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C 글로벌 기업의 GIMS : 정보전문가 육성 전략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2026년 3월3일(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이민정책을 재정립할 필요성에 따라 정책을 수립했다.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대문이다.'인재를 귀하게, 민생경제를 활기차게, 국민은 안심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 설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도입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인구감소 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의 노동력 및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정책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자리잡고 있는 약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활용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디아스포라는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재외동포나 이민자, 해외 입양아 뿐 아니라 탈북민, 난민 등 래 살던 곳을 떠나 타 지역에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을 일컷는다.이러한 시점에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책을 펴내게 됐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기업문화 대전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엠아이앤뉴스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위대한 직장찾기, 기업문화, '서울, 아시아금융허브'에 이어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 등을 평가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공기업 ESG 경영 평가, 상장기업 ESG 경영 평가, 기업문화 대전환,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내부통제시스템, 공기업 경영혁신, 재난 없는 국가, 미래 전쟁 등 기획 및 특집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거나 추가로 출간할 계획이다.상장기업의 기업문화와 관련해 출간한 기업문화 대전환 시리즈 중 1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을 기반으로 비전·사업·성과 혁신에 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은 기업문화 대전화 I - SWEAT Model : 비전·사업·성과 혁신'이다.기업문화 대전환 시리즈 중 2편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을 기반으로 조직·시스템 혁신 및 사례에 관해 다루고 있다. 책 제목은 기업문화 대전환 II - SWEAT Model : 조직·시스템 혁신 및 사례'다. 사례는 △삼성그룹 △삼성의 인재상 △아모레퍼시픽 △KT&G △콜마홀딩스 △인천항만공사 등을 다루고 있다.이어 2012년~2014년까지 평가한 26대 대기업의 기업문화에 대한 책을 순차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26대 대기업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GS그룹, 롯데그룹, CJ그룹, 금호그룹, 효성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두산그룹, HD현대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대림그룹, 코오롱그룹, 신세계그룹, 대성그룹, 한라그룹, KCC그룹, 농심그룹, LS그룹, 삼양그룹, 한솔그룹, STX그룹 등이다.이번에 출간한 '한인 디아스포라 - 역사와 미래'는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 2장은 이산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 3장은21세기 한인 디아스포라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이 책의 저자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현재 윌비스에서 국정원 & 대통령경호처 논술･면접･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2006년 비지니스 정보전략부터 시작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정보사회론, 드론학 개론 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며 명실상부한 연구자로서 길을 걷고 있다.2024년부터 엠아이앤뉴스 출판부에서 △내부고발 - 배신자 vs 구세주 △윤리경영으로 100년 기업이 되자 △산업스파이 방어전략 36 △21세기 기업 정보전쟁 △국정원 면접 합격가이드북 8종 △대통령경호처 면접 합격가이드북 19종 등을 출간했다.민진규 소장은 2026년 말까지 총 5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정부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다수 언론에 수 천 편의 칼럼을 기고하고 국가정책, 기업경영 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우리나라 최고 기업문화 전문가로 평가받는 민진규 소장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인 디아스포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한인은 남북한 거주민과 해외 이민자를 모두 포함해도 기껏해야 1억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유대인·그리스인에 비해서는 많지만 중국인·인도인과 비교하면 적어도 미래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다행스럽게도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K컬처가 주류 문화로 성장할 가능성은 커졌다.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 문화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한인 디아스포라에 글로벌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미래를 진단하는 것을 국가 아젠다(agenda)로 정한 이유다. 짧은 시간에 모든 이슈를 완벽하게 연구하기란 불가능해 미진하나만 졸작이라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재외동포의 정체성 문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안내] '한인 디아스포라 - 역사와 미래' 책 표지 소개 [출처=iNIS]다음은 이 책의 서문과 목차를 소개한다.◇ 머리말 안내한인 디아스포라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며...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세전쟁, 불법 이민자 추방,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은 큰 혼란에 처해졌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직후 설립된 유엔(UN)조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소위 말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작금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3년 이상 견뎌내고 있지만 전쟁을 종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등도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중남미 등에서 충돌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내 코가 석 자’라 외부에 관심을 돌릴 여력이 없다.