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가정보원 전문경력관 채용 공고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편집디자인▷ 필수요건• 시각·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디자인 관련 실무 경력(프리랜서 경력 포함) 3년 이상이면서• 인디자인·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프로그램 활용 능통자▷ 우대 사항• 지자체·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국가기술자격 82 디자인' 분야 산업기사 이상(『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고)·Adobeit 인증 국제공인 등 디자인 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공모전·경진대회 입상자○ 건강지도사▷ 필수요건• 체육학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건강운동관리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종목 불문) 1급 자격 취득 후 운동처방·스포츠재활 관련 근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우대 사항• 병·의원 근무 경력자• 전문스포츠지도사(종목 불문)·보건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BLS(기본소생술)·CPR(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 사격교관▷ 필수요건• 전문 학사(전공무관) 이상 학위 소지자로•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우대 사항• 관련분야 전·현직 국가대표 및 상비군 경력자• 전문스포츠지도사(사격) 자격증 소지자• 국제·국내 공인 사격대회 입상자○ 응급구조사▷ 필수요건• 응급구조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응급구조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사항• 공공부문(소방서·공공기관 등) 및 종합병원 이상 응급실 근무 경력자• 의료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Pre-KTAS(병원과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ACLS(전문심장소생술) 강사 교육 수료자2. 전형 일정■ 원서접수○ 기간 : 2026.2.26(목) 10:00~3.18(수) 16:00■ 서류심사 : 3월중 합격자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4월중 실시○ 면접시 모집분야에 따라 실기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4월중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사이트  확인▲ 2026년도 국가정보원 전문경력관 채용 공고 [출처=국가정보원]

▲ 한국 삼성전자와 일본 소니가 합작해 설립한 S-LC의 홍보자료 [출처=삼성전자 홈페이지]2024년 2월부터 삼성그룹은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2세인 이건희 회장의 경영이념을 강조하며 혁신을 주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경영진에게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삼성의 저력을 다시 찾자고 강조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사업마저 부진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대규모 시설투자와 기술개발로 초격차 경쟁을 부르짖었지만 어느 순간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업문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창의성과 협력을 죽이는 대기업 기업문화... 언론의 칭찬 보도에 심취해 혁신의 기회 놓친 삼성미국의 경제학자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조직이 변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제품에서부터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기술, 시스템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아닌 혁신이 필요하다. 경영환경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경영전략의 전환은 기업문화와 조직구조의 변혁을 요구한다.삼성의 사업도 제조 중심에서 판매 및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기업문화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기업문화와 새로운 사업에 적합한 기업문화가 충돌하고 있어 삼성 기업문화의 장점이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삼성의 조직은 '창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직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삼성을 포함한 국내 대기업은 직원의 업무상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실패의 경험도 ‘기업의 자산’이라고 말하지만 실패한 직원은 경영진의 냉대와 동료직원의 불신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실패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가 중요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국 실리콘벨리의 혁신 기업이 실패한 직원을 오히려 중용하고 실패 체험담을 다른 동료와 공유하게 해 학습을 통한 위험부담을 줄여가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삼성의 창의성 부족을 협력하지 못하는 보수적 기업문화에서 찾기도 한다. 미국 GE와 1984년부터 의료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1998년 사업을 정리했다.2004년 삼성전자는 일본 소니(Sony)와 자본금 2조1000억 원짜리 S-LCD를 차렸지만 2011년 유상감자를 단행했고 양사의 협력관계가 종료됐다. 소니는 삼성전자 대신에 일본계 기업과 관계를 복원했다.미국 애플(Apple)과 밀월관계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 갤럭시 시리즈를 내면서 틈이 벌어졌다. 애플은 반도체 공급업체를 삼성전자에서 대만업체로 변경했다.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기반을 제공했다.2020년 사망한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모두가 삼성을 싫어한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왜 삼성이 주위의 이해관계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삼성의 핵심역량이 외부 기업과 경쟁과정에서 보여준 탁월한 근성이지만 오히려 우호기업과의 협력사업에서는 핵심 경직성으로 작용한다.제조기업 삼성이든 소비재기업 삼성이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삼성이 창의성과 협력을 죽이는 기업문화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칭찬일색의 한국 언론이 지적되고 있다.삼성의 기업문화에 문제가 있음에도 한국의 언론은 엄중한 비판보다는 칭찬 일색으로 삼성에 유리한 기사를 경쟁하듯 쏟아낸다. 일부 기사는 삼성의 홍보실조차도 낯 뜨거워서 쓰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다.이런 유형의 언론보도는 삼성 내부인이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의 전자업계도 자국의 언론보도 함정에 빠져 ‘잃어버린 30년’을 보냈고 아직도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다.일본 언론도 1980년대 화려한 성과를 서로 칭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기업은 자기 최면에 빠져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이재용 회장이 냉철하게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삼성맨들은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일류 삼성’의 덫에 걸려 혁신의 필요성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하기 마케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가장 우수한 인재가 마케팅팀에 소속돼 사업 주도해야한국의 직장인에게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가 ‘영업(sales)’과 ‘마케팅(Marketing)’이다. 마케팅은 영어라서 좀 더 고급스럽고 영업은 한글이라서 촌스럽다는 표현으로 해석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마케팅은 상품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후 서비스까지 전체적으로 관여하고 영업은 단순히 생산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마케팅이 영업보다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에서 마케팅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 기업은 글로벌 선도기업의 디자인이나 마케팅 전략을 따라만 했지 창의적인 개념을 도입한 사례가 없다.기업문화의 5–DNA 중 사업(Business)의 요소인 시장(Market)은 마케팅 전략이 핵심이다. 시장의 메인 흐름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특성과 수요변화를 예측하는 마케팅 활동이 시장을 장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은 주로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독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 중 하나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논리를 도입했다.대량생산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허가권으로 신규 진입을 막아줬고 보조금과 세금감면 정책으로 대기업을 지원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벽도 쌓았다.