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후보가 내세운 4대 비전 [출처=iNIS]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사태로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 청산’과 더불어 추락한 국격을 살리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용 정치를 펼치고 있다.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급성장해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나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지속 중이다. 지역 정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2026년 6월 3일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나서는 민경자 후보의 각오가 남다른 이유다.민경자 후보는 제6~7대 구리시의회에서 활동했으며 제7대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 이후 구리시에 삶의 터전을 잡은 후 최초의 민간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관해 15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지역 발전에 애착이 깊은 편이다.구리시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운동을 경험하며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통해 입문한 이후 구리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며 쌓은 경험을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고자 이제 도의원 후보에 출마하게 되었다.경기도의원 출마를 결심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꼼꼼하게 고민해봤다고 한다. 민경자 후보에게 정치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다.민경자 후보는 정치인의 3대 책임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사회를 물려줄 책임 등을 제시한다.정치인의 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국민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구리시에서 지역 정치인으로서 잔뼈가 굵어진 민경자 후보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위한 더 넓은 정치를 시작하며 도의원으로서 4대 비전(vision)도 정립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4대 비전은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 △약자를 위한 정치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 △양성평등 정치 등이다. 비전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우선 민 후보가 지향하는 ‘시민 참여형 의정활동’은 ‘현장 중심’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자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다음으로 ‘약자를 위한 정치’는 장애인·청소년·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이다.또한 ‘지속가능한 환경과 도시 재생’은 친환경 도시와 재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구리시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에 매진하며 얻은 노하우를 적용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마찬가지로 ‘양성평등 정치’는 여성 정치인 비중을 확대해 균형 잡힌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 세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해 내세운 비전이다.민 후보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이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의회학 등을 공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일꾼으로 성장할 기초 소양을 구축한 정치인이다.시민운동가로 환경운동가로 살아온 인생 여정이 경기도의회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구리시민 모두가 갖는 희망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첨단 의료기술에 기대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암, 치매 등은 노인 뿐 아니라 청장년의 건강도 위협한다.각종 난치병에 도전하는 의료인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한 것은 줄기세포(sterm cell)다. 줄기세포는 배아 또는 성체에 있는세포로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를 말한다.1890년대 독일 과학자들이 바다 성게의 배아와 도룡농 수정란을 이용해 세포분화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성체 줄기세포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배아줄기세포가 처음 분리됐다.2004년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했다는 논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2006년 일본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弥) 교수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 cell)을 개발해 배아를 사용하지 않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야마나카 교수는 2012년 노셀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일본의 줄기세포 연구 기반을 구축했다. 일본 정부도 2014년 줄기세포 관련 규제를 철폐해 임상2상에 안전성 문제가 없으면 사용허가를내준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정란을 파괴해야 한다는 윤리적 논란 탓에 연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과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 현황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한 계기다. 김 회장은 2008년 창립된 학회를 이끌며 줄기세포를 통한 난치병 치료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은 2025년 7월30일 라파셀의원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 학문적 플랫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회 활동 참여의학계는 '노화는 극복 가능한 문제'라는 혁신적 관점을 갖고 세포의 노화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 회장은 치과의사인 부친의 영향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으며 치료 중심이 아닌 건강 증진을 설계하고 회복시키는 첨단 의학까지 포함한 통합의학을 실천하는 길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끊임 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의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학회에서 할동했다. 예를 들어 △2002년 대한태반의료연구학회(대한통합의료연구회) △20204년 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타민연구회 △2005년 대한에스테틱의료연구회 △2008년 대한줄기세포치랴학회, 대한미만건강학회 △2009년 대한항노화학회 △2011년 대한탈모학회 △2014년 국제미용항노화학회 △2024년 디지털건강의학학회 등으로 많은 편이다.  - 대학에서 전공은."의과대에 내과를 전공한 전문의로서 현재 라파셀의원(줄기세포·항노화 센터) 원장이며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전공을 내과로 선택했지만 지금은 병이 생기기 전에 더 건강한 삶을 지키는 항노화 건강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으로 여러 관련 분야 연구에 매진하며 환자를 만나고 있다."- 간략하게 경력을 소개하면."연세대 의과대학에서 임상지도교수를 맡기도 했고 고려대에서도 외래 교수로 활동했다. 제주 WE병원 항노화센터장, 리드림국제병원에서 항노화줄기세포센터장도 역임했다.중국에서 미용항노화 시술을 하며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 외 다수 병원의 진료 원장으로 활동하며 환자 중심의 통합의학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현재 운영하는 라파셀의원은."20여 년을 임상적으로 공부하며 매진해 온 항노화 의학, 기능 의학,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을 적용하는 진료를 하고자 2024년 강남에 오프한 줄기세포 재생의학·항노화 전문 클리닉이다.‘라파셀’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치유'를 의미하는 “라파(Rapha)”와 세포(cell)를 합친 것으로 단순한 증상 치료를 넘어 신체·정신·세포 수준에서의 회복을 지향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주요 진료 영역은."항노화 건강 평생 주치의로서 여러 검사와 문진 그리고 수액 클리닉을 포함한 처방을 하는 1차 전문 진료부터 줄기세포 재생의학 기반 치료를 통해 당뇨, 고지혈증, 아토피, 파킨슨병 같은 각종 만성 질환까지 다양하다. 갱년기와 통증, 피부 미용, 탈모 등 미용 항노화 의학 분야도 영역에 포함된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를 소개하면."2008년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등 다양한 전문과목 의사들이 모여 창립됐으며 15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학회다. 줄기세포 치료가 단순히 재생의학의 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첨단 의학의 중요한 영역이다.따라서 미용, 탈모, 항노화 영역 뿐 아니라 고지혈증이나 당뇨같은 내과계 질환, 퇴행성 무릎 통증이나 난치성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임상 진료 속에서 활용돼야 한다.학회는 임상 의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식을 나누는 장이다."- 학회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연구회와 학회의 창립 및 운영, 강연에 꾸준히 참여해 온 것은 단순한 관심이나 직책 때문이 아니다. 항상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진료실 안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화되어 공유될 수 있는 학문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02년 '대한태반의료연구회(변경 대한통합의료연구회)'를 시작으로 비만, 비타민, 에스테틱, 탈모, 항노화 등 다양한 영역의 학회를 창립하거나 참여한 이유다.- 학회 학동을 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경험은."