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강원도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부담하고 있는 2050억 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에 GJC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농업과 관광산업이 주력인 강원도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정선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하고 좋은 성과를 낸 프로젝트는 드물다. 10년 동안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8월 매각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임 기간 동운 추진한 레고랜드조성사업이 부실에 늪에 빠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태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강원도의회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보수 교체 집권하며 치열하게 경쟁역대 민선 강원도지사는 최각규·김진선·이광재·최문순·김진태다. 민선1기 최각규는 공무원 출신으로 농림수산부·상공부·경제기획원 장관과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3·4기 김진선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제37대 강원도 영월군수·제23대 강릉시장·제14대 경기도 부천시장·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다양한 관선 직위를 거쳤다.5기 이광재는 제13대 국회의원인 노무현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노무현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제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2011년 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잃었다. 8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현재 제36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다.재보궐 5기·6·7기 최문순은 MBC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MBC 노조위원장·MBC 대표이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8기 김진태는 검사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태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가 제시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진태는 5대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이광재의 공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7대 권역별 1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원 경제 활성화 △1시간대 철도 생활권을 만들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실시해 동해안 지역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 구축 △모든 강원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김 등이다.마지막으로 김진태와 이광재의 공약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동일했지만 △청사 이전 원점 재검토 vs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vs 원주·횡성 현대자동차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3대 미래사업 부서 유치 등은 상반됐다.▲ 강원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44.2%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김 도지사는 2대 목표·13대 분야·35대 전략·86개 세부과제와 18개 시군 36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86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0)·사회(38)·문화(26)·과학기술(5)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44.2%로 가장 많았고 △문화 공약 30.2% △경제 공약 11.6% △정치 공약 8.1% △과학기술 공약 5.8%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기회 발전 특구’ 지정해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혁신적 규제 개혁·세제혜택·인센티브 부여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해결 시스템 작동 △중소기업인·유관기관 단체·시군·대학 등 참여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삼성반도체공장 등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현재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업체당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외국인근로자 1인당 20~30만 원 지원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업교육 효율성 제고 △첨단농업 교육을 통한 농촌 청년 정주사업 활성화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주·춘천·철원 철도 건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B 노선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접경지역·폐광지역 등 인구소멸예상지역 우선 도입 △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100% 취업 보장 추진 △청년들의 창업 종잣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접경지역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DMZ 생태관광클러스터 조성 △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 도시 조성 △오색케이블카 조기 설치 △백담 케이블카 설치 △도내 대학에 반도체, e-모빌리티·UAM학과 신설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에 필수 방문 코스로 지정 추진 △야시장 추가 개설 및 노후시설 전면 정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 △e-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한반도 긴장으로 DMZ 개발 난망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문화 공약 중 DMZ 국제평화관광도시·세계평화공원·생태관광클러스터 등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속초·동해가 부산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산도 크루즈 관광을 적극 추진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과 대북경협을 추진하며 개발한 속초항은 북한의 도발로 개점휴업 상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설악산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백담케이블카 설치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최고 관광자원인데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욱이 케이블카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미다스의 손’이 아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e-모빌리티산업·드론산업·탄소 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은 클러스터의 용어 정의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드론산업은 중국의 선전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e-모빌리티산업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은 상태다. 클러스터는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인데 규모를 정하기 어렵고 시너지 효과도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4점을 획득했다. 도내 대학에 반도체·e-모빌리티·UAM 관련 학과 신설 공약은 지방 대학의 몰락과 산업 기반이 부족해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삼성반도체가 수원·기흥·평택 등에 집적단지를 운영하고 있어 강원도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원주·춘천·철원 철도,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GTX-B 노선 춘천 연장 등 철도·고속도로건설로 강원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고 한정된 예산을 인프라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관악산 정상에 있는 연주대는 677년 신라 고승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고찰이다. 절벽 위에 건축된 소박한 암자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뭇 등산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서울특별시 북부에 있는 명산인 북한산과 함께 남부 산을 대표하는 관악산의 밑자락이 관악구 터전이다.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인 관악구 신림동·봉천동·난곡동은 아파트 단지로 천지개벽이 진행 중이다. 6·25 전쟁 이후 서울에 정착한 사람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며 도시가 형성됐다. 8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이유도 하천변에 무계획적으로 지어진 반지하 주택이 많았기 때문이다.1일 청년문화국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관악구는 청년이 전체 인구 중 41%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다. 6·1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 정당 독점한 폐쇄적 정치 지형 구축역대 민선 관악구청장은 진진형·김희철·김효검·유종필·박준희이며 모두 진보 정당 출신이다. 민선1기 진진형은 세무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등의 정당을 거쳤다.2·3기 김희철은 1987년 김대중이 통일민주당 내 동교동계를 규합해 창당한 평화민주당 창당 발기인이며 18대 국회의원까지 당선됐다. 4기 김효겸은 1·3·4기 관악구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진출했지만 2009년 뇌물수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5·6기 유종필은 한국일보·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4기 서울시의원을 거쳐 관악구청장까지 성장했다. 김대중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등 진보 정당에서 잔뼈가 굵었다. 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다수 호남 출신 정치인과 함께 윤석열 선거캠프에 합류했다.7·8기 박준희는 2·3기 관악구의원과 5·6기 서울시의원을 거쳐 구청장까지 오른 풀뿌리 정치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관악구청장에 재선된 민주당 박준희는 국민의힘 이행자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박준희는 5대 공약으로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행복한 1인 가구 △관악S밸리 2.0(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별빛내린천 명소화 △어르신 복지시설 대폭 확충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5기 관악구의원과 8·9기 서울시의원을 지낸 이행자는 △관악형 청년창업문화학교 신설 △사로수길 10개 조성 △공공보육 서비스 강화 △어르신 맞춤형 복지 강화 △청년 디벨로퍼 100명 선발 △1인 가구 행복센터 설치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관악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낙후 지역 발전위한 경제·과학기술 공약 빈약8기에 재선된 박 구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째 접어들었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8기 비전 및 전략 외에 구체적으로 공약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상생과 혁신 더불어 경제(7) △포용도시 더불어 복지(13) △청년의 활력 청년특별시(8) △관악 르네상스 으뜸 교육문화(10) △지속 가능한 도시 청정 안전삶터(17) △함께 스마트 혁신 관악청(5) 등 6대 목표 60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박 구청장이 후보 시절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한 6대 전략 50대 과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으뜸 교통 관련 신림선·서부선·난곡서·신봉터널 조기 착공 및 완공, 공영주차장 증설, 마을버스 노선 신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장애인 이동 지원 등 8개 과제는 폐기됐다. 대신 청년특별시 관련 8개 공약과 목표별 공약이 추가됐다.