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출범하며 글로벌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의미를 가진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가 난무하며 ‘극우주의’ 기조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다.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찰국가’로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로 국제 갈등을 해결하며 좋은 이미지를 얻었다. 이른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강점이었는데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을 강요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며 비난받고 있다.학생신문(발행인 엄영자)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을 교육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개발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교육’ 모델을 소개하며 교육행정을 적용하기 위한 긴 여정을 출발하려고 한다. ◇ 해방 이후 경제성장 성과에 비해 뒤진 교육 개혁 시급... 학교는 인성이 아니라 지식전달에 집중ESG는 1950년대부터 기업이 관심을 가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인식에서 시작된 이후 1990년대 환경이라는 관심 영역이 추가되며 완성된 형체를 갖췄다.세계에서 가장 큰 ESG 연구 기업인 렙리스크(RepRisk)가 1998년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며 현재의 개념으로 정착됐다.2000년대 들어 수많은 평가기관이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상장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공론장을 펼쳤다. 특히 선진국 국부펀드나 대형 금융기관이 ESG를 주요 투자 판단 기준으로 선택하며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게 ‘ESG 리포트’를 발간하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교역을 원하는 외국 기업에게 ESG 지침을 준수하라고 강제한다. 수출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조건은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기업과 달리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은 아직까지 ESG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ESG가 기업에 관련된 현안 이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SG는 ESG 경영을 넘어 ESG 행정, ESG 교육으로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근대에 들어서며 유럽 국가가 의무교육을 도입한 것은 국민을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자원을 우선 배분했다.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배타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낙후된 영역이 교육 분야로 지목받고 있다.양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학교가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교습소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적자생존이 유일한 행동 지침인 정글로 자리매김했다.지식의 전당이라는 대학조차도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몰락하는 중이다. 학생신문이 교육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ESG 교육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의 지표 및 평가 방법 [출처=iNIS]◇ 8개의 중분류·64개의 소분류로 교육의 기속가능 성장 모색국정연이 개발해 ESG 경영과 ESG 행정에 적용해 두드러진 성과를 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는 거버넌스·사회·환경의 영역에 8개의 중분류, 64개의 소분류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8개의 중지표는 기업이나 정부 기관과 동일하지만 64개 소지표는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보완했다. 교육기관의 ESG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창안된 팔기생태계의 지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우선 거버넌스는 제도운영(Compliance), 리더십(Leadership),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3개의 중지표로 구성된다.제도운영은 ESG 교육 헌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운영위원의 전문성, 학부모 대표의 위촉, 감사의 독립성, 내부고발제도, 상벌제도 등을 포함한다.리더십은 리더의 의지, 교사의 의지, 리더의 전문성, 리더 리스크, 고용 평등성, 인권보호 노력, 교사 이직률, 전문가 고용 등으로 평가한다.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정보 공개성, 정보 정확성, 부정부패, 계약서 공개, 공개채용제도, 정보보호체계, 보수체계 등으로 구성된다.다음으로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가치존중(Reput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준수 의지를 판단한다.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교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의 비율, 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 보호, 학부모 보호, 수혜자 보호, 지역사회 및 국가 헌신 등으로 다양하다.가치존중은 안전보건체계, 교직원 복지, 학생 복지, 사회공헌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조직 평판, 공정한 경쟁, 언론 노출 빈도 등으로 인식한다.의사소통은 ESG 교육, 윤리경영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교육의 전문성, 교직원 소통, 수혜자 소통, 지역사회 소통 등으로 완성도를 평가한다.마지막으로 환경은 에너지(Energy), 환경오염(Pollution)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해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에너지 투자, 친환경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을 확보했는지 확인한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서비스 생산, 서비스 소비, 서비스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한다.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단체가 제기한 학교에 설치된 석고보드, 인조 잔디, 도료(페인트), 학급교구재 등도 평가 대상이다. ◇ 리더의 자질·갑질부터 해소해야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가능우리나라에서 교육과 학교는 종교와 유사하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사소한 비판조차 허락하지 않는 편이다.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재가 모여 고도로 정제된 지식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막중한 임무에 대한 논쟁 자체가 비생산적이고 인식한다. 하지만 팔기생태계로 ESG 교육을 평가하면 다양한 현안 이슈를 찾아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첫째, 거버넌스는 가장 개선이 시급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적지 않아 혁명적 변화가 요구된다. 학교의 전근대적 운영방식, 교육자와 리더의 갈등, 행정당국과 리더의 이해관계자 갈등관리 실패,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행정, 낮은 윤리의식, 학교 운영의 불투명성, 각종 상벌과 징계 관련 정보의 미공개 등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가장 선진화되고 지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교육기관이 20세기 초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조직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리더의 존재감은 전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ESG 교육에서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영역이 거버넌스다.둘째, 사회는 거버넌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이 요구되며 관리 가능한 위험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렵다. 교육기관이나 학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교사의 보이지 않는 ‘갑’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권위(authority)가 아니라 권력(power)을 행사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공교육의 부실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교육과 격차는 해소하지 못했다. 교직원 노동조합을 용인하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교육 관련자의 윤리나 인성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다.