높은 관세, 까다로운 품질검사,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이다.기업도 기술력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가의 노동력 확보와 공장설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재료구입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계열사를 설립했고 선단식 경영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공급에 비해 항상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마케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제품을 만들면 재고로 쌓아 둘 시간도 없이 팔려나가던 사업하기 편한 시절도 있었다. B2C(Business to Consumer)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도 공무원이나 관련자에게 적당한 뇌물만 제공하면 사업권을 딸 수 있어 마케팅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국내 대기업이 편하게 사업하면서 덩치를 키운 것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몰고 왔다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 2000년대 이후에는 국내 대기업도 해외로 적극 진출하며 마케팅에 큰 관심을 가졌다.외부에서 영입한 뛰어난 인재를 기업의 어떤 부서보다 우선해서 배치했고 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창안도 중시했다.국내 다른 대기업과 동일한 성장이력을 가진 삼성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마케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는 이후 다른 대기업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내는 원동력이 됐다.조직의 목표가 정해지면 앞뒤 보지 않고 돌진하는 삼성의 기업문화도 좋은 결과를 낸 요인이다.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마케팅 전략에 대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절실하다.- 계속 - 

▲ 도박이 주요 산업인 마카오 시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지노 전경 [출처=iNIS]1980년대 중반까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은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다.당연하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해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다. 또한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의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의원의 해외연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세금으로 해외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나 해와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할 의원도 없어... 해외에서 배운 지식 현지화 및 커스터마이징 필요그렇다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행정을 감독하겠다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의원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을 부릴 가능성은 낮다.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확실히 말해 둘 것이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것만큼 배워올 자신이 없다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허세를 부리고 가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국민 세금을 사용해도 제대로 써야 떳떳하고 뿌듯하지 않겠는가?당당한 지방의원으로 우뚝 서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각오는 갖고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도 아닌 성인 그것도 정치인에게 이런 조언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세금보다 더 값진 지식과 경험을 얻어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갔다고 해도 해외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대부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다. 역사와 조건이 다른 지역의 제도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해외연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무조건 베끼는 사례도 일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개발에 편자'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란 말이 있다.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무라는 말이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적용할 때도 써 먹는다.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벤치마킹 정책을 비판하는 말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땅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씨가 우리 땅에서 아무 탈 없이 자라기 쉽지 않듯이 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도입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문화, 역사, 전통과 토양이 다르고 혁신과 변화의 주체인 주민의 정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 현지화(localization)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다. ◇ 시민시민단체언론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의 실천 의지의원의 해외연수가 교육이 아니라 단순 관광성 외유로 끝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행태가 유지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 언론이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은 먹고 사는라 바빠서 그렇다고 해도 지역 언론은 핑게꺼리를 찾기도 어렵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취재하면 연수의 문제점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연수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에 관광일정을 짜도록 맡기는지,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심사를 하는지, 다녀와서 대행사 직원이 인터넷 뒤져서 짜깁기 보고서를 쓴 것인지, 다년온지 3년이 되어도 배운 것을 하나도 안 써먹는지 등은 감시해야 한다.지역의 언론조차 지적하지 않으니 긴장을 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늉도 안한다. 언론이 해외연수 전문가와 협업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먼저 해외 연수를 다녀온 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수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다음 연수계획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의원의 정책 니즈(needs)를 파악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연수를 준비하는 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완벽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냥 두면 지난 30년과 비슷한 연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게 연수를 맡기는지 감시해야 한다. 제안발표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참관하는 것도 좋다.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연하게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 시민, 언론인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도 있다. 최근에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시민,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 이것만이 30년 묵은 낡은 해외연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의원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十年工夫 徒勞阿彌陀佛)''이 된다. 외유성 의원연수가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다.아무도 지키지 않으니 나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나 해외제연수 안 갈래’라고 말할 의원이 있을 것인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하면 참 보람된 연수가 되겠구나’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기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 가능성도 낮다.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