국정연은 박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60개 실천과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정치(11)·경제(3)·사회(35)·문화(11)·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58.3%로 정치·문화 공약 각각 18.3%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경제 공약도 5.0%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효율적 운영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악일자리행복 주식회사 설립·운영 △여성친화도시 구현 △아동친화도시 구현 △협치 행정 구현 △혁신정책연구단 구성 및 운영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청년문화국 신설 △관악청년청 운영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 3개에 불과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 △공공 일자리 확대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 △경전철·광역전철 건설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신림~봉천터널 도로 건설 △탄소중립 도시 조성 △자원순환도시 관악 △관악·동작 자원순환센터 건립 △스마트 도시 관악 조성 등으로 많다.넷째, 문화 공약은 △상호 문화도시 육성 △동물과 공존문화 확산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관악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관악 문화도시 조성 △365 생활문화 △강감찬 브랜드파워 강화 △별빛내린천 명소화 △청년 문화공간 확대 운영 △청년 상상주간 개최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모호한 공약을 달성할 공무원 역량 부족박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7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공약 중 사회적 경제 활성화·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등은 정치선전 구호에 불과하며 완료하기 어렵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면 좋지만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의문이다.사회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게 우호적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여성·아동친화도 추상적인 단어다. 협치 행정과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관악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낙후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골목경제·전통시장·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목경제·전통시장으로 관악구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3점을 받았다. 박 구청장이 관악구·서울시의원을 거쳐 재선된 구청장이라는 점이 잘 반영된 것이 공약의 모호성이다. 달성 혹은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정치·경제 공약은 10점 만점에 각각 2점, 문화 공약은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취약했다. 강동구·송파구·강남구·서초구와 비교해도 측정 가능성 점수가 너무 낮고 서초구의 25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약에 포함된 활성화·운영·확대·강화 등이 대표적으로 모호한 단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사회 공약 중 관악S밸리 2.0 성공적 추진은 청년·서울대·기업 등과 손잡고 창업 공간 운영, 관악구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 혁신 창출, 관악구·서울시·서울대 협력 대학 캠퍼스타운 운영 등을 포함한다.현재 서울시는 54개 대학·32개 캠퍼스타운에서 1315개 창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대 ‘OSCAR 관악 캠퍼스타운’과 어떻게 차별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OSCAR는 서울대가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개방·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문화재생을 이룬다는 의미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대부분의 공약이 무난한 정치적 구호를 내포하고 있을 뿐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설정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박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특정 정치세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역 정치를 독점하면 주민복리를 향상시킬 공약 개발에 공을 크게 들이지 않는다. 관악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18년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 건설 사업 수주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적 해외 진출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부간(G2G) 협력의 주도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중장기 경영 미션은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의 이익과 가치를 세상과 공유합니다’로 밝혔다.경영 비전은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시작과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선도주체’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혁신적 도전 △협력하는 관계 △최고수준 인재 △신뢰받는 기관으로 설정했다. 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사장은 도공 출신 및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2022년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19년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선언에도 경영 헌장은 부재해 실천 의지 의심ESG 경영 목표는 ‘ESG 실현으로 글로벌 디벨러퍼로의 도약 (KIND cares about Earth, Sustainability and next Generation)’으로 정했다.ESG 경영 전략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 공정 경영 실현으로 설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 선언문과 환경경영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인권헌장을 제정했다.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서약과 인권경영 이행지침, 임직원 행동강령을 수립했다.ESG 지배구조 부문 전략 방향은 ‘국민이 공감하는 투명 공정 경영 실현’으로 밝혔다. 지배구조 부문 핵심요소는 △투명경영 △정보공개 △윤리경영으로 설정했다.ESG 지배구조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 △고객 맞춤형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경영 투명성을 위한 견제 장치 강화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2년 ESG 추진 조직으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구성원은 비상임이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써 전문가를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SG 경영 추진계획과 운영성과 등을 자문하며 ESG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ESG 추진 조직인 ESG 경영추진단은 ESG 경영의 세부 실행과제 수립 및 관리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원은 전략기획본부장(단장) 및 각 부서 1인(단원)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0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지시명령 위반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4866억 원으로 2021년 3898억 원과 비교해 24.8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586억 원으로 2021년 1718억 원과 대비해 108.71% 급증했다. 2023년 부채율은 73.70%로 2021년 44.08%와 비교해 증가했다.2023년 매출은 190억 원으로 2021년 238억 원과 대비해 20.11%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20억 원으로 2021년 32억 원과 비교해 583.68%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6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4.67%...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5명에 불과ESG 사회 부문 전략 방향은 ‘사회적 가치 경영 실현’으로 밝혔다. 사회 부문 핵심요소는 △동반성장(중소·중견 지원) △정보보호 △인권 △다양성으로 설정했다.ESG 사회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ESG 경영 프로세스 확립 및 연계 지역사회 공헌 추진 △인권경영 체계 정착으로 정했다.2025년 3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해외사업 개발 협력 및 공동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철도 분야 투자개발사업의 공동 발굴 및 추진 △직원 역량 강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해외 철도기관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철도시장의 민간투자개발사업 수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12만원으로 2021년 7924만원과 비교해 2.37%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47만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206만원의 70.03%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5만원으로 2021년 3943만원과 대비해 12.48%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007만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863만원의 82.39%로 일반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남녀 간 보수 차이는 직무 차이에 기인하며 내규상 성별에 따른 보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4.67%로 2021년 49.76%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5명 △2022년 8명 △2023년 5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2022년 4회 △2023년 6회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69만원 △2020년 6710만원 △2021년 0원 △2022년 261만원 △2023년 391만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2023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편이었다.ESG 경영 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ESG 경영의 모니터링 및 환류를 통해 추진 조직에서 실적을 점검하고 ESG 경영 추진계획 보완과 중기 경영목표에 연계한다고 밝혔다.성과 공유 및 학습을 위해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ESG 경영 소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ESG 학습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했으며 ESG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환경경영방침 및 경영 목표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078만원 집계ESG 환경 부문 전략 방향은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으로 밝혔다. 환경 부문 핵심요소는 △친환경·탄소중립 사업 △녹색구매 △환경보전으로 설정했다.ESG 환경 부문의 세부실행 과제로는 △‘환경’ 가치 반영 사업 추진 △ESG 가치 기반 펀드 운용 △환경경영 기반 마련으로 정했다.2024년 9월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임직원이 환경경영목표 달성과 환경경영성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2024년 9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GCF의 역할 소개 및 글로벌 기후사업 진출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GCF(Green Climate Fund)로 UN이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을 의미한다.2024년부터 환경부와 협력하며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조성을 시작했다. 