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가정보원 AI 전문경력직 1차 공고문1. 선발분야 및 지원자격■ 선발분야○ AI 비전 서비스 개발 : 특정 6급○ 에이전택 DevOps 설계·구축 : 특정 6급○ AI 모델 개발 : 특정 5급/6급/7급○ AI 인프라 구축·운영 : 특정 6급/7급○ AI 보안정책 : 특정 6급○ AI 안전성 기술 : 특정 7급○ AI 기반 취약점 점검 : 특정 5급/7급○ AI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 특정 5급/7급◇ AI 비전 서비스 개발 : 특정 6급▷ 필수요건• (정보통신, 정보보호 제외)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컴퓨터비전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Python OpenCV GDAL 등 컴퓨터비전 관련 S/W 개발※ 고해상도 영상 기반 AI 모델 개발·활용 업무※ Object Detection Segmentation Super Resolution 기술 활용 업무▷ 우대 사항• Vision Foundation Model (VFM) Vision Language Model (VLM) Multi Modal 학습 및파인튜닝 경험자• 내부자료 기반 DB 구축 및 RAG Model 개발 경험자• 도커·쿠버네티스 기반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경험자• 한국연구재단 발행 BK21 컴퓨터과학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논문 및 SCIE급 논문 작성자◇ 에이전택 DevOps 설계·구축 : 특정 6급▷ 필수요건• 전공 무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 서비스 관련 연구·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Python Javascript Java Kotlin 등 활용 Al Agent 개발※ LangGraph Langchain MCP 등 에이전트 기반 기술 활용 업무※ AI 에이전트 간 협업을 위한 AI 오케스트레이션 설계·운영※ AI 에이전트 시스템 설계·운영※ Prompt 튜닝 또는 Context 엔지니어링 수행▷ 우대 사항• 빅테크 기업 또는 외국계 스타트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Vector DB 활용 RAG 시스템 구축· Retrieval 성능 최적화 경험자• LLMOps(LangSmith, Langfuse) 활용 경험자• 프로젝트 개발 과정 전 구간에 AI 기반 DevOps 환경 통합·운영 경험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서비스 배포·운영 경험자• 대규모 분산 트래픽 환경 배포·운영 경험자• 관련 분야 논문·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 및 특허·수상 실적 보유자 ◇ AI 모델 개발 : 특정 5급/6급/7급○ 특정 5급▷ 필수요건• (정보통신, 정보보호 제외)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 모델 개발 관련 연구·실무 경력 8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Python Pytorch 등 기반 대규모 모델 학습평가 프레임워크 설계※ MegatronLM FSDP Deep Speed 등 활용 멀티노드 분산학습 설계 및 성능 안정성 문제 해결▷ 우대 사항• 독파모 프로젝트 참여 또는 국내 대기업·빅테크 등에서 대규모 LLM 학습 프로젝트 리딩 경험·관련 조직 근무 경력자• 대규모 분산학습 성능 최적화 장애 해결 경험자• 이미지·음성·비디오 멀티모달 학습 경험자•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영어말하기 시험 성적 보유시 성적표 제출 요망)○ 특정6급▷ 필수요건• (정보통신, 정보보호 제외)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 모델 개발 관련 연구·실무 경력 8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Python Pytorch 등 기반 대규모 모델 학습평가 프레임워크 설계※ MegatronLM FSDP Deep Speed 등 활용 멀티노드 분산학습 설계 및 성능 안정성 문제 해결▷ 우대 사항• 독파모 프로젝트 참여 또는 국내 대기업·빅테크 등에서 대규모 LLM 학습 프로젝트 리딩 경험·관련 조직 근무 경력자• 대규모 분산학습 성능 최적화 장애 해결 경험자• 이미지·음성·비디오 멀티모달 학습 경험자•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영어말하기 시험 성적 보유시 성적표 제출 요망)○ 특정 7급▷ 필수요건• 전공 무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 모델 개발 관련 연구·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Python Pytorch 등 기반 AI 개발 도구 활용 업무※ 데이터 전처리 및 AI 모델 학습 또는 파인튜닝▷ 우대 사항• 분산학습 관련 프레임워크 활용 경험자• 멀티모달 AI 프로젝트 경험자• 논문 구현, 오픈소스 개발·활용, 경진대회 참여 등을 통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영어말하기 시험 성적 보유시 성적표 제출 요망)◇ AI 인프라 구축·운영 : 특정 6급/7급○ 특정6급▷ 필수요건• 전공 무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 인프라 설계 구축 관련 연구·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관련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GPU 클러스터 설계 구축 △고속 네트워크(InfiniBand, RoCE) 설계·구축 △고속 스토리지 설계·구축 △AI 플랫폼 설계 구축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등 업무※ AI 워크로드 자원 할당 및 스케줄링 최적화 등 AIOPS 기술 활용 업무▷ 우대 사항* 대규모 GPU 클러스터 클라우드 인프라 프로젝트 설계·구축 경험자* AIOps/MLOps 기반 인프라 자동화 솔루션(Kubeflow, Slurm 등) 설계구축 경험자* Kubernetes 기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설계 구축 경험자* 데이터센터 초고속(400G 이상) 네트워크(Spine-Leaf) 설계 구축 경험자* 고성능 GPU 액체 냉각 및 고밀도 전력 기반 서버 인프라 설계구축 경험자* CDCP CDCS CDFOM, ATDATS AOS 등 국제 데이터센터 자격 보유자 ○ 특정 7급▷ 필수요건• 전공 무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 인프라 구축·운영 관련 연구·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GPU 클러스터 구축·운영 △고속 네트워크(InfiniBand, RoCE) 구축·운영 △고속 스토리지 구축·운영 △AI 플랫폼 구축·운영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등 업무※ AI 워크로드 자원 할당 및 스케줄링 최적화 등 AIOPS 기술 활용 업무▷ 우대 사항* 대규모 GPU 클러스터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 프로젝트 참여 경험자* AIOps/MLOps 기반 인프라 자동화 솔루션(Kubeflow, Slurm 등) 구축·운영 경험자* Kubernetes 기반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구축·운영 경험자* 데이터센터 초고속(400G 이상) 네트워크(Spine-Leaf) 구축·운영 경험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DBMS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술교육 이수자◇ AI 보안정책 : 특정 6급▷ 필수요건•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정보보호 등 관련 정책 연구·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AI·ICT·데이터 분야 전문 지식을 활용한 관련 정책·기술 등 분석※ AI 보안 위협에 대비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 우대 사항* 국내 AI· 사이버 보안정책 관련 연구기관 근무 경력자* AI 보안 및 안전(CBRN 피지컬 AI 등 분야 위협) 정책·제도 관련 연구·실무 경험자* AI·정보보호 분야 기술 정책·제도 개선 등 관련 법률 제·개정 업무 참여 경험자* AI·정보보호 분야 관련 국내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SCIEKCI급 논문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 및 특허·수상 실적 보유자◇ AI 안전성 기술 : 특정 7급 ▷ 필수요건•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정보보호·IT 개발 등 관련 연구·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LLM 기반 AI 시스템 대상 레드티밍 수행, 취약요소 점검 및 보안대책 컨설팅※ 프롬프트 인젝션, 가드레일 우회 등의 기법을 활용한 AI 레드티밍 도구 개발▷ 우대 사항* 최신 AI 안전성 평가 방법론 연구·활용 경험자*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AI 안전성 평가체계 설계·구현 경험자* 웹·인프라 등 전통적 사이버 분야 및 AI 분야 보안 취약점 점검 도구 개발 경험자* 관련 분야 논문·특허·연구개발·수상 실적 보유자◇ AI 기반 취약점 점검 : 특정 5급/7급○ 특정 5급▷ 필수요건• (산업공학 제외)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정보보호 관련 연구·실무 경력 8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또는 경력 3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논문·특허·연구개발·수상 실적 보유,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취약점 분석 및 보안 컨설팅 모의해킹 및 보안장비 구축·운영※ Exploit 개발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우대 사항* AI·LLM 기반 코드 분석 및 취약점 탐지 실무연구 경험자* CVE 등록 또는 국내외 버그바운티 오픈소스 취약점 발굴 경험자* KISA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과정 경험자(이수자)* 정보보안·디지털포렌식 AI 분야 관련 국내외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논문·특허·연구개발 수상 실적 보유자 ○ 특정 7급필수요건(산업공학 제외)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AI·정보보호 관련 연구·실무 경력 