셋째, 환경은 교육에서 가장 개선의 필요성이 적고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하지만 외형적 실적을 원하는 교육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학생의 환경교육이 ESG 교육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버넌스나 사회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그럼에도 그린워싱(Greenwashing)이 가능하고 외형적인 성과를 내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운 지표다.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인이라고 해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넷째, 팔기생태계는 단순히 지표의 나열이나 비판을 넘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평가의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다른 평가 모델과 차이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600개가 넘는 ESG 평가 모델이 있지만 아직 ESG 행정이나 ESG 교육에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정부나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ESG 평가는 기업이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연은 모든 조직이 평가의 대상이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선하기 위해 합심하지 않으면 ESG 교육의 진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결론적으로 ESG 교육의 평가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와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교육부,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동참 노력이 교육의 미래를 밝히 등불의 에너지원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1986년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에너지 시장 및 산업의 국내외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에너지 정책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경영비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공헌하는 에너지정책연구 선도’로 수립했다. 기관 설립목적은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로 밝혔다. 경영목표는 △국정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에너지정책 제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에너지정책 연구선도 △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으로 정했다.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ESG 경영체계 고도화 △안정적 연구기반 구축 △성과확산·소통 시스템 개선으로 수립했다. KEE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E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수탁연구·정부위탁사업 전체 사업의 62.9%이지만 부채총계 105억2021년 12월11일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2022~2024년 ESG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해 10월 ESG경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ESG 경영 추진계획은 10대 추진과제와 25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규범·임직원 행동강령·연구윤리헌장·연구윤리규정을 제정했다. 연구윤리 강화·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자체 감사활동 강화 등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일환이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 현원 2명으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1명이 배치돼 있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17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5%에 불과하다.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721만 원 대비 72.3%로 낮다. 동일직종 동일 근속년수의 경우 남녀 보수는 동일하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최근 3년간 징계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월31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대외활동 미신고 △근태기록 부정행위 등으로 드러났다. 이외 기간의 징계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4회 △2019년 7회 △2020년 12회 △2021년 10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53만 원 △2018년 190만 원 △2019년 450만 원 △2020년 2379만 원 △2021년 1115만 원을 기록했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에너지 부문 연구자료와 연구보고서 외에도 정기간행물을 공개했다. 정기간행물은 에너지포커스·국제원유가격·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등 글로벌 에너지 관련 동향이 주류를 이뤘다.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4.3TJ(테라줄) △2017년 13.7TJ △2018년 14.9TJ △2019년 14.6TJ △2020년 14.7TJ을 기록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0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1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2018년 이후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자본 증액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신뢰가 생명인 연구기관으로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부정행위다.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연봉 차이가 성별보다는 직급·경력의 영향이라면 상위직급 여성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2024년 ESG 2차 평가... ESG 경영 추진 목표 및 추진과제 수립해 실천 중이지만 구체적 성과는 불투명ESG 경영 추진 목표는 ‘선한 영향력을 통한 지속가능 미래 추구’로 정했다. 선순환 구조로 ESG 경영은 연구원의 선하고 옳은 활동을 바탕으로 기관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ESG 실천강령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ESG 경영 슬로건은 ‘같이해요! 에너제틱 ESG’로 지속가능한 미래는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메시지를 내포한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에너지경제연구권의 역동성을 반영했다.ESG 경영 중기 로드맵을 수립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정립기-확산기-정착기로 구분했다. 2024년 추진 목표는 ‘글로벌 ESG 연구기관 선도’로 정했다.세부 실천과제 난이도에 따라 추진일정을 설정하고 정기적 성과관리를 통해 ESG 경영 추진목표의 단계별 조기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ESG 경영 10대 추진과제 및 25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지배구조 부문 추진과제는 △의사결정 구조(거버넌스)의 다양성 확대 △윤리·준법 경영 실현 △직장 내 ESG 문화 확산·정착 여건 조성으로 설정했다.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ESG 경영위원회는 ESG경영 심의·의결 기구로 노사합동 위원회로 구성됐다. ESG 경영 추진체계의 심의·의결과 자문 및 성과 평가를 수행한다.2024년 자본총계는 314억 원으로 2021년 349억 원과 비교해 10.25% 감소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139억 원으로 2021년 105억 원과 대비해 31.31% 증가했다. 2024년 부채율은 44.31%로 2021년 30.29%와 비교해 상승했다.2024년 매출은 299억 원으로 2021년 274억 원과 대비해 9.18%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6억 원으로 2021년 6억 원과 비교해 적자로 전환됐다. 2024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1%... 2024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9명ESG 경영 사회 부문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수립했다.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42만 원으로 2021년 9176만 원과 비교해 5.08% 인상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11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1억216만 원의 79.39% 수준이었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17만 원으로 2021년 4455만 원과 대비해 10.36% 인상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2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390만 원의 87.59% 수준이었다.