공사 임직원의 글로벌 녹색사업 및 관련 펀드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tonCO₂eq △2020년 -tonCO₂eq △2021년 39.00tonCO₂eq △2022년 15.00tonCO₂eq △2023년 1.00tonCO₂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33만원 △2021년 0원 △2022년 2737만원 △2023년 2078만원으로 2022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1년 기부 금액 0원으로 처참한 수준... 2019년 및 2021년 녹색제품 구매액 0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공기업임에도 여성임원은 2명에서 1명을 줄어들어 인사정책에서 문제를 드러냈다.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징계처분 건수는 1건에 불과해 아주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모두 급증하고 있지만 2023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도 전부 상환하려면 16년이 필요하다. △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4%에 불과해 개선의 필요성이 많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거의 없지만 남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1명에 그쳤다.기부금액은 2021년 0원으로 전무했을 뿐 아니라 2022년과 2023년에는 직원 1명의 월급에도 미치는 못하는 금액을 지출했다. ESG 경영보고서나 지속가능경여보고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나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지만 도시를 개발하며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온실가스 배출량도 미미한 수준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과 2021년 0원으로 전무했으며 2020년에도 33만 원에 불과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개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아인류가 대규모 도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도시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도 환경파괴와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4년이 2022년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SG 헌정을 여전히 구비하지 못했지만 ESG 위원회는 구성했기 때문이다.다만 아쉬운 점은 여성임원의 비율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됐을 뿐 아니라 부채액이 44%에서 73% 껑충 뛰어 개선의 여지가 컸다. 종합청렴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하기 불가능했다.사회(S)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소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9%에서 54% 상승했지만 업무의 난이도에 차이가 없다면 비슷하게 올려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대상자의 숫자에 비해 사용한 사람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너무 적은 편이다. 기부금액도 전혀 내지 않은 연도도 있을 뿐 아니라 냈다고 해도 직원 1명의 1개월 월급에도 미치지 못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평가할 수가 없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경영을 소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녹새제품 구매금액은 0원을 기록한 해도 있었으며 구입 금액도 기본적인 소모품 구입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경영 자체도 흉내를 내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12월14일 인도양에 위치한 마요트섬을 싸이클론 '치도'가 휩쓸고 지나갔다. 치도의 풍속은 시속 225킬로미터(km) 이상으로 주택 뿐 아니라 도로, 전력망 등이 파괴됐다. 사상자만 수천명에 달했다.수십 년 혹은 수백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주범이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자연재난 외에도 사회적 재난도 빈발하고 있다, 우니나라는 2023년 10월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밀집한 인파로 159명이 사망했다. 재난은 반복되는데 재난분석자는 찾아보기 어렵다.이번 글에서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박재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재난정보 분석자 양성 방안 연구(Research on Disaster Information Analyst Training)'를 소개한다. ◇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 양성 시급해... 재난 빅데이터 구축과 병행 요망현대 재난의 복잡성, 대규모화, 예측 곤란성, 국제화, 장기화, 정보의 홍수와 오류, 기후 변화의 영향, 인프라의 취약성 등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신속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구 중요해졌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 산업 재해, 환경오염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현대의 재난은 단일 재난이 아닌, 여러 종류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 양성 방안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통찰력·직관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해야 재난 대비 가능... 교육 메뉴얼과 멘토의 지정으로 체계화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인 육성방법은 초급 입문자, 중급 숙련자, 고급 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각 단계별 교육 내용과 훈련 기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초급 입문자(apprentice)초급 입문자란 신입과 경력자를 분문하고 분석업무에 투입된 입문자를 말한다. 입문자를 위한 재난분석 이론, 체계, 분석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분석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5년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 육성방법[출처=iNIS]② 중급 숙련자(journeyman)중급 숙련자는 독립적으로 재난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 가능하며 분석업무의 성과향상에 주력하는 분석가다.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고급 전문가(Master)고급 전문가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춘 분석자를 말한다. 현장 업무보다는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후배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mentoring)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재난기관과 정보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고급 전문가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보소비자가 인정해야 가능하지만 분석자도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 정보소비자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는 각오 필요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은 소홀하게 대하기 어렵다. 예측이 가능한 재난을 무방비로 당하거나 재난을 체계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정권도 무너지기 때문이다.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 그 자체보다 재난의 분석결과가 더 중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분석자의 마음가짐, 동료와의 협업, 정보소비자 고려 등이 연구 대상이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출처=iNIS]① 분석가의 마음가짐재난정보 분석가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력을 믿어야 하며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잘못된 분석이 있었다면 실수로 받아 들이고 교정해야 하며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분석자로서 의무와 전문성보다 자리를 우선시 해서는 안된다.② 동료와 협업동료와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합의와 공유된 가정이 항상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이 옳다고 동의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분석가는 자신의 편협된 사고나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재난기관 관련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교류해야 된다. 객관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고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함이다.③ 정보소비자 고려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배포되지 않는다면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정보소비자는 분석자가 얼마나 아느냐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 주길 원하고 있다. 분석자는 소비자 선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 빅데이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전문가 필요... 재난 예측으로 피해 최소화 가능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방대한 양의 재난 정보의 증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필요한 현대 재난 사회의 안전을 위한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전문인력이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부산광역시 최대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사상구는 1995년 북구에서 분구됐다. 사상구는 사하구, 강서구, 북구와 함께 낙동강 벨트로 불리며 22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최대 격전지로 불렸다.선거 결과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부산지역 18개 의석 중 북구갑만 빼고 모두 장악했다. 부산은 조국혁신당이 처음 유세를 시작한 지역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낙향하며 야당이 절반을 목표로 도전했지만 미풍에 그쳤다.사상에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초선으로 대학교수 출신이며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 김대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사상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6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2)·사회(복지)(40)·문화(교육)(2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2% △경제(산업) 공약 3.0% △정치(행정) 공약 1.4% △과학(기술) 공약 1.4%를 각각 기록했다. 김대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용도지역변경 추진 1개 뿐이다. 부산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다선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사상구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창업특화지구 조성 등 2개다. 사상공단의 노후화가 심하고 빈공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사회(복지) 공약은 △학생 통합안전 체험관 건립 △24시간 보살핌 늘봄, 돌봄센터 구축 △공공 어린이병원 및 산후조리원 유치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부산시 제2청사 건립 완성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완성 △청년행복주택 조성, 공급 △한일시멘트 이전 마무리 등 4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유아체험숲 교육관 조기 완성 △자율형 고등학교, 기숙형 중학교 개교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제2벡스코 건립 △백양산 국립휴양림 완성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 △엄광산 조각공원 조성 등 2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1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선택한 공약으로 보인다.