8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또는 경력 3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논문·특허·연구개발·수상 실적 보유,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취약점 분석 및 보안 컨설팅 모의해킹 및 보안장비 구축·운영※ Exploit 개발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우대 사항* AI·LLM 기반 코드 분석 및 취약점 탐지 실무연구 경험자* CVE 등록 또는 국내외 버그바운티 오픈소스 취약점 발굴 경험자* KISA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과정 경험자(이수자)* 정보보안·디지털포렌식 AI 분야 관련 국내외 전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논문·특허·연구개발 수상 실적 보유자◇ AI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 특정 5급/7급○ 특정 5급▷ 필수요건• (통계, 정보통신, 산업공학 제외)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정보보호 관련 연구·실무 경력 8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또는 경력 3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논문·특허·연구개발· 수상 실적 보유,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AI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 전체 파이프라인 기획·설계·구현※ AI 기술 활용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LLM 기반 AI 에이전트 및 오케스트레이션 구현※ C/C++, Python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우대 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테크니컬 리딩 및 관리 경험자*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패치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 경험자* LLM 기반 Prompt Context RAG 엔지니어링 구현 경험자* 관련 분야 논문·특허·연구개발·수상 실적 보유자○ 특정 7급▷ 필수요건• (통계, 정보통신, 산업공학 제외)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AI·정보보호 관련 연구·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경력 무관)[주요 업무]※ AI 기술 활용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LLM 기반 AI 에이전트 및 오케스트레이션 구현※C/C++, Python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우대 사항*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패치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 경험자* LLM 기반 Prompt Context RAG 엔지니어링 구현 경험자* Windows Linux, PE ELF, 시스템·네트워크 동작 원리 지식 보유자* AI·정보보호 분야 관련 국내외 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논문·특허·연구개발·수상 실적 보유자2. 전형 절차 및 일정■ 원서접수○ 기간 : 2026.10.19(월) 10:00~11.16(월) 16:00※. 분야별로 공고문이 개제되며, 최종 제출완료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서류심사 : 11월중 합격자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12월중 실시○ 모집분야에 따라 실기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12월중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이하 생략 -※. 자세한 내용은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사이트확인▲ 2026년도 국가정보원 AI 전문경력직 1차 공고문(26.10.19~11.16) [출처=국가정보원]

▲ 국정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경력직 채용공고] 사이버 분야 경력직 6·7급 채용공고● 채용분야 :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사이버 모의해킹,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이버 위협 추적·검증, 사이버 보안기술정책● 원서접수 : 26. 10. 19~26. 11. 9 12PM● 필수요건- 지원연령 및 학·경력 제한 공고별 상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 최종예정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상세 요건은 국정원 채용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경력직 특정 6급]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필수 요건o 학사 이상 학위(전공무관) 소지자로o 정보보호 관련 연구ㆍ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컴퓨터ㆍSWㆍ정보보호 관련 IT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는 4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직무 개요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위협정보 분석 등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및 원인 규명<< 경력 가이드라인 >>* 사이버 침해사고 보고서 작성 및 사고조사 관련 AI 자동화 활용 경력*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취약점ㆍ악성코드 분석 경력□ 우대 사항o 디지털포렌식 전문가ㆍ정보보안기사ㆍCISSPㆍCISA 자격증 소지자o 정보보호 분야 논문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o 정보보호 분야 특허 또는 CVE(정보보안 취약점 표준코드) 등재 이력 보유자o 국내외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입상자o BoB(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수료자[경력직 특정 6급] 사이버 모의해킹□ 필수 요건o 컴퓨터ㆍ전산ㆍ정보보호 등 IT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o 사이버 모의해킹 관련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 직무 개요 >>*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ㆍ대응을 위한 사이버 취약요소 발굴ㆍ개선<< 경력 가이드라인 >>* 정보시스템 대상 모의해킹ㆍ침투테스트 및 공격기법 검증 경력* 모의해킹을 통한 보안취약점 원인 분석 및 악용 가능성 검증 경력□ 우대 사항o ISMS-P 인증심사원ㆍ정보보안기사ㆍCISSPㆍCISAㆍOSCP 자격증 소지자o 국내외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입상자o 버그바운티 또는 CVE(정보보안 취약점 표준코드) 등재 이력 보유자[경력직 특정 6급]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필수 요건o 컴퓨터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o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ㆍ운영 관련 실무 경력 6년 이상인 자<< 직무 개요 >>* 국제 사이버훈련 및 사이버공격방어대회 등을 위한 대규모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ㆍ운영<< 경력 가이드라인 >>* 국가ㆍ공공ㆍ금융ㆍ軍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 대규모 네트워크 보안 설계 및 구축 경력* 클라우드ㆍ가상화ㆍ5G 인프라 관련 설계 및 구축ㆍ운영 경력□ 우대 사항o CCNAㆍCCNPㆍCCIEㆍ네트워크관리사ㆍCISSPㆍCISAㆍ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소지자[경력직 특정 7급] 사이버위협 추적ㆍ검증□ 필수 요건o 학사 이상 학위(전공무관) 소지자로o 사이버위협 추적ㆍ검증 관련 연구ㆍ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IT 보안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직무 개요 >>*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사이버위협 활동 확인 및 견제ㆍ차단* 정보통신기기ㆍ소프트웨어 안전성 확인을 위한 기술적 시험ㆍ분석<< 경력 가이드라인 >>* 사이버위협 탐지ㆍ분석ㆍ대응 및 보안취약점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시스템ㆍ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발굴ㆍ분석 및 검증 경력□ 우대 사항o 사이버 취약점 분석 및 개발 연구용역 수행 경력 보유자o CISSPㆍCISAㆍSW 보안약점진단원ㆍ정보보안기사ㆍ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o 버그바운티 또는 CVE(정보보안 취약점 표준코드) 등재 이력 보유자o 국내외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입상자o 사이버보안 전문인재 양성 교육과정(국가정보원 주관, BoB 등) 수료자[경력직 특정 7급] 사이버 보안기술정책□ 필수 요건o 학사 이상 학위(전공무관) 소지자로o 사이버 보안기술정책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직무 개요 >>* 국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련 정책ㆍ지침 수립 및 기술적 보안대책 지원<< 경력 가이드라인 >>* 정보보호 관리체계, IT 보안컨설팅, 정보보호시스템ㆍ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관리 업무* 국가ㆍ공공기관 정보보안 업무□ 우대 사항o CCNPㆍCCIEㆍISMS-P 인증심사원ㆍ정보보안기사ㆍCISSPㆍCISA 자격증 소지자o AWSㆍ구글ㆍMSㆍ네이버ㆍNHN 클라우드 자격증 소지자o 국가기관 또는 정보보호ㆍ사이버안보학회 주관 정보보호 관련 보안정책ㆍ보안기술 분야 경진대회 입상자□ 공통 사항o 특정직 6급 선발 분야는 1980.1.1~2006.12.31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畢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27.1.31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軍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o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2항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전형 절차o 원서접수 : 2026. 