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마드리드 상공회의소(CAMARA OFICIAL DE COMERCIO, INDUSTRIA Y SERVICIOS DE MADRID) 로고. □ 유럽연합의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EU가 실행해 온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2007년을 전후로 2007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소크라테스(Socrates) 프로그램,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과 2007년 이후에 통합 시행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소크라테스프로그램은 모든 분야의 학업을 포함한다. 공교육에서 비공식 교육까지, 보육원에서 대학교육까지 그리고 성인교육까지 포함한다.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 시민은 물론 자국 외의 국가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쌓게 해줌으로써 유럽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뒷받침해준다.○ 2007년부터는 평생교육(LLP, Lifelong LearningProgramme) 프로그램으로 통합되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007년까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편성함으로써 기존의 소크라테스 프로그램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로그램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진보된 지식사회와 경제발전 그리고 양적·질적으로 더 나은 직업에 기반한 유럽공동체의 발전에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LLP, Lifelong Learning Programme37) 은 2006년 11월 15일에 유럽의회(EP)와 이사회(council)에 의하여 승인되었다.또한 집행위원회는 12월20일 ‘2007 General Call for Proposal'을 통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학교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의 4가지로 압축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 EU의 통합 노력은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공동체의 형태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의 EU는 경제공동체의 단계를 넘어서 정치적인 영역과 문화적으로 유럽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갔다.하지만 지금까지의 EU의 교육은 기독교 문화권을 가진 지역과 서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EU에서의 교육은 아래와 같이 새로운 과제들이 남아있다.○ 유럽이 확대됨에 따라서 경제 격차가 큰 동유럽 국가들을 EU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튀르키예의 EU 가입으로 제시되는 이슬람 문화권과의 통합과 같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7년부터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LLP)은 EU의 다민족·다국가 체제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 교육과 고등교육의 교류를 통해 EU의 내부협력을 이루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성인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을 삶에서 지속적인 부분으로 만들고 있다.□ 스페인 평생교육의 정의와 대상○ 스페인은 유치원,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정규 교육을 포함하는 발달된 교육 시스템과 함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권의 범주 아래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 평생교육 추진 체제○ 성인교육센터와 공립대학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직업 훈련, 언어 과정, 관심 과목을 포함하여 성인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페인의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업 교육은 스페인의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과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재교육을 받으려는 노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또한 스페인은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도입해 e-러닝을 시행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 가상 강의실 등 성인 학습자에게 유연하고 균등한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 스페인은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협회 (AEPUM) 및 기관과의 협업을 구축했다. 스페인 성인 교육기관(IEA)은 성인 교육과 관련된 활동과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UNIS(University for Seniors)는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성인 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및 디지털 사용능력을 개선한다.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지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평생교육 정책 및 관행의 추가 개발과 혁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노인을 위한 ‘아에품(AEPUM)’을 운영하는 콤플루텐세대, 노인집단의 전문적인 교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아에품(AEPUM, Asociación Estatal de Programas Universitarios para Mayores)은 노인들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협회이다.○ 아에품(AEPUM, Asociación Estatal de Programas Universitarios para Mayores)은 노인들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스페인의 협회로 2007년 설립됐다.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과 기관 간의 협업과 교류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아에품은 노인대상 교육기관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지자체의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병행하며 25년 이상 노인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힘써 왔다.아에품의 주요 목표는 노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과 자발적인 노인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AEPUM 회원 기관은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배움과 학습 참여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다양한 과정과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며 주로 인문학, 과학, 예술, 사회과학, 언어, 심리학, 역사학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시니어 교육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아에품은 회원 기관과의 협업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회의, 세미나, 워크숍을 조직한다.○ 또한 아에품은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노인 개인의 복지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과 기관을 통해 지식과 경험의 교류를 촉진시켜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페인 전국 약 49개 대학에 6만30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한 아에품은 노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장·노년층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요 활동○ 파트너 대학들 관리 및 조율 : 스페인 전역의 대학에 해당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제휴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필요성과 자격이 되는 대학들로 엄선해 해당 프로그램을 숙지시키며 자율은 주되 파트너 대학 간의 혼란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공통적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각 대학 프로그램의 내용을 공유하는 총회 개최 : 1년마다 파트너 대학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각 대학 해당프로그램의 담당자, 교사, 행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총회를 연다. 