◇ 허황된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산업 육성 우선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상 평가 결과 [출처=iNIS]김대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저대교, 엄궁대교 조기 완성, 사상구 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 주례~학장~대신동~부산역 도시철도 구축 추진를 판단했다.엄궁대교 조기 완성은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엄궁대교는 환경단체 반발로 2029년 개통이 불투명하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철새 도래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교육은 대통령도 어떻게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이슈이며 낡은 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 도시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 추진도 어렵지만 어떻게 리모델링할지는 더욱 고민스러운 이슈다.도시철도 구축은 2023년 구축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고할지 미지수다.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적자재정이 일상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제2벡스코 건립,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를 판단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돼 달성이 쉽지 않은 공약이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하화해도 상부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 외에 마땅한 활용방안도 찾지 못했다. 철도 주변 개발로 투자비를 마련해야 한다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제2벡스코 건설은 2005년부터 요구가 제기됐으며 강서구 대저동에 건설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부산을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설보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층, 여성 등에게 필요한 문화센터도 부족한 실정인데 공공에서 이러한 목적의 건물을 짓고 관리할 필요성은 낮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속,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를 적용했다.방과후 돌봄체계와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는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화장실, 주차장 등 개선하려는 시설을 특정해야 한다.경로당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대상, 신설하려는 숫자를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전면 보수인지 아니면 내부 가구등의 교체인지에 따라 금액과 성과가 달라진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창업특화지구 조성, AI 및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을 확인했다.창업특화지구 조성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창업자 유치는 쉽지 않다. AI와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는 중앙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노후 주거단지 정비계획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정비,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사상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을 평가했다.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서울시와 같이 북부 지역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겨울 기온이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부산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온열의자보다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 설비가 바람직하다.과학체험관은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이 있으므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과학체험관이 도서관도 아닌데 자치단체마다 설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서울시나 경기도도 권역별로 과학체험관을 운영 중이다.종합적으로 김대식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받았다. 기존 정치인에 비해 포률리즘적인 정치공약이 적고 나름 합리적인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아쉽다.사상구도 낡은 공단을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실체도 모호하고 성과도 미진하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인 산업을 특정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사장은 도공 출신…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32억 흑자, 자본·부채 고려하면 미미… 존재 의미 없는 조직10일 한화건설은 총 사업비가 14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받은 공사비는 43억2000만달러(약 6조1624억원)이며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달러에 달한다.1960~70년대 베트남 건설 특수, 1980~90년대 중동 건설 붐 등은 한국경제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인건비의 상승,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치열한 저가 경쟁 등으로 해외건설의 황금기는 저물어갔다. 저가경쟁은 해외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 간에도 형성돼 국부유출 논란까지 이어졌다.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 대부분 상급기관 공무원 퇴직자KIND는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공식 출범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공제조합·한국수출입은행·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이 출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주축이다.홈페이지에 지난해 2월 경영진은 투자·개발사업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사회 인프라·ESG 강화 움직임에 맞춰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월 ESG 경영의 선도적 이행과 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전·현직 경영진의 ESG 경영 관련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 ESG 경영선언이나 ESG 경영헌장 제정 등 일련의 활동은 이행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KIND의 사업영역은 직접투자사업·정책펀드사업·타당성조사(FS)지원사업·K-시티 네트워크(KCN) 및 경제혁신협력 프로그램(EIPP)사업 등이다. 직접투자사업은 호텔 개보수·운영,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기타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등으로 제한적이다. 출자 공기업 중 수출입은행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880억8000만원 △2019년 2349억8000만원 △2020년 3065억8000만원 △2021년 3898억원으로 늘어났다.매출액은 2020년 80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38억9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69억7000만원 적자에서 3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록한 흑자는 자본총계와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사업 사업성 분석 후 투자 지적 받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올해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지난해 0.18%로 △2019년 0.96% △2020년 1.67% 대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0%로 △2019년 59.43% △2020년 0.79% 대비 줄어들었다.지난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분석결과 안전 예산 집행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을 안전진단 점검·안전검사·각종 측정 등에 배정했으며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 R&D,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및 관리,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지출한 내역은 없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해외 태양광사업 환경 훼손 최소화 필요2021년 보유 차량은 5대로 전년 대비 1대 감소했으며 모두 일반 차량이다. 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종 전기·수소차량, 2종 하이브리드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3종 차량은 없다.2019년 KIND는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KIND는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ND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과 △해외 유망 민관협력사업 발굴·관련 정보 공유 △국제기구 활용 민관협력사업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환경 파괴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해외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공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KIND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KIND가 다른 정부기관·공기업을 진두지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경영계의 화두로 부상한 서번트 리더십도 다재다능한 능력을 요구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급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조정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 안전 관련 예산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된다.△환경(Environment)=투자 전문 공기업으로 환경문제를 직접 고민할 필요성은 낮지만 투자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두산그룹(이하 두산)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체적인 기록을 감안하면 110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장수 대기업이다.박승직 상점에서 출발해 맥주, 유리, 식품 등 소비재로 성장했지만 사업구조를 인프라지원(Infrastructure Support)으로 변환했지만 미완의 완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다른 대기업과 달리 외환위기 이전에 사업악화로 인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업변환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2001년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면서 소비재 관련 계열사를 정리했고 인프라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그룹의 체질을 바꿨다.  ▲평가대상 기업의 성취도 비교 ◈ 두산엔진이 가장 좋은 기업으로 평가 받아두산의 계열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 간판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아니라 두산엔진이다. 두산엔진도 두산중공업의 엔진사업부에서 출발했지만 세계 2위의 엔진개발업체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실적이 저조하다.두산엔진이 두산중공업에 비해 자기계발,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핵심기술을 보유했다는 측면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두산인프라코어도 건설기계, 공작기계, 디젤엔진 등의 영역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은 연구개발, 제조 부문의 엔지니어들에게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다.이들 기업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높은 기술력으로 기술자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다.  ◈ ㈜두산은 이익에 비해 부채가 과다하고 사업도 명확하지 않아반면에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은 사업부문이 복잡하고 관련 계열사들의 영업/마케팅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는 있지만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업력이나 그룹의 모체로서 역할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자기계발, 성장성, 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등의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매출규모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되는 사업을 펼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독립기업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관리나 영업/마케팅 직무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적합하다. 관련 직무라고 하더라도 두산이 아니라 다른 그룹의 동종 계열사와 비교하면 특화된 장점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 두산밥캣 상장으로 재무구조 개선 추진하지만 의도한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구직자의 입장에서는 1~3년의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그룹이나 계열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두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건설 붐에 힘입어 좋은 실적을 냈지만 인프라 관련 시장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중국의 중장비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밥캣의 저주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프라관련 사업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두산이 두산밥캣을 상장시켜 자금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인프라 관련 시장이 다시 호황을 맞지 않는 이상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일부 증권전문가들이 2016년 주목을 받고 있는 IPO건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무상증자까지 단행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두산은 중앙대학교를 인수한 이후 다양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2016년 3월 4세 경영을 시작했지만 아직 후계자의 능력이 검증되지는 않았다.두산의 기업문화가 인프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괄목할만한 실적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세방그룹(이하 세방)은 창업주 이의순 회장이 1965년 설립한 세방기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세방㈜의 항만하역의 물류사업과 세방전지의 축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방전지는 로케트 배터리로 대중에 알려져 있으며, 매출액 기준 세계 5위의 업체로 향후 3~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창업 2세인 이상웅 회장은 2000년 사장, 2008년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2세 승계를 마무리 지었다. 세방은 종합물류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군납비리 혐의 조사, 외화 밀반출 및 탈세의혹,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 등으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세방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 기업세방은 국내에 2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계열사는 표1와 같이 제조, 물류/서비스, 인프라/운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세방의 주요 계열사와 평가대상]제조 계열부문 계열사에는 세방전지, 세방산업 등이 있다. 세방전지는 1952년에 설립한 재단법인 해군기술연구소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61년 진해전지공업소로 개칭했다. 이후 1966년 진해전지로 법인전환하고, 1975년 일본 YUASA전지(현GS Yuasa International Ltd.)와 기술 및 자본 제휴해 1976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1978년 세방에 인수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1988년 독일 HAGEN사, 1992년 프랑스 SAFT사와 기술을 제휴했다. 주요사업은 차량용, 산업용, 이륜용 축전지 제조∙판매업으로 축전지 제조 전문회사이다.세방산업은 1969년 설립한 상진산업사로 출발했으며, 1971년 상진산업㈜로 법인 전환했다. 1978년 세방에 인수되었으며, 1994년 현재의 상호가 됐다. 주요사업은 산업 및 차량용 축전지의 부속품, 사출성형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축전지 제조업체로 1992년 독일의 HAGAN Battery AG와 기술을 제휴했다. 기업의 매출규모·이익 등을 고려해 세방전지, 세방산업을 평가했다.물류/서비스부문 계열사는 세방㈜, 한국해운, 오주해운, 우주해운, 범세항운, 세방익스프레스, 이앤에스글로벌 등이다. 세방㈜는 1965년 설립한 세방기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됐다. 주요사업은 화물운송, 항만하역, 컨테이너 야적장 등을 운영한다.한국해운, 오주해운, 우주해운 등은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1960년, 1972년, 1976년 설립됐다. 범세항운은 1980년에 설립했으며, 주요사업은 항공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이다.세방익스프레스는 1965년 설립한 최황산업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73년 범세해운을 거쳐 1994년 현재의 상호가 됐다. 주요사업은 화물운송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주로 해운 및 항공 연계 운송을 주선하고 있다. 이앤에스글로벌은 계열사 주식투자 및 경영컨설팅회사로 2010년 세방하이테크의 투자사업부문에서 인적 분할해 설립했다. 여기서는 세방㈜만 평가했다.인프라/운영부문 계열사는 세방부산터미널, 세방부산신항물류, 세방광양국제물류, 세방부산신항컨테이너데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목포대불부두운영, 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 평택당진중앙부두, 군산항 7부두운영, 디씨티, 아이앤티씨 등이 있다.세방부산터미널은 2005년 부산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로 출발했으며, 2011년 한진해운과 지분 55.02% 대 44.98%로 조정하고 상호를 변경했다. 주요사업은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이다. 세방부산신항물류는 수출입화물 보관을 위해 세방㈜와 중국 신화금집단유한공사, 동원산업 등이 60.2%, 39%, 0.8%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했다.세방광양국제물류는 세방㈜, 중국신화금집단유한공사가 각각 90%, 10%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했다. 항만하역 등 수상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2007년 평택당진중앙부두와 아이앤티씨, 2008면 디씨티를 설립했다.평택당진중앙부두는 세방㈜, 케이씨티시가 50:50으로 지분을 출자했으며, 아이앤티씨는 세방㈜, 대한통운,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이 각각 44.54%, 4.12%, 44.54%, 6.80%를 투자했다. 디씨티역시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대한통운이 각각 33.3%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했다. ◇ 신뢰, 도전, 협업 등을 인재상으로 제시세방은 물류업 및 전지제조업을 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군으로 대표기업이 세방㈜와 세방전지이다. 두 개의 사업영역이 완전히 달라 기업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단점 때문인지 인사제도나 인재육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룹의 모회사이고, 물류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방㈜의 경우에만 일부 자료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살펴봤다.세방㈜는 융화협조, 책임완수, 창의 노력, 친절봉사 등의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를 중심으로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다. 또한 경영이념으로는 고객 함께하는 가치창조 경영, 인재양성경영, 기업의 미래와 글로벌을 추구하는 경영, 도전과 창조의 성실경영이 있다.세방㈜은 신뢰가, 전문가, 도전가, 협업가를 인재상으로 하고 있다. 신뢰가는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인재를 말한다. 전문가는 전문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도전가는 새로운 목표, 주어진 목표를 향해 끊임없는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협업가는 솔선수범 및 협력을 통해 조직을 융화시키고 겸손한 자세를 겸비한 인재를 말한다.세방㈜의 인사제도는 승진대상자의 심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승진심사와 특별 승진제도를 통해 승진하는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와 역량, 다면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세방㈜의 인재육성전략은 채용단계에서부터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속한 업무적응을 위해 물류학과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다. 채용 이후에는 실시하고 있는 사내∙외 교육과정은 온라인 교육을 통한 기본업무지식 습득 및 외부기관인 항만연수원을 통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관리자급 워크샵 및 한마음교육은 물류지식 및 직원간 이해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이다. 직무관련 고급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리더십, 직무과정, 정보기술 및 통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경영마인드 습득, 외국어 능력향상, 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세방㈜가 가장 급여가 높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표2. 평가대상기업의 점수비교]세방의 모기업은 종합물류기업인 세방㈜이지만, 축전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세방전지와 세방산업이 더 우량하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됐다. 업종은 다르지만 계열사의 급여체계와 복지제도 등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 자기계발 가능성은 모두 낮았다.2012년에는 계열사 모두 매출이 감소했으며, 수익성도 둔화되고 있다. 세방전지를 제외하고는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도 높지 않았다. 지난해 회장으로 승진한 이상웅 회장이 30여 년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재기의 의욕을 불태우고 있지만 외부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구직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평균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보면 세방전지는 평균근속연수 14년에 평균급여액은 6000만원이다. 여성의 평균근속연수가 남성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짧고 급여도 낮은 것이 특징이다.세방산업의 경우에는 대졸초임이 2500~2800만원 정도로 중견 제조기업의 수준이다. 세방㈜는 평균근속연수 14년, 평균급여액 6200만원이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근속연수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성의 평균급여가 남성의 70%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 계속 - 