동일직종 동일 근속년수의 경우 남녀 보수는 동일하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31.51개월로 여성은 105.27개월, 남성은 141.48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7.20개월로 여성은 69.39개월, 남성은 62.00개월로 조사됐다.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1%로 2021년 48.55%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50%대에 불과해 낮은 편이다.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9명 △2021년 10명 △2022년 11명 △2023년 10명 △2024년 9명으로 근소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2명 △2021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3명으로 2024년 근소하게 증가했다.2022년부터 ESG 경영 추진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별도의 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도 없어 추진 의지가 의심된다. ◇ 환경 부문 추진과제 및 실천과제 수립... 2024년 폐기물 발생 총량 26t으로 미미한 수준ESG 경영 환경 부문 추진과제는 △친환경·ESG 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친환경 연구·업무 환경 구축 △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 제고 △생활 속에서의 환경보호 실천으로 수립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7톤(ton) △2020년 28t △2021년 28.7t △2022년 22.1t △2023년 26.25t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9년 4714t △2020년 4261t △2021년 3506t △2022년 4767t △2023년 4154t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적자 경영 극복해야 국민 세금부담 줄어들어... 임직원 대상 교육 교재 및 실적 부재해 실천 의지 의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공기업임에도 ESG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적도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조직의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사가 기관장 1명이라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다.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도 없으며 여성이사도 임명하지 않았다. 자본금은 감소하는데 부채는 증가해 자본구조는 취약해졌다.2024년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해 경영 혁신이 불가피하다. 공기업은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경영 정상화가 요구된다.  △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지의 임금 차별, 육아휴직 사용자의 실적 부진 등을 고려하면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며 개선의 여지는 크지 않았다.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SG 경영 관련 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직원 교육 교재나 교육 실적도 전무했다.공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ESG 경영은 거추장스러운 규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이해관계자와 공존공영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경영진은 배격돼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으며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고 평가했다.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설비를 도입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등으로 추진한다. 사업장 폐기물 총량이나 용수사용량 등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경영 정상화 추진할 기구는 부재국가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KEEI는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전력산업, 수소경제, 재생에너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국가는 폐기하기로 결정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거나 신규 건설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2022년 1차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저조했는데 2024년 2차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 평가 결과가 2022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ESG 경영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여전히 제정하지 않았다.비상임이사는 아예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임원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상임이사나 사외이사, 여성이사 등은 비용이 아니라 경영진의 독단 경영이나 경영 전횡을 막고 합리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람이다.경영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채액도 늘어나고 2024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으로 고려해도 거버넌스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청렴도는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많았던 사례를 비춰보면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다.사회(S)는 무기게약직의 연봉 수준, 육아휴직 사용자 등의 실적으로 고려하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은 2022년 48%에서 2024년 51%로 상승했다.동기간 육아휴직 사용자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사용 대상자 중 비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녹색제품 구매금액도 변화가 없었다. 일반적인 자료와 지식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 환경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질책을 받았다. 공사 현장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국회의원 출신으로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절차와 방식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기본 질의에 대한 답변조차 직원들의에게 물으면서 눈총을 받았다.한국도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각종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하며 윤리경영 의지 미약국정연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고자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는 인식이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도로공사의 비전(vision) 2020은 ‘Global Smart Way, 세계로 향하는 스마트 도로교통 서비스 기업’이다. 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이다. 과거와 현재 경영진이 외치는 구호를 봐도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임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Code(윤리헌장) 다른 공기업이 입으로라도 고객을 중시한다고 부르짖는 것과 달리 도로공사는 윤리헌장에서부터 직원을 우선하고 있다.임직원행동강령은 일반 공기업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점은 없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의 경우 감사실장이 된다. 각종 규범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어쩔 수 없이 포함된 겉치레용이라고 보인다. Compliance(제도운영) 윤리경영위원회는 부사장이 위원장이다. 매주 화요일 상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직원들의 양심과 엄격한 자기규율에 기반해야 하지만 조직 내부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클린신고센터는 불가피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등을 자진 신고하고 반려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나 협력자의 신분공개를 금지하고 공개 시 관련자를 처벌한다.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 테마별 윤리경영 프로그램은 고객서비스, 입찰계약 회계 등 투명정보, 협력회사, 건설현장, 이사회, 근무환경, 친환경 고속도로건설, 사회공헌활동 등과 관련돼 있다.