총회는 공식적 설립 이전인 1996년부터 시작됐다.○ 시니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 개최 : 평균 1년에 서너 번 시대에 발맞춰 발전된, 효율적인 시니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있다.보통 주제는 지역별 대학들이 돌아가며 각자의 모범 교육 사례 등을 발표한다. 코루냐 대학의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서 ICT 사용’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세대적 다양성을 위한 노력’, ‘노인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의 수학·과학 교육’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국내 및 유럽 혹은 국제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다양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 실시 : 시니어 교육에 조금 더 학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주변 독일·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국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주된 주제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장·노년층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학습’으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장·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시니어 IT학습법을 마련하려는 등의 프로젝트다. 이 외에도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협회와 교류하려 힘쓰고 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 파트너 콤플루텐세대○ 1499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유명한 공립대학이다.인문학, 과학, 사회 과학, 공학, 의학 및 법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학부, 대학원 및 박사 과정을 습득할 수 있다.유럽 내에서 학문 연구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학의 교수진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원과 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속해 있다.○ 콤플루텐세대는 계속되는 산업화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여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능력개발과 대인관계 및 세대 간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동시에 더 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노인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2004년 2월부터 아에품의 파트너사로 등록해 노인을 위한 대학교육을 운영했다.○ 콤플루텐세대는 아에품의 파트너 외에도 스페인 노인을 위한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협회, 정기적인 학술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교육센터(Centro de Estudios de Postgradoy Educación Continua)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콤플루텐세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포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다루는 수업과정, 워크샵, 세미나 및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Universida para Mayores(노인대학)은 모든 연령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선호와 능력에 맞춰 다양한 과정과 지적 활동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을 촉진하한다.토론, 공동 프로젝트 및 문화 활동의 기회 등을 통해 참가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성해 개인 및 지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좌는 인문학, 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을 다룬다. 현재 2,1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대학 학위가 없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커리큘럼과 전문화 과정을 거치는 커리큘럼을 진행한다. 이 커리큘럼은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이론적 지식, 실용적 기술, 그리고 문화활동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첫 번째 과정인 1차, 2차, 3차, 4차와 2번째 과정인 전문화 과정으로 나뉜다. 첫 번째 과정은 학위가 없는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두 번째 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노그래픽코스가 제공된다.○ 노인대학 관리센터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 스포츠 등 문화생활과 대학생활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학생 중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노인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드리드 상공회의소 : 경제성장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 기관○ 1887년 설립된 마드리드 상공회의소는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100년 이상 수행해 온 유서깊은 기관이다.○ 마드리드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발, 무역,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업종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 및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의 목표다.○ 마드리드 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지원 △교육 및 직업훈련 △네트워킹 △국제무역 촉진 △증명서 발급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드리드 상공회의소의 연계 기관.□ 마드리드상공회의소의 활동 및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비즈니스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창업에 대한 지원, 비즈니스 컨설팅, 시장조사, 자금 및 보조금 지원, 법률 및 규제 지침 및 국제 무역 노력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있다. 특히 품질보장과 디지털화에 필요한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킹 : 행사, 회의 및 무역 박람회를 통해 기업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서로 연결하고 지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이벤트,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기획해 네트워킹 기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시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 업계 전문가들의 비즈니스 연결, 협업 및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한다.주로 경영, 마케팅, 국제무역, 디지털 전환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경험을 공유하고 업계 동향을 논의하며 비즈니스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교육 및 훈련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전문가와 기업가의 기술과 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및 과정을 제공한다.이러한 교육은 개인과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시장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리한다. 마케팅, 금융, 디지털 기술 및 국제 비즈니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국제무역 진흥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국제화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국제 무역 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무역 사절단을 조직한다.국제 박람회와 전시회에 참가하며 국내 기업과 국제 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을 촉진시킨다. 또한 원산지를 인증하고 증명서를 발행해 국제무역을 용의하게 한다. 이외에 비즈니스 관련 문서, 라이센스 및 허가를 절차에 다양한 지원을 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의 직업교육○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력개발에 주안점을 갖고 있어 직업훈련은 매우 주요한 프로그램이다. 