 한국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은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0년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석탄광 개발/생산 및 수급조절,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개발 및 보급, 석탄 및 그 부산물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 석탄 비축사업 등 이다.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역량과 의지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탄공사의 비전(vision)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이고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중시, 인재중시, 신뢰중시, 혁신중시, 기술중시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경영방침은 ‘맑고 밝은 경영, 활기찬 일터’로 건강한 소통, 창의적 변화, 능동적 자율, 고객가치 창조 등이다.전략목표는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중심 성장동력 확충, 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기반 구축,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 강화 등 4가지다.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시설운영의 효율화, 안전관리 강화, 안정적 수급관리 등의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녹색성장중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해외석탄광 개발운영, 해외석탄개발 인프라구축, 녹색성정 사업추진, 석탄사업 기술개발 강화 등이다.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조직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시스템 선진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눔 상생경영 강화, CS경영체계 고도화, 위험관리체계 강화, 클린컴퍼니 구현 등을 실천하고 있다.윤리경영 비전은 ‘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깨끗한 공기업’으로 깨끗한 공기업(Clean corp), 친환경 공기업(Green corp), 투명한 공기업(Open corp), 사랑 받는 공기업(Love corp)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1호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전혀 없다.부실 공기업으로 경영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정치인이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비리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해 전문감사인의 필요성이 높지만 감사도 감사업무와 무관한 정치인이 임명되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석탄공사는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2012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09년 석탄공사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금을 인상해 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임사장 및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또한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꿔 회식비로 전용하는 등 일명 카드깡을 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시설투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부도를 맞은 건설회사의 어음을 사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검찰수사를 받았다.현재 석탄공사의 사장은 공석 중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사장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장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정치인 낙하산인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석탄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정상경영이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석탄공사를 없애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누가 임명되어도 윤리경영이나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석탄공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자가진단표도 형식적이고, 제도운영의지도 없음◆ Code(윤리헌장)석탄공사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우리의 정신, 행동기준, 지향목표 등 세 부분이다. 우리의 정신은 순수, 열정, 사랑이다. 행동기준은 자율, 협동, 실천, 고객, 화합을 중시한다. 지향하는 목표는 경영개선, CLEAN 컴퍼니, 정책기여, 환경 수호 등이다.2003년 제정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원까지 적용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자가진단표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내용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회사윤리강령과 방침에 부합되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가, 지금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는 않는가 등이다. 자가진단표의 내용이 다른 공기업의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차별성은 없다.윤리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강령 내용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회사의 윤리강령이나 방침을 알아야 자가진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진단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장에 예속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담당이사가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본사 처/실장, 노조대표로 임명한다. 청렴신문고를 운영하며 부정부채, 내부공익, 방만경영, 큰린 등을 신고 받는다. 청렴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제도도 운영한다. 내부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2년에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등록시스템과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해 청탁당사자를 조사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부패의 주요 원인인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활동과 교육에 참가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도입했다.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노사 모두 근절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노사가 합심해 감독기관이 정부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기 이전에 감사의 기능이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도 감사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 업무와 무관한 윤리교육, 노사가 이면합의로 사적 이익 추구◆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4년부터 관리자 교육과정에 윤리경영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실시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추진했다. 2006년 ‘이제는 윤리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 초빙교육도 진행했다. 2007년 광업소를 순회하면서 윤리교육을 했다.윤리교육을 위해 임금을 꾸짖고 상받은 청백리 - 윤강 선생일화, 국법의 위엄을 보여준 청백리 - 박이창 선생일화, 공사를 지킨 원수관계 - 청백리 박문수 선생일화, 노인의 가르침 – 성안공일화, 한평생 나물과 오이로 살다 – 조원기, 공은 출세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 - 노진, 청백리인 것 조차 부끄럽다 - 임호신,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청백리 정신 - 이항복 등의 각종 교육자료도 공유하고 있다.전시행정을 선호하는 공기업의 윤리교육교재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이런 교육교재를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위에 열거한 내용과 석탄공사의 윤리경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 유교사상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위인들의 일화가 일반인의 행동지침이 되기 어렵다.윤리교육은 자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된 성희롱 교육도 여직원이 거의 전문한 석탄공사에서 과연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사의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을 형식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경영에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이 무조건 한자리 하자는 심정으로 사장이 되면서 명확한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없는 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가능케 한다.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1급으로 승진시키고, 신임사장은 강경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면 합의를 했다. 이면합의로 임금을 인상한 기간은 무려 7년이나 된다.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퇴직금을 받고, 편법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노조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경영진과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영이 파탄상태에 직면한지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막대한 부채와 누적되는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은 하나다.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정부도 연탄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무연탄의 가격을 통제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이 무연탄이 매출의 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아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한다.석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무연탄의 생산원가는 톤당 2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14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톤당 3~4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역부족이다. 원가타령을 하고 있지만 석탄생산의 효율성도 낮아 생산원가가 국제평균보다 10배나 더 높다.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석탄공사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1년에 직원들은 320%의 성과급을 받았고, 사장도 80%의 성과급을 챙겼다. 무슨 경영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가 없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규모는 2006년 1조원이었지만 이후 2007년 1.2조원, 2011년 1.4조원을 넘어 지속적을 증가하고 있다. 자산은 2006년 6,000억 원이었지만 2008년 8,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6,000억 원대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부채는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들면서 자본잠식을 넘어 자본을 넘어선 부채가 8,000억 원대에 육박한다. 2010년 영업손실은 590억 원 규모였다가 2011년과 2012년 모두 530억 원 규모로 낮아졌다. 부채가 너무 많아 영업손실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손실규모는 더 늘어난다.