한국도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국내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시급히 굳건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했다. 이민 역사가 150여 년이 넘었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2016년부터 세계는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의 열풍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R),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 드론(Drone),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등과 같은 기술 경쟁의 전쟁터로 전환됐다.1950년대 냉전 동안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하드 파워(hard power), 1970년대 데탕트 이후 외교와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각각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했다.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첨단기술단지를 무기로 디지털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실리콘밸리로 몰려드는 이유는 우호적인 창업 환경, 막대한 투자금, 능력 위주의 보상 제공 등이다.유럽이나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등이 실리콘밸리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그리스인, 중국인, 인도인 등으로 많지 않다. 수많은 민족이 생존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디아스포라를 형성했지만 막강한 조직망을 갖추지 못했다.한인 디아스포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어 비전과 미션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한인은 남북한 거주민과 해외 이민자를 모두 포함해도 기껏해야 1억 명도 채 되지 않는다. 유대인·그리스인에 비해서는 많지만 중국인·인도인과 비교하면 적어도 미래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다행스럽게도 21세기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며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K컬처가 주류 문화로 성장할 가능성은 커졌다.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 문화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한인 디아스포라에 글로벌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미래를 진단하는 것을 국가 아젠다(agenda)로 정한 이유다. 짧은 시간에 모든 이슈를 완벽하게 연구하기란 불가능해 미진하나만 졸작이라도 세상에 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능력이 부족하지만 더욱 절차탁마(切磋琢磨)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발전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건설적인 제언과 질책을 기다리며 다음 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목차 안내Part 1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1. 디아스포라(diaspora)란 무엇인가?1) 디아스포라의 정의 112) 이민에 대한 이해 243)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394) 디아스포라의 역할 442. 전 세계 디아스포라 현황1) 유대인 디아스포라 562) 중국인 디아스포라 653) 그리스인 디아스포라 754) 인도인 디아스포라 803. 한인 디아스포라 현황1) 한민족의 이민 역사 942) 중국의 재중동포 1003) 일본의 재일동포 1034) 미국의 재미동포 1105)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 115Part 2 이산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4. 이산가족의 개념1) 이산가족의 정의와 종류 1222) 남북 이산가족 1313) 북한이탈주민 1384) 다문화가정 1445. 해외 국가의 이산가족 현황1) 중국과 대만의 이산가족 1522)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산가족 1583) 서독과 동독의 이산가족 1626. 해외 한인 입양아 현황1) 대한민국 건국 이후 해외 입양 현황1652) 해외입양아 관련 이슈 1713) 동남아에 방치된 한인 2세 176Part 3 21세기 한인 디아스포라 발전 방향7. 민족의 개념과 한중일 민족의식1) 민족의 개념과 발전 1822) 한중일의 민족의식 발전 1988.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 방향1) 이민의 필요성 2102) 재외동포청의 설립과 과제 2193) 이민정책의 방향 설정 2289. 21세기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과 과제1) 정체성 확립과 연대 2392) 정치와 경제의 융복합 2443) 미래지향적인 디아스포라 253참고문헌 260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주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1일 종료되며 정치권에서 성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해지고 있다.다양한 뒷담화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소식 중 하나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 등과 미국 앤비디아(NVIDIA)의 협력 관계 구축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대전환(AX)을 추진하고 있다.가장 핵심 인프라는 엔비디어가 공급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모든 국가나 기업이 쟁탈전을 벌이는 중인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다.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선도국가 경쟁에 늦게 뛰어들어 GPU 확보에서도 매우 불리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GPU 수량이 미국의 1개 기업에도 미치지 못했을 정도라 한심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번에 모두 해결했다. AI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며 기대와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지고 있어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천재 과학자인 튜링의 사후 AI의 주도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압도적인 무기와 병력으로 유럽대륙을 점령한 독일은 마지막 남은 영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영국은 미국에서 전쟁물자를 공급받으며 항전을 지속했지만 물자 보급선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와중에 독일 잠수함인 유보트(U-Boot)로부터 공격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독일군은 연합국이 해독하지 못하는 애니그마(Enigma) 암호로 소통하며 신출귀몰한 작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패전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암호 해독에 대한 열망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영국 캠브릿지대 교수였던 앨런 튜링(Alan M. Turing)은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봄베(Bombe)라는 원시적 수준의 컴퓨터를 개발했다.