 신속 개발 행정 지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 전담팀 구성·운영 △고도 제한 완화 추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추진 등으로 많지 않다.둘째, 경제 공약은 △4개 권역별 맞춤 경제정책 수립 △아현역 일대 뷰티·웨딩 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집중 지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 △창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청년일자리·청년창업·상생경제를 만드는 창업메카로 육성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상권 활성화 등을 포함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상생 개선방안 마련 △공공 산후조리원 주민혜택 및 서비스 확대 △원룸생활자지원센터 설치(택배 보관·공구 대여·방범·프린트 등) △명문고교·유스호스텔·바이오연구단지 신설 △초등돌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대문구 14개 모든 동에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중장년 전용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등 중장년층의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설계 △서대문 9개 대학 통합 신대학로 조성·대학 도서관 주민에게 개방 추진 △서울 자치구 최고의 교육경비를 지원해 공교육 정상화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조기 착공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바이오연구단지 신설과 같은 공약은 과학기술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시설이라고 판단해 사회 공약에 포함시켰다. ◇ 웨딩·공공산후조리원 지역 실정과 무관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천연동 군부대 이전 후 바이오연구단지 신설은 달성가능성이 낮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 등으로 서대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대문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아현역 일대 뷰티·웨딩 활성화는 서울시 정책과 관련이 있지만 지역 경제기반이 취약하다. 웨딩 전문업체인 IT웨딩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시내 웨딩홀은 314개이며 서대문구에 위치한 웨딩홀은 1곳에 불과하다. 인구감소·비혼주의 증가 등으로 결혼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웨딩업 자체가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공공산후조리원도 서대문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공약이다. 2021년 기준 서울시 소재 산후조리원은 121개이며 이 중 서대문구에 2개가 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전국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은 13곳으로 서대문구에는 1개도 없다. 2020년 서대문구 출생아는 1533명으로 연평균 8.5%씩 감소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상생 개선방안 마련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4년 임기 동안 효과가 있을지 측정하기 어렵다. 상인은 차량 통행을 통제한 후에 지역 상권이 몰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전전문가는 홍대나 건대입구와 같은 다른 상권과 경쟁에서 밀렸다고 진단하기 때문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바닥을 잘못 시공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기존 주택의 소음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다.환경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2012년 8795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10년간 5.3배 증가했다. 8월 정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신축 주택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을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원룸생활자지원센터의 공구 대여도 공구만 빌려준다고 원룸생활자가 스스로 고장난 시설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강서구는 비슷한 정책으로 구민생활시설의 관리를 담당할 ‘OK 홍반장’을 도입할 계획이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률은 42.0%에 불과하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 선거공약을 수립했지만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05년 설립된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인천항의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를 관리 및 운영이다. 인천항의 총 부두 길이는 27km로 정기 컨테이너 항로 66개와 카페라 항로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천항 전체 물동량 기준 146백만RT를 처리하고 있다. IPA의 2035 중장기 경영 미션은 ‘우리는 인천항을 물륭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복합가치항만’으로 설정했다. I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I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해수부 퇴직자 보직 독식 및 회전문 인사에 청렴도 바닥2021년 자회사·협력사와 함께 대내외에 ESG 경영을 선포·추진하고 있다. 선언문은 ESG 경영 기반 지속가능경영 확산,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항 조성, 재난·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2050 탄소 중립 실현, 상생, 협력,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사회적 가치 창출, 공정과 신뢰 구축, 윤리경영, 투명성, 책임경영 등을 담고 있다.대표이사·사외이사·경영진·ESG경영실장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실, ESG실무추진단, ESG자문단, ESG분과별연관위원회, ESG워킹그룹을 조직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IPA는 전 대표이사의 해피아(해수부+관피아)·탈세 논란에 이어 청렴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 대표이사 역시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이라 해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유지를 재임대해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서영물류보세창고가 논란이 됐다. 임대권을 회수 후 직접 임대계약을 추진해 불법을 합법화했다. 윤리경영에 관한 자료는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3건으로 크게 변화가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윤리경영 교육 자료는 2019년 2건 이후 없다. ‘인천항 2050 탄소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인천항 매립지는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도유원지 매립지에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사회적 논란이 초래됐다. ▲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해피아의 경영 부실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경영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회(Social)는 항만 이용자에 대한 갑질, 자회자 직원의 연봉 격차, 하역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한경·안전사고에도 윤리경영 교육조차 부실해 개선노력이 시급하다.환경(Environment)은 탄소중립 경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낮게 평가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선언적 의미의 구호만 남발하고 있는데 PIA에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2021년 ESG 경영 선언하며 비전 및 전략 수립2035 중장기 경영 핵심가치는 △전문역량 △소통협력 △혁신선도 △투명공정으로 수립했다. 경영방침은 △창의도전 △안전우선 △사업혁신 △고객만족으로 밝혔다.3대 전략목표는 △동아시아 물류·해양관광허브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는 인천항 △책임경영의 효율성 제고로 각 목표에 따른 9대 전략과제를 정했다.2035 중장기 경영 목표는 △컨테이너 물동량 550만 TEU △해양관광 여객 500만 명 △온실가스 감축 50%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1등급 △부채 비율 50%로 정했다.2021년 11월 인천항보안공사(IPS)와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와 함께 인천항 ESG 경영 실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천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ESG 경영혁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환경경영 경영방침과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선도하는 IPA’로 밝혔다. 