과거 찾아가는 윤리교실이라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교육의 내용이나 결과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 영업소의 운영을 외주로 하면서 요금 수납이라는 단순업무를 함에도 전문성, 특수성, 경쟁력 등을 운운하며 퇴직 임직원에게 수의 계약해 주는 것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morale hazard)라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의 임직원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고, 사고차량 견인업체로부터 상습적인 향응과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도로공사의 주장처럼 운전자를 ‘왕(王)’이 아니라 ‘봉(鳳)’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도로공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지만, 장기적인 이윤 추구는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Transparency(경영투명성) 부채비율이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25조 원에 달하고 있어 부실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비율이 자본금 대비 99%에 달하고 있다. 공공요금 결정과정, 사업의 내용,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이익을 숨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부채라도 줄여야 한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헌혈운동이나 각종 사회공헌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주말 통행료 할증과 화물차의 심야할인 등의 제도 도입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도입 이후 의도한 효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도로공사는 윤리헌장, 제도운영, 윤리교육프로그램은 보통수준을 유지했지만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 그림 17-1. 8-Flag Model로 측정한 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1차 평가... 고속도로 건설 예산 내역 비공개 등 투명 행정 역행하며 휴게소에 '갑'질 자행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낙하산 천국이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 도로를 관리하므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이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2022년 1차 평가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분석... 여성임원 비율 급감 및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2022년 ESG 1차 평가 이후 지적 사항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고자 2024년 10월 2차 평가를 진행했다. 국정연은 도로공사의 입장을 반영해주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세부 내역을 알아보자.▲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5명이 위원이지만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사외이사는 8명으로 2022년과 2024년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사외이사의 전문성은 부족했다. 사장이 정치인으로 전문성이 없다면 사외이사라도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도 게을리했다.여성임원은 2022년 4명으로 전체의 28%를 점유했지만 2024년 0명으로 축소됐다. 여직원의 비율이 하락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인사정책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33조2833억 원에서 2024년 38조33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오랫 동안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5조 원이나 빚이 늘어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경영능력이 부족한 것이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1단계 하락했다. 동기간 한국공항공사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2단계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53~57%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2년 65%에서 2024년 73%까지 상향조정했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51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몇명인지, 실제 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했다.기부금액은 2022년 17억 원에서 2024년 23억 원으로 6억 원, 35% 가량 늘어났다. 도로공사가 임직원 숫자와 비교해 1인당 기부금액을 평가하지는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403t에서 2024년 540t으로 33% 증가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려웠다. ◇ ES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당기순이익 기준 부채 상환에 322년 필요기업이념은 ‘우리는 길을 열어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고 새로운 세상을 넓혀간다’로 비전 2030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으로 정했다.중장기 경영목표는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도로 구현 △디지털·친환경 기반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효율·성과 중심의 기관운영 혁신으로 정했다.ESG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가능 고속도로’로 밝혔다. ESSG(탄소중립/안전/포용/윤리·청렴) 경영 목표로는 △생애 全주기 친환경 대응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로 구축 △국민 체감 사회적 책임 실천 △ESG 책임경영 강화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나 인권경영헌장은 수립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 이사 6명, 비상임 이사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상임 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4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체계적인 ESG 추진을 위해 비상임 이사의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ESG 위원회는 이사회 내 비상임 이사 5명 이내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등급)은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승한 후 다시 4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0건 △2020년 5건 △2021년 13건 △2022년 174건 △2023년 52건 △2024년 6월30일 기준 17건으로 2022년 징계 처분 건수가 매우 높았다.징계사유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취업규정 및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위임전결규정 및 취업규정 위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 위반 △기타 범법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취업규정 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3조9026억 원으로 2021년 40조1187억 원과 대비해 9.43%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8조3390억 원으로 2021년 33조2833억 원과 비교해 15.1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87.33%로 2021년 82.96%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0조7280억 원으로 2021년 10조5350억 원과 대비해 1.8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187억 원으로 2021년 336억 원과 비교해 253.06나 급증했으나 매출액과 대비해 적은 수준이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22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지만 경영합리화 조치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56명 집계...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7.09%2028년까지 교통사고 사망률을 OECD 상위 5위 수준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4대 핵심과제로는 △교통사고 분석 및 예측 고도화 △효율적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 △운전자 중심 사전 위험정보 제공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 개선으로 정했다.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179명 △2021년 171명 △2022년 156명으로 2022년 역대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등급 상향 후 2023년 3등급으로 하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등급은 2022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등급이 올랐다. 