학술대회를 통해 실제 임상 사례와 연구 결과가 소개되며 줄기세포 치료의 실용성과 안전성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가 안전한 치료 모델과 기준을 수립하며 학회 중심의 임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정부가 줄기세포 관련 정책을 수랍함에 있어 가이드라인를 마련함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줄기세포 재생의학의 기반을 함께 마련해 간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향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학회에 참여하길 기대하는지. "줄기세포 치료는 단일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문 분야와의 융합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내과, 재활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뿐 아니라 영상의학과, 병리학, 면역학, 약학, 공학 그리고 의료기기 및 GMP 시설 전문가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특히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정량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상 현장 뿐 아니라 기초 연구자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한 바이오 통계, 인공지능(AI) 전문가의 참여도 절실하다.학회가 단순한 시술 정보 공유를 넘어서 다학제적 협력과 미래의학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런 전문가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일본 등의 의료진도 국제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줄기세포 치료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의료진이 국제이사(International Board Member)로 기여하고 있다. 이들과 각국의 재생의학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이다."- 향후 협력 관례를 추진할 국가는."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유럽권 국가와도 협력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각국의 규제 상황과 임상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학술 협력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줄기세포 치료 기술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임상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11월 2일(일) 강남 SC 컨벤션에서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와 재생의학을 미용, 탈모, 항노화 통증 영역까지 접목해 개원가에서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향후 개원가에서 이를 함께 평가하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학회의 최종 달성 목표는."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치료로 자리 잡는 것이다.또한 학회가 의사 주도의 임상 경험과 학술적 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국내 의료계가 줄기세포 치료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비전이다.나아가 한국이 줄기세포 치료 임상과 산업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학회가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질병의 근본적 회복을 목표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해져... 난치병·항노화 치료의 돌파구될 가능성 높아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안(童顔)이라는 말믈 많이 듣는다. 나이든 사람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도 '젊게 보인다'일 정도로 젊음에 대한 욕구는 강한 편이다.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인간이나 의사도 막거나 피하지 못한다. 노화의 속도를 낮추고 노화의 경과를 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날 의학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역인 이유다.현대 의학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노화가 병적 노화로 넘어가기 전에 예방적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난치병을 치료하고 항노화라는 의학적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줄기세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회장에게서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줄기세포’란."줄기세포란 우리 몸의 다양한 조직과 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 형성의 기본이 되는 세포’다. 쉽게 말해 처음 하나의 수정란에서 분활된 세포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졌듯이 성체가 된 후에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대체하고 재생할 수 있는 일종의 초기 세포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미분화 만능세포’다.줄기세포는 피부, 혈액, 심장, 뼈, 신경 등 다양한 세포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인체 회복을 위한 핵심 치료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줄기세포의 종류는."줄기세포는 크게 배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 유도만능 줄기세포(iPS Cell) 등 3가지로 나뉜다.첫째, 배아 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는 수정 후 초기 수일 이내의 배아에서 얻으며 거의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졌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와 위험성 등으로 임상 사용에 제약이 많다.둘째, 성체 줄기세포(Adult Stem Cell)는 지방, 골수, 제대혈 등과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서 얻을 수 있으며 비교적 안전하고 자가 치료에 적합하다. 현재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다.셋째, 유도만능 줄기세포(iPS Cell)는 일반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 줄기세포 상태로 되돌린 것으로 배아줄기세포와 비슷한 전능성을 가지면서도 윤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은 배양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으로 제한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줄기세포의 치료 효과는."인체에 주입되었을 때 병변 부위를 찾아서 작용하는 호밍(homing) 효과가 있다. 이는 줄기세포 투여 시 손상 부위를 감지한 뒤 화학신호를 따라 이동해 작용하며 정착·생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먼저 파라크린(Paracrine) 효과를 통해 나타난다. 투여된 줄기세포가 성장인자, 엑소좀, 사이토카인 등을 분비해 주변 세포에 작용해 재생을 촉진하는 방식이다.이로 염증이 감소하고 혈관 재생이 유도되며 조직의 구조와 기능이 회복된다. 그리고 2차적으로 세포 대체 효과가 나타나서 투여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이동해 필요한 조직 세포로 직접 분화해 기능을 회복시킨다."- 3D 프린터로 장기를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3D 프린터가 어떤 구조적인 것을 재생한다면 줄기세포는 세포가 살아 있는 세포, 세포의 활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다."- 줄기세포가 의료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기존 치료법이 증상 조절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줄기세포는 질병의 근본적 회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계, 근골격계, 면역질환, 심혈관 질환, 피부 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사례들이 많다.게다가 자가 줄기세포의 경우 면역 거부 반응이 거의 없거나 심하지 않아 반복적인 치료도 가능해 개인 맞춤형 치료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활용할 가능성은."줄기세포 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개원가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시술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세포 치료’라는 표현조차도 민감한 규제 대상이다.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허가를 받은 개원가 의원이 많지 않은 이유다. 아직까지 개원가에서는 관련 내용을 표현하거나 알리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일부 병원에서 '혈액 줄기세포 치료'라고 홍보하는데."현재 일부 병원에서 보다 정제된 혈소판 풍부 혈장 성분을 ‘혈액 줄기세포 치료’라고 과장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오히려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치료 기술 자체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실제 혈액내 포함된 줄기세포도 극소량에 불과하므로 그 효과를 진정한 의미의 줄기세포 치료라고 홍보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한다."- 이른바 대안 시술이 나오고 있는데."라파셀의원은 기존의 혈소판 풍부 혈장 성분의 추출과 분리 과정을 보다 발전시킨 복합 ‘활성 PRF(Platelet-Rich Fibrin)’ 치료를 사용하고 있다.항응고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체 장비를 활용한 원심분리 및 혈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면역물질과 성장인자 등의 배출을 자연적으로 최대한 유도하는 방식이다.자체적으로 이를 ABC 테라피(Activated Blood Cell Therapy)라고 부른다. 보다 생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생 의학적 접근으로 보고 있다."- 이런 치료법은 어떤 임상적 활용이 가능한지."ABC 테라피는 피부 탄력 회복, 탈모, 관절 염증 완화, 면역 조절, 대사성 질환 호전 등 다양한 재생 의학 분야에 임상 적용이 가능하다.이런 시술은 줄기세포를 고농도로 포함하지 않더라도 혈액 내 다양한 세포들의 활성화를 통해 분비되는 활성 성분과 엑소좀 형태의 분비물로 강력한 재생 자극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재생 요법이다."- 줄기세포 치료의 미래 전망은."