전략방향은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 △상생과 협력의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 △책임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도 정했다.2030 ESG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5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1등급 △동반성장 평가등급 최우수 △부패·비위 ZERO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로 설정했다.ESG 경영 지배구조 부문의 전략방향은 ‘책임과 신뢰의 지배구조 확립’으로 밝혔다. 추진 과제는 △개방과 참여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윤리준법경영 내재화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소통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2021년 9월 최고 ESG 경영정책 심의기구로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ESG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임원 3명과 비상임임원 2명, ESG경영 담당부서장 1명으로 구성됐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해당없음으로 조사됐다.해양수산부 산하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이 아니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0건 △2021년 0건 △2022년 1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보안관리 업무 태만 △취업규칙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IPA가 내항 부두 운영회사가 47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방치했다고 지적을 받았다.IPA로부터 내항 시설을 임차한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가 다른 업체와 다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 원을 취득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다.자체 조사로 과도한 전대료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지정 시시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부재했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계약 관리 문제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통보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조1785억 원으로 2021년 2조2049억 원과 비교해 1.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4617억 원으로 2021년 1조1444억 원과 대비해 27.7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7.10%로 2021년 51.90%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1829억 원으로 2021년 1542억 원과 대비해 18.60%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08억 원으로 2021년 –237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적자를 면하지 못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자이기에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2024년 국감에 따르면 2024년 전반기 기준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총 6조55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이자 규모는 총 5330억 원이며 향후 5년간 납부할 이자 규모는 7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4개 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채율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것이 지적됐다.2024년 6월 기준 항만공사별 부채(부채율)은 △부산항만공사 4조870억 원(101.86%) △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원(66.1%)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43.2%) △울산항만공사 1107억 원(14.95%) 순으로 높았다. ◇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2등급...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이 일반정규직의 85.51% 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상생과 협력의 이해관계자 가치 증진’으로 밝혔다. 추진 과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인권 문화 △미래 대비 항만 전문인재 양성 △재난·안전 대응력 강화 및 종사자 건강 보호 △항만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고객 중심의 업무 시스템 고도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 구축으로 정했다.동반성장 비전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인천항 전반에 상생가치 실현’으로 수립했다. 2023 동반성장 전략방향은 △항만물류업계 맞춤형 지원 확대 (우리 함께 도약海) △중소기업 중심의 경쟁력 제고 (미래 항만을 선도海) △중소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상생렵력 문화 지속海)로 설정했다.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3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추진목표는 ‘더 활기찬, 더 안전한, 더 깨끗한 지역만들기’로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기획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과 시설물 요소만 해당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에서 작업장 부문은 △2020년 4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된 후 2022년 3등급으로 상향됐다.시설물 부문의 안전관리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했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2020년 사고 사망자는 건설발주 작업 중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치사항은 △인천항 산재사고 예방 특별안전점검 실시 △산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등이라고 밝혔다.2020년부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대상 공공기관 9개 기관의 해킹 시도 탐지 건수는 총 1145건으로 집계됐다.해당 9개 기관은 △인천항만공사(IPA)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다.연도별 해킹 건수는 △2019년 49건 △2020년 43건 △2021년 196건 △2022년 310건 △2023년 337건 △2024년 10월 기준 21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기관별 해킹 탐지 현황에서 IPA는 416건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부산항만공사 254건 △국립해양박물관 166건 △한국해양조사협회 144건 △여수광양항만공사 121건 △울산항만공사 36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8건 순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중 △국립해양과학관 0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0건으로 조사됐다.해당 9개 공공기관 중 재해복구(DR)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유일하며 타 기관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해복구(DR) 시스템은 천재지변, 테러 등의 참사에도 데이터를 보존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장치이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230만 원으로 2021년 8091만 원과 비교해 1.72%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343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8553만 원의 85.85%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7037만 원으로 2021년 6870만 원과 대비해 2.44%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664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7333만 원의 90.62%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85.51%로 2021년 84.91%와 비교해 증가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1명 △2020년 14명 △2021년 12명 △2022년 18명 △2023년 14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2명 △2021년 5명 △2022년 12명 △2023년 7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회 △2020년 18회 △2021년 17회 △2022년 23회 △2023년 30회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7억 원 △2020년 18억 원 △2021년 24억 원 △2022년 21억 원 △2023년 18억 원으로 2021년까지 증가 후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10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경영 비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향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ESG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환경경영 목표 및 전략방향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09억 원으로 급증ESG 경영 환경 부문의 전략방향은 ‘친환경 항만 생태계 구현’으로 밝혔다. 