10. 19(월) 10:00 ~ 11. 9(월) 12:00*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career.nis.go.kr) → 응시원서 작성* 원서접수 마감 임박시 접속자 급증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제출권고* 응시원서 작성시 등재하는 사진파일은 여권사진규정에 맞게 촬영한 사진(흰색 바탕, 3.5cm×4.5cm)으로 500KB 이내 JPG형태로 저장(용량 초과시 원서접수 불가)* 최종 제출 완료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o 서류심사 : 11월중 합격자발표, 국가정보원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o 면접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11월중 실시* 면접시 모집분야에 따라 실기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o 신체검사 :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12월중 실시o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합격자 대상 추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는 선발 분야별로 합격자 발표일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시 안내되는 기한 內 ‘임용의사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未제출시 임용포기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됩니다.※. 기타 유의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국정원 채용공고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경제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 회원들이 파이팅하고 있다) [출처=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회장 김대종)에 따르면 2026년 9월16일 국민의힘 이종욱·김은혜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한국경제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노동시장 경직성, 징벌적 입법, 과잉 행정규제 등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구조적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전문가들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1차적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징벌적 입법 환경을 꼽았다.최광 석좌교수(대구대)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비롯해 노동시장을 옥죄는 전반적인 규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업의 유연한 고용 창출을 동시에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과도한 규제와 노조의 독점적 기득권이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다.최 석좌교수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만큼, 노동시장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노동 경직성에 더해 기업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킬 위험성이 높은 집단소송제 입법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는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방식이 결합한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구제라는 명분을 넘어 기업에 막대한 소송세를 부과하고 기획소송을 양산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막대한 소송 비용과 화해금 부담이 결국 제품 가격 인상, 배당 감소, 투자 및 고용 위축 등의 형태로 주주와 소비자,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또한 성공보수와 제3자 소송금융이 결합해 소송사업자의 수익성이 기준이 되는 기획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EU처럼 대표 자격 제한과 소송금융 규제 등 합리적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쿠팡 사태를 중심으로 여론에 기댄 과잉 제재와 정치적 규제가 기업 생태계 및 통상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조동근 명예교수는 "쿠팡이 연간 660억 원 규모의 사전 보안 투자를 집행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메타(Meta) 과징금의 1.6배이자 SK텔레콤 사건 대비 4.6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6,246억 원)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례원칙을 벗어난 행정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한국시장경제교수협회장 김대종 교수(세종대) 역시 "여러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가하는 중복 제재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쿠팡 등 대규모 국내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는 기업에 과도한 제재가 중첩될 경우 민간 투자의 실행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논의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인위적 가격 통제 법제화에 대해 김 교수는 "시장 원리를 외면한 규제는 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배달 단가 하락으로 인한 라이더의 소득 감소와 배달비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하 등 시장 전체에 부정적 연쇄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교수는 로비 등 합법적인 정책 소통을 단지 '갈등 조장'으로 단정 짓는 것은 갈라파고스적 규제관이라며,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여론재판식 규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거시경제 부문 발제에 나선 신세돈 명예교수(숙명여대)는 반도체 특수로 인한 급격한 원화 강세와 대외 리스크를 진단했다.신 명예교수는 "최근 반도체 무역흑자 폭증으로 인한 가파르게 진행되는 원화 절상이 타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비스 물가 및 임금 상승을 자극하는 소위 '화란병'의 전형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반도체 부문의 소득 증대가 물가 상승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고 수출 소외 산업을 지원하는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공정거래 규제의 절차적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심재식 특임교수(서강대)는 "공정위가 거대 담합 사건과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사건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함에 따라 의결까지 평균 524일이 소요되어 약자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모델처럼 약자 보호 사건은 '지방공정거래위원회'를 신설해 60일 이내에 1차 처리하도록 절차 이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시장경제 원칙 준수와 합리적인 규제 완화만이 기업의 혁신 동력을 살리고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2026년 하반기 정보보호 아카데미에서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사진 첫째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9월10일 「2026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하는 정보보호 아카데미 및 숏폼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부회장을 비롯해 윤성훈 상호금융대표이사, 각 부서장과 임직원, 정보보호지킴이 신규직원 30명이 참석했다.내용은 △정보보호지킴이 신규직원이 참여한 정보보호실천 숏폼 경연대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청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특강 △정보보호 관련 실무 시사사항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최윤정 과장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함께 이해하고 실천하다」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개정 법령의 취지와 농협이 준수해야 할 거버넌스, 임직원이 지켜야 할 정보보호 수칙 등을 공유하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숏폼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2팀의 작품은 농협 유튜브와 농협방송, 본관 사이니즈 등을 통해 범농협 임직원의 정보보호 실천과 인식 제고를 위한 콘텐츠로 지속 활용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이번 아카데미를 계기로 전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정보보호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과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농협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026년 3월3일(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이민정책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수립했다.