시설물 등급도 2022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반면 건설 현장 등급은 2023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다.최근 3년간 산업재해 현황에서 재해자 수는 △2020년 110명 △2021년 103명 △2022년 7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사고 건수는 △2020년 110건 △2021년 99건 △2022년 78건으로 집계됐다.산업재해율은 발주공사 기준으로 △2020년 0.56% △2021년 0.46% △2022년 0.35%로 하향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정감사에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산업재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8명 △2021년 9명 △2022년 3명 △2023년 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 중 직영과 도급 사고 사망자는 없었으며 전부 건설발주 부문이었다.산업재해 현황은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가 포함됐다. 작업장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3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2명 △2023년 3명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765만 원으로 2021년 8509만 원과 비교해 3.0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685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084만 원의 75.4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04만 원으로 2021년 4586만 원과 비교해 9.11%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3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586만 원의 70.51%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7.09%로 2021년 53.90%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50%대로 낮았다.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으로 2021년 8월 5670원과 대비해 11.2% 인상됐다.높은 식품 가격 인상율에 도로공사의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자회사 간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됐다. 도로공사 측은 도성회가 운영 중인 고속도록 휴게소는 전국 4개에 불과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45명 △2020년 155명 △2021년 151명 △2022년 180명 △2023년 197명으로 2021년 감소 후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4명 △2020년 68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사회공헌 슬로건인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3대 핵심가치인 △業 기반 특성 △지속가능한 활동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통약자 지원 △미래인재 양성 △생명나눔 △지역 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512회 △2020년 426회 △2021년 461회 △2022년 336회 △2023년 357회로 2020년 급감 후 2022년 300회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01억 원 △2021년 17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23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공급망 ESG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 분야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컨설팅 개선과제를 지원했다. 2021년 8개사에서 2022년 10개사로 대상을 확대했다.ESG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 진단결과 분석과 ESG 경영개선 과제 선정, 협력사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없다고 판단된다. ◇ 탄소배출량의 의무감축과 사회적 감축 병행 추진...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26만tCO2-eq환경 경영 비전은 ‘미래를 지켜주는 2050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 Zero(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전략 방향은 △녹색시설 대체 △에너지 전환 △국민체감 △저탄소 기술 활용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와 장기과제를 설정했다.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2020년 대비)를 장기 목표로 밝혔다. 직접 배출영역에 대한 ‘의무감축’과 고속도로 이용고객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감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의무감축에는 직접배출(화석연료)와 간접배출(전기)의 배출량 27만t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 2050년까지 100% 감축하고자 한다. 사회적 감축으로는 직접+간접배출의 배출량 52만t을 2050년까지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부터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탄소저감 정책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경영부사장과 9개 부서장으로 구성된다.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는 △2020년 27만0591tCO2-eq △2021년 26만5886tCO2-eq △2022년 26만8384tCO2-eq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67만5947t △2021년 55만6761t △2022년 37만1213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건축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0년 96.9% △2021년 95.8% △2022년 96.2%로 집계됐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과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에 대한 통계는 홈페이지와 알리오의 자료가 달랐다. 홈페이지의 수치가 알리오보다 낮아서 의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12톤(t) △2019년 444.10t △2020년 505.27t △2021년 403.04t △2022년 540.06t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사업장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0년 444.1t △2021년 505.3t △2022년 403.0t으로 집계됐다. 본사와 도로교통연구원을 지표로 삼았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총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5368TJ △2021년 5339TJ △2022년 5389TJ로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알리오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79.73TJ △2019년 192.01TJ △2020년 200.96TJ △2021년 216.06TJ △2022년 212.72TJ으로 2019년 감소 후 200TJ 이상을 기록했다. ▲ 한국도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낙하산 경영진 전문성 부족해 경영 정상화 불가능해... 위험의 외주화 논란 해소위해 안전관리 강화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지만 막대한 부채와 경영부실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낙하산 사장과 더불어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전문성이나 경연능력도 부족해 정상경영은 요원하다고 봐야 한다. 여성 임원마저 완전히 없애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산업재해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 우려스럽다. 특히 직영과 도급에서 사망자는 없고 건설발주 부문에서 나왔다는 것도 위험의 외주화로 봐야 한다.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은 비싼 반면 질은 낮다는 이용자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다. 도고공사가 음식점으로부터 받는 높은 수수료율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은 대규모 환경파괴 및 오염을 초래한다.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도로 건설은 곧 자연환경의 무자비한 파괴로 이어진다.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도로공사가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환경 요인도 적지 않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현재 고등학교는 4단계 서열로 나눠진 현대판 카스트 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향후 50년 동안 양질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교육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ㅇ 이기정 선생님, 지금 학교의 교육의 실태가 어떤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주십시오.