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봄 서비스도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해 불편을 최소화해야, 고혈압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 확산해 의료공공성 강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장애인들도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계층인데, 어떤 방안이 제안되었나요?-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산재로 인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움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장애인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인들은 연령에 따라 60대는 60%, 70대는 70%가 노인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거나, 보행이 곤란한 경우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하여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방문 재활사업이나, 재활보장구 보급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재활센터에 가지 않아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를 통해 재가 재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는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셋째,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주치의 제도>를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주치의 제도는 최근 이낙연 후보가 발표하지 않았나요?- 이낙연 후보가 (8월 10일) 전국민 주치의 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의 협약식을 통해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사실 주치의 제도의 원조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낙연 캠프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초기 시범사업은 전 국민의 1~2%가 참여하는 ‘전국적 주치의제도 네트워크 방식’ 또는 ‘주치의제도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 차원에서는 주치의를 통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 주치의를 통한 뇌심혈관 질환 관리사업 등 시범사업을 20여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라는 용어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여 <전담의사제도>의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장애인 주치의 사업>도 관련 법이 이미 통과되어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공약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유사한 ‘단골의사제’를 내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시민운동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saenal2▲ 2014년 성남시장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이재명 후보-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하면서 이미 공공산후조리원 공약과 성남 시민 100만 주치의 사업을 공약하였고, 약 2년 간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이후 2017년 대선에 나가면서 추진이 어려워졌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면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saenal3▲ 2014년 성남 시장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포스터-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주치의 제도를 약속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공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 하나는 건졌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선 과정 부터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공약, 국민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공약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 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공약에 당원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반응하고 호응을 많이 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구체화돼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선거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끝 -

지방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간호요양병상 확보하면 노인요양 문제 해결 가능해, 2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초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돌범교실 확대 운영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였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국 2000개의 간호요양 시설에 4인 간병을 3교대로 할 경우 약 4만5000명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기고, 보건진료소장과 센터장을 담당할 4000여 명의 간호사의 공직 일자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유지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사찰에도 부지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시설에 공공노인돌봄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절감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들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가족 중의 누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간호와 간병>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간호와 간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이 공약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입원 및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늘어나고 대우도 좋아지게 됩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지만,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국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간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는 간호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간호와 간병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사회자) 2학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초등 돌봄> 부담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발표하였나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즉, 양육자의 일터는 멈추지 않는데 자녀의 학교는 멈춰버린 팬데믹은 공적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대변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 교실을 대폭 확충해 대기자가 없도록 하고,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밖 마을의 돌봄 시설도 충분히 증설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교 내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과 방과후 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방과 후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이 싫어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더 고용해 주겠다고 말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인근 몇 개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별도의 방과후 학교 설치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를 설치할 토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으로 본다면, 같은 공약을 하더라도 훨씬 구체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학교의 시설과 공간을 그대로 두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별도의 교장 선생님과 별도의 돌봄교사를 더 채용한다면, 기존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교감들은 승진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찬성할 것이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대기하고 있는 노량진의 수많은 임용고시학원의 선생님들도 당장 채용될 수 있다면 찬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별개의 돌봄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느 것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 후부터 오후에 등교하여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한 선언은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 돌봄이 결혼 반대나 출산기피의 이유가 되지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도 문제이지만, <영유아 보육>도 여전히 부담스러운데, 그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나요?- 합계출산율 0.84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5세 아동의 경우, 선진국에는 교사대 아동 숫자가 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25명까지 허용됩니다. 