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대문이다.'인재를 귀하게, 민생경제를 활기차게, 국민은 안심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 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의 노동력 및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리잡고 있는 약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활용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디아스포라는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재외동포나 이민자, 해외 입양아 뿐 아니라 탈북민, 난민 등 래 살던 곳을 떠나 타 지역에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을 일컷는다.이러한 시점에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책을 펴내게 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기업문화 대전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위대한 직장찾기, 기업문화, '서울, 아시아금융허브'에 이어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 등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상장기업의 기업문화와 관련해 출간한 기업문화 대전환 시리즈 중 1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을 기반으로 비전·사업·성과 혁신에 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은 기업문화 대전화 I - SWEAT Model : 비전·사업·성과 혁신'이다.기업문화 대전환 시리즈 중 2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을 기반으로 조직·시스템 혁신 및 사례에 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은 기업문화 대전환 II - SWEAT Model : 조직·시스템 혁신 및 사례'다. 사례는 △삼성그룹 △삼성의 인재상 △아모레퍼시픽 △KT&G △콜마홀딩스 △인천항만공사 등을 다루고 있다.이어 2012년~2014년까지 평가한 26대 대기업의 기업문화에 대한 책을 순차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26대 대기업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GS그룹, 롯데그룹, CJ그룹, 금호그룹, 효성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두산그룹, HD현대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대림그룹, 코오롱그룹, 신세계그룹, 대성그룹, 한라그룹, KCC그룹, 농심그룹, LS그룹, 삼양그룹, 한솔그룹, STX그룹 등이다.이번에 출간한 '한인 디아스포라 - 역사와 미래'는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 2장은 이산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 3장은21세기 한인 디아스포라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이 책의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2026년 말까지 총 5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우리나라 최고 기업문화 전문가로 평가받는 민진규 소장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인 디아스포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한인은 남북한 거주민과 해외 이민자를 모두 포함해도 기껏해야 1억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유대인·그리스인에 비해서는 많지만 중국인·인도인과 비교하면 적어도 미래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다행스럽게도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K컬처가 주류 문화로 성장할 가능성은 커졌다.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 문화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한인 디아스포라에 글로벌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미래를 진단하는 것을 국가 아젠다(agenda)로 정한 이유다. 짧은 시간에 모든 이슈를 완벽하게 연구하기란 불가능해 미진하나만 졸작이라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재외동포의 정체성 문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안내] '한인 디아스포라 - 역사와 미래' 책 표지 소개 [출처=iNIS]다음은 이 책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머리말 안내한인 디아스포라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며...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세전쟁, 불법 이민자 추방,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은 큰 혼란에 처해졌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직후 설립된 유엔(UN)조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소위 말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작금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3년 이상 견뎌내고 있지만 전쟁을 종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등도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중남미 등에서 충돌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내 코가 석 자’라 외부에 관심을 돌릴 여력이 없다.한국도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국내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시급히 굳건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했다. 이민 역사가 150여 년이 넘었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2016년부터 세계는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의 열풍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R),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 드론(Drone),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등과 같은 기술 경쟁의 전쟁터로 전환됐다.1950년대 냉전 동안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하드 파워(hard power), 1970년대 데탕트 이후 외교와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각각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다.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첨단기술단지를 무기로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실리콘밸리로 몰려드는 이유는 우호적인 창업 환경, 막대한 투자금, 능력 위주의 보상 제공 등이다.유럽이나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등이 실리콘밸리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그리스인, 중국인, 인도인 등으로 많지 않다. 수많은 민족이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지만 막강한 조직망을 갖추지 못했다.한인 디아스포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한인은 남북한 거주민과 해외 이민자를 모두 포함해도 기껏해야 1억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유대인·그리스인에 비해서는 많지만 중국인·인도인과 비교하면 적어도 미래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다행스럽게도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K컬처가 주류 문화로 성장할 가능성은 커졌다.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 문화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한인 디아스포라에 글로벌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미래를 진단하는 것을 국가 아젠다(agenda)로 정한 이유다. 짧은 시간에 모든 이슈를 완벽하게 연구하기란 불가능해 미진하나만 졸작이라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능력이 부족하지만 더욱 절차탁마(切磋琢磨)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발전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제언과 질책을 기다리며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목차 안내Part 1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1. 디아스포라(diaspora)란 무엇인가?1) 디아스포라의 정의 112) 이민에 대한 이해 243)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394) 디아스포라의 역할 442. 전 세계 디아스포라 현황1) 유대인 디아스포라 562) 중국인 디아스포라 653) 그리스인 디아스포라 754) 인도인 디아스포라 803. 한인 디아스포라 현황1) 한민족의 이민 역사 942) 중국의 재중동포 1003) 일본의 재일동포 1034) 미국의 재미동포 1105)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115Part 2 이산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4. 이산가족의 개념1) 이산가족의 정의와 종류 1222) 남북 이산가족 1313) 북한이탈주민 1384) 다문화가정 1445. 해외 국가의 이산가족 현황1) 중국과 대만의 이산가족 1522)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산가족 1583) 서독과 동독의 이산가족 1626. 해외 한인 입양아 현황1)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해외 입양 현황1652) 해외입양아 관련 이슈 1713) 동남아에 방치된 한인 2세 176Part 3 21세기 한인 디아스포라 발전 방향7. 민족의 개념과 한중일 민족의식1) 민족의 개념과 발전 1822) 한중일의 민족의식 발전 1988.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1) 이민의 필요성 2102) 재외동포청의 설립과 과제 2193) 이민정책의 방향 설정 2289. 21세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과 과제1) 정체성 확립과 연대 2392) 정치와 경제의 융복합 2443) 미래지향적인 디아스포라 253참고문헌 260