-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 4단계 서열로 나누어지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 상위 30%는 선행학습으로 이미 배우고 오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고, 하위 30%는 입시와 상관없이 졸업만 하러 오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흥미가 없고 수업시간에 잠 만 자는 실정임- 대학 입시에 모든 교육의 목적과 평가가 달려 있어, 진학률로 학교의 수준과 교사의 성과가 평가되고, 학생들도 모두 1등부터 60만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것이 현재의 교육의 역할임- 교사와 학원 강사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자부심도 없고, 교사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예전만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상태- 내부적으로는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실제 운영비의 9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여전히 재단비리가 성행- 무엇보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율성과 창의력인데, 지금의 학교는 주입식 교육으로 문제 하나 더 맞추기, 점수 한 두점을 더 올리는데 급급한 20세기식 교육에 머물러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세월호 참사 때 어른들의 여러 가지 잘못이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도 생존을 위한 판단과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반성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임 ㅇ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 입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점수 한 두 점 더 올리고, 문제 한두가 더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맞지 않는다는 것임- 실제로 PISA수학능력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항상 1~2등을 하는데, IMD 국제교육경쟁력 평가에서는 항상 54개국 중 54등이나 53등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 지식은 대부분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력과 판단력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인데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에서 그러한 학생을 양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실제로 핀란드나 스웨덴 식의 교육제도가 좋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고 교육계에서도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제도화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임ㅇ 대학 입시의 문제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문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입시 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무덤’이나 ‘늪에 빠진다’라고 이야기 될 정도로 다들 꺼려하는 주제임. 어느쪽으로도 바뀌어도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거나, 대략 좋은 말로 얼버무어 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rule이고 상식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에 따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지가 좌우되기 때문임.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도 영어 등 외국어와 심지어는 해외 봉사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스펙을 꾸준히 개발하여야 하고 입사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 나머지 50년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대학입시가 치열한 것임-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지식은 물론 창의력이나 조직과 어울리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불만이 많고, 채용하고 나서 또 몇 년을 추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그것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등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5%에 불과하도록 너무 적기 때문이고, 전체 일자리의 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매달 월급이 평균적으로 100만원이 적은 상황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임- 사내 복지만 예로 들더라도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자녀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출해 주거나 부모님의 병원비와 틀니 까지도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해주고, 복지비라는 이름으로 연간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복지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연간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급여가 적고, 무엇보다도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등 노동 시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임- 또한 노동 시장도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의 75%를 1%도 안되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재벌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25%를 300만개의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이 차지하는 등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노동시자을 정상화하고 산업 구조를 바꾸어 주는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학입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계속 -

OECD 수준으로 맞추려면 13만7000명 추가로 채용해야, 교사 확충으로 교육의 질 개선과 더불어 창의적 교육으로 사교육 시장 견제 가능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교사 확충과 연동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교사 확충을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철밥통’이라고 말이 많은데, 선생을 늘리면 교육이 달라지나요?-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사의 수준과 교사의 숫자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교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교사 숫자의 기준을 모든 학생수 대비 모든 교사 숫자로 단순 계산 하였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공약은 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saenal1▲ saenal2▲ 한국의 교육 여건과 변화 전망-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숫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 선진국들의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교사 확충 정책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학생 숫자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을 제외하고 수업하는 시수에 따른 OECD 기준으로 교사 대 학생 숫자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도 13만70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비수업 교사들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사무업무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학교당 4명, 전국적으로 약 5만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할 경우, 교사들의 잡무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교사의 숫자는 약3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교사 숫자의 정상화를 통해 수준별 이동수업, 토론형 맞춤 수업, 학습계좌 이력관리제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saenal3▲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수 추가 확보◯ 교사가 많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교사는 점심시간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일반 직장들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출근 후 7시간만 근무하고, 방학을 3개월을 가지며, 잘리는 일도 없어 