석탄공사는 원리금 상환능력도 없으면서 2005년부터 매년 300억에서 3천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석탄공사의 과도한 차입금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1.4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로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만 낮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므로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연탄공장에 무담보 외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등 재무관리시스템을 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부실한 해외사업, 불법파견근로자 등 공익을 훼손◆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석탄광산 개발사업 추진 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자금 및 위험부담들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탄광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몽골 유연탄광 개발 사업이 수익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석탄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사업만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석탄공사의 설립목적인 석탄의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석탄을 개발해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MB정부에서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낭비한 국민의 혈세가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석탄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벌여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석탄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상자에게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강제해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다.석탄공사는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불법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1998년부터 사내하도급이 시작되었다. 굴착, 보갱, 광차운반 등 위험한 업무를 사내하도급업체에 맡겼다. 일부 광업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채용이 많다.특히 이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석탄채굴작업으로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처사다.비정규직은 매년 고용심사를 하고 있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의심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석탄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처지가 열악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도급문제를 개선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석탄공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윤리경영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50.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50]과 같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1호 공기업으로서 상징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줘야 하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다.특단의 경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약한 정치인과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전용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최소한 감사라도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마저도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어 정부조차도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 성취도를 평가한 주요 내용을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과 사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조가 합심해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감사원도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고, 강성노조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나름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했지만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이사로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관련 위원들도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부실하고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고, 윤리교육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윤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직원의 거의 전무한 석탄공사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윤리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가난한 서민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받고 1.4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계층이 받는 혜택보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노사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노동자를 이용해 정규직의 자리보전과 실적유지를 하고 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계속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이하 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가 모태다. 1994년 증권예탁원으로 개칭되었다가 2005년 증권예탁결제원, 2008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뀌었다. 주요 업무는 유가증권 집중예탁(일괄예탁) 및 계좌간 대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장외시장 결제, 국제간 예탁 및 계좌대체,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이다.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노조의 사장퇴진운동도 조직이기주의의 극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예탁결제원의 미션(mission)은 “우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투자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이고, 비전(vision)은 ‘미래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Smart & Unified Post-Trade Solution)’이다.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면 미래는 시간적 지향점, 금융은 활동 대상영역, 네트워크는 미래 비즈니스의 본질, 중심은 최종 목표이다.비전을 구성하는 핵심가치는 고객, 사회, 직원이다. 고객은 신뢰와 파트너십으로 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한다는 의미다. 사회는 나눔과 성장으로 나눔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지다. 직원은 전문성과 상호존중으로 전문가를 지향하고 서로를 존중하자는 다짐이다.경영이념은 ‘공동가치창조 경영’이고 6가지 전략목표는 고객중심 공동가치 창조 경영확립, 조직운영체계 선진화, 디지털 예탁결제 인프라 구현, 투자지원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선진 리스크관리 및 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이다.예탁결제원은 Vision 2015로 ‘국제표준의 투자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Global Partner KSD’로 정하고 글로벌 금융인프라 Hub, World Best Practice Provider를 전략목표로 삼았다. 혁신목표는 자율적인 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전사적 혁신문화 정착이고, 자율혁신조직체계 구성, 혁신문화 전파, 혁신성과관리 강화 등의 중점사항을 정했다.윤리경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준수의지도 박약한 수준이다. 차명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를 하고, 이를 내부감사에서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감독기관 공무원을 접대하는 유흥비로 예산을 탕진하고, 직원에게 유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데 노사가 합심하고 있다.노조가 직원의견을 무시하고 독단경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내부합의 도출보다는 공개적으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장은 조직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돈했지만 제도운영 의지는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우선, 사회공헌, 투명경영, 동반성장, 상호존중, 청렴, 성실, 충실, 공정, 품위유지 등 10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렴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과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충실은 회사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달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해진 것이다. 동반성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하자는 의미다.임직원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다. 행동강령의 내용은 다른 공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사장과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부를 운영한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다.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전략기획담당 본부장, 경영지원담당 본부장, 각 본부 내 선임부서의 부장 전원, 홍보부장, 총무부장, 재무회계부장, 리스크 관리부장 등이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통제 담당부장으로 임명해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2006년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고로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한다. 2010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한다.2011년 감사직무능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부문에서는 D등급으로 낙제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감사활동을 수행여부, 경영지침 위반사례와 관련한 감사의 책임이행 여부, 감사결과 드러난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노력의 적절성도 D로 부실했다. 감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도 원활한 수준은 아니다.특이한 점은 전무이사가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이런 공기업은 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사장과 독립적인 감사가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해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한 전무이사가 윤리경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사장의 감독하에 있는 액세서리 조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청렴옴부즈만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되기는 마찬가지다.청렴옴부즈만으로 개인을 임명했고, 제보도 개인의 주택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전화번호도 별도의 번호가 아닌 개인의 핸드폰번호이다. 각종 제보를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핸드폰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핸드폰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면 발신자를 추적할 수도 있다.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개인의 핸드폰에 내부의 민감한 부정행위를 제보를 할 직원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순진하다. ◇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기준은 조직이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각종 참고자료를 배포했지만, 2009년 이후로는 하나도 없다. 2008년 11월 6일 2008년도 제 2차 윤리경영특강자료를 올린 이후 약 5년 동안 윤리교육에 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 윤리경영특강도 2007년 2회, 2008년 2회만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임직원의 정신자세나 태도를 꼽는다. 