한 명의 교사가 이렇게 많은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면,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3·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여 보육 인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출생 아동숫자가 연간 67만명에서 54만명, 이제는 28만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쉽게 추진될 수있습니다.- 동시에 보육시설에 들어오는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면, 같은 공간이라도 넓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장보육과 틈새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강화하여 양육자가 고용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공공 비율의 격차도 좁혀나가여 합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국가의 보육료 지원이 직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 -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들의 각종 공약에 관심을 표명해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로 가족 부담 최소화 추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0회는 2021년 8월 31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새날 유튜브 방송(250회 :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경제)○ (사회자) 민주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순회 경선도 대전·충남에서 첫 번째 경선 투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4일)에는 지역순회경선 첫 번째 합동연설회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선 시기가 늦추어져 다소 답답한 느낌도 있는데, 이런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민주당 지역순회경선의 권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충남(9월 4일) △세종·충북(9월 5일)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광주·전남(9월 25일) △전북(9월 26일) △제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10월 2일) △인천(10월 3일) △경기(10월 9일) △서울(10월 10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래없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내어야 하는 정부라면,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복지확대를 본격화 할 수 있기에 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들 공약들을 비교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기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선 시기에 우리 국민들은 후보들 각각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선을 마치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경선 과정에서 나온 많은 정책과 제안들이 정리되어 민주당의 공식적인 공약으로 모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공약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호응을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회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 있어서는 곤란하며, 국가의 책임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 대힌민국에서 축복해야 할 아이의 탄생은 곧 돌봄 부담이 되어 양육자의 자아실현을 단념시키고 가족의 갈등을 야기(惹起)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현실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합니다.  돌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을 통해 경제가 성장되는 돌봄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자)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노인요양을 포함하는 <노인돌봄> 부담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차기 정부 시기인 2025년 노인인구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넘게 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캐어”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재가 및 방문 간호와 재활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아직은 보장구 지원만 있는데, 앞으로 “재활급여”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역의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상태에 따라 이들 각각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각각의 기관들 간의 벽이 있고, 서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이들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방문간호 서비스나 데이케어센터 등을 지역의 노인돌봄 컨트롤센터에서 연계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 (사회자)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기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성공한 것도 일본은 책임자가 현지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지시를 해야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철수했던 담당 참사관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들어가서, 직접 지시를 하고 협상을 하면서 가능했습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봄 체계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도록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획단>에 참여하여 그러한 정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워낙 중대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여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한번 추진될 계기를 찾은 것 같아 기쁩니다.- 계속 -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등 단골 소재 재탕 가능성 높아, 여야 후보가 미적거리는 개 식용 금지도 법제화될지 지켜봐야▲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 현안만이 아니라, 낙후된 지방을 활성화하고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 않을까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혁신도시 시즌 2)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세종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새만금 관련 사업 등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하면서 내년 대선 무대에서 여야의 대선 공약 소재로 다시 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지정된 충남 내포 혁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공수표로 끝나면서 이전 공공기관이 단 1개도 없는 ‘빈껍데기 혁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내포 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등 충남 지역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은 국정과제로 채택됐음에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권에서는 새만금 문제가 대표적인 대선 무대의 ‘곰탕 공약 소재’로 꼽힌다. 사업의 첫 삽을 뜬 지 30여 년 동안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대선 후보마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전북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이 중앙정치의 아젠다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전국 순회 경선의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 공약들이 토목 건설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토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대선 때마다 논쟁이 되는 <개 식용 금지>가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00만 명을 넘기면서,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이 후보)는 지난달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9일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생업으로 생각하고, 일부에서는 좀 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공론화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개식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고기를 얻기 위해 개를 기르는 육견 산업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유 후보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단계적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반려견 4마리를 키우는 국민의힘 윤 후보는 개 식용은 선택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개고기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약같은 것도 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라고 입장을 유보했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태의 유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개식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고유한 음식 문화인지 아니면 동물학대 인지를 두고 수 십년 간 이어져 온 보신탕 