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항만산업 체험 진로캠프(항만 인사이트 투어) 포스터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5월12일(월)부터 26일(월)까지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총장 조명우),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위탁 운영기관 ㈜잡모아(대표 박문순)와 함께 「2025 항만산업 체험 진로캠프」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항만산업 체험 진로캠프」는 2024년 개설된 인하대학교 재학생 및 인천지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이 익숙하지 않은 항만 분야 취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강, 현장견학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5월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진행된다. 1일차(29일)에는 공사 현직자 2인이 항만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공기관 취업전략 관련 특강을 한다.2일차(30일)에는 △인천항만공사 기업탐방과 취업설명회 △에코누리호 승선을 통한 해상견학 △갑문타워 방문을 통한 선박 입출거 현장견학 등 다채로운 ‘항만 인사이트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모집 규모는 선착순 총 30명으로 인하대학교 재학생 15명과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15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모집 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문의 사항은 인하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032-860-9292) 또는 ㈜잡모아(☎02-2653-0300(내선번호 201))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인천항만공사 신재완 이에스지(ESG)경영실장은 “올해도 지역 대학과 협력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항만물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고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인 한국콜마그룹은 지난 35년 동안 급성장했다. 1990년 일본콜마와 합작해 한국콜마를 설립한 이후 2012년 한국콜마홀딩스로 변경했다.2012년부터 신설법인인 한국콜마가 화장품 및 제약 부문을 맡고 있다. 2022년 미국의 원조 콜마로부터 '콜마(KOLMAR)'라는 글로벌 상표권을 100% 인수하며 입지를 굳혔다. 2024년 한국콜마홀딩스를 콜마홀딩스로 사명을 바꿨다. 창업자인 윤동한 회장은 화장품, 바이오 등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600여 개 이상의 국내외 고객사를 확보했다.'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R&D에 집중해온 한국콜마홀딩스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가 보낸 질문지에 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콜마 세종 본사 사업장 전경 [출처=홈페이지]◇ 이윤 구추보다 일자리 창출이 기업 경영의 목적으로 인식... 자체 기술력이 제조업의 新르네상스 부흥 비결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토털 ODM 솔루션 모델을 선보인 한국콜마는 이제 글로벌 No.1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세계 최초 화장품 융합연구센터 설립하고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맞춤형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화장품 업계의 새 지평을 열어간다. 설립자인 윤동한 회장의 경영철학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현 윤동한 회장의 경영철학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가 아닌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사람이라도 더 채용하는 것, 이것이 기업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업의 기(企)는 사람인 아래 머물 지가 합쳐진 글자다. 기업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 돼야 한다."- 화장품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노력한 것도 비슷한 관점인지. "윤동한 회장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제조업의 新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만의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직원의 30% 이상을 연구원으로 구성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또한 연 매출의 7% 이상을 신소재, 신기술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R&D의 성과가 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R&D에 대한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라 생각한다.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업가에게 있을 때 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한다고 믿고 있다.한국콜마가 처음 시작한 화장품도 의약품 분야도 전부 기다림에 대한 결과물이었다. 유사한 실험을 계속해야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기술로 성과를 낳을 수 있다.R&D는 단순히 이론의 싸움이 아닌 경험의 싸움이기에 이런 근성과 노하우가 바탕이 된 기업가 정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이 전 세계 탑클래스에 오를 수 있었다." - 화장품에서 R&D 성과를 낸 핵심은."기업 브랜드 역사는 짧아도 손재주와 응용력이 바탕이 되었기에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시장에서 통했다고 믿는다.특히 소재의 국산화, 우리만의 기술력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 결과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기술과 소재 국산화에 성과를 내오고 있다." - 한국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배경은."한국콜마가 창립 이후 35년동안 지속적인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연구개발 중심의 경영 철학이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는 결국 한국의 화장품 산업을 한 단계 올려놓는 데에도 일조했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출처=홈페이지]◇ 3개의 비전과 4성 5행의 핵심 가치 강조... 10대 경영원칙과 더불어 독서경영 초점 맞춰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꿈(dream)을 잃지 않아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비전(vision)을 정립해야 구성원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효성그룹의 조홍제 회장은 산업보국(産業報國)의 정신을 강조했다. 콜마홀딩스의 비전과 핵심가치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보자. - 콜마홀딩스의 기업이념(corporate vision)은."인간경영(Human), 기술경영(Technology), 가치경영(Value), 책임경영(Responsibility)이다."- 인간경영(Human)이란?"인간경영은 임직원의 자생력을 높이는 유기농 경영을 원칙적으로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맞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유기농 경영은 스펙보다 인성을 중심으로 임직원의 재능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 방식을 말한다."- 기술경영(Technology)이란?"‘World-first-class R&D 제조·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신기술 개발에 도전한다."는 의미다.- 가치경영(Value)은?"고객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을 영위한다는 정신이다. ODM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고객의 성공이 곧 한국콜마의 성공이라고 인식한다."- 책임경영(Responsibility)은?"다각화된 사업 부문별 책임의식을 갖고 자주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이에 따른 성과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핵심 가치는."4성 5행으로 콜마인으로서 가져야 할 원칙과 신념을 포함하고 있다. 4성은 창조성(Creativity), 합리성(Rationality), 적극성(Initiative), 자주성(Independency)을 말한다. 5행은 독서(Reading), 우보(Slow & Steady), 적선(Sharing), 겸손(Modesty), 근검(Being Simple)으로 행동 준칙이다."- 콜마홀딩스의 10대 경영원칙은."10대 경영원칙은 △우보천리(牛步千里), 큰 꿈을 품고 달성될 때까지 꾸준히 나아간다. △윤리경영, 원칙은 지키고 신뢰를 최우선으로 일한다. △창조경영, 끊임없이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 △소통경영, 문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막힘 없이 소통한다. △차별화, 콜마인의 조직문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한다 △유기농경영, 임직원의 재능을 발굴하여 인재로 육성한다. △가치경영,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한다. △자주경영, 기본을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 △리더십,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결과에 책임진다. △상생,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공헌한다 등이다. - 독서와 기업경영의 연관성은."사람과 기업 모두 오래 가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동한 회장은 독서를 ‘사골국’으로 비유하곤 한다. 인문학 독서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사골국처럼 평생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윤동한 회장이 정한 독서의 123 법칙은."윤 회장도 새벽에 독서를 하고 123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 원칙은 하루에 한 번 책을 읽고 일주일에 두 권 이상 읽으며 한 번에 세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이다.특히 분야와 성격이 다른 책을 교차해 읽는 것이 독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나 짧은 소설류, 중간 무게를 가진 역사 및 교양서, 정독이 필요한 고전이나 전문서 등을 번갈아 가며 읽는다." - 윤동한 회장이 책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책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 책을 통해 동료와 교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만 TSMC와 같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전략 선택... 기술력과 품질관리로 고객과 상생발전 추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기업은 고객과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이 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보다 고객이 중요하다.