가장 선호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교사 숫자를 늘리자는 것은 안 그래도 편한 교사를 더 편하게 해 줄 뿐이고, 교사를 늘려 보았자 교육의 질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부터, 자신의 자녀들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교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교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수단 또한 교사의 숫자를 바꾸면서 시스템을 동시에 개혁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saenal4▲ 교사 확충 정책의 기대 효과- 지금은 경상남도 교육개발원 원장을 하고 계신 황선준 박사님은 스웨덴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교육 공무원으로 20여 년을 재직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보면 교사의 숫자의 교사의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신의 아들이 받은 숙제가 “사할린과 독도, 남사군도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의 영토 분쟁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와 국어, 사회과목의 공통 과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도 놀란 것이 아들이 첫째, 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영토 분쟁의 당사자들이 쓴 글이나 자료는 일단 배제한다. 둘째, 영토분쟁은 일제의 남경대학살이나 한반도에 대한 36년 간의 식민지배와 종군위안부 문제부터 군수 공장에서의 강제 노역 까지 고통을 겪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영토 분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셋째, G2 시대 미국의 중국 견제 및 아시아 패권을 지키려는 진주목걸이 전략과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일로일대(一路一帶) 전략을 선언하는 등 러시아와 연계하고 협력하여 동남아와 아프리카, CIS 국가들 까지 연결하려는 정치경제 전략으로 영토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도 단순히 바라보아서는 안되고, 역사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바라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리포트를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해온 과제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선생님이 이에 대해 코멘트를 달아주고, 국어 선생님은 리포트의 문장 구성과 단어 활용을, 사회선생님과 역사 선생님은 각자의 관점에서 리포트에 대해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달아주는 과정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토론형 수업, 맞춤형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런 교육이 세계적인 경쟁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일 것입니다. ◯ 수준별 이동수업은 들은 적이 있는데, 학습계좌이력 관리제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수준별 이동 수업은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학생들끼리 수업을 받고, 경쟁을 하도록 하고 학습을 잘 못따라 오는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것이 내신으로 상대 평가를 해야 입시에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현대판 “우열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성적 평가나 과목별 구성 등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습계좌이력관리제는 마치 지금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도 자신이 이수하고 싶은 과목을 중심으로 학점을 설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따면 어느 과목을 들었더라도 졸업을 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지요. 특히 자신이 앞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면 학생들의 흥미도 높아지고, 수업에 몰입도와 참여율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미분과 적분을 모두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시간에 응용미술과 실용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숫자도 늘려야 하고, 교과목도 다양화되어야 하며, 교사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는 어른들이 제공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 현재의 학교의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사만 늘린다고 의미가 있나요?- 외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직종 중에서 가장 정년이 긴 직종이 어디인지를 보면,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의 정년이 55세 정도인데 비해 교사는 만 62세입니다.- 학교 자체가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교사는 교장과 교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고 각기 개별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으로 승진을 하기 위한 내신을 기존의 교장과 교감이 좌우하기 때문에 “일체의 일탈(?)”도 용납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학교임- 서울시 금천구 등의 혁신학교가 높은 성과를 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사 확충과 연동하여 교원들의 교과 편성과 교육 내용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교장이나 교감도 수업을 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는 것을 새로운 미션으로 부여하여 발령을 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임- 계속 -

독일과 스웨덴의 실업교육이 성공한 것은 철저한 실용적인 실기교육이 중심이기 때문, 교육시스템의 효율화어 더불어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야2016년 10월 31일 방송은 '2017년 대선 무엇으로 어떻게 이길것인가?' 제4부 공교육 정상화와 교사 확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됐다.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초대 손님은 이기정 선생님(이하 이 선생님)이다. 시 선생님은 서울대 사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민정당사 점거 농성에 참가했으며 “학교개조론, 아이를 살리는 교육, 교육을 잡는자가 대권을 잡는다(2011년)” 등 교육 개혁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팼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복지국가의 초, 중등 교육 정책의 방향◯ 복지국가의 교육 정책은 노동정책 및 산업정책과 연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기존의 외곡되고 비민주적이며 비효율적인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교육 외의 분야의 개혁과 같이 가야하고, 이들 정책들 간의 상보관계(complimentation relation ship)가 상호 상승(synergy)이 되도록 잘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 정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복지국가 정책”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정상화하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사내 복지를 국가 복지로 대체하여 중소기업에 가더라도 대기업과 차이가 없도록 해주는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원-하청 관계가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정상적으로 관계가 되도록 경제민주화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특허권이나 기술평가 등을 활성화하여 신생 벤쳐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 과도한 대학입시의 경쟁을 정상화 시키는 것과 동시에 중, 고등학교의 교육 개혁 정책을 진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실업계 교육의 경우에도 독일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성공한 것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실기 기술을 고등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학교로 와서 추가로 2년간의 전문학교 과정을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옴니아 스쿨의 건축과가 학교 재학 중에 집을 짓는 과정을 수업하면서 1학년 때는 현장 노동자의 일을 하고, 2학년 때는 미장이와 목수 등 각 분야를 감독하는 십장의 입장, 그리고 3학년때는 이들 전체를 주관하는 현장 감독과 설계자의 입장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이들 사례가 성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과 더불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것 보다 손해가 아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학에 갈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중등 교육의 공공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미 현재 95% 이상 지원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5% 추가 지원)하는 것과 연동해야 합니다. 