우리는 이미 재생의학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앞으로는 줄기세포와 함께 엑소좀,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지능 기반 진단 등이 통합돼 퇴행성 질환은 물론 난치병 치료에도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항노화 및 웰에이징 분야에서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일본은 일부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하며 적극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 시급한국은 2004년 황우석 박사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복제한 논문을 발표하며 글로벌 선도국가로 부상했다. 미국이나 일본에 뒤쳐졌던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며 바이오 의학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황우석 박사는 논문 조작 논란을 뒤로하고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낙타, 개, 고양이 등 각종 동물 복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복제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내놓고 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일본보다 앞섰다가 각종 논란으로 좌초된 상황을 아쉬워한다. 일본이 정부와 의학계가 합심해 줄기세포 선도국으로 부상한 것을 보면 부러움과 동시에 절치부심(切齒腐心)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말한다.- 일본이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한 이유는."일본은 2014년 11월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재생의료 치료를 ‘조건부 승인’ 제도로 허용하고 있다.이로 일본 내 수백 개 의료기관에서 자가 지방 유래 줄기세포, 제대혈, PRP 등을 활용한 치료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일부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도 받고 있다."- 일본 외 다른 국가는."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멕시코 등도 임상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규제 과학 기반의 가이드라인 아래 허용하고 있다."- 최근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로 일본으로 가는 환자가 많은데."국내에서 허용하지 않아 기존 치료법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일본으로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외화유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이나 임상데이터 축적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우리나라는 2020년 ‘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위험군에 따라 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저위험 세포 치료 시술도 사전 신고와 규제 적용을 엄격하게 받고 있다.이는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의료계 내 일부 오남용 사례에 대한 경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와 임상의 벽이 지나치게 높고 복잡해 실제 환자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2008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이후 다양한 임상사례가 있다. 줄기세포를 개발한 의사들도 자신의 몸에 시험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벌써 17년이 넘었는데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안전성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첫째, 난치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줄기세포 기반의 항노화·기능의학 치료가 국민 건강수명 연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셋째, 규제만 명확히 정비된다면 국내 줄기세포 산업은 글로벌 의료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바이오 메디컬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줄기세포 치료는 의학적 가능성뿐 아니라 윤리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신중한 도전’이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정부는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임상 기반의 조건부 허용 체계나 인증기관 중심 모델을 현실에 맞게 문턱을 낮춰 도입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한다면 줄기세포 치료는 국내 의료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등에 요청하고 싶은 말은."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초 연구 뿐 아니라 임상 적용을 고려한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보다 확대해 주고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 기반과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마련해 주면 줄기세포 치료의 신뢰성과 확산에 큰 도움이된다." -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정부와 학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현재 첨단 재생의료바이오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임상의사의 임상연구나 치료 접근에는 제약이 많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임상 현실과 규제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유연한 행정 해석과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생태계를 조성해 줄 때 줄기세포 치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치료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엠아이앤뉴스는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와 협력해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국내외 다양한 임상사례와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다.오늘도 일부 환자는 기존의 의학기술로 완치가 불가능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의학기술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응석 회장 [출처=iNIS]- 끝 -

▲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회의·간담회 등 행사를 개최하여 내·외부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는 등 공식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그러나 27개 지방의회에서 ‘현안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 막연한 제목으로 실제 회의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이 규정을 위반해 집행한 식사비로 총 1만3740건이 확인됐다.식사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18억2000만 원이다. 권익위는 A시와 B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실 상태를 지적했다. A시 의회는 의원 교섭단체의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사용자, 목적, 집행대상’ 등 구체적 내역도 없는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 6월까지 총 285건, 약 2100만 원을 집행했다.B시 의회는 의원이 의회청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6~7곳에서 장부거래를 이용해 월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적 식사비 총 1456건을 결제했다.식사비는 약 4800만 원이며 주말·공휴일 등 휴일 사용도 107건, 약 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적으로 식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 외 지방의원들의 외부 단체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개인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의원들끼리 친목 도모로 볼링장 이용,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 이용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경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그렇지만 16개 지방의회에서 이와 같은 증빙 없이 집행된 사례가 총 260건에 달했다. 집행급액은 2억5000만 원으로 깜깜이 예산 낭비라고 추정된다.일부 지방의회는 ‘의회 송년회 개최’ 등을 이유로 웨딩홀 연회장 등에서 500~600만 원 상당 고가의 식사비를 사용하고도 집행 대상 증빙자료가 없는 등 예산집행관리가 부실했다.10개 지방의회가 의원의 단체복 구매에 1억6000만 원을 사용했다. 통상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이나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를 의정연수, 체육대회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등산복 브랜드 점퍼를 구입했다.  특히 C시 의회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로 의정연수를 가며 단체복을 구매해 2022~2023년 2년간 총 6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지출했다.◇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예산집행 내역 부실과 허위 청구, 과지급 다수 적발지방의회가 국내 의정연수, 견학 등을 가며 국내 출장 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출장여비 숙박비는 실비정산으로 여비가 지급되는데 숙박비 상한액이 없는 지방의원과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숙박비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는 실비정산은 불가능하다.그럼에도 9개 지방의회에서 총 32건(약 4300만 원)의 규정을 위한해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들과 수행공무원들이 의정연수 등으로 함께 국내 출장을 가며 고가의 호텔 또는 리조트를 사용과 관련돼 있다.세부 편법은 △결제 영수증 금액을 조정해 공무원 숙박비는 규정상 상한액에 맞추고 나머지는 상한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 몫으로 결제 △공무원 숙박비 사용액을 알 수 있는 정당한 실비정산 증빙자료 없이 다수의 숙박비를 총액 영수증만으로 부당정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원 숙박비를 정해진 상한액 이상으로 사용하는 등이다. 