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사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인지,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넘친다.공무원이나 의원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여행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그냥 맡기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해외 연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사전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10년을 산 사람보다 1일이라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배운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 전경이다.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 항상 승객으로 북적인다. [출처=iNIS]◇ 사전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질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협의 진행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전 교육을 받고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좋은 현상이다. 연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방문기관에 대해 파악한 정보 공유,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정하는 교육이 사전 교육이다.물론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가서 지켜야 할 일, 브리핑 자세나 질문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 등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예의범절도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소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문기관의 브리핑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번역해 사전교육 시간에 연수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방문기관에 미리 보낼 사전 질문지는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질문지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준비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현지 방문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방문기관에서 엉뚱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 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메일(e-mail)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지가 필요하다. 통역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발견되면 반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연수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연수 효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현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인다거나 관광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태를 부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약 2개월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 중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에서 맡겨야지방 의원 중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해외연수는 관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캐리어 하나 준비하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편이다.하지만 사전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했다면 지방 의원의 인식을 변화 시필 필요가 있다. 연수는 방문지의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발지 공항의 비행기를 탈 때까지 진행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사전 학습부터 현지 연수, 사후 워크숍,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보고서 발간까지 이어지는 약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방문지에 가서 1~2시간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미리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결과보고회를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강사와 방문기관을 찾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최근 의원이나 공무원의 연수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관광지 안내와 숙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관광지 방문과 쇼핑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 연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정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전문 기획사를 대행사로 선택해야 한다.연수 관련 사업공고를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고 여행사에게 업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벌써 놀고 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문가와 동행하면 더욱 좋다...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하며 문화 체험하면 금상첨화현재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비서에 가깝다.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쇼핑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가는 것이다.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은 늦잠을 자는 의원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과음해 생긴 숙취 해소에 필요한 약이나 식사 대용품을 사오는 센스를 갖춰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잡무를 맡길 공무원을 데려가는 비용으로 전문가를 1명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더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부터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지방의회라고 해도 연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체 연수를 원활하게 이끌어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상관이 없다.전문가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연수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좋다. 전문가는 현지에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전문가 동행은 제대로 된 연수를 원한다면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그렇다면 브리핑를 받는 횟수나 방문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것은 연수 주제나 기간,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하지만 대체로 10일 정도 일정이라면 1일 3시간씩 5회 정도의 브리핑, 2시간씩 5회 정도의 현장 견학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모조리 브리핑 일정으로 채워야 심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식 브리핑만 연수로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현지인과 함께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만을 고집한다면 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현지에서 이동할 때도 임대한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일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번거롭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고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버스로 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편안하게 걷고 문화체험을 하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연수 과정에 필요하다.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연수가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연수 효과도 높아진다. 간단한 현지어나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계속 -