논란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고기를 먹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를 포함해 여러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반려견 '토리'를 개 식용 반대 집회에 참석시키는 등 동물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은 김부겸 총리로부터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회자) 대장동 관련 이슈가 반전을 넘어, 이재명 후보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 수수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것을 넘어, 토건족들에 대한 정면 대응을 한 성공 사례로 대장동 개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을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20일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시행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점을 두고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공공개발이익 환수'라는 자신의 정책을 정면에 내걸고 역공을 취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 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개발 이익환수를 대선 공약을 삼겠다는 뜻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 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야권의 공격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며, 토목 건설족들의 강고한 카르텔을 꺽기 위해서도 부동산개발 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대선 후보 경선을 정책적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여 일 남은 기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국민들이 자신의 관심이 있는 주제들을 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해 공론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 중의 하나입니다.- 정책이 자신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대선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안고서 출범한 정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이슈를 제안하고,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역할을 잘한다면 대통령선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언론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날과 같은 대안 매체들, 그리고 당과 후보들과의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의원들도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당과 후보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도 선거 기간 전후로 후보들이나 캠프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씽크탱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거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본다면, 정쟁만 보이고 짜증나는 부분이 더 많겠지만, 본인이 주인이 되어 대선과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한다면 좋은 소통과 반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 -

국힘 하 태경 의원은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 공약, 산업부 차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약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 초래돼▲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번 선거에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와 관련된 논쟁은 나오지 않고 있나요?- 보수 쪽의 후보들은 여전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하 하 의원)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총원 20%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을 줄여 100만 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내년에는 공무원 수가 125만 명으로 치솟는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 재정부담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2020년 공무원 인건비가 90조원 규모로 전체 국가 예산에 17.5%나 차지하게 된다는 점 ▲내년에는 1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 ▲작년에만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공무연금 보전액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짚으면서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면서, 2차례 이상 기준 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와 저성과자는 면직시킨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하 의원은 "여가부를 비롯한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겠다"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 이런 구시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 된다면, 경선 이후의 본선에서 이러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회자) 정부 부처에서도 차기 정부에 공약을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요?- 박진규 산업통상부 제1차관(이하 박 차관)이 직원들에게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나는 어젠다를 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부적절하다. 차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참모회의에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그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 사안이 있어 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타 부처도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장'에 국무조정실도 발 빠르게 차관회의를 소집해 부처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구윤철 실장(이하 구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차관회의를 소집해 박 차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처신과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차관 본인도 참석한 이 자리에서 대놓고 따끔한 충고가 이어졌습니다.- 구 실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대해 감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자) 마치 국회에 대해 입법 로비를 하듯이 정부의 중앙 부처도 이러한 일들을 하는군요?- 정부 부처로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현안들이나 자신의 부처가 아니라, 타 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들, 그리고 저직 신설과 몸집 늘리기 등 각 부처의 현안 숙원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조기에 실현될 수있기 때문에 <공약 로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대선 이후에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국정과제 위원회에 파견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은 주로 정부 부처가 직접 하기보다는 정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동료나 부처 출신의 정치인들을 통해 캠프에 반영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과 같이 차관이 직접 지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경제 부처는 자신들이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거나 심지어는 집권 정당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자) 지방정부도 공약 로비를 한다던데, 어떤 것인가요?- 대통령이 중앙정부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안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의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관련 대책 수립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소속한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역 민원을 중앙정치에 반영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전국 순회 경선을 하는 과정 자체가 대선 후보로서 외교나 국방 등의 대통령 아젠다와 각종 중요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기회도 됩니다. 역으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각 후보들에게 자신의 지역의 발전 공약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호남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이낙연 후보는 새만금에 그린수소 공급기지를, 또 추미애 후보는 전주를 세계 10대 국부펀드 도시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각각 내놨습니다.- 1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도 최근 대구·경북을 찾아 구미산단 스마트 재구조화 사업(홍준표 의원)과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약속했습니다.○ (사회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한계가 있지만, 일부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협회의 반발로 관련법이 아직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수소 공급기지 유치와 국부펀드 조성은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어 정부가 어느 특정 지역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상황이 못 되어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내건 구미산단 스마트 재구조화 사업(홍준표 의원)과 대구·경북 경제과학연구소 설립(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대구·경북지역 공약 역시 해당 지자체 현안 사업에 불과해서 대선 후보가 약속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