매년 6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취업연계 및 석사, 박사과정까지 지원하고 있다.○ 총 학기는 2년제로 구성되어 있고 1년 차엔 이론과 방법에 대해, 2년 차엔 현장 실습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뿐 아니라 시청, 지역대학, 국제기업까지 네트워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파견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수강생의 약 80%가 인턴쉽 과정을 거친 기업에 취업한다. 또한 취업연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 모니터링을 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와 평생교육의 관계○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적 도전이나 고용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개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가정신 및 취업지원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창업 또는 취업에 관심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멘토링, 기술 개발 워크샵, 직업 배치 서비스등을 지원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단체, 정부기관, 사회서비스와 협력. 기업 연계, 직업 훈련, 언어 과정 및 지역 사회 봉사 프로그램이 있다.○ 비영리 단체와의 협업 :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단체 및 커뮤니티 기반 이니셔티브와 협력한다. 마드리드상공회의소는 자원, 전문 지식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범위를 확대한다.□ 질의응답-직업훈련을 중심으로 발표를 잘 진행해 주셨는데, 평생교육과 관련된 점이 있는가? 예를들면 지자체 혹은 시청, 지역대학들과 연계한 사례가 있는지."직업훈련, 호텔링교육과 비즈니스교육 파트에 평생교육파트가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분류가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사전에 관련 교육 혹은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초교육조차 못 받은 사람들도 수강한다. 본 직업훈련은 지역대학과 연계되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과 노년층의 비율은."교육생의 대부분은 18세에서 23세이고 평생교육 직업훈련은 45세 이상의 중장년들이 수강한다. 이미 경제활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훈련과정을 어려워 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관광업이 주 사업인 스페인은 코로나기간 동안 매우 힘들었다. 청년의 실업율 역시 높았다. 이에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기존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각 사업체당 3000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대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대학의 직업훈련과 상공회의소의 직업훈련과 차이점은."교육의 질과 수강료 등 전반적이 요소들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향후 기업에 취업시 상공회의소에서 받은 직업훈련 학위 혹은 자격증을 인사관리자가 선호한다."- 자발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직업을 포기하는 청년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년의 취업을 독려한다. 스페인에도 자발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대부분의 훈련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자발적인 사람들에게 따로 지원은 없다. 스페인 문화상 개인의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이 자격증인가 학위인지."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증과 학위로 구분된다. 자격증과 학위 모두 교육부에서 발행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인증서이며 상공회의소 발행 자격증 혹은 학위는 국제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 행사개요○ 주최 : 모로코 정부(교육부,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한국정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ICESCO, 유네스코UIL, GPE 아프리카○ 주관 :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ICESCO 교육부서○ 참여자 : 약 100여명-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 및 대표(ICESCO 및 UNESCO UIL RAMAA 회원국)- 모로코 교육부장관, 평생학습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 ICESCO 회원국 지방자치단체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임직원-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아프리카 평생학습 전문가- ICESCO, UIL, GPE/Africa 전문가 및 대표○ 세부 일정날짜시간내용06월 11일9:00웰컴 휴식(월)9:30개회식11:30본회의▸주제: 국제사례 벤치마킹_평생학습기구의 모델▸발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 ㅇㅇㅇ 박사(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한민국)-대전환 시대: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 ㅇㅇㅇ 원장(ㅇㅇ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대한민국)-학습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 UIL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 ICESCO12:30점심14:00워크숍1▸주제: 문해력 유지_문자해득에서 평생 학습으로 전환▸발표 – ANLCA experience- 문해교육, 기초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의 사례를 중심(ㅇㅇㅇ, ㅇㅇㅇ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센터 모델(ICESCO and Global Care– 아프리카 국가 사례15:30휴식15:45워크숍2▸주제: 문해력, 평생학습 및 학습도시_문해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공간▸발표 – 모로코 학습도시 사례 “Benguerir”– 시민의 삶과 학습도시 : 학습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이 지역을 바꾸는 학습도시(ㅇㅇㅇ, ㅇㅇ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아프리카 학습도시의 경험17:00종료06월 12일9:00웰컴브레이크 (화)9:30워크숍3▸주제: 아프리카의 문맹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_아프리카의 대표를 포함한 패널 프레젠테이션▸발표 – 부문별 문해력 프로그램(하버스/공예/바다 낚시/DGAPR/이민부)– World Literacy Alliance와 RAMAA 프로젝트의 역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11:00워크숍4▸주제: 성공적인 기관 설립 전략(아프리카 연구소의 타당성 분석에서 얻은 교훈, CONFINTEA 이후 1년 동안 평생학습)▸발표 – 아프리카 평생교육원 진행(ANLCA 및 TA alpha3 전문가)– 모로코 평생학습 연구(PIAFE)와 비전–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개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준수 및 기여도14:00점심15:30회의/ 마무리 □ 추진 배경○ 마라케시에서 7차 CONFINTEA 1주년을 기념하고 회의 결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했다. 2022 UN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은 21세기와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의 지속 가능하고 분권적이며 협력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SDG4 달성을 위한 ICESCO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CONFINTEA 2022 마라케시에서 모하메드 4세 국왕이 선언한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모로코 정부의 이니셔티브다.○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UNESCO와 주요 국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국은 아프리카·이슬람 지역 협력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아프리카·이슬람 지역은 한국 교육과 경제 발전 경험을 듣고 싶어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 제7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 1주년을 기념하고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국제평생교육진흥원, 모로코 교육부, 국가문해청(ANLCA), 이슬람 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유네스코평생학습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아프리카 모로코 라밧에서 ‘2023 평생학습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ㅇㅇㅇ평생교육진흥원은 모로코 국가문해청과 ▲국제행사 개최 협력 ▲상호 경험 공유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 양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MOU) 체결했다.