▲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조직론 -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예비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예비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예비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예비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예비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국민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구리시에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잔뼈가 굵어진 민경자 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위한 더 넓은 정치를 시작하며 도의원으로서 4대 비전(vision)도 정립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 △양성평등 정치 등이다. 비전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우선 민 후보가 지향하는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다음으로 ‘약자를 위한 정치’는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이다.또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은 친환경 도시와 재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리시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에 매진하며 얻은 노하우를 적용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정치’는 여성 정치인 비중을 확대해 균형 잡힌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 내세운 비전이다.민 후보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이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의회학 등을 공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일꾼으로 성장할 기초 소양을 구축한 정치인이다.시민운동가로 환경운동가로 살아온 인생 여정이 경기도의회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구리시민 모두가 갖는 희망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가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19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의 수급이 원활했던 것이 성공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자신의 혼을 불사른 부모 세대의 공이 컸다.촌지와 같은 부정부패, 폭행·성추행 등 각종 일탈행위에 찌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열풍을 낳았다.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정부 모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국민의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은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 등에 자세하게 포함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6개 공약 중심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 추진이재명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6개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첫째, 지역 교육 혁신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은 △거점 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교육특구 운영 등)으로 실천할 방침이다.둘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정장학금 계속 지원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 지속 확충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셋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은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 확대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 △초‧중‧고에서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넷째,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은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 강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현한다.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는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및 학습지원 전담 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여섯째,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학교 내 취약 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 설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 인력 충원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 계획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 정책보다 비방·선동으로 선거 치르며 정치 후진성 드러내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등의 교육 공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김문수의 대표 공약은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인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이준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외치며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장했다.권영국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을 주창하며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을 강조했다.구주와는 특수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가 유일하게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국방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황교안은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이 유일한 교육 공약이다.21대 대통령선거는 12.3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급하게 치러졌다. 모든 후보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보다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선동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에 분노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취약함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던 선거전이 끝났지만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달성은 요원한 목표로 남아 있다. ◇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정치구호만으로 공약 달성 불가능당선된 이 대통령의 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다수의 공약 중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0개 공약을 분석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대학 서열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대학 서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도 대학 서열은 존재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국내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上)을 획득했다.