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 진전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 목표와 정반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기 때문이다.1960년대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울특별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명문학교를 이전시키고 우수 기업을 유치해 강남 개발은 대성공을 거뒀지만 강북은 낙후된 채 방치됐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강남에 비해 강북은 교통·주거환경 모두 열악한 실정이다.강북구는 도심 재개발과 신강북선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 세력 강하지만 지역 발전은 정체역대 민선 강북구청장은 장정식·김현풍·박겸수·이순희다. 민선1·2기 장정식은 건설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시로 옮겨 관선 도봉구청장을 지냈다. 3·4기 김현풍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후 자유민주연합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여러 정당을 섭렵했다.5·6·7기 박겸수는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진보 정당에서 정치경력을 쌓았다. 3기 강북구청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8기 이순희는 2010년부터 4회에 걸쳐 강북구청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다 이번에 꿈을 이뤘다.6·1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순희는 국민의힘 이성희, 국민대통합당 선계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순희는 5대 공약으로 △사통팔달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뜻에 따라 강북구 주거의 질 향상 △공동주택·소규모공동주택(빌라) 환경 개선 및 관리 지원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및 지원 방안 마련 △강북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이성희는 6대 강북구의원을 거쳐 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강북 보건소 365일 24시간 개방 △구청장실 개방 △재건축·재개발 적극 지원 △의료관광단지 조성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등 5대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49.41%의 지지를 받아 득표율 49.74%인 이 구청장에게 밀려 아쉽게 당선되지 못했다.0.84%의 지지를 받은 선계선의 5대 공약은 △강북구민 차량 과태료 전액 삭감 △강북청사 쌍둥이 빌딩으로 신축 이전(청년창업벤처단지+여성창업단지 조성) △저출산 위기 극복 무료 지원 △강북구 중고생 학생복(하복·동복) 무상 지원 △소상공인과 구민을 위한 도로 행정 조치 등이다.▲ 서울시 강북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91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경제 4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내 삶이 안락해지는 만족도시 강북(3)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3) △내 삶이 채워지는 경제도시 강북(3) 등 7대 핵심·21개 세부 구정방향만 제시돼 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사통팔달 강북구(7) △구민의 뜻에 따라 주거의 질을 높이겠습니다(10) △경제를 품안에 복지를 단단히(11) △교육을 가득히 강북구를 교육특별구로 만들겠습니다(9) 등 5대 전략·51개 세부과제와 살기 좋은 행복한 강북을 위한 지역공약 40개 등 총 91개의 공약을 살펴봤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세부 공약 9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4)·경제(4)·사회(58)·문화(1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5% △정치 공약 15.4% △경제 공약 4.4%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적극 지원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조속한 건립 추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등으로 재개발 지원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장미원시장 중심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강북종합시장 지원 △북부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채워져 있다.셋째, 사회 공약은 △1·4·6·7호선과 경춘선 등 8개 노선 교차 △서울시 가꿈주택(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운영 △빌라 500채(내외) 단위 집중 관리 및 아파트 수준의 관리방안 마련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대책 마련 △청소년 거점 도서관 건립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인재개발원 강북구 이전과 부지 내 체육시설·평생학습공간 조성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능 강화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지원 △화계초를 첨단 교육시설과 체육문화시설을 갖춘 미래학교로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청년 일자리센터·50+센터·시니어클럽·커리어플러스센터 등 단순 세대별·수요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에 적극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로 활성화 불가능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구청이 직접 지원하는 빌라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청소·환경 관리·간단 수리를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 빌라 거주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행정력만으로 대규모 아파트 수준의 체계적인 관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북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청소년 거점 도서관 건립 추진은 청소년이 고리타분한 도서관보다 커피숍·사설 독서실·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전시행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강북지역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송중문화정보도서관 △수유문화정보도서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이 7개나 있어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지원은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개발은 최대한 적은 돈을 내고 넓고 비싼 집을 원하는데 이를 충족시키려면 세금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가꿈주택(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은 개별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2026년까지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대책 마련은 월패드 제조사나 아파트 건설사 측에서 마련해야 할 영역으로 구청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는 단순 현대화만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구청 예산으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영세 임차인이 밀려 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해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강북구가 신강북선과 같은 교통망 확충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인근 노원구·도봉구 등과 마찬가지로 재개발만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피트니스클럽 이용자는 2억16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특정서비스산업동태통계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동기간 사업자 숫자는 1497개로 0.2% 감소했다. 피트니스클럽이 도산하는 이유는 임대료, 광열비, 트레이너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광고, 설비에 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2020년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외출 자숙 등이 시행되며 피트니스클럽은 큰 피해를 입었다. 2023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 저렴하고 24시간 연중 무휴 등을 내세운 피트니스클럽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결국 경쟁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트레이너 부족 등으로 실적이 떨어지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클럽은 문을 닫고 있다.2022년 도산업체가 16개로 적었지만 2023년 회계연도는 2024년 2월까지 총 28개 업체가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 부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자본금이 1억 엔 이하로 소규모 사업자였다.