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며 국제유가가 1배럴당 US$ 100달러를 오르내리며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일부 주유소가 중동 전쟁의 혼란을 틈타 기름값을 급격하게 올리자 가격을 통제하겠다고 나섰다.국제유가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 뿐 아니라 각종 물가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2025년 연초부터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마저 가세하며 민생경제를 최우선시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지난주에 이어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도의원 후보를 인터뷰했다.▲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예비후보 [출처=엠아이앤뉴스] ◇ 척박한 지역에 사비로 어린이도서관 설립... 환경운동 참여하며 지역 장학사업에 동참 민 후보는 1994년 구리시 교문동 한가람 아파트에 이사를 오면서 구리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으니 33년 동안 산 토박이인 셈이다. 1990년대 수도권이 급격하게 팽창하며 신도시가 우후숙준(雨後竹筍)처럼 생겨났지만 정부는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았다.당연하게 구리시에도 변변한 도서관조차 하나 없어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걱정했다. 민 후보가 아이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에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게 된 계기다. 지역 주민의 삶 속에서 이른바 ‘생활정치’를 배운 민 후보가 주민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한 여정에 대해 알아봤다.-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자 생각한 계기는.“1995년 어린이 전문서점인 ‘책나라여행’을 운영하며 지역에 독서문화를 조성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럽 선진국에서 도입한 ‘걸어서 5분 거리에 책을 만나는 공간을 만들자’는 컨셉으로 시작했다. 민간이 주도해 어린이도서관을 만든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 당시 구리시에 교문도서관이 있었는데.“대중교통이 잘 구축되지 않아 어머니들이 미취학 아이들과 방문하기 쉽지 않았다.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같이 자기 집처럼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사랑방처럼 활성화된 동네 책방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봤다.”- ‘작은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은.“경제적 어려움으로 책을 충분하게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서로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다. 우리 자녀도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과 동화책을 읽으며 같이 성장해 지금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환경운동도 많이 했는데.“구리에 정착한 후 1997년 구리 제21실천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 계기다. 환경해설사를 배출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어 환경교육 활동을 선도했다. 초등학교에 어린이 환경지킴이단을 창설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환경 훈장을 받았다.” - ‘윤곡장학회’에서 코디로 활동하는데.“윤곡장학회는 흥농종묘를 창업한 이준섭 회장(호 윤곡)의 뜻을 이어받아 구리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연결한 장학재단이며 매년 관내 고등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 ‘윤곡장학회’의 코디가 하는 역할은.“윤곡장학회를 대신해 각 학교를 순회하며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한다. 선정된 학생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에 대해 물어보고 덕담을 나누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한다.열심히 공부해 또 다른 나눔과 베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한다. 어려운 학생을 돌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 ▲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예비후보 [출처=엠아이앤뉴스]◇ 정치인의 3대 책임과 삼생 정치를 강조... 풍부한 현장경험·성실한 의정활동·건전한 정치 신념이 소중한 정치 자산 민 후보는 제7대와 8대 구리시 의원을 역임했으며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활동했다. 8년간의 의정활동은 여성 정치인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양성평등 정치에 대해 눈을 떤 계기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 지역을 위해 다시 헌신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선진국에서 일상화된 ‘생활정치’라는 구호에 이끌려 정치인의 인생을 살게 된 이력도 특이하다. ‘정치는 곧 생활이고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배운 것도 큰 깨달음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민 후보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원동력인 정치 철학과 비전에 대해 질문했다. - 구리시의회에서 6~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제정,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소규모 공통주택조례, 지역화폐 관련 조례 등 다수의 조례를 제정하며 너무 큰 보람을 느꼈다.특히 소규모 공통주택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초선에서 시작해 완료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선되며 결국 통과시켰다. 지금도 수택2동, 인창동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도색·수리·방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다.” - 구리시의회에서 6~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일은.“의회 운영과 관련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고 그때마다 의장과 충돌, 현안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보다 자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쉬웠다. 의장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의회 운영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기존에 형성된 관행, 주류문화, 연수 방법 등 의회를 재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그럼에도 ‘길은 누군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풀숲에 발자국을 남겼고 이후 구리시의회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 민경자가 생각하는 정치는.“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이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의원만 되어도 먼저 시민위에 군림해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믿는다. 주민에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지역 정치인의 소명이고 책임이다.” - 정치인의 3대 책임을 강조하는데.“2005년 열린우리당에서 정치를 배우면서 정립한 것이 3대 책임이다. 3대 책임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이다. 우리나라 보수정당과 기득권에는 이러한 책임 의식을 갖지 못한 정치인이 너무 많아 개탄스럽다.” - 지역 정치인으로서 ‘삼생(三生) 정치’를 강조하는데.“정치인은 3대 책임을 이행하며 삼생(三生)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생 정치는 △민의를 살피는 민생(民生)정치 △소통하는 상생(相生) 정치 △현장 위주의 시정을 펼치는 생생(生生) 정치 등이다. 저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행동의 기본 준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 지역 정치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은 풍부한 현장경험, 성실한 의정활동, 건전한 정치 신념이다.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모습을 살피며 구리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시민과 함께 뛰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즉 지난 삶과 경험, 친화력 그리고 성실함과 책임감은 도의원 후보로 적합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 ▲ 2026년 3월1일 인터뷰에 응한 민경자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출처=엠아이앤뉴스]민 후보는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정치를 배웠고 이를 지역 정치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정치 여정이 경기도의원으로 비전(vision)을 펼치는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엠아이앤뉴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연구한 성과물로 바람직한 지방행정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축적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DB)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과 의회 활동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 끝 -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2006년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게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8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1995년 동래구에서 분리된 후 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청, 법원, 검찰청, 국체청, 고용노동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 이전했다. 연제구는 연산동과 거제동에서 이름을 따왔다.