물론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이윤을 충분하게 창출하지 못한 기업도 존립이 불가능하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창업 이후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신념을 실천 중이다.- 콜마홀딩스의 고객에 대한 인식은."콜마홀딩스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오랜 경영 철학을 유지하고 있다.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수많은 고객사와 상호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여러 기업들이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동안 한국콜마는 ODM만을 고집해왔다. 장기적으로 고객사와 신뢰가 깨질 것을 우려해 자체 브랜드를 만들지 않는다는 디옥시리보핵산(DNA)이 심어져 있는 것이다."- 대만이 낳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기업인 TSMC와 비슷한 전략인데."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가 그렇다. 자체 칩을 개발하지 않고 오직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집중해 고객사와 신뢰를 높인다는 전략을 도입해 크게 성공했다."- 고객이 TSMC의 기술력을 믿어야 공생이 가능한데.TSMC의 공장 수율(收率·생산품 중 정상품 비율)이 매우 높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 4나노의 수율은70~80%에 달한다. 경쟁사의 수율은 50% 정도로 알려져 있다.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100장 투입했을 때 TSMC는 정상품이 70~80장 나온다는 뜻이다. 한국콜마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수율을 자랑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콜마와 TSMC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본다."- 한국콜마가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국내 최초로 의약품에 적용되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화장품에 도입하는 등 한국 화장품의 품질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콜마 세종공장은 2011년 국내 최초로 우수화장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시설로 지정됐다."-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연구개발 인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TSMC와 비슷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TSMC가 위기를 겪었을 때, 최고경영자(CEO)로 복귀한 창업주 모리스 창(Morris Chang·張忠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영난으로 회사를 떠난 연구인력을 불러들인 것이었다.그는 연구원의 복귀를 요청하며 직접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한국콜마는 전체 인력의 30-40% 이상을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5-6%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좋은 기술을 만들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고객사와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산업화 역사는 짧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국가가 된 것은 기술에 대한 투자 때문이라 생각한다."▲ 한국콜마 연구소에서 실험하는 연구원 [출처=홈페이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평안한 가정 육성 노력... 독서를 통해 직원역량 개발 지원최근 MZ(밀레니엄 + Z) 세대는 일과 직장에 목숨을 걸던 베이버부머 세대와 달리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를 추구한다.직장은 생계비를 버는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행복한 공간이라고 여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직원의 가정이 평안해야 회사도 잘 된다’는 오랜 경영철학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는데."2021년 12월 콜마홀딩스,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 등 3사는 동시에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이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인구 감소 등을 해결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데."2024년 3월 콜마홀딩스 내에 ‘콜마출산장려팀’ 조직을 신설했다. 같은 해 5월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은 세종사업장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출산장려책을 발표했다.출산축하금을 첫째∙둘째 1000만 원, 셋째 200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남녀 구분 없는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동료나 회사 눈치보느라 출산휴가를 가지 쉽지 않은데."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남녀 구분 없이 의무화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직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했다."- 실제 도입한 효과가 있는지."새로운 출산장려책 시행 이후 사내 육아휴직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 한국콜마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3년 0%에서 2024년 46%로 상승했다.전체 육아휴직 사용률도 31%에서 절반이 넘는 59%로 늘어났다. 이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사내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등 육아에 대한 배려도 돋보이는데."한국콜마는 2025년 3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종합기술원 근처에 어린이집을 신설했다. 모성보호공간을 운영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검진휴가 등 여성 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또한 육아휴직자 복직지원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임직원의 가족을 회사로 초청하는 ‘콜마 패밀리 데이’,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콜마 피크닉 데이’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직원의 역량개발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콜마그룹은 매년 상∙하반기 전 직원이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는 ‘콜마 북 스쿨(KBS, Kolmar Book School)’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최고경영자부터 신입 사원까지 매달 1권 책 읽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모든 임직원이 매년 최소 6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한다.하반기에는 다독평가 및 질적평가를 통해 다독상 수상자, 우수 평가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직원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콜마그룹 임직원의 누적 독서감상문은 2025년 4월 기준 18만2789건에 달한다."- ‘콜마 북 리더(KBL, Kolmar Book Leader)’ 프로그램을 설명하면."그룹 내 독서를 장려하며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책을 사랑한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북 리더’가 될 수 있다.콜마 북 리더는 매월 임직원에게 책을 추천하고 임직원의 독서감상문 평가에 참여한다. 또한 독서모임, 독서토론 등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KBL 도서 집필’에도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콜마 북 리더 8명이 직접 집필한 책 ‘Call it love, 마음을 담아’를 출간하기도 했다."- 일반 대학보다 더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서울 내곡동 소재 종합기술원을 비롯해 콜마비앤에이치, HK이노엔 등 관계사 사업장 11곳에서 사내 도서관 격인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북 카페에는 총 1만50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는데 사내 도서관리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대여해 읽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장에도 도서관 공간을 마련했다.또한 교보문고 E-Book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든 읽고 싶은 책을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형태로 대여할 수 있다. ◇ 역사 속 위인을 연구하며 얻은 지혜로 경영 위기 극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전파하며 무궁화 위상 높여콜마홀딩스에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정신이 기업문화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 ‘소의 걸음으로 천 리를 간다’는 뜻의 우보천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우직하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자는 독려다.10대 경영원칙 중 하나이기도 한 ‘우보천리’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기업인으로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이기도 하다. 독서를 통한 직원 역량 개발을 넘어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윤동한 회장이 역사 속의 위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윤동한 회장은 회사를 이끌면서 숱한 고뇌의 순간이 있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다산(茶山) 정약용, 연암(燕巖) 박지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과 같은 역사 속 인물들이 쓴 책이나 전기(傳記)를 펼쳐 들었다.직접 경험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끌어내는 정약용의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연구 개발 중심의 한국콜마를 만드는 밑바탕이 됐다.박지원의 혁신정신(革新精神)은 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필수적인 가치로 작용했다. 이순신의 애민정신도 직원과 화합하는 원동력을 작용했다."- 석오문화재단에서 역사연구원도 운영하는데."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석오문화재단 산하 역사연구원을 운영하면서 국사 수능과목 채택에도 기여했다. 또 해외유출 문화재인 수월관음도를 매입해 박물관에 기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유할 수 있게 했다."