튜링의 봄베가 없었다면 영국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튜링은 주변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규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소문난 괴짜들을 모아 암호를 해독했다.정규 이론에 기반한 문제 풀이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만이 난공불락(難攻不落)이라고 부르던 독일 암호를 해독할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튜링은 1945년 복잡한 계산과 논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튜링 머신((Turing machine)을 고안해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린다.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애플(Apple)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튜링의 업적을 높이 사 회사의 로고를 만들었다.한입 베어 먹은 사과를 형상화한 것인데 이는 튜링이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감시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과에 독을 넣어 먹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비극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다.튜링을 벤치마킹한 잡스도 평생 관행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찾는 괴짜로 살았다. 파격적인 행동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가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독창적인 사고를 심화시키며 창의성을 확장했다.다양한 핑계가 있겠지만 천재를 핍박한 영국은 1950년대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겼다. 1956년 수학·공학·물리학·신경학 분야의 10여 명 과학자가 미국 다트머스대에 모여 AI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AI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하지만 1970년대 초 휴버트 드레이퍼스(Hubert Dreyfus)는 ‘인간의 지능은 컴퓨터로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한 이성적 본질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발전 역사와 대응 전략 [출처=iNIS]◇ 챗GPT로 진정한 AI 주도권 두고 춘추전국시대 개막1970~80년대에도 AI에 대한 연구가 멈춘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온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1997년 5월 IBM이 개발한 슈퍼 컴퓨터인 딥 블루(Deep Blue)는 세계 체스 챔피언인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와 게임에서 승리했다. 프로그래머가 체스 게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IBM은 딥 블루의 성능을 개선시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최적화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왓슨(Watson) 세상에 내놓았다.왓슨은 1초에 1조 회를 처리할 수 있는 테라플롭(Teraflops)의 처리능력 보유했다. 2011년 2월 미국 제퍼디 퀴즈쇼에 참가해 우승하며 인간의 추리능력에 접근했음을 과시했다.그렇다고 AI가 인간이 사고능력을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믿은 과학자는 없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이 2014년 영국의 스타트업인 딥마인드(DeepMind)를 인수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딥마인드는 체스보다 게임의 룰(rule)이 복잡한 바둑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줬다. 2015년 유럽바둑챔피언십(EGC) 3차례 우승자인 프랑스 판 후이(Fun Hui) 2단과 5번기 모두 승리한 것이다. 이 여세를 몰아 2016년 3월 한국 이세돌 9단과 5번기에서 4승 1패로 이겼다.구글은 2018년 12월 바둑을 포함한 보드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알파 제로(Alpha Zero)를 발표했다. 질병 진단 및 건강관리, 신약 개발, 기후변화예측, 무인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폰 개인비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2020년 6월 출시한 오픈AI(OpenAI)의 챗GPT(ChatGPT)는 2개월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생성형 AI의 지평을 열었다.검색에서부터 시작해 번역·글쓰기·그림그리기 등으로 응용 영역이 확장되며 신드롬(syndeome)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AI 시대에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던 중국은 2024년 12월 딥시크(DeepSeek)를 공개하며 단숨에 미국을 능가할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인식을 얻었다.챗GPT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개발비용을 투입했지만 성능은 크게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거물인 알리바바는 큐원(Qwen)이라는 엔진을 소개하며 AI 격전장에 뛰어들었다.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AI 산업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여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AI 3대 강국’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싱가포르·영국·프랑스에도 뒤쳐진 상황이라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다.한국 뿐 아니라 독일·캐나다·이스라엘도 차세대 성장동력인 AI를 육성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이라 선두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각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애플·아마존·테슬라·메타·IBM 등 글로벌 기업도 AI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국가·기업·개인 각자 역할 충실하고 합심해야 AX 달성 가능이재명정부가 AX에 성공하려면 AI 3대 구성요소인 △컴퓨팅 파워 △데이터 △알고리즘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알고리즘 분야는 챗GPT와 딥시크와 같은 엔진을 개발한 미국·중국을 단시간에 따라잡기에는 불가능하다.