성희롱·갑질 중징계 받은 간부 승승장구… 기강 엉망법인카드 변칙으로 발급… 가구·화장품 등 구입 황당최근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4곳에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투표를 독려해 투표 결과는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2014년 크름반도 합병 투표 당시와 유사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은 해외에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을 매각해 확보하려 한다.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별다른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 덕분이다. 특히 미국의 원조는 1950~60년대 식량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구축까지 망라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도달한 1991년 경제성장의 과실을 개발도상국에 나눠주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를 설립했다.코이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IC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중징계 받은 직원 중요 보직 임명 강행홈 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고 ESG 경영을 위한 전략과제·실행과제는 공개했다. ESG 중심 경영의 2025 전략목표로 ESG 경영지수 공공 부문 최우수 달성을 정했다. ESG 전문위원회의 활동은 2021년 비대면 회의로 2회 진행됐다.코이카는 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함께 ESG 협력에 주목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투자·경영 트렌드인 ESG를 반영한 개발협력 모델을 구상하려는 것이다. ESG 기반의 기업 협력 사업을 통해 국내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적합한 ESG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간부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 드러났다. 중징계를 받은 사유는 부하 직원 대상의 폭언과 잡질·성희롱 및 부당업무 지시·관리 감독 소홀 등이었다. 금품 및 향응 수수·공금 횡령·성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승진 제한 기간 동안 보직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2020년 국감에서 2016~2020년 5년간 추진한 19개국 대상 원조사업 20개가 시작하기도 전에 취소되거나 계획 수립·이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소 사유는 수원국의 준비 지연과 역량 미비·정세 불안·중복사업 우려 등이었다. 취소된 20개 사업 중 6개 사업의 초기 사업비로 약 21억원을 지출했으며 회수된 금액은 7억9500만원에 불과했다.2021년 국감에서 직원들이 경조사비 지원용 법인카드로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지적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경조사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현금 지원일 경우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원 혹은 사내 복지기금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정했다.코이카는 정부출연금 운영 기관 특성상 사내 복지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연간 3000만원 안팎이다.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해 경조사비 지원 금액 한도까지 가구·골프용품·전자제품·수입화장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부채는 1427억1500만원, 자본금은 41억2500만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31억52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억2300만원이다. 원조기관이라고 해도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부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해외 봉사단 자격박탈자 중 성비위자 56%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94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307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78.11%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금융 공기업은 비정규직의 보수가 정규직의 절반 이하다.2021년 국감에서 2017~2020년 4년간 코이카의 해외 봉사단 자격 박탈자는 총 3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성비위로 자격이 박탈된 자는 18명이며 전체 56.25%로 가장 높았다. 동 기간 중도 귀국 인원은 374명으로 전체 활동인원 7025명의 5.32%를 차지했다. 성비위 외 자격박탈 요인은 근무지 이탈(4명)·근태규정 위반(6명)·경비집행수칙 위반(4명)이었다.2021년 국감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올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예산을 10억5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계획 47억2100만원의 22.30% 수준으로 감액했다. 탈레반 정권에 대한 무상 원조를 축소하고 현지 상황과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방침이다.2021년 코이카는 세종학당재단과 협업해 한국어교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세종학당재단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어 봉사 단원에게 재교육과정·특강 등을 서비스한다. 코이카는 해외 현지 교육·감염병 대응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에서 사립학교는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ESG 경영에 관한 준비는 미흡하다. ESG 경영 교육교재는 없으며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인권경영·사회적 가치경영·운리경영·고객만족경영·안전경영 등에 관한 기초 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 중 윤리실천프로그램은 부패방지교육·1부서 1청렴과제·행동 강령 상담센터·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 및 공유에 관한 원칙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볼리비아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진행2010년부터 ODA 사업과 글로벌 이슈·세계시민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실무팀이 ‘2019 재능기부 어벤져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인 육상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교육·체험활동 등을 진행했다. 지구촌체험관 견학은 2019년 12월 12차 전시를 끝으로 중단했다. 2020년 1월부터 촉발된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이다.코이카는 베트남·파키스탄·피지 등 후진국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풍력발전소를 구축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지역의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2021년 볼리비아 정부의 지속가능 녹색 도시 추진 사업을 협력하기 위해 수도 라파스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낮추고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20%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라파스 시내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구 2곳에 56개, 시내 주요 건물들에 51개를 각각 배정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위해 윤리적 소양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도 없어 개선 여지가 많다. 코이카가 후진국 원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소양이 요구된다. 중징계를 받은 직원을 중요 보직에 임명해 인사규정을 위배한 조치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사회(Social)는 지배구조에 비해 위험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해외봉사단의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격자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지원 제한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후진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체 재생에너지100%사용(RE100)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 서비스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환경이 ESG 경영의 핵심이라 보기는 어렵다. 환경오염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적 측량 오류 배상 5년간 38억 원… 구상권은 단 2건뿐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92%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16.7%에 불과하다. 1960년 도시 거주민의 비율은 39.8%였지만 1980년 75.1%로 확대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90.1%를 넘어섰다.최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트윈으로 주택도시정책플랫폼을 구축하면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제조와 중대형 설비 운용에 주로 활용되는 디지털 트윈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간 활용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지는 미지수다.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지적측량 오류 손해에 구상권 청구 미미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올 3월 31일 기준 LX공사의 일반 정규직에서 4급 이상 여성은 108명으로 2.64%다. 4급 이상 남성 관리자는 1393명으로 전체 직원의 34.16%에 달했다. 