국힘 후보자들의 공약 표절과 해명 과정에서 논란이 거세져,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청년주택이 대표적이나 후보의 철학과 이념 측면에서 접근해야 ▲ saenal▲ 새날 방송화면(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공약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비 후보들인데 지금 단계에서 공약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예비 후보들이라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약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당 후보들의 공약 중에 당의 이념과 취지에 맞고, 국민들의 호응이 큰 정책들은 공식적인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고 정리되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선출되면, 경선 과정에서 제안한 이들 공약들이 취합되고 정리돼 당의 공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후보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살펴볼 수 있고, 철학과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 단계에서의 공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캠프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후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참모들의 능력이 중요하고, 이들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후보의 공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보면, 공개적인 TV토론에서 <공약 표절>이 논란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난 22일 윤석열 후보(이하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제공’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 경쟁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하 윤 전 의원)이 “부끄러운 표절”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공약 중 ▶군필자 부동산 청약시 5점 가점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유 전 의원이 앞서 발표한 ‘G.I.Bill’ 공약과 똑같다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안보 공약에서 ▶ 군필자에 주택청약 가산점 5점을 부여 ▶ 의무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크레딧을 부여하겠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또한 윤 후보의 주거복지 정책이자 1호 공약인 ‘원가주택’ 정책이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과 유사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 또 다시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주택 30만 호를 원가에 공급하고, 해당 주택을 팔면 국가가 다시 사들인 뒤 재분양해 70%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공약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이 지사)의 ‘기본주택’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 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공급계획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급계획과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후보 측은 “원가 주택은 <임대가 아닌 분양> 개념이어서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회자) 이러한 표절 논란에 대한 해명이 더 문제가 되었다구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대정신’에 발맞추다보면 공약이 유사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안이나 정책이 동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약도 유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에 정치가 따라가려면 공약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약 표절 논란을 유 후보가 지적을 하자, 윤 후보는 제대한 청년 등을 인터뷰해 만든 공약이라며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반박하고, 다음날 윤석열 캠프가 공식 SNS를 통해 인터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공약 베끼기' 논란에 적극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공개한 자료가 녹취록이나 공약 논의 과정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국방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은 현역 장병과 전역자, 전문가들의 <명단>을 발표한 것입니다.- 윤 후보 캠프는 가점제 공약을 MZ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만들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동문서답'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 후보 캠프 측에서는 "(정책) 제안이 들어있는 자료를 보면 수긍하겠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는 안 주고 이상한 명단을 주시더라."며 항의했습니다.- 유 후보 캠프 측은 군 복무자 청약 가점 공약의 배경을 이해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자료 공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윤 후보가 거짓말한 거라며 후보직 사퇴 사유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공약은 얼마든지 배기거나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각 후보들의 차별점을 부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책을 모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이 유사하거나 하나로 모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의 다른 후보들도 주택청약에 대한 윤 후보의 답변이나 '작계 5015'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책에 대한 이해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며, 검증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 의원)은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면서 "윤 전 총장의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공약까지 짬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홍 의원은 "국익우선주의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라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당하게 "어느 후보들도 제가 낸 공약을 갖다 쓰시고 싶은 분 얼마든지 쓰라"며 "여기에는 특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약은 시대상과 국민의 삶이 반영되는 만큼, 유사한 공약이 얼마든 있을 수 있다며, 공약 발표의 선후관계를 따지기보단, 건설적인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발표한 공약을 뒤집은 <공약 번복>의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후보인가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공약 번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조했지만 열흘 만에 재검토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명백히 반대하겠습니다."라고 180도 바뀐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기자들의 번복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처음에 발표할때는 표가 떨어질까 말은 못했었다며, 신공항 선정 절차도 문제고 예산도 많이 든다는 걸 번복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상속세 폐지, 낙태 반대,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까지, 잇따른 강경 보수 행보에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지를 공개 철회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개인적인 문제와 준비 부족