또한 5개 지방의회에서 총 31건, 1억9000만 원의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연수 등에서 △참가자의 숙박비, 항공운임 등을 국내여비가 아닌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 △연수(교육)위탁업체 용역비를 의원역량개발비 대신 의정공통운영경비로 부당 사용하는 등 이다.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밝힌 사례는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 등이다.우선 각종 회의·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업무추진비) 등 부당 집행에 관한 사례로 4개 의회가 적발됐다. ◯◯의회는 ‘의정활동 지원 정담회’에 참석한 공무원 등 13명에게 참치전문점에서 식사비 36만6000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회의 개최 사실도 확인되지 않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13명이 이나라 7명이 참석했으며 식사비는 ‘7인분(명) 및 주류 12병’ 취식을 포함한 금액으로 밝혀졌다.그리고 ◯◯의회는 ‘민원처리 주민 간담회’를 이유로 3차례 걸쳐 같은 한우식당에서 주민 등 19명(31만6000원), 10명(20만4000원), 11명(17만1000원)이 식사했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세부내역을 확인 결과 매번 3~4명이 소고기와 다량의 주류를 취식했다.또한 ◯◯의회는 ‘교섭단체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사용자·인원 등 세부 내역도 없이 ‘자체 예산 신청서’ 1장만을 근거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100만 원(285건)을 집행했다. 일부는 주말 등 휴일 사용과 타 지역 사용 건도 확인됐다.◯◯의회는 각종 집회(회기 또는 회의)와 관련 없이 평상시 사무실에 나온 지방의원들의 식사를 위해 관내 식당 5~7곳에 장부를 만들고 음식을 배달 시켜주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월 별로 식사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000만 원(1456건) 사용했다. 주말 등 휴일 사용도 107건(300만 원)에 달했다.다음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다수 의회가 연루돼 있다. ◯◯의회는 언론사 등이 주최하는 걷기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88만5000원을 예산으로 집행했다.그리고 ◯◯의회는 육상연맹이 주최하는 국제마라톤대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지방의원들의 참가비로 2회에 걸쳐 67만5000원을 예산으로 지불했다.또한 ◯◯의회는 의원 역량강화 연수 개최 중 지방의원들의 친목 도모 명목으로 볼링장 이용 비용 13만2000원을 예산으로 냈다.◯◯의회는 ‘안건 회의’ 등을 명목으로 의원 4~6명씩 관내 맥주 전문점 등 주류판매점에서 4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사용했다.마지막으로 국내출장 숙박비 허위 청구 및 과지급도 예산을 낭비하는 수법에 속했다. ◯◯의회는 ’23년 9명(의원 5명, 공무원 4명)의 서울시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480만 원 지출했다.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80만 원(10만 원*2박*4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으나 세부내역 확인 결과 숙박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공무원 숙박비는 상한 금액으로 하고 부족액은 상한 금액이 없는 의원 숙박비에 전가해 총 130만원 초과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의회는 2023년 10명(의원 7명, 공무원 3명)의 제주도 견학 관련해 숙박비 총 31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42만 원(7만 원*2박*3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세부내역 확인 결과 의원 및 공무원 모두 1박에 16만 원 상당 객실을 사용하고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만원 초과 부당 지급했다.그리고 ◯◯의회는 2023년 19명(의원 7명, 공무원 12명)이 참여하는 울릉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숙박비 총 888만 원 지출했으며 공무원은 상한액 내인 168만 원(7만 원*2박*12명)만 사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제출했다.확인 결과 지방의원과 공무원 모두 같은 타입의 객실(정가 금액 동일)을 사용하고도 숙박 인보이스는 1인 1박당 지방의원은 약 51만 원으로 높게, 공무원은 7만 원으로 낮게 조작해 부당 정산했다.◯◯의회는 2022~’23년 벤치마킹, 의정연수 등으로 18건의 국내출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숙박비를 사용했다. 확인 결과 총 12건 출장에서 숙박비 387만 원을 과지급하고 6건의 출장 숙박비 920만 원의 실비정산 미이행 등 부당 집행했다.- 계속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해제한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방향에 대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상계엄령이 '계몽령'이라며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정치쇼를 벌인다고 질타하고 있다.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영남지역의 민심도 둘로 갈리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이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 세력의 언저리에 있으며 보수세가 강한 편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 김태선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7.2%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5%...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관련 공약 부족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태선 의원은 39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10.3% △정치(행정) 공약 10.3% △경제(산업)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태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등 4개다.경제(산업) 공약은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1개다. 노동자 출신으로 사회와 복지 공약이 많은 것과 비교가 된다. 사회(복지) 공약은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울산대 의대·대학원 완전 환원 통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확대(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친환경 급식 및 간식 무료 제공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자산)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대왕암공원 일대 울산 제1호 관광지 지정 △염포산일대 관광지 조성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 △공공형 스터디 센터 학문로에 건립 등 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울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다.◇ 합리성은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평가... 정치 싸움보다 민생경제 주력하길 바라김태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울산 동구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등을 분석했다.간병 급여화는 2024년 5월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했지만 2025년 2월 현재 전국 확산 계획은 미정이다. 고령화로 간병비가 급증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임금에스크로제는 2024년 2월 HD현대중공업은 자체적으로 도입했으며 법안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1차 하청업체가 대기업인 원청에서 임금을 받았지만 2차 하청업체에 체불하는 사례가 많다.간병 급여화와 임금에스크로제는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22대 국회의원 임기 내에서 달성될 가능성은 낮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재정적자와 세수 펑크가 막대하기 때문이다.적절성은 공약이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주 4(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실질급여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률 정비, (일·가정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적용했다.실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에도 필요한 좋은 시도지만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다고 윤석열정부 들어 중단된 정책이다. 기업의 영역으로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여성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다.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 중 하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조선업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추진을 확인했다.좋은 일자리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생색내고 싶어하는 용어이지만 급여나 근로조건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부담 완화는 현재의 세금요율과 낮출 요율에 대한 비율(%)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 와이파이는 구축하려는 숫자나 서비스 지역을 명시하지 않으면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서울특별시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외친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달빛어린이병원 동구 유치, 역사 문화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측정했다.연차 휴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영역으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아무리 요청해도 경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성되지 못한다.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대기업, 중소벤처기업의 직원은 연차 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라고 판단된다.관광자원 개발은 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목표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자녀 출산 :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안전한’ 돌봄 : 돌봄 인력 추가 배치, 문자 알림서비스, 통학버스 운영을 평가했다.