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기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대표적으로 △AI 3대 강국 △문화 강국 △청년 기회와 복지 확대 △학교 거버넌스 확대 등은 국가경제의 도약과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양호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중(中)을 받았다. AI 3대 강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영향력 측면에서 큰 3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므로 달성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달성은 5위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객관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평가할 지표도 없으며 이를 공개하는 국제기구도 없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교 역사교육 강화는 양질의 교재나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역사 과목이 중요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역사 해석에 차이를 보여 추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上)의 점수를 받았다.공약 중 △저출생 대책 혁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 자치 등은 사회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문제는 공약이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를 추진할 △중앙정부의 의지 △공무원의 역량 △재원의 확보 △이해관계자의 동조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이다.종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합리성은 상(上), 달성·측정 가능성은 중(中), 운영성은 하(下)로 각각 평가받았다.공약이 교육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해도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성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전반에 걸쳐 활력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공약은 강력한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통치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고 믿었다. 남북교역 및 경협, 금강산 관광, 고 정주영회장님의 소떼 방북, KEDO 경수로사업 등을 담당했다."- 통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옮긴 이유는."통일부에서는 통일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정책을 배우기가 어려웠다. 2002년 기획예산처로 자리를 옮겨 예산, 재정기획, 재정관리 등 재정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등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편성 등이 핵심 업무였다.- 계획예산처에서 역임한 직책은."홍보담당관, 재정집행관리과장, 타당성조사과장,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단장, 재정기획심의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장을 맡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파견 근무도 경험했다."-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단장으로 근무했는데. "2019년 8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단장으로 사업 발주에서 시스템 구축과 개통, 안정화까지 모두 책임지고 완수했다.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4개 재정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전면 재구축했다."-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사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화두였는데 사업 제안요청서(RFP)에는 AI·디지털 전환에 관한 내용이 많이 미흡했다.그래서 시스템 구축의 비전을 ‘데이터 기반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 지원’이라고 설정하고 전략적 요소로 Data, Network, AI를 선정하여 각 요소를 활용해 시스템을 AI·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구축할 수 있는 20개 과제를 발굴했다.수행 방식을 AI·데이터 기반으로 변경해 과업을 부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AI·데이터 기반으로 재정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FIS), AI 기반 데이터 분석 인프라 코다스(KODAS),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 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구축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AI 혁신정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프라이자 업무환경입니다.▲ KORAHS와 함께 하는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윤정식, 김신곤, 이상원, 송석현 저) [출처=YES24]◇ AI시대에 걸맞는 국정운영으로 정책 고도화 필요... 정책에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일반 국민 모두에게 도움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구글 딥마인드(DeepMind)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의 대결로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었다.하지만 정부와 기업 모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화려한 불빛만을 감탄하며 국가적 차원의 준비는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뒤쳐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윤 단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며 배운 지식과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라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했다. 윤 단장에게 책 집필 과정과 공저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최근 출간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를 집필한 계기는."차세대 dBrain에 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데이터 분석 인프라,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것은 초보적인 수준이다.AI·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수준이다. AI 시대에는 AI 시대에 맞은 국정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지금도 모든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근해 신문스크랩에 나온 정책 이슈들을 대상으로 정책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정책상황 대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효성이 없는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무 방식이 필요한 것인지."AI 시대에는 AI·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정책상황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할 정책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해 닥처올 위험이나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국정운영 체계를 ‘예견적 국정운영(Anticipatory Goverancne)’이라고 한다. 차세대 dBrain에 구축된 정책상황관리 시스템, 코라스(KORAHS)를 고도화해 명실상부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도록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책의 공동 저자 면면에 대해 소개하면."먼저 이상원 원광대 교수는 KAIST 박사로 시스템의 이론과 실무경험을 모두 갖추신 분이다. 시스템 구축 초기에 약 30여 명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자문을 받았다.기존 dBrain은 재정업무 처리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었는데 이 교수가 재정데이터의 흐름과 활용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님께 부탁해 재설계한 시스템 설계도를 사업자인 삼성SDS컨소시엄에 제시해 시스템 설계를 착수했다."- 이상원 교수외에도 다른 저자의 역할은."김신곤 교수는 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국가의 정책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라스(Risk Assesment and Horizon Scanning: RAHS)의 개념을 소개해줬다.송석현 교수는 당시 NIA 근무 중 추진단 데이터팀에 파견와서 데이터 업무를 담당했다. 두분 교수께서 제안한 개념설계에 기초해 데이터 플랫폼 코피스(KORAHS), AI 기반 분석인프라 코다스(KODAS),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를 구축했다.사용자의 AI·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키울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프로그램까지 준비할 수 있었다."