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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에너지/교통 [출처=엠아이앤뉴스]초판을 내면서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하며 국가정보에 더불어 기업정보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한 내부고발과 윤리경영은 정보전문가인 필자에게도 친숙한 주제라 더욱 애착이 생겼다.미국은 유럽의 낡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 이민자가 세운 국가로 자유·정의·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할 시민이 넘쳐난다.노예해방을 시작으로 평범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대항하고 투쟁한 역사가 이를 반증한다.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가 대공항을 초래했다는 반성을 통해 수정자본주의·후기자본주의·국가사회주의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찾아냈다.국가가 시장경제에 일정 부문 개입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다. 무차별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독과점은 소수 자본가를 제외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1980년대 초반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대두된 배경에도 윤리경영에 대한 간절한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와 정치인이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적극 배려해야 한다고 봤다.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 식민지 압제에서 해방된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천박한 황금만능주의, 승자독식의 게임, 성과지상주의, 극단적 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이승만정부의 독재, 30년 이상 이어진 군사정권, 진보와 보수의 교차 집권 등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해방 이후 80년 동안 서유럽이 400여 년 이상 겪은 자본주의 발전역사를 압축해 성장한 결과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이어졌다. 3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식 자본주의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빨리빨리’와 같은 성과에 천착하는 경영전략이 계속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필자도 한국경제가 계속 성장해 모든 국민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꿈을 현실로 바꾸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 정부·기업·가계와 같은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노력하지 않으면 희망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무지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21세기에 접어든 지도 4반세기가 흘렀지만 화려한 장밋빛 전망보다 음울한 현실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기업을 넘어 국가와 개인 모두가 윤리경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들면 다음과 같다.첫째, 윤리경영은 윤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후 처벌이 우선인 법이나 규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강제적인 법이나 제도로 공동체를 운영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게 요구된다.제대로 정비된 법률이 없던 원시사회가 현대사회보다 더 평화롭고 안전했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적지 않다. 민의에 기반한 정치는 통제와 처벌을 앞세운 정치체제보다 원활하게 작동했다.둘째, 국가는 권력욕과 소유욕에 매몰된 직업 정치인보다 올바른 심성과 통치 철학을 갖춘 민주시민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건전한 공론장이 형성되지 않으며 선동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이 우위를 점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민주시민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육성이 가능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가르쳐야 한다. 공동체 전체를 거대한 학습장으로 전환하면 불가능한 미션도 아니다.셋째, 기업은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하는 가장 빠른 길이 윤리경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윤리경영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가장 성과가 높은 투자라고 봐야 한다.최소한 200~300년의 역사를 보유한 기업이 즐비한 일본과 100년 이상 생존한 기업이 전무한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면 정답은 명확해진다. 작은 음식점조차도 10년 이상 살아남으려면 윤리경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넷째, 20세기 동안 공기업이라고 해도 윤리경영을 통하지 않으면 장기간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기업의 황금시대가 도래했지만 1980년대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민영화 물결에 파묻혔다.2000년대 공기업에 대한 역할론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경영 효율성과 합리화라는 파고를 넘어야 한다. 공기업으로서 특권을 버리고 시장경제를 혁신하는 선봉장이 되라는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다섯째, 개인은 기업에 소속되든 자영업자로 살아가든 사회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전한 시민으로 행동해야 한다. 개인주의 대신에 집단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최소한 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비도덕적 개인이 넘쳐나 건전한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멈춰 세워야 한다. ‘사회에 어른이 없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膾炙)된 지도 수십 년이 흘렀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잘못된 어른부터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산업사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국민 대다수가 똑똑해졌음에도 우매한 대중은 더 늘어나고 있다. 도덕적인 개인과 기업이 늘어나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독자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위대한 운동에 동참하라고 요청한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외면할 수 없는 호소라 믿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감사합니다.2026.6.10.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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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에너지/교통 [출처=엠아이앤뉴스]윤리경영에 실패한 50대 공기업 I : 에너지 및 교통- 집단 이기주의와 도덕 불감증목 차PART 1|정의와 평가 방법1. 