교사 채용시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 아니라 임용고시를 합격한 분들 중에서 재단 이사회에서 채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지원과 연동하여 공익 이사의 비율을 일정 정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여 각종 사학 비리를 없애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 중학교 교육은 경기도 성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 교복을 넘어, 전면적인 무상 준비물 제도를 통해 교복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재를 추가적인 부담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도록 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없애야 합니다.- 학교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개발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이를 위해 연간 2.4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기존 교육 시스템의 효율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 교장과 교감이 한명 이상일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교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는 등의 공사는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행정담당 교감이 통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공동구매나 발주를 통해 공사나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도 낮출 수 있고, A/S도 훨씬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업무의 상당 부분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차등배분하는 근거가 되는 ‘교원 성과 평가’도 교사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교장과 교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평가가 아니라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만든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의 차이와 분리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평가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학교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기간제 교사와 과학 실습지도 교사, 체육활동 지도, 각종 특기 적성 교육 등을 위한 전문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현재의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교사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신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예체능 교육부터 시작하여 특기 적성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사교육을 공교육 기관인 학교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는 성역이 아닙니다.CCTV를 아무리 설치한다고 하여도 우리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이 학교를 자주 이용하고, 다수 주민의 감시하에 있어야 오히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교실이나 실습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이 개방되어야 합니다.- 도서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공공 도서관이 너무 적은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만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이미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고 장서를 구입하고 사서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끝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장면(출처 : 국회방송) ◈ 무늬를 맞추기 위해 선임한 사외이사는 거수기에 불과1990년대 정치비자금사건, 대주주 횡령사건, 배임사건이 급증하면서 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사외이사가 도입됐다.유럽기업은 미국 기업과는 달리 주식이 소수 대주주에게 집중돼 있어 소액주주 운동이나 사외이사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직원의 참여 하에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국내와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자질 확보가 제도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감사나 이사와 마찬가지로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유착해 이익을 획득할 경우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뜯어 먹는 탐욕스러운 ‘아귀귀신’이 하나 더 붙은 셈이다.사외이사의 자질도 반드시 거론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을 영입하는 것은 회사의 이미지나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사외이사제도의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이렇게 선임된 사외이사가 이사로서 경영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무늬를 갖추기 위해 선입된 사외이사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경영진에게 고분고분한 사외이사를 기업도 선호하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에만 이 문제를 맡겨서는 해결책이 없다.법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기업경영에 명확한 소신과 능력이 없는 인사들이 사외이사를 맡지 않을 것이다.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높으신(?) 양반들이 사외이사 급여는 챙기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 국민은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의 사외이사로 가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대부분의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9월 8 ~ 9일 양일한 개최된 국회의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소득 없이 끝났다.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국가경제의 혼란을 초래한 해운 및 조선산업의 실정에 대한 책임자조차 밝혀내지 못했다.한국산업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우해양조선의 사외이사제도마저 허술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선임된 사외이사는 총 24명이며 이들 중 17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조선업과 연관성이 낮은 정치인, 금융인, 관료 출신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만 25억원이 넘었다.2008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들 사외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더욱 참담하다. 기간 중 총 111회의 이사회가 열렸으며 이들의 안건 찬성률은 98.3%에 달했다.사외이사가 경영안건에 대해 반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대우해양조선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엄청난 규모의 분식회계 등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다.경영활동을 감시하거나 조언을 할 능력이 없는 사외이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도외시한 채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동안 경영진들은 부실경영을 주도할 수 있었다.국민들은 대우해양조선의 부실이 확대될 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한국산업은행, 감사원,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청와대 등에 소속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대우해양조선의 경영진 몇 명을 처벌하고 넘어갈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공기업 사외이사는 경영을 감독할 능력도 없는 무능력자를 위한 자리도 아니다.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소한 능력도 없는 인사들이 월급을 챙기기 위해 낙하산으로 타고 사외이사로 가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도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