추진 과제는 △스마트 기술 기반의 친환경 항만 운영 △항만 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 경영 실천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정했다.저탄소·녹색성장 환경경영의 목표는 △2035 온실가스 50% 감축 △2030 미세먼지 60% 저감으로 정했다. 환경 비전은 ‘깨끗한 하늘과 바다로 국민이 신뢰하는 저탄소 친환경 인천항 구현’으로 수립했다.환경경영 3대 미션은 △탄소중립 항만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항만 미세먼지 저감 △친해양·환경 항만조성으로 밝혔다. 각 미션에 따른 실행과제를 설정했으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2019년 12월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을 운영했다. 인천항 인근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VSR은 입출항 시 지정해역 내에서 권고속도 이하로 운항하면 참여선박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선박에서 연료 소모량은 선박 속도의 세제곱근에 비례하며 연료 소모량과 미세먼지 배출량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VSR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기존 감면율보다 10%P 추가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147tonCO₂eq △2020년 152tonCO₂eq △2021년 161tonCO₂eq △2022년 141tonCO₂eq △2023년 462tonCO₂eq으로 2023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36억 원 △2020년 36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178억 원 △2023년 109억 원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2022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만2470.96톤(ton) △2019년 1만1354.16t △2020년 3만3542.08t △2021년 1만1399.04t △2022년 6414.79t으로 2020년 급증 후 감소세를 보였다. ▲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거버넌스보다 사회에 대한 성과가 두드러져... 입출항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미세먼지 관리 노력 중△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임에도 낙하산 인사, 내부 인사의 투명성 부족 등 거버넌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했다.종합청렴도는 2~3등급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처분 건수는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Social)=사회는 거버넌스에 비해 오히려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고 평가했다. 안전등급은 개선되고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도 5년 동안 0명으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다른 지역 항만관리공사 중 해킹시도 탐지 건수도 가장 많이 파악해 대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일반 정규직의 85%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항만을 입출입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좋다고 판단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 않은 수준이며 녹색제품 구매액도 2022년부터 급증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위주의 조직이지만 양성평등 정책 양호...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높음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급감하고 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당분간 보호무역주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IPA는 수도권에 입접한 항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가 부산, 평택 등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중국과 교역확대 및 크루즈선박의 입항을 통해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천항만공사(I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크게 변화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ESG위원회를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사외이사 및 여성임원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부채액 및 부채비율은 상승했다. 부채가 늘어남에도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종합청렴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인 자체가 불가능해졌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84%에서 2024년 85% 소폭 개선됐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약간 늘어났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기부금액은 2022년 24억 원에서 2024년 18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전체 직원의 규모나 다른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환경(E)은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500% 이상 확대됐다.항만을 관리하는 공사의 입장에서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는 점을 잘 파악해 대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1957년 만들어진 이후 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963년 동래군 구포읍과 사상면을 편했으며 1975년 남구, 1978년 북구가 각각 분리돼 독립했다. 북구에서 남구가 떨어져 나간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지역을 포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산진구의 인구는 1975년 78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1981년 50만 명으로 축소됐다. 2020년 35만 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2024년 7월 36만 명을 넘어섰지만 감소 추세를 멈추긴 쉽지 않다.부산진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정성국으로 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경력을 쌓은 후 회장까지 역임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으며 국민의힘 교육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거쳤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를 배정받았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 정성국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부산진갑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성국 의원은 43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2)·경제(산업)(3)·사회(복지)(24)·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으며 △정치(행정) 공약 27.9% △문화(교육) 공약 9.3% △경제(산업) 공약 7.0%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정성국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세계적인 도시,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초심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에는 지역구에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등 12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영세시장 시설 개선 지원 △부산을 세계적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등 3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초읍선』시대 개막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부암 및 동서고가도로 철거 △365일 아동전문응급병원 유치(부산 최초) △고지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확충 △다(多) 행복한 출산 양육 환경 조성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각종 시설 확충 등 24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부산진문화원 신축 △관광산업, 의료산업 메카로 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는 시민공원 △서면 학원가에 특화된 대형학원 유치 등 4개로 단출하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시 남구의 박수영 의원도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부산 경제가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 ◇ 정치 편향적인 정책 덕분에영남당으로 전락한 여당 현실 부합하는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부산진갑 평가 결과 [출처=iNIS]정성국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꼭 실천하겠습니다, 부산을 세계적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지로 도약시키겠습니다로 판단했다.