○ ㅇㅇㅇ 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국가전략을 소개하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 ㅇㅇㅇ 원장이 평생교육으로의 대기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교육본부장 Dr. Koumbou Boly Barry가 ICESCO의 평생교육 비전과 행동계획을 소개했다.○ 이 밖에 문해력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과 지역의 실전 사례 발표가 있었다.- 모로코 국립문해교육청(ANLCA),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DCO), 글로벌케어(GLOBAL CARE)의 포괄적인 공동체 센터 모델- ㅇㅇ평생교육인재개발진흥원DML ㅇㅇ문해교육센터 사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인 이집트의 다미에타시의 문해력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 사례- 유네스코 모로코위원회의 코트디부아르 부아케시의 성공사례□ 목표아프리카 평생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국제 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 촉진 및 동원한국과 모로코 및 ICESCO 회원국의 평생교육 경험 공유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조치를 고취평생교육 분야에서 한국과 모로코, ICESCO 회원국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  모로코의 교육정책○ 주요 교육시책은 ▲보편화 ▲지역 간 격차 축소 ▲모로코화 및 아랍화이며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3년부터 7~13세 남녀 아동에 대한 기초 의무교육 실시했다.1990년 6월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교육 {취학률(HCP,2020) : 초등교육 약99%, 중등교육 약 66.8%} (초등 및 중등) 기간을 9년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 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모로코의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과 박사과정으로 구성된다. 순서프랑스어영어기간(년)비고1PrimaireElementary6공립: 7세 입학사립: 5세 입학 가능2CollegeMiddle3-3LyceeHigh3대학입학시험 통과 후 졸업 시 학사(Bachelor) 취득4UniversiteUniversity3자격(License) 취득과정52석사(Master) 취득과정62박사(Doctoer) 취득과정○ 각 교육과정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존재하며 (도시유아원은 대부분 사립) 공립학교는 초등부터 대학원 및 박사과정까지 무료이나 사립은 모로코 생활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학비다.○ 각 과정별 졸업은 비교적 엄격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고 명문학교는 졸업 심사가 어렵다고 평가된다. 모로코 정부는 대학 졸업자 수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정체되어 있는 고학력 실업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유아교육은 만 2세부터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같은 유아원과 초등학교 전단계인 유치원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7살까지이며 입학 후 6학년 과정을 9년 내 수료해야 한다.농촌 지역 학생들의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학 기간을 9학년으로 제한하며 초등학교 졸업률은 2020년 기준 약 97.9%에 달한다.○ 중학교 과정 수학 후 고등학교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전공 분야는 크게 문학, 과학, 기술, 예술 등으로 구분한다. 중학생의 졸업비율은 전체의 약 80%정도로 학교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고등학교부터는 대분류된 각 전공 분야에 따라 적합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친 후 통상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라 불리는 바칼로레아( Baccalauréat)에 응시하며 바칼로레아 시험 결과는 대학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합격 인원은 교육정책과 대학의 총 수용 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합격률에 따라 변동된다. 바칼로레아 시험의 합격증은 자격증 기능을 하여 일반 기업에서의 채용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대학교육기관의 등장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중시하는 풍토다.○ 모로코의 대학교육 제도는 오랜기간 모로코를 식민 통치한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모방·변형한 것으로 한때 모로코 학생들은 자국의 대학입학시험 합격증으로 프랑스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모로코 부유층의 자녀들은 유럽이나 미국 유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유럽 각국에서 이민 억제정책, 특히 아프리카 학생들의 유학을 억제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모로코 학생의 해외대학 유학이 어려워지면서 모로코 정부가 다양한 대학교육기관(학교수: 대학교 16개, 전문대학 27개)을 설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ㅇㅇ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한국의 평생교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주도하고 대학,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 한국 평생교육은 1962년 성인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평생교육 진흥이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에 명시했고 사회교육법 시대(1982~1999)를 거쳐 현재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계좌, 플렛폼 운영 등 디지털 평생교육시대를 지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부터 5년마다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2022년 12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발표문에 따르면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급변 속에서 정부는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을 선포했다. <1-5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 1차(2002~2006)2차(2008~2012)3차(2013~2017)4차(2018~2022)5차(2023~2027)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100세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사회가 함께성장하는 지속사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가치지역,사회통합,창조적 학습자,대학,온라인,사회통합,지역 누구나 일자리,지역,기반 지속가능성,기회,연결성  성인교육,기반사회통합□ 국민 평생학습 전담 기관 NILE○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 실행의 총괄기구로 2008년 2월 설립되었다.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평생학습계좌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운영 등 방대한 영역의 과업을 수행 중이다.□ 대전환시대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ㅇㅇㅇ,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최초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가 20만 년 전에서 7~8만 년 전이고 현대 사회로 변화하는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산업혁명이 약 200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인류 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또한 현대 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생활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으며 기술의 파급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질만능 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적·문화적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화) 세계화로 문화, 자본, 기술, 정보 등의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삶의 공간이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기술력과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사회)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륙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복지국가가 출현으나 계속되는 실업 및 경제 불황으로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왔다.