윤리경영의 정의 …082. 윤리경영의 진단 …14PART 2|에너지 공기업3. 한국전력 …224. 한국석유공사 …335. 한국가스공사 …446. 지역난방공사 …557. 에너지관리공단…668. 석탄공사…779. 가스안전공사…8810. 전기안전공사…9911. 한국수자원공사…111PART 3|교통 공기업12. 코레일…12413. 한국도로공사…13614. 한국공항공사…14815. 인천국제공항공사 …16016. 여수광양항만공사…171참고문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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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에너지/교통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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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금융 [출처=엠아이앤뉴스]윤리경영에 실패한 50대 공기업 II 금융- 집단 이기주의와 도덕 불감증목 차PART 1|정의와 평가 방법1. 윤리경영의 정의 …092. 윤리경영의 진단 …15PART 2|보증 공기업3. 신용보증기금…234. 기술보증기금…345. 대한주택보증…456. 한국정책금융공사…567. 한국주택금융공사…678. 한국무역보험공사…789. 증권예탁원…89PART 3|연금 공기업10. 국민연금관리공단…10211. 공무원연금관리공단…11312. 군인공제회…12413. 예금보험공사…13514. 한국투자공사…146PART 4|감독 공기업15. 한국거래소…15916. 코스콤…17017. 한국조폐공사…18118. 한국감정원…19219. 캠코…203참고문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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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I : 금융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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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II : 복지/안전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윤리경영에 실패한 50대 공기업 III 복지·안전-집단 이기주의와 도덕 불감증목 차PART 1|정의와 평가 방법1. 윤리경영의 정의 …102. 윤리경영의 진단 …16PART 2|복지 공기업3. 국민건강보험공단…244. 근로복지공단…355. 한국장학재단…466. 한국국제협력단 …577. 예술의전당…68PART 3| 토지 및 농업 공기업8. LH공사 …819. 대한지적공사…9210. 농어촌공사…10311, 농수산식품유통공사…11412. 한국마사회…125PART 4| 관광 및 무역 공기업13. 한국관광공사…13814. 국립공원관리공단…14915. 중소기업진흥공단…16016. 무역협회…171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82PART 5|안전 공기업18. 한국산업단지공단…19519. 한국산업안전공단…20620. 교통안전공단…21721. 한국환경공단…228참고문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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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에 실패한 5대 공기업 I : 복지/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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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3일(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이민정책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수립했다.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대문이다.'인재를 귀하게, 민생경제를 활기차게, 국민은 안심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 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의 노동력 및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리잡고 있는 약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활용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디아스포라는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재외동포나 이민자, 해외 입양아 뿐 아니라 탈북민, 난민 등 래 살던 곳을 떠나 타 지역에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을 일컷는다.이러한 시점에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책을 펴내게 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기업문화 대전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위대한 직장찾기, 기업문화, '서울, 아시아금융허브'에 이어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 등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상장기업의 기업문화와 관련해 출간한 기업문화 대전환 시리즈 중 1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을 기반으로 비전·사업·성과 혁신에 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은 기업문화 대전화 I - SWEAT Model : 비전·사업·성과 혁신'이다.기업문화 대전환 시리즈 중 2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을 기반으로 조직·시스템 혁신 및 사례에 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은 기업문화 대전환 II - SWEAT Model : 조직·시스템 혁신 및 사례'다. 사례는 △삼성그룹 △삼성의 인재상 △아모레퍼시픽 △KT&G △콜마홀딩스 △인천항만공사 등을 다루고 있다.이어 2012년~2014년까지 평가한 26대 대기업의 기업문화에 대한 책을 순차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26대 대기업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GS그룹, 롯데그룹, CJ그룹, 금호그룹, 효성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두산그룹, HD현대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대림그룹, 코오롱그룹, 신세계그룹, 대성그룹, 한라그룹, KCC그룹, 농심그룹, LS그룹, 삼양그룹, 한솔그룹, STX그룹 등이다.이번에 출간한 '한인 디아스포라 - 역사와 미래'는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 2장은 이산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 3장은21세기 한인 디아스포라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이 책의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2026년 말까지 총 5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우리나라 최고 기업문화 전문가로 평가받는 민진규 소장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인 디아스포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한인은 남북한 거주민과 해외 이민자를 모두 포함해도 기껏해야 1억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유대인·그리스인에 비해서는 많지만 중국인·인도인과 비교하면 적어도 미래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다행스럽게도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K컬처가 주류 문화로 성장할 가능성은 커졌다.