연제구의 인구는 1995년 24만 명이었지만 2020년 2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24년 7월 기준 21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관광서가 많이 있어 상권이 잘 형성돼 있으며 병원도 밀집돼 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제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민주자유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후 17대·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벙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8.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1.7%22대 3선으로 당선된 김희정 의원은 60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38)·문화(교육)(1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희정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허황되거나 실천 불가능한 정치 공약을 나열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유치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창업자 기반시설 마련 (지하철 거제역 주변)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제2센텀선 경전철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및 놀이터 설치 등 3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초등학교 ‘늘봄학교 타운’ 조성 △중학생 대상 방학 중 무료 계절학교 운영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유치(공교육 질 향상) △몰입형 정독실(공공 도서관 내) 조성·운영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고분군 일대 역사·문화·체험 공간 마련 △반려·유기동물 복합 문화센터 운영 등 1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 등 1개뿐이다. 4차 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기술 영역을 확정하지 못했다.◇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중(中) 평가 받은 유일한 정치인김희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도심 침수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등을 분석했다.어린이전문병원은 시립아동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 달성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기술로 도심 침수예방은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낮다.마을버스 준공영제는 2024년 3월 하남시에서 전면 시행 중이라 연제구청이 결정을 내리고 예산만 투입되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노후화된 마을버스와 불친절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크다.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은 2022년 5월 인천 미추홀구, 2024년 7월서울 광진구에서 시행 중이므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어 특화 도서관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돌봄지원 강화, 자립준비 청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적용했다.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은 좋지만 이들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도 복지급여 인상과 돌봄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공약이다.자립 준비 청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평가한 3가지 공약 모두 꼭 필요하지만 어느 항목까지 예산을 지원할지, 확보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 하굣길 조성을 확인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침체됐던 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창업을 하도록 지원할 기업의 숫자, 고용 인원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가 명확해야 성공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문화예술거리 조성),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은 예산만 투입하면 외형적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를 유인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 문화예술거리의 원조인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조차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부모 플러스제도는 정부가 아무리 법을 제정해 강제해도 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 관공서나 공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은 생소하게 여긴다.4차 산업에 대한 전문교육은 정말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성공 모델이 없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명문대학의 공과대에서조차 관련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평가했다.간병비 부담은 중산층 이하 가정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면서 간병비 부담으로 파산하기도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주면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재택의료는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현재의 요양병원만으로 고령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경로당 주치의는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북도 보은군 등이 도입하고 있으므로 지역 병원과 연계하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종합적으로 김희정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가능성·적절성·합리성 3가지 영역은 중(中),측정가능성·운영성 2가지 영역에서는 하(下)로 평가됐다. 지금까지 평가한 42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중(中)이 3개를 기록했다.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고 경제산업,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전무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비교가 된다.정치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을 통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1대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와 비교해도 우수한 성적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허례허식을 체면이나 특권으로 인식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했지만 부패지수는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후진국보다 높다.정치인, 관료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에 대해 둔감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는 당연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이런 사회적 풍조와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부패근절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부패는 허례허식과 배금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한국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허례허식(虛禮虛飾)이다. 소득에 비해 과소비를 조장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자신의 급여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허례허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돈이라도 발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허례허식이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신분상 특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가정도 허례허식을 중요시 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조차도 급여로 생활을 하기 어렵다.사회적으로 과도한 접대문화도 부패문화 성행에 일조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유흥업소나 사치품 산업의 기형적인 성장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 배금주의가 윤리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부패를 일상화 시켜1997년 IMF외환 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지도층이 더욱 부패해졌고 ‘돈이 최고’라는 배금주의(拜金主義), 즉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성직자조차도 종교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하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불법,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늘리려는 공직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다.일부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돈이라도 챙겨 흡사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수 없이 ‘나만 걸렸다’고 생각한다.최근에 발생한 전관비리 파문이나 주식특혜 의혹으로 재산을 축적한 공무원 등에 연루된 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으로 추정된다.오히려 윤리적으로 당당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고 큰소리 치며 누구나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대다수의 일반국민은 이런 사회적 풍토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 등의 부패에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