신자유주의가 등장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흐름을 주입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탈산업 및 디지털경제사회) 과거 천연자원 기반의 농업사회에서 경제적 자본과 기술력 중심의 산업화를 거쳐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디지털 세계로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OECD).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자료 및 재화의 보관, 연산, 송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의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정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왜곡될 수 있다.□ 위상이 강화된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 2023년 4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해 두었다. 이로써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확대와 책임성이 강화됐다. <평생교육의 법적근거>법적근거내용헌법 제31조 제5항(국가의 책무)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교육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습권)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문자해득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정의)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제도적 의무는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컨설팅 및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간 네트워크 구축 ▲국가,시, 도시의 협력과 네트워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성과연구 ▲실무계획수립 ▲평생교육 근로자 역량강화 ▲그외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다.<운영관리의 한계>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부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지자체 예산에 의존시도 정부의 관리 감시로 인한 독자적인 운영의 한계교육기관의 부재나 평생교육정책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지방공무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이해 부족 예산,인력,고용 등의 문제로 평생교육원이 다른 조직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도지사 교체 시 취약한 정치권력구조단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향 발생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어려워 지방지역의 평생교육지식체계가 취약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대학,기업간의 긴밀한 협력 부족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활동이 비의무제도였기 때문에 활동 미비평생교육사 부족, 낮은 소득수준□ 미래 발전 방향○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센터, 국립평생교육진흥원 사이에서협력시스템을 강화 역할 수행○ 공무원의 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법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회 활성화○ 평생교육 현장 연구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지방정부의 전문성 강화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질 향상○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수립,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민커뮤니티 대학 구성,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센터, 디지털 사회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교육을 선도하는 미래지향□ 정책 시사점○ 평생교육 현행법 제도 개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 확립○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중앙정부 예산지원 확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거버넌스 구축□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2000년 왕과 인민혁명 47주년 왕실 연설 중 모하메드 6세의 지시에 따라 ‘모스크 문맹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공포된 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앙 수준에서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준비, 평가 및 심사 시스템 개발,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준비 등을 추진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는 수업 구성, 학습에 필요한 미디어 및 장비 지원 및 갖추고 교육 과정의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22~2023학년도 문해수업을 주관하는 모스크는 2000년 100개에서 총 6,685개로 증가하였다. 수혜자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모스크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는 모스크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위해 TV 및 인터넷을 통한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문해 프로그램 수업을 받는 수혜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모로코인을 포함한 비수혜자의 중단 없이 원격 학습을 지속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교육부는 TV 및 인터넷을 통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시작을 통해 이러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검토, 갱신, 수정 및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디어 플랫폼, 주제별 다큐멘터리, 스토리, 카드, 디스크, 설문 조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자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학습공간 확장을 위해 교육부는 74개 이상의 교도소 및 교정 기관의 수감자들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 수업 진행자, 상담사, 필요한 교육 장비 및 미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기마다 1, 2단계 학습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수혜자의 필요와 지리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적응력 있고 혁신적이며 전체 수업을 보장한다.교육부는 수혜자와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 감독에 관한 교재와 교육지침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간소화해 이해하기 쉽고, 취업이 용이하며, 수혜자의 현실적이고 시급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교육의 수혜자는 문해력과 생활 및 기능적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 알파벳 학습에서 자가학습 및 평생학습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까지 다양하다. 