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 문화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한인 디아스포라에 글로벌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미래를 진단하는 것을 국가 아젠다(agenda)로 정한 이유다. 짧은 시간에 모든 이슈를 완벽하게 연구하기란 불가능해 미진하나만 졸작이라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재외동포의 정체성 문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안내] '한인 디아스포라 - 역사와 미래' 책 표지 소개 [출처=iNIS]다음은 이 책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머리말 안내한인 디아스포라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며...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세전쟁, 불법 이민자 추방,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은 큰 혼란에 처해졌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직후 설립된 유엔(UN)조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소위 말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작금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3년 이상 견뎌내고 있지만 전쟁을 종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등도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중남미 등에서 충돌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내 코가 석 자’라 외부에 관심을 돌릴 여력이 없다.한국도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국내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시급히 굳건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했다. 이민 역사가 150여 년이 넘었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2016년부터 세계는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의 열풍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R),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 드론(Drone),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등과 같은 기술 경쟁의 전쟁터로 전환됐다.1950년대 냉전 동안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하드 파워(hard power), 1970년대 데탕트 이후 외교와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각각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다.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첨단기술단지를 무기로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실리콘밸리로 몰려드는 이유는 우호적인 창업 환경, 막대한 투자금, 능력 위주의 보상 제공 등이다.유럽이나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등이 실리콘밸리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그리스인, 중국인, 인도인 등으로 많지 않다. 수많은 민족이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지만 막강한 조직망을 갖추지 못했다.한인 디아스포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한인은 남북한 거주민과 해외 이민자를 모두 포함해도 기껏해야 1억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유대인·그리스인에 비해서는 많지만 중국인·인도인과 비교하면 적어도 미래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다행스럽게도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K컬처가 주류 문화로 성장할 가능성은 커졌다.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 문화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한인 디아스포라에 글로벌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미래를 진단하는 것을 국가 아젠다(agenda)로 정한 이유다. 짧은 시간에 모든 이슈를 완벽하게 연구하기란 불가능해 미진하나만 졸작이라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능력이 부족하지만 더욱 절차탁마(切磋琢磨)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발전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제언과 질책을 기다리며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목차 안내Part 1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1. 디아스포라(diaspora)란 무엇인가?1) 디아스포라의 정의 112) 이민에 대한 이해 243)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394) 디아스포라의 역할 442. 전 세계 디아스포라 현황1) 유대인 디아스포라 562) 중국인 디아스포라 653) 그리스인 디아스포라 754) 인도인 디아스포라 803. 한인 디아스포라 현황1) 한민족의 이민 역사 942) 중국의 재중동포 1003) 일본의 재일동포 1034) 미국의 재미동포 1105)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115Part 2 이산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4. 이산가족의 개념1) 이산가족의 정의와 종류 1222) 남북 이산가족 1313) 북한이탈주민 1384) 다문화가정 1445. 해외 국가의 이산가족 현황1) 중국과 대만의 이산가족 1522)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산가족 1583) 서독과 동독의 이산가족 1626. 해외 한인 입양아 현황1)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해외 입양 현황1652) 해외입양아 관련 이슈 1713) 동남아에 방치된 한인 2세 176Part 3 21세기 한인 디아스포라 발전 방향7. 민족의 개념과 한중일 민족의식1) 민족의 개념과 발전 1822) 한중일의 민족의식 발전 1988.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1) 이민의 필요성 2102) 재외동포청의 설립과 과제 2193) 이민정책의 방향 설정 2289. 21세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과 과제1) 정체성 확립과 연대 2392) 정치와 경제의 융복합 2443) 미래지향적인 디아스포라 253참고문헌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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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5호 환경·관광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국제유가는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뿐 아니라 생계용 화물차 운전자도 주유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국내외 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하려던 여행객도 유류할증료를 걱정하는 실정이다. 전통적 여행 성수기인 4월과 5월을 맞이한 관광업계는 기대는 고사하고 한숨을 쉰다. 해외로 가는 여행객이 준다고 국내 관광지에 사람이 많아지는 반사 이익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서울특별시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구리시도 천혜의 관광자원인 동구릉과 한강을 끼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다.