현장 중심 업무로 남성 관리자의 비율이 높다. 2018년 창사 이후 최초로 여성 지역본부장을 임명했으며 4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양성평등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기관 채용비리 총 32건 중 LX공사 관련 비리가 3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건설관리공사 4건 다음으로 많았다. 응시자격이 미달임에도 지사장 아들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0년 국감에서 2015~2019년 5년간 지적측량 오류로 인한 전체 손해는 72건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38억818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5년 11억1916만원(17건) △2016년 9억3298만원(13건) △2017년 8억3399만원(12건) △2018년 6억2046만원(8건) △2019년 6억159만원(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해당 기간 동안 21건에 대한 구상심의원회를 개최했음에도 단 2건만 구상권을 청구했다. 측량오류로 인한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주의 40건 △훈계 5건 △경고 1건 △견책 1건 △미처분 25건이다. 노사가 갈등관리를 핑계로 직원 징계를 기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내부의 업무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가 지적받는 이유다.2021년 기준 부채는 2954억원, 자본금은 100억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6220억93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94억910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의 규모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의 91% 독점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 6월 규정 변경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LX공사 60～65%로 변경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며 실제 현황에 맞게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2012~2020년 총 투입예산 1389억8000만원 중 LX공사는 1271억5000만원을 받아 전체 예산 91.48%를 점유했다, 민간업체는 118억3000만원에 불과해 8.51%로 낮았다. 민간업체들은 업종 침해로 일자리 부족·경영 악화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한다.LX공사는 2009년부터 저소득·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적측량을 진행할 시 인접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토지소유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된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의 수요 조사·시기를 조정해 진행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경계점 표지부터 친환경 소재 활용 노력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LX공사는 전라북도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발전·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승용차 5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기를 확보할 계획이다.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재활용한 원료로 제작했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LX공사의 업무가 지적측량과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염려할 필요성은 낮다. 그럼에도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 점은 칭찬받을 만 하다. 환경경영이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임직원 ESG 경영 실천 의지 빈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한 것을 보면 정부정책·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추종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이 중시되는 업무의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너무 낮다.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민간업체에게 업무를 적게 할당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을 독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영역이 과도하게 확대돼 독점시장이 형성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것도 사소한 변화로 볼 수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제안한 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5일 제안에 대해 약 600개의 독특한 의견과 5800개 이상의 안내장을 받았다.특히 투자자들은 현 자발적인 기후 관련 경영정책의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EC는 접수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제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세부적으로 보면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SEC의 권한 ▷SEC가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지 여부 ▷의무 정보공개의 비용과 편익 ▷채택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표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양과 질 ▷제3자 표준에 대한 의존 ▷공개정보에 대한 확인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법적 표준 ▷새로운 정보 공개 요구를 적용해야 하는 기업의 종류 등이다.SEC는 2010년 기후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존의기후 변화 이슈에 대한 공개 요구의 방침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인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2010년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 규제 영향, 기후조건 변경의 영향 등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에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관한 상황, 정보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SEC가 2010년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와 법 영역에서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됐다. 결과적으로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는 성과를 냈다.파리기후협약은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했으며 21세기 말까지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지구 온도가 평균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국제연합(UN) 소속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지구는 약 2.5도 이상 더위진다. 따라서 UN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2009년 12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근거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으로 온실가스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2010년 1월1일 EPA는 미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S&P 100에 속한 기업 중 92%가 온실가스 배출 감출 목표를 세웠다.2017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목표 등 4개 기온 카테고리 하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SEC는 TCFD가 공개한 제안을 적용하거나 통합하지 않은 원칙을 수립했다. 하지만 제안된 규칙의 내용을 살펴 보면 TCFD의 제안에 기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SEC가 기후변화에 관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면서 투자자와 일반인의 관심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 ESG 관련 가이드라인이 완전하게 정립되면 상장기업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 3.