정 의원이 초선으로 열정이 강하지만 정치 개혁은 쉽지 않은 이슈다.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부산시는 경제 몰락, 인구 감소로 도시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는 정치적 구호나 공공이 주도한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기업이 자연스럽게 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부산진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국민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은 반드시 포기하겠습니다와 서면 학원가에 특화된 대형학원 유치로 분석했다.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민 정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와 면책 특권을 활용해 무자비하고 부도덕한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제6공화국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무바비한 군사정권 및 독재정권을 경험하며 얻은 교훈의 결과다. 국회의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포기하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서면에 대형학원을 설립해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발상은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육전문가로 평생을 살아온 정치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세계적인 도시,동남권 경제 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정상적인 나라, 법이 지켜지고 상식이 존중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적용했다.경제중심도시로 부산을 부흥시키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부산은 신발, 자동차, 조선수리 등 주력 산업이 붕괴된 이후 대체 산업을 찾지 못했다. 지역의 정치권도 창의적인 노력를 하지 않고 정치 투쟁에 여념이 없다.진정한 민주사회는 부산이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행의 고향이지만 정상과 상식 등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법과 상식이 존중된다고 믿는 국민의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다수 의석의 힘으로 야당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안보의 기틀을 바로잡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및 공동체 커뮤니티 확충, 고지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파악했다.2024년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파하며 정치적 영향력은 선거 이전보다 오히려 축소됐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망쳐 놓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안보의 기틀을 교정할 수 없다.공동체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무원보다 지역 주민의 노력이 중요하다. 고지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65일 아동전문응급병원 유치(부산 최초), 전국 최초 임신에서 출생까지 지원금 보조, 특히 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강, 지역내 재개발사업 적극 지원으로 평가했다.아동전문응급병원은 부산시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현실을 반영하면 필요성 낮다고 봐야 한다. 아동병원이 설립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낮다. 아동전문병원은 우리나라 최대 도시인 서울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어린이를 위한 시설 보강은 어린이보다 고령자의 불편을 해소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 주요 아젠다로 부상한 출산율을 높이기 정책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정성국 의원의 선거공약은 초선 의원이 패기를 갖고 도전할 이슈로는 충분하지만 국정연은 5개 영역 모두 하(下)로 판단했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으로 몰락한 것은 경제나 과학기술보다 정치에 편향적인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치적 구호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정치인 설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며 이재명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새로운미래로 출마했다. 경기도 부천을에서 19~21대 3선을 기록했지만 양당 체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부천을 선거구는 2016년 7월 4일 부천시 일반구인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폐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 원미구을 선거구가 부천을 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설훈 의원이 21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57건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 △철회 1건 △대안반영 폐기 9건으로 통과율은 11.3%에 불과했다.설훈 의원이 '망가진 민주당 재건'을 목표로 새 깃발을 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부천을 설훈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80.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9.1%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설 의원은 29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1개로 8개가 적다.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나 SNS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약은 정치(0)·경제(3)·사회(10)·문화(7)·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7.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3.3% △정치 공약 0.0% △경제 공약 14.3% △과학기술 공약 4.8%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1개도 없을 정도로 매우 특이한 공약을 개발했다. 정치인은 중앙정치나 지방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추정해 본다.사회 공약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 해소 △스마트 교통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차로 통행시간 절감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 불편 해소 △부천형 <찾아가는 온종일 돌봄> 추진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 안심 100세 시대 선도 △청년 행복주택 △예술인 주택공급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초등학교 스쿨존 안전 강화 등 10개다. 문화 공약은 △고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천 교육의 질 향상 △무상교육 질 개선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 △초·중·고교에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교 체육관 확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부천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립 △시민의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공유, 여가생활 거점 활용 등 7개다. 경제 공약은 △부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확대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 등 3개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지지기반을 잃은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공약은 부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바이오, IT등)을 육성을 하겠다는 것 1개 뿐이다. 