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도 전파하는데."충무공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순신 장군의 자(字)를 본따 서울여해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중소 중견기업 리더에게 더 나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순신의 사랑(애민), 정성, 정의, 자력 등의 리더십을 전파하고 있다.<80세 현역 정걸 장군>, <조선을 지켜낸 어머니> 등 이순신이 성웅이 되기까지 도움을 준 인물을 조명한 저서  편찬과 보급활동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콜마 무궁화 역사문화관을 설립한 동기는"최근에는 나라꽃으로서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콜마 무궁화 역사문화관’을 개관했다. 한국콜마가 경영 및 인재육성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한 여주아카데미 내에 위치한다.독립운동가의 삶 속에서 찾은 무궁화와 관련된 기록 등 다양한 사료를 모았다. 아울러 전시관 내에서 무궁화의 국화 제정 법제화를 위한 서명도 진행하고 있다. 관람객들과 뜻을 모아 오랜기간 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무궁화를 법률상 나라꽃으로서 지정하기 위함이다."콜마홀딩스는 ‘가격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 ‘작지만 큰 기업은 기술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을 어느 기업보다 앞장서 실천했기에 '인류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지키는 초일류 기업'으로 자리메김할 수 있었다.윤상현 부회장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땀 흘려온 한국콜마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콜마홀딩스의 기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계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다시 리세션(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규모 재정 지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등이 주요인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기존의 금융정책을 폐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수 대열에 뛰어들었던 20~30대 투자자인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이자부담은 급격하게 늘어났다.서울특별시에서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라 불리며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를 이끌었던 도봉구의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보수 치열한 경쟁 속에 정치 성숙역대 민선 도봉구청장은 유천수·임익근·최선길·이동진·오언석이다. 민선1기 유천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 관선으로 양천구청장을 지냈다. 1996년 민주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당적을 변경했으나 1998년 2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2기 임익근은 약사 출신으로 3대 서울시의원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1기에서는 유천수, 3기에서는 최선길과 각각 경쟁했지만 모두 패배했다. 3·4기 최선길은 재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노원구·도봉구청장을 지냈다. 민주당 소속으로 1기 노원구청장에 당선됐지만 도봉구로 정치 기반을 옮겼다.5·6·7기 이동진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5대 서울시의원을 거쳤다. 8기 오언석은 도봉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최선길에 이어 12년 만에 보수 출신의 구청장에 올랐다. 6·1 지방선거에서 도봉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언석은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무소속 최순자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오언석은 5대 공약으로 △청년·창업·일자리 공약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재산권 보호 및 지역균형발전 △여성·노인·청소년 복지 및 문화경제 △주민참여 및 데이터기반 행정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용석은 △서울의 제4도심으로 도약 △도봉의 균형발전 △일자리·경제 1등구 △에너지 살림도시를 선도하고 문화체육의 활력도시로 재탄생 △참여와 소통의 혁신행정·현장행정으로 앞서나가는 도봉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용석은 3·4·5대 도봉구의원을 거쳐 8·9·10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풀뿌리 정치인이다.선거에서 떨어진 최순자는 △도봉산·북한산 중턱에 케이블카 설치 △창동 아레나 완공과 주변 개발 △65세 어른들을 위해 알뜰폰에도 경로 적용 △65세 어른들에게 사우나 입욕권 월 4장 무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최순자는 15·16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해 낙선한 이력을 갖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이 전체 80% 이상 점유8기에 당선된 오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력 넘치는 상생경제도시(8)·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10)·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19)·질 높은 교육문화도시(12)·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4) 등 5대 목표·53개 세부공약으로 구성됐다.국정연은 오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세부 공약 5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8)·경제(2)·사회(30)·문화(13)·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5% △정치 공약 15.1% △경제 공약 3.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스마트혁신지원단·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적극 지원 △고도지구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새로운 도시환경 변화를 고려한 용도지역 상향 추진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 △구 산하기관 유사기능 통·폐합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창업 보육공간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사전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 지원(오픈주방·마케팅·경영·수출 등) 등으로 많지 않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생애 전주기 자립 지원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도봉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도봉산 맑은 이미지를 활용한 수제 양조장 추진 △생계 위기의 예술인 등 지원 확대 △지역예술인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씨드큐브창동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창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려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 랜드마크 건축비를 인재에 투입해야오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스마트혁신지원단·소상공인 매니저를 통한 애로사항 해결은 현장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영 문제를 풀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2026년까지 스마트혁신지원단 지원·운영에 4880만 원, 소상공인 매니저에 3억8615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도봉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조성은 5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려는 것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설립된 안전체험관은 대형 5곳·중형 1곳·소형 12곳 등 총 18곳이 있어 공약 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건물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또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도 유리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생애 전주기 자립 지원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지원은 예산 1억5100만 원을 투입해 도봉형 통합복지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100%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맞춤형 복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구청이 집행한 서비스가 수혜자의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사전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창업을 지원하고 시드큐브창동을 조성하는 사업도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공무원이 운영하기 어려운 공약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생계 위기의 예술인 등 지원 확대 공약은 2023~2026년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생태계 보호,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 증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예술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지만 경제지원으로 예술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예산도 지역예술인의 숫자에 비해 너무 적으며 시장경제에 잘 적응해 생존이 가능한 예술인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종합적으로 오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8점으로 달성률은 43.2%에 불과하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지만 일자리와 연계되지 않은 주거지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어렵다. 창업지원도 씨드큐브 창동과 같은 랜드마크를 짓는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일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2조9963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늦장 통과시켰다. 이동환 시장이 요구한 주요 예산이 다수 삭감되면서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시장과 의회의 갈등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일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고양시는 1992년 일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용인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市)로 자리매김했다.