- 책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AI 시대에 AI 혁신정부는 핵심 역량으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갖추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국정운영의 반응성과 책무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리고,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플랫폼’을 현실에 구축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차세대 dBrain에 구축된 코라스(KORAHS)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2~3년 안에 300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이 가능하다.책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을 알리고 코라스(KORAHS) 고도화를 통해 실제 국정운영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만들고 싶다."- 핵심 독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이 책은 기본적으로 AI 혁신정부에서 공공부분 인공지능 대전환(AX)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 특히 각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재정업무, 정책상황을 관리하는 분들이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이유는 차세대 dBrain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예산 또는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매일 dBrain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dBrain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차세대 dBrain을 더 배우고 싶은 사람은."AI·데이터를 더 잘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세종 KODAS 분석센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를 권장한다.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상황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dBrain 사용자 계정을 신청하면 데이터 기반 정책상황 관리시스템(KORAHS)을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성과는."담당했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2010~2011년 타당성조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SOC 및 국가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전면적으로 수행했다.SOC에서는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해 철도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이러한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다른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SOC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매뉴얼를 새로 개발했다. 수많은 대형 R&D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됐다.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가스터빈 엔진개발, 골드씨드 토종 종자개발사업 등 수많은 R&D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됐다.2년동안 약 1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지금 그때 시작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때 제일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계속 - ▲ 윤정식 단장

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관해 질문했다. - 간담회의 개최 목적은."현재 정부 재정이 바닥이다.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재원이 부족하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와 학계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우석진 명지대 교수, 정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제가 발제를 했고 참여연대에서 한분이 참석했다."- 정 소장이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낭비성 예산을 찾아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연탄·석탄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무조건 배정해 주지 말고 그 해에 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자고 말했다.그 밖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이차(이자 차액)보전으로 바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자고 건의했다.토론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민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과 예산을 상시 감시하고 점검하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한 제안은."이재명 대통령이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자동지급제로 전환,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을 공개해서 지방정부가 맡길 돈의 이자수익을 높이자는 방안 등을 수용했다. 대통령은 직접 지방정부의 공공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지시했는데."기재부가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몇 십조를 했다고 밝히는데 한번도 어떤 사업을 삭감하고 줄였는지 목록을 공개한 적이 없다.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얼마나 삭감했는지 공개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와 부처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앞으로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논의가 진행되다가 전체 예산서 공개 문제로 확산되자 대통령은 예산안 공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공개를 지시했다."- 국민주권예산을 주장하는데."말 그대로 주민이 예산서를 보고 감시하고 의견을 내서 국민이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재정과 예산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예산이 기재부 예산이었다면 이제 국민의 예산으로 돌려주자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 경전철 건설 사례를 들었는데."용인시 주민이 경전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400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 시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일종의 납세자 소송과 비슷한 건데 무려 14년 만에 판결이 났다. 이것은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예산을 터무니없이 편성해서 낭비했을 경우 납세자들이 소송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이런 불미스러운 행태가 없어진다. 우리나라는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적이 거의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는 납세자 소송제도가 있는데."미국과 일본에는 납세자소송 제도가 있다. 시민이 제보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10% 이상 제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미국은 최근 25년 간 7800건의 소송이 진행돼 정부가 30조 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 시도는."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했었다. 그런데 실제 추진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예산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밀실 짬짬이 예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납세자 소송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과도한 소송으로 행정의 안전성이 흔들릴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잘 정립해 운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예산서가 20만 쪽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살펴보는 사람들이 없다. 국회의원도 공무원도 마찬가지다.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이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방대한 분량의 예산서를 국민이 모두 살펴보면 낭비성 예산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비효율적인 세금 사용 사례로 석탄을 들었는데."탄광은 사라지는데 석탄·연탄 보조금은 그대로다.