부천도 중소형 규모의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고 GM 대우자동차와 같은 대형 공장의 조업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이 필요해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종합실내스포츠타운 건설은 예산 방비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부천시을 평가 결과[출처=iNIS]설훈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이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하(下)의 점수를 획득해 매우 부실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 지하화(복층화)로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은 사업이며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하겠다는 공약은 좋은 단어들을 나열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어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형 제조업체가 많아 공기의 질이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적절성은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확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권 활성화가 선행돼야 소상공인 장기 생존 가능이 가능한데 대출만 확대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골목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또한 소상공인 부실채권 소각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 소상공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났지만 아직 파산 선고의 비율은 높지 않다. 설훈 의원이 이들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인 활동을 추진했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설훈 의원의 공약은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무상교육의 질 개선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준을 찾기 어려워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상교육 공공성 강화도 공공성의 개념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 특히 부천 교육의 질 향상은 측정할 기준 자체를 제시하지 않아 단순히 구호라고 봐야 한다.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것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공무원 내부의 취약성으로 운영성이 낙제점(下)을 받았다. 부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은 구성 자체 보다 지역 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활성화가 더 중요한데 임기기 끝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여 치매안심 100세 시대를 선도한다는 공약의 경우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이미 전국에 250개가 만들어져 있고 각각 20여명의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 2018년부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셈이다.치매 안심센터는 구축보다 전문가 확보와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성공의 핵심인데 현재 부천 뿐 아니라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기존 공무원 역량만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인은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실적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평가 지표다. 종합실내 스포츠타운 건립은 이미 부천체육관이 있는데 종합실내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 높고 기존의 부천 체육관과 다른 무슨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제시는 없다.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세먼지로 건강 염려증이 확대되며 실내체육관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존 체육관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실내체육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실내체육관을 건설한 후 활용실적이 낮다. 4차 산업(바이오, IT 등)을 육성은 수도권에서 바이오는 인천(송도)·서울(홍릉), IT는 경기(판교), 서울(구로·마곡)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유인책이 없으면 육성 불가능한 공약이다. 본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례도 찾을 수가 없다.종합적으로 설훈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가 하(하) 점수를 획득했다. 의원 홈페이지와 불로그에서 확인해 보아도 의원실이 주도한 활동은 찾기가 어려웠다. 국회 아프리카포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은 고려하면 의외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ESG 경영의 개념과 배경◇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는 기업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ESG 경영이 투자 및 자금조달은 물론 기업 간의 거래, 수출, 소비자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경영의 척도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 지역경제를 현장에서 주도하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 중소기업은 ESG 경영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방어,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8.0%)이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4곳 중 1곳(25.7%)만 준비되었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76.3%)은 ESG 전담조직이 없다고 답변◇ 또한 중소기업은 ESG 경영 도입 시, 비용부담(37.0%)과 인력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 등이 큰 어려움이라고 답변하였고,▲ ESG 경영 도입‧실천 시 애로사항○ 가장 필요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는 정책자금(53.3%), 진단·컨설팅(38.3%), 정보제공(29.7%), 역량교육(20.3%), 인센티브 제공(19.0%) 등을 꼽았음◇ 한편 지역별로 ESG 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수도권이 비교적 높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낮은 편으로 나타남* 대전·충청(56.7%), 광주·전북·전남(48.5%), 대구·경북(45.5%), 부산·울산·경남(49.3%)▲ 지역별 ESG 경영 인지도□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한 정부·자치단체 협업 사례◇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과 ESG 경영확산을 지원하는 ‘자상한 기업 2.0’ 사업을 진행○ ‘자상한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을 전통적인 협력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뜻하며,○ 이를 개편하여 8. 5일 발표한 ‘자상한 기업2.0’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코로나19 조기 극복 등 시의성 있는 중점분야의 대기업을 사전에 선정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결하여 지원◇ 자치단체는 지역 기업들의 ESG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한 협업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 울산시,‘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사례>◇ 울산시는 지난 8.17일 지역의 중소기업 ESG 평가 지원 및 ESG 경영 저변 확대’를 위해 경제기관 5곳*이 참여하는 ‘ESG 평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한국기업데이터, 울산상공회의소,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市는 관내 유망기업 현황을 기업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에 제공하고, ‘한국기업데이터’는 市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모델 및 지표를 마련하여 기업의 대응 수준을 진단한 뒤 ESG 경영전략을 컨설팅○ 울산 상공회의소는 협약을 홍보하고, 각 기관들은 ESG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구성원 각자 울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 지원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ESG를 실천해야 할 기업 중 80% 이상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인력양성, 진단‧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이 ESG에 대응하는 소극적 관리에서 ESG를 통해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적극적 지속가능경영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