출산 지원은 단순 주택공급보다 출산부터 육아까지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해야 효과가 있다.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출산장려정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그럴듯한 구호로 뜬구름 잡는격에 불과한 정책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전한 돌봄은 구호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안전한 돌봄은 최근 발생한 대전광역시의 초등학교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학교와 교사를 믿고 맡겼는데 돌봄은 커녕 살인사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종합적으로 김태선 의원의 선거공약은 합리성은 중(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했다. 합리성으로 평가한 부문도 좋은 공약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매우 낮아 안타깝다.22대 국회도 여당과 야당 모두 정치싸움에 올인하느라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정치 싸움보다는 민생을 돌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도박이 주요 산업인 마카오 시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지노 전경 [출처=iNIS]1980년대 중반까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은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다.당연하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해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다. 또한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의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의원의 해외연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세금으로 해외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나 해와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할 의원도 없어... 해외에서 배운 지식 현지화 및 커스터마이징 필요그렇다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행정을 감독하겠다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의원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을 부릴 가능성은 낮다.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확실히 말해 둘 것이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것만큼 배워올 자신이 없다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허세를 부리고 가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국민 세금을 사용해도 제대로 써야 떳떳하고 뿌듯하지 않겠는가?당당한 지방의원으로 우뚝 서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각오는 갖고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도 아닌 성인 그것도 정치인에게 이런 조언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세금보다 더 값진 지식과 경험을 얻어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갔다고 해도 해외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대부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다. 역사와 조건이 다른 지역의 제도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해외연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무조건 베끼는 사례도 일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개발에 편자'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란 말이 있다.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무라는 말이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적용할 때도 써 먹는다.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벤치마킹 정책을 비판하는 말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땅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씨가 우리 땅에서 아무 탈 없이 자라기 쉽지 않듯이 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도입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문화, 역사, 전통과 토양이 다르고 혁신과 변화의 주체인 주민의 정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 현지화(localization)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다. ◇ 시민시민단체언론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의 실천 의지의원의 해외연수가 교육이 아니라 단순 관광성 외유로 끝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행태가 유지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 언론이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은 먹고 사는라 바빠서 그렇다고 해도 지역 언론은 핑게꺼리를 찾기도 어렵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취재하면 연수의 문제점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연수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에 관광일정을 짜도록 맡기는지,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심사를 하는지, 다녀와서 대행사 직원이 인터넷 뒤져서 짜깁기 보고서를 쓴 것인지, 다년온지 3년이 되어도 배운 것을 하나도 안 써먹는지 등은 감시해야 한다.지역의 언론조차 지적하지 않으니 긴장을 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늉도 안한다. 언론이 해외연수 전문가와 협업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먼저 해외 연수를 다녀온 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수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다음 연수계획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의원의 정책 니즈(needs)를 파악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연수를 준비하는 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완벽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냥 두면 지난 30년과 비슷한 연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게 연수를 맡기는지 감시해야 한다. 제안발표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참관하는 것도 좋다.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연하게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 시민, 언론인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도 있다. 최근에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시민,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 이것만이 30년 묵은 낡은 해외연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의원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十年工夫 徒勞阿彌陀佛)''이 된다. 외유성 의원연수가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다.아무도 지키지 않으니 나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나 해외제연수 안 갈래’라고 말할 의원이 있을 것인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하면 참 보람된 연수가 되겠구나’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가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기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 가능성도 낮다.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

▲ 한국 해외연수단이 많이 방문하는 독일 미니어처 분더란트(Miniatur-Wunderland) 이미지 [출처=홈페이지]한 때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단어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한국인이 1989년 이후 '어글리 코리안'으로 전락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외국에서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치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이나 의원의 해외연수도 사전준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방문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않고 있다. 몇 개월 전이 아니라 급하게 방문을 부탁하거나 방문 후에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는 행태가 대표적이다.이제 해외 선진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중에 한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방문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 공공기관 활용 섭외해야...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도 섭외 가능지방 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이 해외 방문기관을 섭외를 할 때는 해외협력을 지원하는 현지 대사관, 방문국의 주한 대사관, 코트라(KOTRA), 국제화재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들 기관은 방문 섭외과정을 도와 줄 수 있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섭외가 가능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수를 할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그렇지 않다면 직접 외국 사이트를 뒤져서 방문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찾아도 된다. 요즘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한 젊은 공무원이 많다.