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 전문대의 사립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에 불리한 대학 제도를 개선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유기홍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장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법으로 그 설립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기존의 <국가교육회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2개의 기관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위상과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발의된 관련 법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1985년 이후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개혁기구를 두었으나,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어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이미 “2002년 대선 때부터 꾸준히 대권후보들의 교육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시”된 바 있으며, 각계 각층의 교육단체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안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018년 12월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비율은 7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국가교육회의 설치가 국가의 중장기적인 교육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5%를 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 교수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무모회 등 각종 교육단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국가교육회의가 6차례에 걸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도개선은 늘 저항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직접 관련된 교육 부분의 개선은 항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임기가 있는 정권, 그리고 2년마다 계속 선거를 치르는 정부는 시도하다가 저항이 있으면 물러나고, 선거를 치러야 하니 지난 20년 동안 실제로 제도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6명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 정청래, 강민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회자) 이미 대학의 모집 정원 보다, 대학에 진학할 고3 학생의 숫자가 더 줄어들어 대학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넘어, 대학의 구조 전환을 주장해 오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령인구 감소가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화된 것은 5.31 교육개혁의 대학설립정책과 정원 자율화 때문입니다. 시장 경쟁을 통해 대학이 질적으로 고양되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취업률로 대학평가를 해보았지만, 노동시장과의 매칭은 더욱 안됐습니다.- 전문가와 준전문가 일자리가 다 합쳐도 20%가 안 되는 사회에서 준전문가와 전문가를 길러내는 전문대와 대학 진학률이 70~80%나 됩니다. 대학과 노동시장 매칭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 정원 축소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 조정’을 넘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학의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대학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수-학생 비율 제고나 일정 규모의 교수 연구집단 확보가 중요합니다.- 둘째, 대학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어차피 구조전환을 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등교사가 100명 필요한데 300명을 기를 필요는 없는데도 그러한 일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교과목도 사회적 수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각 지역이 경제나 사회적 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혁신역량입니다. 그 핵심이 고등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사립대학인데, 이러한 구조 변환이 가능할까요? 사립대학에도 국가의 연구비나 국가장학금 등 이미 많은 공적인 자금이나 기금이 들어가지만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사립이 70% 이상이라 정부가 개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금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미국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대학으로서는 추가적인 50억, 100억 확보가 무척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부 사업에 목을 매기는 합니다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준국공립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공익자금을 대거 받아들이고, 정부가 투자를 하고, 그럼으로써 대학을 준공립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대를 보면, 미국도 커뮤니티 칼리지는 공립입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아예 학비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대학일수록 사립이 더 많아, 우리의 고등교육은 저소득층에 더 불리한 구조입니다.- 지금의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은 산업 수요와의 미스매치라기보다 질 좋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그만 가야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잡으면서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일자리를 잡는 형식의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다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 끝 -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위원회 설립했지만 의결권 없어 한계, 보수언론의 의도적인 비판이나 활동에 대한 보도가 없는 점도 아쉬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78회는 2020년 10월 1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교원대 장수명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우리 새날에서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코로나19로 심화 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교육정책의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한국교원대학교 장수명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장수명 교수님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장수명 교수님은 미시건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를 취득하셨고,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인적자원정책 부분을 맡아서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분야도 한국노동연구원과 같이,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 패러다임 연구(2008, 공동연구원: ‘교육개혁 핀란드 모형’ 연구)>,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2008,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체제 혁신방안(2007, 한국교육개발원)>,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의 역할(2004, 한국교육개발원)> 등입니다.- 국가의 경제 및 산업 정책과 연관된 교육 부분의 역할을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기획단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정책 연구자들이 교육계 내부의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연구하지만, 장수명 교수님은 국가 전체의 산업정책과 그에 부응하는 인적 자원개발 정책으로 교육정책을 다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넘어, 우리나라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광화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신인령 전 이대 총장님을 의장으로 출범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교육회의의 실무 총책임자 격인 기획단장과, 고등·직업교육개혁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아 활동해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어떤 기구입니까?- 국가교육회의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설립됐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단기적으로 대입 개편, 고교 학점제 같은 정부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9명과, 의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는데, 기획단장은 위촉된 10명 가운데 의장이 임명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교육정책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거의 2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리해왔고, 지금도 그 동안 논의된 내용을 백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국가교육회의는 출범 이후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단장을 그만 두면서,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왜 그런 논란이 계속된 것일까요?- 2018년 3월에는 교육부가 '2022년 대입 제도'를 결정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 업무를 위임한 것을 “연쇄 하도급”을 줬다고 보수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출범 초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외고 폐지 등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을 했지만, 국가교육회의는 관련 정책 연구만 발주했을 뿐 자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내진 못하는 등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과제'나 '국가 교육위 설립'을 주제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미 그 당시에는 이슈가 아니었으므로 별로 반향이 없었고 언론에 보도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교육회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기홍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사직을 결심한 것입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