아차산도 동서울의 대표적 명산으로 고구려 유적지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산책이나 운동용으로만 활용되며 아쉬움이 남는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월 10일 5호 공약으로 ‘환경·관광’을 제안했다. ‘청년과 함께 꿈꾸는 미래를 열겠습니다’를 목표로 △그린 스마트 환경 도시 구축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지원 등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내 비췄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도시교통 환경 개선은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질적 개선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악취 해소 △쓰레기 재활용률 획기적 개선 △아차산 산책로 개발, 가족 휴식공간 조성 △ESG 행정의 고도화 추진 △공동주택 태양광발전소 지원 등으로 추진한다.하나뿐인 지구를 우리 후손에게 잘 넘겨줘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천차만별이다. 탄소중립·녹색교통·쓰레기 절감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려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환경운동의 일환이다.아차산은 고구려 유적과 독립운동가의 묘소가 있는 역사 유적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장소다. 하지만 여전히 접근로가 제한적이라 개선점이 적지 않다. 아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체류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다.ESG 행정은 단순히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시청과 의회가 모범적으로 ESG 원칙을 지킨다는 새로운 개념이다. 시장과 의원, 공무원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잘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공동주택 태양광발전소는 민 후보가 구리시의원으로 8년 동안 봉사하며 좋은 성과를 도출한 공약이다. 인창동·교문동과 같은 구도심에 있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면 공용 전기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원이 시급하다.다음으로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지원은 △동구릉 역사문화공원 조성 △문화관광해설사 확대해 동구릉 관광 활성화 등은 관광산업의 진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동구릉은 조선 시대 최대 왕릉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돼 있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윤호중 국회의원도 동구릉의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해 초중고생과 일반인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단순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넘어 역사적 의미와 발전 방향을 포함해 방문객의 흥미를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민 후보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친환경 최우수 의원 3회, 매니페스토 약속 이행 대상 등을 받았을 정도로 발로 현장을 열심히 누볐다. 당시 받은 ‘똑순이’이라는 별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구리시만의 삶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 소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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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4호 복지·안전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자에게 전액 할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어 왔지만 올해처럼 주목받은 경우는 없었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노인 무임승차로 383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인의 지하철 탑승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번 도입한 복지제도는 수정하기도 어렵지만 폐지는 불가능할 정도로 저항이 거센 편이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월 3일 4호 공약으로 ‘복지·안전’을 지목했다.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를 목표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은 △유보통합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청장년·설버세대 맞춤형 복지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노인돌봄 종합플랫폼 구축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확충 △스마트 경로당 확대 △호스피스병원 유치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유보통합은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현장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온 이슈다.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할 정도로 영유아의 양육에 관한 복지는 아직 미비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청장년과 실버세대 맞춤형 복지는 세대에 따라 다른 복지 수요를 수용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노인돌봄은 단순히 수당 지급이나 방문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기준 구리시의 노인 비중은 16.6%로 경기도 평균 15.6%에 비해 높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호스피스병원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공공이나 민간 모두 외면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어르신 주치의 제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라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초중고생 친환경 급식 지원 △안전한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 △생활체육 활성화, 동호회 지원 확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도입 활성화 △인도 블록·경계석 정비해 보행안전 확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가능하다.아이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소홀한 편이다. 초중고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 지원,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시민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천혜의 자원인 한강과 아차산을 곁에 두고 있는 구리시에서 불가능한 미션(mission)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민 후보는 “복지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명확하다. 또한 안전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속하므로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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