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고 해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담당자가 적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낸다면 방문 협의는 어렵지 않다.후보기관을 찾았으면 정식 공문을 보내고 통역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방문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방문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그래야 방문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누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자기 자치단체의 연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방문기관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미 다른 기관에서 방문했던 곳을 우리도 가겠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실제 대다수의 의원 및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베끼기식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면 연수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지속적인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필요... 사후 관리를 통해 네트워킹 유지해외 연수과정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연수를 가서 많은 신세를 지고도 브리핑을 듣고 나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귀국하면 그만이다' '크리스마스 때 이메일 하나 안온다’ 등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해외 관계자가 너무 많다.이러한 행태는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외국기관의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열과 성의를 다해 도와줬는데 사후에 인사 한마디 없다면 좋은 평가를 할리 만무하다.인사도 해야 하지만 국제연수는 해외 네트워크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해외 관계자에게 감사 이메일 보내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국제컨퍼런스 때 초청하기 등 다양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다음 연수 때 또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한국에서는 오래 사귄 친구가 좋다고 말하면서 외국인과는 오래 사귈 의지가 없다면 한심한 것이다.◇ 연수도 좀 프로답게 하자... 브리핑 자료보다 숨겨진 노하우와 시스템 학습이 중요외국의 성공사례라고 우리가 모방해서 똑 같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의 여건과 시기, 이해관계자 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무조건 베끼기를 통해 성공한다고 해도 너무 소모적이다. 1가지를 배워 10가지에 적용해야 경제적일 텐데 1가지를 배워 1가지에도 겨우 적용한다면 비효율적이다.단순 결과 베끼기에 급급한 연수는 한 가지 적용하는데서 그칠 뿐 또 다른 창조적 적용은 힘들다. 이것이 아이템 베끼기식 연수가 갖는 한계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우리는 해외 연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지역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system)을 배워와야 한다.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까지 행정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장애요인이 있었고 그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됐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순 시찰이나 브리핑을 넘어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잘 준비된 질문을 던지고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숨겨진 비법을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합리적인 서양인도 업무에 충실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방문객을 좋아한다. 자신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야 손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법이다.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 중에 졸고 있거나 딴 짓을 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배우겠다는 의지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발했는데 현지에서 ‘30분 만에 끝내고 빨리 관광하자’거나, ‘방문기관이 많은데 줄이자’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계속 -

부산시 수영구는 조선시대 동해 해상을 방어하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위치했던 장소로 1995년 남구에서 분리됐다. 수영구는 몰라도 광안리해수욕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다.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수영구도 마찬가지다. 2017년 18만 명을 기록했던 주민은 2024년 8월 기준 17만28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제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 정연욱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75.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6%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정연욱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17)·문화(교육)(11)·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부산 수영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7% △경제(산업) 공약 16.2% △과학(기술) 공약 5.4% △정치(행정) 공약 2.7%를 기록했다. 정연욱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1개 뿐이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다른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허황된 정치공약을 다수 내걸은 것과는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망미단길’, ‘비콘그라운드’, ‘빵천동’ 그리고 골목상권 청년 창업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100년 전통시장 육성 : K푸드, K컬쳐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국민자산형성 - 재형저축 재도입, 서민투자·저축 비과세 확대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BuTX(부산형급행철도) 수영역 연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등 17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씨파크, 씨뮤지엄, 씨푸드페스티벌 △국제해양레저박람회·해양스포츠대회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시니어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1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 2개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출마자 다수가 과학기술 공약에 관심이 없었는데 정연욱 의원은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이 중요함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포퓰리즘적 정치공약은 없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공약도 부족해정연욱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수영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 급여, 근로환경, 휴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in Suyeong, UAM(도심항공교통), 도심공항터미널 등을 분석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완화는 대기업 노조가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 개입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귀족노조로 불리며 노노갈등을 양산하는 대기업 노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격차 해소나 상생은 어렵다.인공지능(AI) 스타트업은 인공지능만 전문으로 스타트업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산 수영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나 수도권에서도 AI 스타트업 창업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수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부담 완화, 휴대폰 구입비·요금 인하(저가요금제 확대), 어르신 주치의, 간병비 부담 경감, 국민자산형성 지원을 적용했다.휴대폰에 관한 정책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함인데 구입비 인하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몫이다. 단말기 유통질서가 파괴돼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것인데 이를 다시 시장에 혼란을 초해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어르신 주치의를 지정하고 간병비 경감은 경감하려는 취지나 의도는 좋지만 막대한 복지재정을 확보할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자칫 희망고문의 일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및 지원, 도전하는 청년 지원 강화(일자리·주거·교육·취업·창업), 크리에이티브 수영 - 창작·공연·전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확인했다.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은 개선할 구체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사실 구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민을 위해 최선의 방안인지도 고려해야 한다.청년을 지원하겠는 공약은 일자리, 주거, 교육, 취업, 창업 등 지원 내역을 제시했지만 규모, 예산이 없다. 현재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실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확대할 일자리 숫자와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청년이나 노인층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다. 