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전년 대비 21.0%↑)임* 전국 3,000개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전년 대비 21.5%↑)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32만1000원)보다도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8.4%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교육부는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백신접종이나 대면활동 확대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대면수업 제약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 소득별·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되는 상황◇ 소득별 격차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 이상이며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40%p 수준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사교육 참여율(%)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19년53.910.485.147’20년52.610.380.840.4’21년59.311.68646.6○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학습결손 지속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 지역별 격차서울 등 도시지역이 대체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대전(75.6%)이 평균(75.5%)보다 높고 지출액은 서울(64.9만 원), 경기(50.6만 원), 대구(50.5만 원)가 전체 평균(48.5만 원)보다 높음○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 약 2.3배로 파악됨*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19) (서울 45.1만원) / (전남 18.1만원) = 약 2.5배▲ ’2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원, %)◇ 한편, 현장 학원가에서는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가 서울 등 대도시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폭증해 계층간·지역간 실제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는 공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앞서 교육부는 ’21.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 현직 교(강)사의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및 학생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 개선방안 추진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교육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지역별 공교육 개선방안 운영 사례 >○ 강원도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부산시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인천시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대전시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입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시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국민 다수가 연말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경제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7회는 2021년 3월 2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로 본 대한민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ea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드디어 지난 주부터 코로나19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좀더 시간이 걸려야하겠지만, 이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코로나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니, 백신 접종에 문제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23일~25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전국 18세 이상 1004명에게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1%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48%, ‘아마 접종받을 것’이 2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은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는 5%로 <접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9% 수준>에 지나지 않아 보수언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언제쯤이면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작년 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가 1년을 넘어 2021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80% 이상은 8월 말 여름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기관이 실시한 올해 2021년 2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12월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36%, 종식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코로나19가 올해 말까지 지속되거나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사 자료가 있나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국민들은 2019년에 비해 덜 행복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덜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며 경제 상황 평가와 전망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평균 6.5점에서 6.4점, 일의 가치성은 6.2점에서 6.0점으로 하락했고, 현재 본인의 경제 상황 안정도와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경제상황 전망 점수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seanal1- 코로나19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신뢰하고, 더 소통하고, 더 포용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신뢰를 비롯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기업,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뢰 및 정부에 대한 신뢰는 2019년에 비해 평균 0.1~0.2점(척도 1~4점) 상승했습니다.- 즉, 2019년에 비해 2020년 기관과 정부 신뢰도,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점수,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포용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코로나19 방역을 하기 위해 정부가 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니,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신뢰가 상승한 것인가요?- 중앙 정부, 지방의회와 국민 간 소통 점수는 각각 0.1점씩, 지방정부와 국민 간 소통 점수는 0.2점(척도 1~4점) 상승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조금 더 주변과 정부를 신뢰하기로 한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높아졌으며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의 결집 혹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필수적임을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 Bol, Damien, Marco Giani, Andre Blais, and Peter John Loewen. 2020. “The Effect of COVID-19 Lockdowns on Political Support: Some Good News for Democracy?”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Merkley, Eric, Aengus Bridgman, Peter John Loewen, Taylor Owen, Derek Ruths, and Oleg Zhilin. 2020.  ▶ “A Rare Moment of Cross-Partisan Consensus: Elite and Public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2): 311-18. ○ (사회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소통의 기회가 줄고,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나빠졌는데도 국민들의 포용의식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동창회·향우회, 동호회 등의 활동 비율은 줄었으나, 평일 하루 중 가족 또는 친척과의 접촉 비율은 늘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모두 평균 0.1~0.2점(척도1~4점)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암담함 속에서 국민들은 주변을 믿고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seanal2- 심지어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용의식도 더 높아졌습니다. 집단별 소수자 포용 수준이 개선되고, 지역 소속감이 높아진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이민자와 노동자, 장애인, 결손 가정의 자녀에 대해 집단구성원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019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진국다운 국민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