농촌지역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해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 가능해, 시설종사가 처우를 개선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양과 질 높여야▲ Saenal 252▲ 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52회' 유튜브 방송 화면○ 구체적으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늘릴 방안이 있나요?- 공공요양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으려고 하면,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마련해야 하고, 건축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후에 인력 고용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국적으로 약 2000개(1,98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 중 다수가 노인이고, 특히 7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미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넓게 있으므로, 여기를 농특기금을 활용하여 간호요양시설로 증설하면 6만 개의 간호요양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 때문에 수출로 이득을 보는 의류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농특세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약 120조 원의 기금이 만들어져, 이미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모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했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50%를 이들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특기금에서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아도 대규모로 노인 요양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Next Gov5 ▲ 농어촌의 보건진료소를 활용한 간호노인요양시설 확충 방안○ (사회자) 지금도 시골은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요양시설까지 들어온다면 농촌지역에서 반대하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찬성하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인구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위험이 더 큰데, 노인들이라도 인구가 유입된다면 분권교부세 등 지방정부 재정도 더 늘어납니다.- 또한 고용 창출을 통해 노인들을 돌보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전국 2000개의 간호요양 시설에 4인 간병을 3교대로 할 경우 약 4만5000명의 요양보호사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보건진료소장과 센터장을 담당할 4000여 명의 간호사의 공직 일자리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이들의 인건비와 유지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의 교회나 성당, 그리고 사찰 등 도시지역에도 찾아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지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종교시설에 다니는 신도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시설에 공공노인돌봄시설을 설립하도록 하면 토지 매입 비용이 절감됩니다. 원하는 경우, 이들 종교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누가 아파 입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간병을 해야하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간호와 간병> 부담을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간호·간병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 환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다수의 여성들이 간호와 간병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입원 및 간병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대우와 숫자가 좋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했지만,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약은 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전국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등 간호 인력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회자) 노인돌봄시설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적지않은 대도시에도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한 걸음도 못나갔는데, 간호 부분은 가능할까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간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에는 간호인력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인데, 이는 간호와 간병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공약과 정책들이 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지 답답합니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경선 과정부터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공약, 국민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공약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고 선언했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바꿔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공약에 당원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리는 등 반응하고 호응을 많이 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구체화되어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선거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끝 -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 모두 참배, 두 편의 다큐멘타리가 제작 중이고 관련 서적도 출간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지난 8월 18일(수)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였습니다. 하지만, 돌아 가신지 12년이 지나도록 김대중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립(定立)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거나, 하의도 생가를 방문하는 등 다들 앞을 다투어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5번의 죽을 고비와 5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형생활, 777일의 해외 망명 등 모진 탄압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지켜내셨다"며 "불의와 역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신이야말로 그분께서 역사에 남긴 거대한 위업이기 때문에 거인의 삶을 따라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의 지도자 패러다임을 만드신 분이고 한국 정치에 영원히 남을 분"이라며 "정의와 인권, 문화의 패러다임을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이 알려주신 방향으로 더 담대하게 걷겠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성숙시켜 가겠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걸음을 이어가겠다. 복지 강국, 문화 강국의 길도 열겠다."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대통령님께서 못다 하신 꿈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정신을 이어 받은 민주당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당신이 꿈꾸시던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대통령님 당신의 뜻을 이어 꼭 민주정부 4기를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비록 시작은 해방 후의 한민당을 모태로 하고 있지만, 4·19와 5·16을 거치면서 반독재 민주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분을 우리는 <적통(嫡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김대중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김대중 대통령의 영화도 제작한다던데, 어디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지난 6월 28일 김대중평화센터는 영화제작사 명필름과 계약을 체결하고,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고 알렸습니다. 김대중평화센터가 기획한 이 다큐멘터리는 명필름이 제작하고 아이오케이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김성재 前문화관광부장관(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을 대표 제작위원으로 위촉하고, 정진백 김대중추모사업회장을 상임 집행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비롯하여 최용준(천재교육 고문), 김명자(前 환경부장관), 백낙청(前 서울대 명예교수), 박승(前 한국은행 총재), 임동원(前 통일부장관), 이종찬(前 국정원장), 손숙(연극인), 정지영(영화감독) 등 사회 저명 인사들로 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화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헌신한 드라마틱한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민주주의자 김대중'과 '평화주의자 김대중' 등 2편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는 2022년 상반기 일반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1부인 '민주주의자 김대중'은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까지의 인간 김대중의 고난과 감동을 담을 예정입니다.  2부 '평화주의자 김대중'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 극적인 과정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화 제작이 시작된 것은 반가운 일이고, 영화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saenal1▲ 고양 김대중 평화 문화제 소개 포스터○ (사회자)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시대의 창 출판사(2021)에서 발간한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라는 책입니다. 저도 아직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저자가 장신기 선생이라는 것을 보고 일단 신뢰가 갔습니다.- 장신기 선생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정치 논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2002년 초 첫 책 《이인제는 이회창을 이길 수 없다-노무현 필승론》에서 “노무현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여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2002년 대선 전에는 정치칼럼 사이트인 〈서프라이즈〉를 공동 창간했고, 원조 친노로서 활동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와 《진보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등이 있습니다. 논객 활동을 중단한 이후 대학 시절부터 관심을 두어온 김대중 연구에 매진하기 시작해서 2005년부터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 saenal2▲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책 표지- 우선 김대중에 대한 회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41차례의 구술 인터뷰 작업’에 참여했고, 《김대중 연보》, 《김대중 전집》(전30권) 등 김대중 관련 주요 연구 자료집 출간 작업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계속 -