단순 노동이나 시간을 때우는 수준의 일자리는 급여도 적고 생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저금리 사업자금, 마케팅 활동 지원,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공공형 교육·돌봄 확대 및 내실화를 측정했다.소상공인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마케팅보다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케팅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보다 소상공인이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결제대행 수수료는 카드사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데 이익이 급감한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퓰리즘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이지만 정작 효과는 미미하다.또한 민간기업인 카드사에게 이익을 포기하고 공공성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행정이다.공공형 교육을 돌봄 영역에서 내실화하겠다는 것도 정치인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공교육이 실패한 상황에서 내실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교사들에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어렵다. 돌봄 정책 전반에 걸쳐 재정비가 필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 군 장병의 안전과 건강, 근무환경, 급여 개선, 광안리 워케이션 특화단지, 달빛 어린이병원, 공공어린이병원 육성을 평가했다.신해양교통수단 위그선 도입은 침체된 지역 조선산업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위그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는지도 의문이다.위그선을 도입한다고 해양교통이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어설프다. 위그선 도입에 관한 논의가 오래 되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부터 찾아봐야 한다.군 장병의 복지는 수영구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가 군인 처우 관련 정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실효성이 낮다.워케이션은 유명 휴가지에서 놀면서 근무한다는 컨셥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수요가 급감한 상태다. 2022~2023년에 유행했던 개념을 2024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다니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셈이다.강원도 강릉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도 워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다.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의 일종이라고 봐야 한다.공공어린이병원은 필요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요가 부족해 서울특별시에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수영구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종합적으로 정연욱 의원의 선거공약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며 정작 중요한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공약을 등한시한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정작 수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많지 않았다.광안리해수욕장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구청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반성하길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쇼핑센터가 들어서며 상전벽해(桑田碧海)한 지역이다. 해운대해수욕장과 해변가에 즐비한 음식점은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 중 하나로 손색이 없다.서울특별시의 종로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것과 달리 부산은 서구, 동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이 서로 정치 1번지라고 우길 정도로 뚜렷한 거물급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PK(부산·경남)의 중심이며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등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을 정도로 정치적인 도시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해운대구갑 지역구 주진우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94.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5.6%22대 초선으로 당선된 주진우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2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22대 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58.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6.1% △경제(산업) 공약 2.8% △과학(기술) 공약 2.8%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주진우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해 정치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 공약은 지역별 일자리 육성 1개다. 해운대에 출마했는데 지역별 일자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사회(복지) 공약은 △BuTX(부산형 급행철도) 신속 추진 △도심공항터미널 구축 △센텀 언더그라운드 시티 △도심 친화형 비즈니스 거리 조성 △공동주택 지원금 증액 △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 장산-송정-오시리아 조기 추진 등 1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국제교육화 특구 본격 추진 △구남로 첨단 미디어 문화 스트리트 활성화 △송정 기업 유치 워케이션(worcation) 센터 △초등학교 과밀학급 방안 마련 △운촌마리나항 주민의견 적극 반영 △관내 초등학교 해운대 아쿠아리움 연계 해양 체험학습 실시 △연구개발 기업유치 워케이션(worcation) 센터 추진 △해양 관광 활성화 △송정해수욕장 해양스포츠 활용 늘봄프로그램 확대 추진 등 21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센텀 첨단산업연구개발진흥 단지 확대 1개 뿐이다. 주거 및 관광단지에 불과한 해운대에 첨단산업연구개발진흥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 지지세 강한 지역에 전략공천 받으며 공약 개발에 소홀... 5개 부문 모두 낙제점 평가주진우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해운대갑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지역별 일자리 육성, BuTX(부산형 급행철도) 신속 추진, 도심공항터미널 구축, 센텀 첨단산업연구개발진흥 단지 확대 등을 분석했다.BuTX는 부산형 급행철도로 수도권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 민자 9조 원 유치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투자자 나오지 않고 있다.운석열정부 들어 GTX도 A부터 H까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일부 개통한 A노선이 적자로 전체 노선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도 사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도심공항터미널은 2014년부터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고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돼야 하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해운대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초등학교 과밀학급 방안 마련, 센텀 언더그라운드 시티, 53사단 이전 개발을 적용했다.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과밀학급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폐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언더그라운드 시티는 캐나다 토론토 등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토론토는 겨울철 기상에 대처하기 위해 건설한 것이지만 해운대는 폭설과 한파가 없어 필요성이 낮다. 누가 이러한 발상을 했는지가 놀라울 따름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 장산-송정-오시리아 조기 추진, 운촌마리나항 주민의견 적극 반영, 해양 관광 활성화를 확인했다.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은 2035년에서 2029년으로 개통 목표가 앞당겨졌지만 민자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할지 의문이다. 2025년 착공할 계획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주민의견 적극 반영은 마리나항을 개발하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적극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해양 관광 활성화는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 부산 앞바다는 해양스포츠에도 적합하지 않고 관광자원도 없고 수십 년 동안 해양관광은 침체돼 있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도심 친화형 비즈니스 거리 조성, 송정 기업 유치 워케이션(worcation) 센터, 연구개발 기업유치 워케이션(worcation) 센터 추진, 구남로 첨단 미디어 문화 스트리트 활성화를 측정했다.워케이션은 부산시 수영구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인기가 급감했다. 강원도 강릉시와 제주도도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성과는 미약하다.연구개발 기업을 유치하고 워케이션 센터를 건립한다는 발상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구체적인 연구 과제가 필요하며 해운대에 워케이션 연구자를 위해 연구소를 설치할 기업은 많지 않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제교육화 특구 본격 추진, 어린이 청소년 미래 공간 꿈 나눔터 국비 확보, 송정해수욕장 해양스포츠 활용 늘봄프로그램 확대 추진을 평가했다.국제교육화 특구는 해운대에서 국제교육이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이 돼야 한다. 