외지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킨텍스(KINTEX)와 일산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고양시장은 신동영·황교선·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이다. 민선1·2기 신동영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장에 재선됐지만 재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기 보궐 황교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3·4기 강현석은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5·6기 고양시장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최성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아태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7기 이재준은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이동환은 7기에 고배를 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동환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정의당 김혜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동환은 5대 공약으로 △도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으로 교통망 획기적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웰케어·웰니스 도시 △복지·돌봄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한류 콘텐츠·마이스 산업·플랫폼으로 글로벌 청년 수도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직 수행 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재준은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JDS(장항·대하·송포)지구 연계 가좌·백마교 트램 추진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가칭) 추진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추진 등의 공약을 펼쳤다.정의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혜련의 공약은 △30만평 고양숲 조성 등을 통한 녹색공존 도시 △도심 내 순환 트램·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대한민국 1호 탄소제로도시 △내부교통망 개편·그린모빌리티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생활 인프라를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고양형 10분 도시 △세입자와 주거 취약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등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4% & 경제 공약 12%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25일 기준 홈페이지에 △경제 △교육문화 △교통 △도시정비 △시정혁신 △복지 △일자리 △안전환경 등 8대 분야 70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공약은 △경제·교육문화(16) △교통(15) △도시정비·시정혁신(12) △복지(14) △일자리·안전환경(13) 등 5대 분야 70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7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38)·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1% △정치 공약 15.7% △경제 공약 12.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구도심 정비 합리화 방안 추진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민 시정 참여 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제 도입 △세입 증대를 위한 외부 및 신규 세원 확보 추진 △외부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 △소각장 이전 추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창업 육성과 창업펀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추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제2호수공원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및 처리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특목고 등 설립 추진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생활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 공약에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과학기술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역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점유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새해부터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접촉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만 포함됐고 고양시는 제외됐다.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역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성남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고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공약은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다양한 방송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돼 있다. 국내 영상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하면 추가로 구축할 여력은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은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구청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은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개발이 미진하고 창의적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다. 공무원은 창의적이기 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공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성북구와 지역 주민이 한예종의 석관동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최대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사상구는 1995년 북구에서 분구됐다. 사상구는 사하구, 강서구, 북구와 함께 낙동강 벨트로 불리며 22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최대 격전지로 불렸다.선거 결과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부산지역 18개 의석 중 북구갑만 빼고 모두 장악했다. 부산은 조국혁신당이 처음 유세를 시작한 지역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낙향하며 야당이 절반을 목표로 도전했지만 미풍에 그쳤다.사상에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초선으로 대학교수 출신이며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 김대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사상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6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2)·사회(복지)(40)·문화(교육)(2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2% △경제(산업) 공약 3.0% △정치(행정) 공약 1.4% △과학(기술) 공약 1.4%를 각각 기록했다. 김대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용도지역변경 추진 1개 뿐이다. 부산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다선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사상구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창업특화지구 조성 등 2개다. 사상공단의 노후화가 심하고 빈공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사회(복지) 공약은 △학생 통합안전 체험관 건립 △24시간 보살핌 늘봄, 돌봄센터 구축 △공공 어린이병원 및 산후조리원 유치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부산시 제2청사 건립 완성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완성 △청년행복주택 조성, 공급 △한일시멘트 이전 마무리 등 4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유아체험숲 교육관 조기 완성 △자율형 고등학교, 기숙형 중학교 개교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제2벡스코 건립 △백양산 국립휴양림 완성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 △엄광산 조각공원 조성 등 2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1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선택한 공약으로 보인다.◇ 허황된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산업 육성 우선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상 평가 결과 [출처=iNIS]김대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저대교, 엄궁대교 조기 완성, 사상구 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 주례~학장~대신동~부산역 도시철도 구축 추진를 판단했다.엄궁대교 조기 완성은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엄궁대교는 환경단체 반발로 2029년 개통이 불투명하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철새 도래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교육은 대통령도 어떻게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이슈이며 낡은 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 도시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 추진도 어렵지만 어떻게 리모델링할지는 더욱 고민스러운 이슈다.도시철도 구축은 2023년 구축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고할지 미지수다.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적자재정이 일상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제2벡스코 건립,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를 판단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돼 달성이 쉽지 않은 공약이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하화해도 상부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 외에 마땅한 활용방안도 찾지 못했다. 