교육부는 기관과 협력해 거버넌스, 공급 및 수요의 적절성 및 학습의 질 측면에서 로드맵에 포함된 워크숍의 완료 속도를 가속화한다.2017-2021년 로드맵을 포함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동원을 강화해 2026년까지 전체 문맹률을 10%로 낮추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성취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50만 명의 시민을 문맹 퇴치의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2022-2023 학년도 문맹퇴치교육을 받는 여성 비율은 89.28%인 29만2917명에 이르는데 이는 2030년까지 성평등을 보장하고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을 해소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이를 통해 모로코 사회의 여성 그룹의 필요에 부응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률이 낮고 비문해 비중이 높은 시골 지역 등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문해교육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 학생을 선발해 시상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어터 등에 대한 시상도 추진하고 있다. 문해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UNESCO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Mme Hélène Guiol, Responsable Programme Education)○ UNESCO의 학습도시 392개로 공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초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포용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자원의 효과적 동원,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학습 활성화, 일터를 위한 학습 촉진, 현대 학습 기술사용 확장, 학습의 질과 우수성 향상, 평생학습 문화 조성, 대화와 국제 협력을 추구한다.또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UNESCO-UNEVOC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UNEVOC센터는 145개국 이상에 200개 이상의 센터가 있으며 기술 및 직업교육, 훈련(TVET)전문 기관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UNESCO Chairs 프로그램은 120개국에서 850개 이상의 기관이 실행 중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대학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식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제도적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계교육연합(Global Coalition for Education, GEC)은 112개국에서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Global Skills Academy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과 탄력성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으로 3백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고 Global Learning House는 2025년까지 추가 학습자원으로 100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평생학습 자원과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Global Teacher Campus는 2025년까지 100만 명의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Driving Gender-transformative Education은 2025년까지 교육 훈련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가 가장 큰 20개국에서 5백만 명의 소외된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과 연혁◇ 지방교육자치의 일반적 정의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강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라고 개념 정의◇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일반행정으로부터의 자치’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헌법재판소 판례에 또한,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교육자치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2000헌마 283)◇ 법적으로는「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교육사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동법 제135조는 교육사무를 위해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2조에서 교육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시·도별 교육청을 설치해 현재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 중<지방교육자치 연혁>연 도내 용1952년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구 운영1961년5.16 군사정변에 의해 교육자치 중단 및 교육위원회 기능 정지1964년지방교육행정을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1991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도교육위원회(심의‧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정립1995년교육개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1997년학교운영위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적용2010년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2014년교육의원제 폐지※ 제주도만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라 현재까지 존치 □ 교육자치 관련 주요 이슈◇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시도별 교육감직선제 개선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에 관해 언급하면서 지방교육 자치와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되는 양상< 지방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관련 >◇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논쟁으로, 이는 자치단체-교육청 통합 또는 분리, 지방교육청의 위상과 관련한 논쟁으로 이어짐◇ 지방교육청 분리 설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논거로 제시○ 교육행정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정당 등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 또한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독립된 동등한 별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을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헌법 규정은 지방교육청 구성·설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주체인 학교·교사가 정치·행정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교육적 구상을 실현하는 ‘학교자치’의 근거이지, 교육행정기관 자치는 아니라고 해석○ 양자의 분리는 예산 낭비와 책임 소재의 모호성만을 야기할 뿐이며, 이에 따라,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 또한, 지방자치법의 교육사무를 위한 별도기구는 자치단체 ‘산하’에 교육 전담조직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교육청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교육감 선출방식 관련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주민대표성 강화 등을 위해 ’10년부터 시행되었음○ 그간 직선제에 따른 막대한 선거비용과 그로 인한 각종 부정·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직선제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오던 상황◇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를 주장○ 이는 선거비용이 절감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 선거과정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치성향을 내세우며, 특정정당을 연상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공약을 연계하는 등 실질적으로 러닝 메이트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필요성을 주장◇ 이에 반박하는 입장은, 교육감이 정당 또는 행정에 예속되어 그간 일궈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 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이는 교육감 선거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으로, 실제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대다수가 투표권이 없으며, 학생자녀를 두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임을 주장< 교육재정 개편 관련 >◇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교육 수요는 