국내에서와 달리 해외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통령,  스크린쿼터제 사수 및 의료보험 통합의 21세기 국가발전의 기반을 다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왜 지금 다시 김대중에 대한 평가가 전면(前面)에 나오는 것인가요?- 첫째는 지금이 대선 기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선 후보로 나온 분들 중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여 정치에 입문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김대중은 박정희, 노무현에 밀려서 전직 대통령 평가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저평가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의 김대중 재평가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김대중 선생님은 살아서도 그랬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제대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가 “김대중을 계승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김대중의 지지 기반이었던 민주-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온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김대중 정치, 김대중 리더십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대선 기간이므로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 새로운 국가 비전을 세워야 하는 이때야말로 김대중 리더십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현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론이 없을 정도로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은 김대중이 한국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김대중 선생님은 한국 현대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승만, 박정희와 비슷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7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1970년부터 서거한 2009년까지 40여 년 동안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한국 현대사 연구에서 김대중은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대통령 이전 시기인 민주화 투쟁, 야당 활동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집권 5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규정하는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김대중을 빼놓고, 지금의 국내 정치 상황이나 국제관계를 논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보수적 국가발전노선에 대한 총체적이면서도 전면적인 대안(노선, 프로그램, 정책)을 정립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를 국정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뿌리가 되는 정치가입니다.- 특히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재평가는 현실 정치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책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역대 대통령들의 대부분이 퇴임 후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불행한 역사관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장신기 작가는 김대중 선생님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마지막 일기에 남긴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는 말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그리고 투쟁해온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큰 리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김대중은 한국전쟁 이후 최고의 국란 IMF 외환위기를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극복시킨 능력 있는 정치 리더십을 보여준다.- 2) 민주화 운동 지도자이면서도 대중경제론 등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뛰어난 경제 리더십을 보여준다.- 3) 한국 입장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인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모두 관계 개선을 이루어냈고 미국·중국·러시와의 관계도 강화시켜, 외교 황금기를 개척한 국제적인 외교 리더십을 보여준다.- 4) 지식정보화(IT) 강국 건설과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한 한류 형성에서 보듯 관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중심을 둔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5) 과거사 문제 등 관용과 화해의 대통합의 정치로 생산적인 정치를 이뤄낸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보여준다.- 6) 구호와 선동을 앞세우지 않으면서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노련한 전략적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손꼽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해본 여러 정부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국민의 정부때 가장 중요하고 큰 정책을 많이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보통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하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것과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 그리고 IMF 구제금융 체제를 극복하신 것 등이 떠오르는데, 그 외에 어떤 업적들이 있을까요?- 남북관계나 국제관계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능력을 떠올리며 그분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계에 계신 분들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을 때, 스크린쿼터제 사수 등 김대중 대통령 재임기에 이룩한 '문화·예술 르네상스'르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할 모습을 보면, 의료보험 통합을 이룩한 업적과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고 IT산업 육성책을 하신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은 1945년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한 이래, 50년 만에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사회자) 코로나 19 극복이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군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코로나 진단을 민간의료보험이 있어도 170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이 있고,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은 아예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진단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초기에 벌어졌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을 운영 중인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환자 부담금이 높습니다. 최근 한 미국인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는데 보험사로부터 클레임을 받고 US$ 1400달러(한화 약 170만원)을 부담했다.”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25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진단비·치료비 건강보험 지원으로 평균 4300만원의 치료비가 드는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본인부담금 0원’으로 한푼도 내지 않는 무상진료 혜택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에 1865억원, 치료비용에 4372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심지어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코로나로 의심되어도 집에서 혼자 있다가 사망하면서 뉴욕 한가운데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시체들을 모아서 화장하는 장면이 CNN에서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의료보험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2000년에 500여개의 직장 의료보험조합과 지역의료보험 조합을 묶어 단일 <의료보험공단>으로 탄생시키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12.9조 원(2000년)의 연간 진료비가 20년이 지난 지금은 본인부담금 포함 연간 105조 원(2020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연간 87조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단비용뿐만 아니라, 치료비용도 국가가 모두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근본적인 기초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집안의 금반지를 모아서 힘들게 IMF로부터 