철도 주변 개발로 투자비를 마련해야 한다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제2벡스코 건설은 2005년부터 요구가 제기됐으며 강서구 대저동에 건설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부산을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설보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층, 여성 등에게 필요한 문화센터도 부족한 실정인데 공공에서 이러한 목적의 건물을 짓고 관리할 필요성은 낮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속,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를 적용했다.방과후 돌봄체계와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는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화장실, 주차장 등 개선하려는 시설을 특정해야 한다.경로당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대상, 신설하려는 숫자를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전면 보수인지 아니면 내부 가구등의 교체인지에 따라 금액과 성과가 달라진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창업특화지구 조성, AI 및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을 확인했다.창업특화지구 조성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창업자 유치는 쉽지 않다. AI와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는 중앙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노후 주거단지 정비계획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정비,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사상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을 평가했다.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서울시와 같이 북부 지역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겨울 기온이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부산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온열의자보다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 설비가 바람직하다.과학체험관은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이 있으므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과학체험관이 도서관도 아닌데 자치단체마다 설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서울시나 경기도도 권역별로 과학체험관을 운영 중이다.종합적으로 김대식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받았다. 기존 정치인에 비해 포률리즘적인 정치공약이 적고 나름 합리적인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아쉽다.사상구도 낡은 공단을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실체도 모호하고 성과도 미진하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인 산업을 특정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공공 부문의 고용을 OECD 평균으로 높이려면 482만명 고용이 필요해,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주목하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조선일보 등의 보수언론은 공공 부문 일자리 자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다른 것입니다. 기재부도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창출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보호나,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유지시킬 필요성,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분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너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saenal1-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고용은 OECD국가 평균의 50% 수준,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OECD의 기준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는 241만 개입니다(2017년, 2019년 2월 발표).- 이 숫자는 총 취업자 숫자로 비교해 보면 약 9% 수준입니다. 2013년도의 OECD 평균이 21.3%이므로 이들 나라들과 비교 하면, 우리나라는 2.36배나 적다는 것입니다.- OECD의 자료연도인 2013년에 우리나라가 7.6%일 때(통계의 기준이 2019년 발표 때와 다름) 다른 나라들의 공공 부문 고용은 덴마크가 34.9%, 노르웨이가 34.6%, 영국이 23.5%, 프랑스는 19.8%로 우리나라 보다 약 3~4배가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터키도 12.86%, 멕시코도 11.8%로 우리보다 훨씬 공공 부문의 고용이 많습니다.- 전체 고용 중에 공공 부문 고용 비율을 단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약 2배(총 482만 명), 선진복지국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약 3배(총 723만 명)의 공공 부문 고용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할 중에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공익성이 큰 부분을 정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이나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나, 민간에서 고용하는 것 보다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일자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익성 일자리나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즉 정부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일자리 창출> 기능입니다. <고용주로서 정부의 기능>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는 직접적인 예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일자리 창출 등은 정부가 해야할 업무이고, 이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일해야 하므로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고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준을 변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를 줄이고, 노동 착취를 없애는 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보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이나 노동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비용을 지불하듯이 규제개혁 완화 조치 철회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기 위해 기존에 배출된 공인노무사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고용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불법 노동행위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회자) 기존의 예산의 집행 방식을 바꾸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13조 원씩, 3년 간 총 38조원을 투입하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생활 SOC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센터 등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90%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공연장 부문을 포함시키되, 신규로 건물을 짖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임대나 매입하여 활용하되, 그 예산의 일부로 도슨트와 큐레이터를 추가 고용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설명과 해설이 있는 공연 등으로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 방식과 지침의 변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4대 보험 및 각종 기금의 활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입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장려 사업, 운동 처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면 저절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국 250여개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건강증진실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전국 9만 8,000개의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파견하여 레크레이션 지도와 건강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 결국 의료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민간위탁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 서비스 개선 및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의 서양호 구청장은 청소 대행 업체에 맡기던 청소 사업을 구청 직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업체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딛쳐 14개 중에서 몇 개만 시범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청소 서비스의 질도 높고, 고용된 분들의 처우도 더 좋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 사업 직영 전환 등 기존의 민간 위탁 사업들 중 효율성이 낮은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으로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회자)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그런 내용이 검토되고, 공약으로 만들어져 공개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마 아이들 밥주자는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분들은 서울시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에도 반대하겠지만, 선거 쟁점이 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지역도 아니고, 민간이 건설하는 특정 건물에 특혜를 주어서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었던 정당은 반대할 수 있지만.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 정당 출신의 정치인은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서울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때 460만 명에서 지금은 338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장은 누구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한다면 좋은 정책 아이디어와 발전적인 토론이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 끝 -