신이 내린 직장, 신이 숨겨둔 직장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급여도 높고, 복리후생도 훌륭한 수준이지만 임직원의 도덕수준은 높지 않다.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직원들이 청렴한 것도 아니다.임직원의 윤리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실제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2007년에도 윤리교육을 했지만, 신입사원공채에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윤리교육을 해도 버젓하게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잠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2007년과 2008년도 교육내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윤리교육의 내용은 조직의 특성과 업무내용을 감안해 실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발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매우 효과적이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윤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지 않으니 내부고발도 없는 것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예탁결제원은 2007년 하반기 신규직원채용과정에 비리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었다. 순위 밖의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했고, 합격되어야 하는 지원자 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관련 임직원 4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졌다. 이들은 파면되지 않았고 2008년 경영평가 성과급의 10%를 삭감하는 경징계만 받았다.2008년 감사원은 외국기관과 사전에 방문협의를 하지 않거나 방문이 불가한데도 출장하여 기관방문 대신 관광을 하거나, 해외 현장체험 또는 노사협약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원이 번갈아 단체관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이 전 직원에게 1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주면서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2012년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3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업무 외 조직의 발전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예정이다. 직급과 업무에 관계없이 모여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신바람 나는 조직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임직원의 조직이기주의만 충족되면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도덕적인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부를 수 있다.경영진과 직원들이 세금을 축내고, 주요 고객인 증권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신들 배만 불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지우지만 자신들만 돈을 챙길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부채는 늘고, 순이익은 줄어드는데 경영진 연봉은 늘어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예탁결제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정부, 주주, 고객, 학계, 언론, 지역사회, Peer 등 8개 범주로 분류했다. 기존의 소극적인 고객관점에서 확대해 경영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상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예탁결제원에 대한 2008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정부, 주주, 고객인 증권사에 등의 이해관계자를 등한시 했지만, 감독기관 등의 고객은 우대하고 있었다. 감독기관의 전임공무원을 접대하는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2012년 감사원은 예탁결제원 직원들이 차명계좌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백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혐의를 적발했다. 직원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데, 직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셈이다.2013년 4월부터 노조가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장이 직원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는 사장이 전임 MB정부의 낙하산 인사인데, 퇴진을 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공기업 경영진은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실적과 관계없이 물갈이 대상이 되고 있다. 현 사장은 2012년 경영실적평가에서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 C등급을 받았다. MB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말이다.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독단적인 경영을 한다는 이유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도 모순이다. 그동안 노조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행위를 적절하게 감시하지도 못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은 지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고, 예산을 남용해 접대비로 사용한 직원들도 모두 노조원들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노조부터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신의 직장으로 직원 평균연봉이 1억 원에 달하는 예탁결제원의 경영상태도 엉망이다. 2008년 1조원이 넘던 부채가 2009년 8,6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1.4조원, 2012년 1조 6,78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자산이 소폭 늘어나기도 했지만 부채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50억 원에 달하던 당기 순이익이 2011년 816억 원, 2012년 618억 원으로 급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관장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이사들의 연봉도 2억 4천만 원이 넘었다. 특히 사장은 기본급과 맞먹는 1억 3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고, 이사들도 1인당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장과 이사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감사의 역량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연봉은 2012년 1억 9,500만원, 2011년 1억 8,700만원이었다.순이익이 줄어 들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들의 연봉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퇴직관료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최대 이해관계자인 증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전직 증권사 경영진을 자문으로 위촉해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다.한국거래소가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1대 주주이지만, 예탁결제원의 경영현황을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주주가 주주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가치에 대한 조직내부 합의도 없고 책임의식도 실종◆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된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예탁결제원도 독립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요 고객인 증권사가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의 눈치가 보여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과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자회사인 예탁결제원에 퇴직직원을 보내거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탈출구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다.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주주배당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말한다.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예탁결제원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이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먼저 투명경영, 윤리경영부터 실천해야 한다.2013년 4월 예탁결제원은 대한적십자사와 국내 최초로 긴급구호종합센타를 건립했다. 예탁결제원이 30억 원을 후원한 사업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동 사장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직원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도 이사회가 반대했지만 사장이 밀어 부쳤다고 한다. 직원들의 봉사활동강화에도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장이 자신의 실적 쌓기용으로 직원들을 봉사현장으로 내 몰고 있다는 것이다.예탁예탁원 등 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들을 위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 줬지만, 전매제한 기한이 끝나자 마자 처분된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수 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공기업 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아 돈벌이를 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몰염치한 행동을 한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8.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8]과 같다.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거래소와는 달리 윤리헌장,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만은 4점을 받았고, 윤리교육은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0점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지표의 이유를 살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노사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를 하고 있어 낙제점을 줬다. 부도덕한 노조의 사장 퇴진운동도 사장의 무리한 경영전횡도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았고, 주요 위원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 윤리경영추진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도 제보의 주소, 번호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Flag 4인 윤리교육은 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한번도 윤리교육이 없었다는 점, 2007년 윤리교육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사원채용비리행위가 발생해 윤리교육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 정부, 사회에 대한 배려는 없었지만, 감독기관을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접대비를 한도 이상으로 집행하는 등의 극진한 배려가 있어서 2점이 아닌 4점으로 평가했다. 감독기관에 대한 배려 수준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다.Flag 8인 사회가치존중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추진의지를 좋게 봤다. 직원들이 사장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며, 봉사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은 감안했지만 사장의 생색내기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의 결정이 옳다고 볼 수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