현재 피트니스클럽은 고가격대의 설비나 트레이너를 확보한 클럽과 일부 트레이닝 머신을 설치한 저렴한 클럽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21개 알짜편의점 직영… 수지타산 안 맞는 240개는 임대부채비율 72%… 만년 적자에도 경영정상화 노력 미흡199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정보사회가 진전됐지만 진정한 디지털 사회는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구현됐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거래를 장려한 것이 주요인이다. 키오스크의 도입, 디지털 금융, 무인매장 등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했다.청년층과 달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중장년층은 이른바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역사 내에서 편의점·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코레일유통도 로봇카페·자동판매기를 융합한 무인 매장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코레일유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코레일유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적자 경영으로 부채 상환 불가능코레일유통은 지난해 5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ESG 경영 비전으로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친환경 상생 동반자’를 수립했다. ESG 경영을 위해 20개 주요 이슈와 60개 과업을 선정했다. 또한 ESG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속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핵심 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ESG 7대 기본원칙은 공개했다. 윤리헌장·인권경영 헌장은 제정했으며 고객중심 경영 헌장과 함께 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핵심 서비스 이행표준은 실천하고 있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6명에 현원 7명이며 전문인력 정원은 상시 6명·비상시 0명인데 현원 비상시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은 없으며 비상시 전문인력인 비상임감사는 별도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가입 대상 350명 중 조합원은 정규직 255명·무기계약직 95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스토리웨이 편의점 중 매출이 상위권에 든 점포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3개 편의점 중 21개는 직영 운영하고 나머지 240개는 임대 매장이다. 직영 편의점 중 9곳은 일반인 임대에서 직영으로 전환됐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297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78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5%다. 부채는 △2017년 1512억 원 △2018년 1480억 원 △2019년 1380억 원 △2020년 1135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608억 원 △2018년 1647억 원 △2019년 1714억 원 △2020년 158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3782억 원으로 2020년 364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20억 원 적자로 2020년 168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부채가 1297억 원임에도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비율 감소세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5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7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2.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38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302만 원 대비 82.7%로 높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093만 원으로 남성의 3241만 원 대비 95.4%에 달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7건 △2019년 10건 △2020년 12건 △2021년 8건 △2022년 9월30일 기준 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 위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92회 △2018년 216회 △2019년 211회 △2020년 230회 △2021년 298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억5665만 원 △2018년 1억8774만 원 △2019년 2억1174만 원 △2020년 2억8948만 원 △2021년 2억494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3600만 원 △2020년 6000만 원 △2021년 58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4.5% △2020년 1.1% △2021년 1.1%로 감소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9명 △2018년 18명 △2019년 22명 △2020년 22명 △2021년 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14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5명 미만을 유지하다 지난해 처음 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는 없으며 카드뉴스로 자체 ESG 경영 활동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현장근무자를 위한 서비스 매뉴얼 차원에서 교육하는 동영상은 공개돼 있다. ESG 경영은 임직원이 윤리경영이나 봉사활동 차원을 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 코레일유통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소비재 100% 친환경 소재로 전환 계획올해 지구의 날을 맞아 4월22~28일까지 1주일간 전국 사옥에서 2시간 동안 소등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사내에서 1회용품 제로(ZERO) 캠페인과 친환경 용품 구입 등을 실천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 역사 내 상업시설의 소비재를 100% 친환경 소재로 전환할 계획이다.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31.5TJ(테라줄) △2017년 30.4TJ △2018년 33.0TJ △2019년 6.3TJ △2020년 7.4TJ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제외차량 1대 △2020년 2종 3대·제외차량 4대 △2021년 제외차량 2대를 기록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1년 모두 달성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6대·일반차량 10대 △2020년 2종 7대·일반차량 7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0.3% △2020년 11.4% △2021년 8.9%를 기록했다. 기준배출량은 338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034.1tCO₂eq △2020년 2995.2tCO₂eq △2021년 3077.5tCO₂eq으로 집계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2.8% △2020년 9.9% △2021년 112.7%을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00만 원 △2020년 5000만 원 △2021년 5300만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3.6t △2017년 25.7t △2018년 46.7t △2019년 1.2t △2020년 174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전국 9개 사업장을 제외한 대표사업장 자료만 등록했다. ◇ 꼼수경영보다 상생경영 방안 마련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지만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경영은 구호보다 행동이 우선해야 구현될 수 있으며 헌장을 제정해 임직원을 설득해야 한다. 부채비율이 높음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영정상화가 절실하게 요구된다.△사회(Social)=유통·광고기업으로 업무의 난이도가 높지 않지만 직원의 급여 수준은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급여 차이도 큰 편이다. 매출액이 큰 매장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임대수수료를 높이는 꼼수경영보다는 상생경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고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유지했으며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급증했다. 폐기물발생량도 줄어들다가 2020년 늘어났는데 원인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