정당 운영비도 세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정책개발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4차 추경으로 2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소외계층 고용 확대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4.7 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모두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후보단일화와 후보들의 비리 문제만 이야기되고 있어 걱정이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어도 될까요?- 수도 '서울’과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수장을 뽑는 막중한 선거지만, 여야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정책·비전 경쟁보다 여도 야도 단일화 힘겨루기만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나마 정책 설전이나 검증도 초반에는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경쟁하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엔 정쟁으로 치닫는 부동산 문제로만 집중됐습니다. 물론 후보 검증도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만, 정책·비전·민생이 모두 실종된 ‘3무’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과 부산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 (사회자)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들만 줄줄이 등장한 선거도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정 정당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야권 내에서의 협상이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 간에 등장한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많은 후보들을 공천할 수 밖에 없는 정당의 <검증 과정과 절차의 문제>와 <검증 기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제로 후보자의 문제를 잘 모르고 공천을 한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특히 후보자 <검증 기준>의 문제는 정당의 공천 기준이 일반 국민의 기준과 너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시티 문제나 미대 입시 비리 문제 등 검찰이 덮어준 것을 두고, 무죄로 확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언론도 국민들의 관심을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막장 선거 중계에 집중하면서 3무 선거가 되는데 “편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시청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선거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정당 운영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자체의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국고 보조금의 일부는 정책 개발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당 활동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 공영제>와 <선거 공영제>에 의거하여, 이전 선거의 득표율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보조금이 정당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즉, 정당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세금의 용도에 맞도록 집행해야 합니다.- 한 언론의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후보들과 각각의 정당에서는 이제라도 서울과 부산을 바꿀 구상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시민들과도 부지런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콘텐츠 없는 최악의 선거’를 자초한 책임을 비켜갈 수 없을 것 입니다. ○ (사회자)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일자리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고, 지난 3월 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2021년도 첫 번째 추경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saenal1-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대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역 및 안전 분야에 6.4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시작된 백신 예방접종의 경우, 기존의 방역을 위한 선별검사소 운영이나 긴급 격리와 자가 격리자 관리 등에 투입된 인력을 빼서 백신접종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한 일자리 1만 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에서는 하지 않고 공공병원과 지역별로 따로 마련된 접종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할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신접종을 알리고 통보하는 인력, 백신접종을 받으로 오시는 분들을 줄세우고, 차례를 기다리게 하는 인력, 백신 접종을 직접하는 간호사 인력, 백신 접종 후 경과를 관찰하고 이상 반응자를 발견하는 인력 등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저학년들은 매일 등교를 하고 있고, 고학년들은 격일제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영양교사를 도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교사를 도와서 보건교육을 하고, 의심 증상에 대한 교육 인력부터, 학교 시설 자체를 방역하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업무를 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백신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과 환자들을 분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요양시설에는 직접 가서 백신을 접종해야 하므로 여기에도 간호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우선 급한 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27.5만 개에 이르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기위한 예산에 2.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 -

추경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민간의 고용창출 기능이 낮아져 청년층에게 공공예산으로 경력 축적 기회 제공이 필요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00회는 2021년 3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추경과 공공 부문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보수 언론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을 공격하고 있던데,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요?- 조선일보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일자리나, <공공 부문에서 고용하는 일자리는 모두 나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1.3.2.(화) 조선비즈에서는 ｢최악 고용대란에 또 세금일자리... “작년 94만개에 이어 올해는 132만 개로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2조 1,000억 원을 투입해 27만 5000개의 직접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중앙부처가 만들기로 한 직접일자리 104만 2,000개에 추경 예산을 통해 27만 5,000개가 더해지는 셈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우선 사실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 추경 일자리 27.5만개 중 직접일자리는 14.8만개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전부가 직접 일자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만들어지는 직접 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그리고 장기 실직자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은 당장 어디라도 고용되어서 월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직 상태가 되면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자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들으셨듯이 추경안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인력 3만 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인력 1만 명, 돌봄시설 인력보강 1만 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발굴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러데, 조선일보의 주장과 달리 이번에 발표된 공공 부문 일자리 숫자는 지난해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해인 '20년 추경 희망근로 32.4만명인데 비해 올해 '21년 1차 추경 희망근로는 5만명으로 오히려 작년에 비해 대폭 감축한 규모입니다. 특히 방역과 안전, 그리고 돌봄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27.5만 개 중 나머지 12.7만 개는 민간일자리, 창업‧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장수요가 많은 IT‧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일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실직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5만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코로나 실직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사회자) 언론에서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공공 부문에서 만든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임금 수준을 낮게 책정한 것인가요?- '21.3.11.