해외유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으로 국제교육화 특구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정작 목표를 달성한 특구는 없다.물론 특구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학교가 처음 설립 목적과는 달리 의과대나 해외유학을 준비하는 중간 단계로 변질됐다.늘봄프로그램은 긴급 돌봄에 해양스포츠 활용은 어려우며 누가 이러한 발상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일반 돌봄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양스포츠를 도입할 필요성도 낮다.종합적으로 주진우 의원의 선거공약은 국민의힘의 지지성향이 강한 해운대에 전략공천을 받음으로써 공약 개발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대부분의 공약이 달성가능성, 적절성, 운영성 등 5가지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뚜렷한 활동 실적이 없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을 선거구는 해운대갑에 비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고령층 중심의 인구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지만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며 청년층 유입이 늘아나며 진보적인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독립했으며 자유한국당 배덕광이 당선됐다. 엘시티 비리혐의로 구속된 후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교두보로 확보했지만 21대 미래통합당 김미애가 당선된 후 재선까지 성공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해운대구을 지역구 김미애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86.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7%22대 재선으로 당선된 김미애 의원은 51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7)·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8%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7.5% △경제(산업) 공약 13.7% △과학(기술) 공약 0.0%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과 상황이 같다. 해운대을이 한 때 진보당에 빼앗겼지만 보수세로 돌아섰으므로 강한 정치성향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벤처·창업기업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4차 산업분야 인재 양성기관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마련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반여2·3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활성화 추진 △부산 디지털 산업·창업 중심 거점기관 유치 △청년미래발전 기금 조성 등 7개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립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도심 청년 창업 공간) △제2센텀선 추진(중장기 과제) △종합병원 연계 지역주민 대상 무료 의료 봉사 및 검진 실시 △해운대구 ‘(가칭)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저출생 극복위해 육아부담 완화하는 부모보험 도입추진 등 30개다.문화(교육) 공약은△교육국제특구 실시 △영유아, 초·중·고 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능력, 코딩교육, 수학교육 등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한 기후 환경, 한-아세안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체험과 영어교육(영유아 맞춤형 교육)을 동시에 하는 키즈카페 유치 등 14개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과학기술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달성가능성 등 5개 영역 모두 보완 필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물 신축보다 운영방안 수립이 바람직김미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해운대을 평가 결과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벤처·창업기업 지원 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 4차 산업분야 인재 양성기관 구축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분석했다.미래 신산업 육성과 개방형 창업생태계 구축은 지원 기관을 설립해도 개방형 창업 생태계 구축은 어렵고 국내에 성공 사례도 없다. 육성할 미래 신산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4차 산업 인재 양성기관 구축도 전시행정의 일환이며 서울 소재 대학도 4차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기관이 성공할 가능성 낮다.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곳은 1개도 없다.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8년이 흘렀지만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해운대구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지역인재 우선 채용, 부산 디지털 산업·창업 중심 거점기관 유치, 청년미래발전 기금 조성,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적용했다.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지역 주민이나 청년에게는 솔깃한 공약이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기업도 공기업 지역할당제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을 30% 채용하고 있는데 고심이 매우 깊다.말레이시아와 같은 경우에도 외국 투자기업에게 내국인 채용 비율을 할당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우리나라 지방의 입장에서 지역 대학의 존립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지만 잘못됐다. 오히려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 돼야 하며 학생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디지털산업 및 창업 중심 거점기관은 거점 기관을 유치해도 창업 활성화가 어렵다. 대부분의 대학이 창업센터를 운영하지만 대학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는 '가뭄에 콩나듯' 많지 않다.창업은 창업기관이나 건물보다 창업을 지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창업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컨설팅 등이 창업의 성패를 좌우한다.안전체험관은 건물 신축보다 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원시적인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건물을 짓는 것은 많은 예산도 투입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지만 안전 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안전 관련 공무원 역량 개발은 비용도 적게 들지만 효과가 좋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제2센텀선 추진(중장기 과제), 저출생 극복위해 육아부담 완화하는 부모보험 도입, 글로벌 소양 함양을 위한 기후 환경, 한-아세안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확인했다.부모보험 도입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봐야 한다. 육아부담 완화 자체가 주관적인 단어이며 개별 부모마다 원하는 요구 조건이 다른데 일반 보험으로 해결하기란 어렵다.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의 종류, 질, 참여도 등이 구체적이어야 글로벌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아세안 국가와 문화교류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도 명확해야 한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도심 청년 창업 공간), 종합병원 연계 지역주민 대상 무료 의료 봉사, 해운대구 ‘(가칭)여성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영유아, 초·중·고 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측정했다.청년 복합공간은 창업과 주거를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국내에서 창업과 주거를 통합해 성공한 모델도 찾기 어렵다.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례는 관공서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자신의 집 차고나 동네 레스토랑에서 창업했다는 얘기는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일자리 지원센터는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도 전문 상담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부산에서 확보할 가능성도 낮다.맞춤형 원어민 영어교육은 공교육에서 성공한 모델 찾기 어렵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맞춤형 영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부산환경체험교육관 건립, 해운대구 신청사 차질 없는 건립 추진, 디지털 체험과 영어교육(영유아 맞춤형 교육)을 동시에 하는 키즈카페 유치를 평가했다.환경체험교육관은 교육관 건립보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환경은 자연 상태에서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 교사의 양성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해운대구 신청사 선립은 2024년 6월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 해운대 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신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키즈카페에서 디지털을 체험하고 영어 교육까지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요금, 수요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속한다.종합적으로 김미애 의원의 선거공약은 재선 의원으로 나름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운대구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달성가능성, 운영성, 적절성, 합리성 등의 영역에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해운대을 지역이 보수화돼서 재선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유리한 정치 지형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