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개 남은 도계광업소가 6월 말 문을 닫았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민영탄광 경동상덕 광업소도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이렇게 탄광은 없어지는데 석탄과 연탄에 지급하는 예산은 올해만 1354억 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다. 석탄생산량은 2014년 148만 톤(t)에서 2023년 64만t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석탄산업에 지원하는 국가의 보조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석탄과 연탄 예산의 대부분은 석탄과 연탄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석탄·연탄 모두 최고가를 정해 놓고 모자라는 생산비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지금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을 준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이상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석탄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캐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석탄이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지금 제일 문제는 국민 세금을 들여서 어려운 가구와 농가에 제일 위험하고 비싼 연탄을 억지로 쓸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연탄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도 맞지 않고 국민과 농민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제 연탄을 사용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국민이 연탄보다 더 좋고 안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도록 보일러를 바꾸는 지원구조를 바꿔야 한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공공금고의 운영 정상화 필요... 이자수익률 정상화하면 2조 원 이상 재정 확보 가능이재명 대통령은 "빌려서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 재정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2026년 예산은 대폭 증가해 이른바 '성장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 소장은 소멸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도 금고의 운영 전략에 따라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방정부의 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맡겨 놓은 은행을 말한다. 정소장은 지자체 금고의 운영 투명성을 통해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상세 내역을 살펴보자.- 지자체 금고의 핵심 문제점은."공공금고 이자율도 너무 낮다. 개인 돈이라면 1%, 2% 이자 밖에 안주는 예금에 투자할 리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공공공금고를 운영하면서 대부분 1%대 예금에 돈을 넣어 두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정리하면."나라살림연구소가 재무재표와 지방재정연감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전국 지자체 중에 일반회계+현금에서 1%대 이자를 받는 곳이 128개나 되고 전국 평균이 1.62%에 불과하다. 1100조 원의 평균잔액에서 17조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다. 이자율을 1%만 올려도 11조 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자체 기금이자율을 시중 은행과 비교하면."지자체의 기금 이율은 시중은행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억 원,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으로 기금조성액 대비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률 1.06% 수준이다.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합산한 지역별 기금 이율은 최대 2.2%(광주광역시)~0.37%(충청남도)으로 시중 금리보다 크게 낮다."- 왜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지."일단 지자체에 전문가가 없다. 이 업무를 맡고 1~2년 있으면 다른 부서로 간다. 즉 괸리해 본 적이 있는 공무원이 드물다는 말이다. 또한 금고, 대표적으로 농협인데 지역사회에서 행정기관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본다.지자체는 '농협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다', '협력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자율을 좀 낮게 한 것이다' 등의 핑계를 대는데 다 말이 안된다.농협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 이자율을 높이라는 것이고 협력사업비는 이자로 따져도 얼마되지 않는다. 이자 50억 원 덜 받고 협력사업비 1년에 4억 원 받는 식인데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본다."- 농협이 많고 같은 농협이라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데."같은 농협인데 지방정부의 공공예금 이자가 0.5%에서 4.7%까지 제각각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최소 시중금리인 3%대 이자를 주는 예금에 국민의 세금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금고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모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 금고의 수탁기관은."현재 농협이 69% 정도가 되고 기타 시중은행이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자치구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주로 맡기고 있다."- 지자체 금고의 운영을 정상화하면 기대 효과는."%만 이자를 올려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소 1조100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최대 2~3%대까지 인상할 수 있다.현재 4%대 1개, 3%대 6개, 2%대 88개, 1%대 123개, 0%대 25개인데 243개 지자체가 1%만 이자율을 올펴도 최대 1조10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기금의 이자수입률을 4.7%로 높이면 2조1000억 원도 확보할 수 있다. 기금 이율을 살펴본 이전 연구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액 합계는 56조4000억 원이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이자수입은 5997억 원이다.기금조성액 대비 이자수입률은 1.06%에 불과한데 이론적으로는 최대 4.7%로 기금 이자 수입을 증대하면 2조1000억 원(2022년 기준)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공해야 하는 정보는."대통령 말씀대로 은행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를 공개하면 된다. 세금을 낸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법률, 예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정보를 공개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또한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고쳐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정보 공개, 시중은행 금리 수준 보장,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등을 의무화하고 보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 특정 은행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은행 독점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안부의 정책은."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 수입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 공식적인 자료 요구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재정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대통령이 지시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방금고의 운용 내역과 수익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공공예금의 이자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인터뷰를 정리하며 정 소장은 행안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균잔액, 이자수입, 협력사업비 금액, 협력사업비 지출 내역 등의 금고 운영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통합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정 소장은 "항상 돈이 들어가고 인출되고 하는데 1년 내내 남아 있는 평균잔액에 대해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율을 얼마나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원을 이자수입으로 더 벌 수도 있다."며 지자체 공공금고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엠아이앤뉴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토론된 각종 예산 절감 이슈를 정리해 기획시리즈로 보도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조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