(목) 조선일보에서는 「청년 일자리, 16만개 중 10만개가 최저임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직접 만들겠다는 일자리 15만7,000개 가운데 최소 9만 8,000개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8,720원)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공공일자리도 방역 및 백신접종 지원, 돌봄 인력 보강 등 코로나 대응에 긴급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사업별 물량 및 지원 수준은 업무 내용, 전문성, 난이도 및 현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 임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 (사회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일자리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임금 수준이 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예를 들면 기사에서 지적된 시간당 급여와 관련해서는 방역대응, 돌봄 등 위험요인이 있거나 다소 난이도가 높은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당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일자리에는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건강진단서 발급, 기타 방역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의 경우, 기존 보건소 인력지원사업 단가를 적용(시급 11,388원)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 방역 등 인력지원사업에는 장애 학생 등 특수계층 대상 교육‧방역 및 생활지도 업무 수행하는 일자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인 바우처 단가 적용(시급 14,020원)하여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대신 직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에는 낮은 수준을 책정했는데, 스마트어촌지원 사업으로 어촌의 홈페이지 관리, 어촌체험 홍보 등 난이도가 낮은 업무 수행하는 인력이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속 업무지원 일자리는 단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는 정부가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줄어든 일자리가 60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민간의 고용 창출 기능이 대단히 낮아져 있는데, 그마나 신규 직원을 모집하는 곳에서도 경력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 고용 시장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 사실상 경력을 만들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기회가 와도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비정규직이나 한시직이라도 정부의 사업에 고용되어 일해 보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기사에서 활용된 추경 예산에 대한 국회예정처 보고서에는 정부가 직접 참여자를 채용하는 사업 외에도, 민간기업 등이 청년 등을 채용할 경우 그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일자리의 시간당 급여와 지원액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에는 민간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일정 정도 보조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경우 민간채용 일자리는 정부지원금에 민간기업 자부담분이 추가되어 실제 취업자 급여는 정부지원 수준보다 높은데, 그냥 정부 지원 단가만 계산하여 저임금 일자리로 매도한 것입니다. - 계속 -

□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 ◇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의 핵심, 듀얼시스템◯ 독일 인력양성시스템은 직업-일자리-교육이 연계되는 제도로 독일의 산업 경쟁력과 고용성과 향상의 기초 인프라가 되고 있다.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기업 현장에서는 실습을 하는 듀얼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이 끝나면 곧바로 실습을 했던 회사에 취업을 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사이에 미스매치(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독일은 일찍부터 숙련공 양성을 위해 중등 직업 교육과정에서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론(학습)과 실습(일)를 병행하는 ‘기업주도 인력양성시스템(Dual system)’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학교육도 이러한 이원적 교육체제를 도입,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독일은 전문 엔지니어와 같은 고급인력양성이 가능하며, 경영 엔지니어, 마스터, 석사 과정을 거쳐 최고의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실습생도 일반 직원처럼 급여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회사와 학교에서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만 10세에 대학진학 여부 결정◯ 독일의 학교교육은 주정부 관할로, 주정부가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지만, 주마다 기본 골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대부분의 주에서는 초등학교 4년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직업학교(Mittel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인문계 중고등학고(Gymnasium) 중 한 곳의 중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만 10세에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중등교육기간 동안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성적이 나빠 직업학교를 갔지만 성적이 우수해 실업학교나 김나지움으로 전학할 수 있고 성적이 좋아 김나지움을 갔지만 성적이 떨어져 실업학교나 직업학교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도 대학에 갈 목적으로 김나지움을 선호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 직업학교는 차츰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학생의 30~40% 정도만 김나지움으로 진학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 인플레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학교나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성적으로는 김나지움 진학자에 비해 떨어지지만 손재주나 공작능력은 김나지움 학생보다 나은 편이라고 한다. 만약 김나지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학교와 학과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일반적인 학교교육 체계[출처=브레인파크]◇ 일반 중등교육 후 직업교육 3년 이수◯ 직업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만 10세 학생들에게 바로 직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학교, 실업학교, 김나지움 모두 일반 교과교육을 하되, 수준이 다른 교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텔슐레를 통상 ‘직업학교’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직업교육은 직업학교나 실업학교를 졸업한 뒤에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센터와 다른 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업과 직업학교에서 동시에 교육 받는 듀얼 시스템◯ 독일 직업교육은 1969년부터 연방통합기준(직업교육법-BBiG)에 따라 듀얼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이회사와 직업학교에서 동시에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듀얼시스템은 △듀얼 파트너와 상공업 및 수공업단체의 긴밀한 협력 △두 곳의 교육장소(산업체, 직업학교) △능력증명으로써 기능사시험 수료를 핵심원칙으로 한다.◯ 직업교육은 3년 또는 3년 반 동안 진행되지만 성적이 좋아서 빨리 마치는 학생들도 있다. 듀얼시스템에 의한 직업교육 과정을 마치면 도제의 자격증을 얻는데, BBiG의 규정에 따라 직업별 필수 교육과정이 규정되어 있고, 상공회의소나 수공업회의소에서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 시험을 관장하고 있다.◯ 독일은 매우 질 좋은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 일반 교육과 전문 직업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얻는 실무적인 지식과 직업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다.◯ 듀얼 교육을 마치고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을 획득하면 전국적으로 직업을 갖거나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마이스터는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모든 견습생들은 정기 교육과정을 마치면 추가적으로 수공업 경영 전문가 교육 혹은 예술품 복원 전문가 교육 같은 교육 과정을 더 이수하거나 마이스터 수공업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독일 직업교육의 듀얼시스템 체계도[출처=브레인파크]◇ 보다 전문화되고 확장된 윌루(ÜLU)교육 수행◯ 윌루(ÜLU)는 조금 더 심화되고 확장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산업체와 직업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으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학생이 9학년 의무교육과정을 마치고 창호·공사일을 배웠는데 창호 공사 이외에 목공업 전반에 대한 일을 배우고자 할 경우 수공업 회의소 산하 직업교육센터에서 추가로 배우는 직업교육을 ÜLU라 한다.◇ 듀얼시스템을 둘러싼 찬반 논란◯ 듀얼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산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업자가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작은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에 취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업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날로 복잡해지는 기술에 따라 폭넓고 다양한 산업계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학교를 나온 만 16세 학생들에게 정규직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1년차에 700유로, 2년차 1,000유로, 3년차 1,500유로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업에 취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ÜLU시스템으로 수공업회의소의 다른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회사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듀얼시스템은 산업체 실습을 통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장점이 있다.실제 이런 시스템을 통해 독일을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로 만들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최근 독일은 듀얼시스템에 의한 도제나 마이스터 자격증을 EU차원에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수공업회의소가 앞장서고 있다.