진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국가 R&D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바일폰으로 국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핸드폰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하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검사 대상자 통보를 받는 등 방역 시스템을 당연한 듯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되는데는 IT산업이 미래가 될 것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saenal3▲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사진(출처 : CNN 등)- 계속 -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성과, (가칭)김대중 스쿨을 설립해 추진한 정책의 현대적 의미분석 노력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9회는 2021년 8월 24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5▲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249회 :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 김대중 정신의 계승)○ (사회자) 김대중 대통령이 복지국가 정책의 원조라고 하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와 <복지국가>는 다른 것이 아닌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사정권에 이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야기된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됐으므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상황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또한 초기 연정을 하는 자민련 추천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파문, 대통령의 처남인 서재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선 등의 문제 등 당시의 어쩔수 없는 정치적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이나, 전체 국민의 20%인 1,000만 명이 노인인 고령화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은 복지 정책에서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빈민구제법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우선 외환 위기로 급증한 실업자와 노숙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보장과 의료보장을 위해 시작되었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등 150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개개인의 삶은 각자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던 시기에,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신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복지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가소사이티는 김대중 대통령을 대한민국 복지국가 정책의 시조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집행은 참여 정부 시기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하셨지만, 1급 및 2급 중증재가와상 노인에 대한 요양급여 서비스와 3급 장애노인에 대한 재가방문서비스 실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보장 확대,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련 법 개정으로 대상자 확대와 급여 수준 확대하는 것 등 여러 복지제도를 시작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 (사회자) 당시에 의약분업 등으로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나요?- 지금도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 정책을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의약분업 및 이로 인한 건강보험 확대의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들과 의료계입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남용 방지와 리베이트비 근절 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saenal4▲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한 의원과 약국의 영향- 제약회사나 중간 도매상들의 리베이트비를 중요 수입원으로 하던 당시의 의료계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약가 공정화정책이 도입되면 그 중요 수입원이 없어지므로 “약사의 약품 처방권"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의약분업을 역으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의 로비와 집단행동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여당의 국회의원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여러 부처 장관들이 그만하자고 할 때도 대통령께서 굳건하게 의약분업을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시 되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 제약회사에서 받는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 1년에 5차례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료보험 보장율이 15% 미만인 한방이나 치과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계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의약분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김대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단순히 이승만과 박정희 등으로 내려오면서 또 한 번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일뿐만 아니라,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결정지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포괄하여 일단 공과 과를 모두 다시 한번 살펴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정책의 기획 의도와 업적을 평가하고, 현재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책 과정학>이라고 하는 정치학(Politics) 분야를 전공하는 분이 매우 적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한 정책이 나왔으면, 초기 기획 의도와 달리 언론이나 기득권 권력집단 등 사회적 역(力)관계에 의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정치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정책으로 인한 영향력과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학문이 아직은 부족한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역사 분야에서 다루겠지만, 정책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후세가 교훈과 귀감(龜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정리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등 노동의 문제나 기업금융의 몰락과 재벌의 집중화 등 신자유주의 제도들이 도입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러한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IT 산업을 포함한 벤쳐 육성 등의 노력과 성과는 4차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는 오늘날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무엇보다, 그렇게 어렵게 박해와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고자 한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김대중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립(定立)하고, 후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근대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같은 걸출한 인재는 100년 이내에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 남긴 흔적과 영향은 오래 남지만, 그 분의 고민과 선택을 <김대중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객관화하여 초등학교부터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개인을 신격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대를 살다간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고난의 역사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당시대인들의 패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초등학생 “백일장”을 시작으로, 영화제작과 드라마 방송 등 대중 문화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며 국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서거일을 전후로 김대중 정신에 대한 특집방송과 중요한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토론 프로그램도 사실 공영방송이 해야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나 아데나워 재단과 같이 정당 연구소들이 당의 이념과 정책을 만든 분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그 분이 정립한 내용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또한 매년 수 조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당원과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정당 교부금이나 정치 자금을 활용하여 “(가칭)김대중 스쿨”과 같이 김대중의 고민과 정책을 현재적 의미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며 또 당원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들 탁월한 정치인의 뜻을 이어가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