줄어들고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교부금,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 전망 (KDI, ’21.12월)◇ 특히 기재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교부금 제도개선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촉발◇ 기재부는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시기 도입된 제도로,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 감소*, 교부금은 지속 증가 예정이며,* 학급당 학생수도 2020년대 중반 이후 모두 OECD 평균에 도달○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초·중등 교육 외에 대학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에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물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 이에 반해,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교육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 및 교원 수는 증가 추세로 교육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유아교육 확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 : (초등학교) 21.8 (중학교) 25.2 (고등학교) 23.4 (’20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 (초등학교) 21.1 (중학교) 23.3 (고등학교) 23.3 (’18년 기준)⇒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주장< 업무 중복 및 갈등 관련 >◇ 현실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아동·청소년복지, 평생교육 등과 관련해서 업무 소관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업무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협력이 쉽지 않으며 갈등 및 경쟁이 늘상 내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사업 및 교육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복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인천시(평생교육담당관), 경남도(통합교육추진단), 제주도(평생교육과) 등에서는 ‘과’를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중○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학생들의 복지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아동을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 충북도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률과 어린이집 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경북도지난해 9월 교육청의 교육회복학습지원금을 6세 미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갈등 발생◇ 정부는 시·도와 교육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을 개정, ’07년부터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사업협의회 등의 협력기구도 자치단체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업무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각 논쟁에 대해 단기간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 이에 정치권, 정부·자치단체, 교육현장, 시민사회 등 다차원적 공론의 장이 상시 운영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변증법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

□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액과 참여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 3.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전년 대비 21.0%↑)임* 전국 3,000개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 약 7만4000명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7000원(전년 대비 21.5%↑)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07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19년(32만1000원)보다도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전년대비 8.4%p,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대비 1.5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교육부는 코로나19 2년차에 접어들면서 백신접종이나 대면활동 확대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 대면수업 제약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점도 사교육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 소득별·지역별 사교육 격차는 지속되는 상황◇ 소득별 격차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와 200만 원 미만 가구 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5배 이상이며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40%p 수준으로 나타남<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사교육 참여율(%)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19년53.910.485.147’20년52.610.380.840.4’21년59.311.68646.6○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과 관계없이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였으나, ’21년에는 학습결손 지속에 따른 우려로 사교육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파악◇ 지역별 격차서울 등 도시지역이 대체로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81.5%), 세종(81.1%), 대구(79.1%), 경기(77.6%), 부산(77.4%), 대전(75.6%)이 평균(75.5%)보다 높고 지출액은 서울(64.9만 원), 경기(50.6만 원), 대구(50.5만 원)가 전체 평균(48.5만 원)보다 높음○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 간 격차*는 30만 원 수준, 약 2.3배로 파악됨*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19) (서울 45.1만원) / (전남 18.1만원) = 약 2.5배▲ ’21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만원, %)◇ 한편, 현장 학원가에서는 통계상 집계되지 않은 불법 고액 과외가 서울 등 대도시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폭증해 계층간·지역간 실제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는 공교육 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 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이에 앞서 교육부는 ’21.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과제를 추진 중< 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내용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 현직 교(강)사의 교과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 추진* (주요내용) △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취약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및 학생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 개선방안 추진각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교육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 지역별 공교육 개선방안 운영 사례 >○ 강원도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부산시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인천시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대전시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사교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치부할 수 없고 정부 교육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대입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학력에 따른 과도한 임금격차·불평등,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양질의 근로시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