□ 창업생태계 활성화◇ 창업 관련 일자리 창출 보너스제 도입○ 쿠알라룸푸르 대학교는 창업자를 양성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에게 취업보다 창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창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했을 경우 일자리의 수에 따른 창업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우수창업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했으면 한다.◇ 창업에 실패해도 아이디어는 살아남는 풍토 조성○ 우리나라는 아직 창업에 성공하는 기업보다 창업에 실패하는 기업이 더 많다. 5년 이후의 생존율을 보면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창업에 실패하면서 아이디어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국립대학 및 쿠알라룸푸르대학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그 학생들은 대학생활 중간에 소규모로 창업으로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자유로웠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이처럼 실패에도 자유로운 창업문화가 조성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지원 시스템 보완○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는 창업자금지원을 하기 위한 많은 펀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국가연구재단은 매년 10억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여 이 대학과 산업계, 정부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있다.창업을 위한 종자펀드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NUS Enterprise에서 소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며 싱가포르 정부에서 공동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 국내에서도 창업을 위해 다양한 기금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창업 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 자금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대학 내 창업센터 설립 확대○ 삼성이나 LG 등 성공한 기업들이 대학에 창업지원과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창업센터 같은 것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대학 내 창업센터에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에 필요한 혁신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수혈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쿠알라룸푸르대학교의 경우 대학과 기업 간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기업가들을 통해 창업, 취업 관련 정보를 얻게 하고 기업들은 창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혈한다.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경우 최근 몇 년 새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하고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기업가와의 교류를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창업자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과 창업자들의 win-win관계를 이뤄가야 한다.◇ 대학 정규과정과 연계한 창업 교육 운영○ 쿠알라룸푸르 대학의 MQF는 한국의 공학인증제도 같은 것이다. 8개 정도의 과정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management & entreprunueship 이다.이 과정은 꼭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 또한 테크노프로노쉽이라는 과정을 두고 있는데 창업 메니지먼트에 관련 과정이다. 분석 하는 법, 성공적인 모델 만드는 법, 전략수립, 전략 전개법 등이 들어가 있어야한다.테크노프로노쉽 다음 단계가 이노베이션 메니지먼트 단계인데 테크노프로노쉽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데 그것을 상품으로 발전시킨다.이노베이션 클래스에는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혁신 과정을 분석하는 것, 앞에 5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혁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다.이러한 과정들을 한국 대학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하여 전문적 창업 인력을 키워낼 필요성이 있다.○ 창업지원센터에서만 창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정규과정과 연계한 창업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창업자의 특성과 산업분야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및 실습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교육도 실습 위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창업혁신 프로세스 정립○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경우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분석해야 한다.연구기획→사업관리→성과관리’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고 산업연계사무소(Industry Liaison Office, 이하 ILO)를 설치하였다.○ 우리도 창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업전담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발전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장을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부터 단순한 기술의 사업화가 아닌 전후단계의 체계적 지원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창업을 쉽게 하는 제도적 시스템 필요○ 대학 내에 창업조성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 NUS Entrepreneurship Centre는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운영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다.전 세계 선도적인 기업가 및 대학 중심에서의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기업가정신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창업에 대한 관심 고취 △학생과 졸업생, 교수진의 기업 활동 증진 △위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 및 사업계획 모색 등 4가지 주요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쿠알라룸푸르 대학의 경우도 창업학생회를 운영하면서 기업가 프로그램은 상업적 가능성이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학생에 대해 각종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빠른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쉽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창업지원을 위해서는 단계별 통합지원이 중요하며 융복합 기술의 시너지 향상을 위해 팀 창업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창업기업과 성장기업의 활발한 네트워크 추진○ 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는 창업 보육의 경우 창업 및 사업 경험이 있는 기업가가 경영에 대한 조언과 기술자문을 하도록 한다.인턴십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도 창업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실현 과정, 직면하는 어려움과 문제파악, 솔루션 도출과정 등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기업가경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성장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성장기업과 창업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과 기업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대학은 신생기업의 아이템을 사업화하고 성장기업 CEO의 경험을 창업자에게 전수하는 win-win전략으로 기업 간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인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추세이다.국내에서도 종합적인 창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창업과 기술사업화 위한 대학 주도 창업기관 육성○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각 대학마다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협회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주도 창업지원이 이루어지니 대학 내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을 도전하고 있다.우리는 아직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의 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대학도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 산학협력 활성화◇산학협력 고용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대학에 소속해 있는 학사급 이상 인력들은 기업과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협력에는 적극적이나, 고용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동에는 소극적인 편이다.협동연구 과정에서 기업의 사업영역과 대학의 인력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 간의 괴리는 고용창출을 유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산학 공동연구 연계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역량 제고→인력양성･배출→고용 연계를 할 수 있는 ‘인력양성 Research-Square 프로그램(가칭) 추진’ 등의 형태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전략산업분야의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수요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연계 과정을 개설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후 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타개 및 취업촉진을 위하여 석･박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기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과제단위로 석박사급 인력들을 최소 2명 이상을 애로해결 전담인력으로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다.○ R&D 지원서비스업 분야의 인력도 고용과 연계하여, R&D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 기획･관리 또는 각종 시험･분석･인증, 연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예를 들어 금융, 디자인, 경영분야 등의 전문컨설턴트, 기술마케팅인력을 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여 취업하고, 기술거래업의 경우 나노기술 전문가, 지능형 로봇 기술 전문가, 기술경영 컨설턴트 등을 육성할 수도 있다.◇ 전공분야 집중인재 선호 환경 조성○ 해외기업은 Generalist 보단 Specialist를 중요시한다. 외국기업들의 채용방식을 국내기업들도 한 번에 적용하긴 힘들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방식이다.○ 또한 학부 3학년 때부터는 전공 분야를 정하고 그 전공에 맞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우리나라는 실제 7~8과목 혹은 그 이상을 들으면서 한 학기를 보내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운다. 그러나 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3학년 이후에 자신의 전공 분야를 정하고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대학에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가능 할 것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니클러스터 육성○ 쿠알라룸푸르대학의 경우 12개의 캠퍼스가 각 지역에 퍼져있는데 그 캠퍼스의 주력 전공은 지역 산업과 연계된 것들이다. 대학과 지역산업이 결합되어 동반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ㅇㅇ권대학들도 지역과 연계된 전공을 육성한다면 지역사회 발전과 대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ㅇㅇ권의 경우 한국의 실리콘벨리라 불리는 ㅇㅇ과 ㅇㅇ시가 있는 곳이다. 이 지역들과 연계된 학과를 육성한다면 ㅇㅇ권 대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