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AI 프로그램 △AI 데이터센터 △AI 인재 △AI 응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AI 프로그램은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활용,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자금투자, AI 인재는 교육프로그램과 인재 중시 문화, AI 응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동참 등이 요구된다.AI 데이터센터는 GPU와 같은 기본적인 장비도 있어야 하지만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시대 친화적인 이미지를 얻는데 유리하다.AI 인재의 확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 △인재의 해외 유출 가속화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법대나 상대와 같은 인문계 출신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고 기술자를 천시하고 사회 분위기는 단기간에 전환하기 어렵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우수 인재의 육성과 유치라는 국가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AX는 정부가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국정과제가 아니라 개인·기업·국가 모두가 합심해야 하는 거대한 담론이라고 봐야 한다.국가는 AI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을 적극 펼치고 기업은 연구개발(R&D)·제조·마케팅 등 전체 업무영역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개인도 일상생활에서 AI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개인·기업·국가라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AX는 현실 세계에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Utopia)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만약 어느 행위자라도 전력을 다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하겠다는 약삭빠른 기지(奇智)를 가진다면 공멸이라는 선물이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 학생신문 엄영자 회장 [출처=학생신문]안녕하십니까? 학생신문 발행인 엄영자입니다.올해로 창간 37주년을 맞이한 학생신문이 재도약을 선언했습니다. 학생신문이 탄생한 1988년은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해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처음으로 세계만방에 한민족의 기상을 널리 알린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해입니다.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의 원조와 후원은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정기를 고양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에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힘찬 희망과 넓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키워주는 것이 인생을 먼저 살아본 어른의 책무라고 믿습니다.우리나라 경제는 1960~90년대 고도성장기를 향유한 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고난의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세계인이 부러워할 정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지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헤쳐갈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희망찬 21세기 초입 세계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 자화자찬하던 대한민국은 양극화, 세대·성별·지역·종교 갈등, 주력산업의 침체라는 어두운 그림자로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찬 미래를 마주하도록 만든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작금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은 청소년 뿐 아니라 청장년·노년층 모든 세대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혀 방치하기 어렵습니다.이제 어엿한 37살의 청년으로 자란 학생신문이 ‘5200만 국민을 평생학습자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게 된 이유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끊임없이 분출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겠다는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제도권 교육의 혜택을 받는 미성년은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성인은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으로 행복하다고 믿는 노인도 많지 않습니다.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디지털의 의미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디지털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기여까지 요구합니다.학생신문은 이 땅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 8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에 팽배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롱과 비판에 매몰되지 않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다함께 실천할 행동강령을 제정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동서고금의 성현이 남긴 지혜를 배우고 소양을 넓히는 것이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삶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건전한 공동체를 구성할 때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괴적 갈등이나 자기 몫 먼저 챙기기와 같은 극한투쟁은 구성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암흑의 중세를 뒤로 하고 자유·평등·평화라는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근대국가는 약탈과 파괴로 얼룩졌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성을 회복해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현대국가도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학생신문은 이 땅에 상상 속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상호호혜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학생·학부모·교사·정부·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특히 청소년은 협소한 한반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 데 독자 여러분의 응원과 동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며 해외 진출이 증가했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고도화에 매진한 결과는 경이로울 정도였다.1960년대 주력 수출품이었던 합판, 가발, 철광석이 1970년대를 거치며 신발, 인형, 섬유, 비누로 변경됐다.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 덕분에 1980년대 수출품은 반도체, TV, PC, 자동차, 전화 등으로 고급화됐다.1992년 집권한 김영삼정부는 세계화(Segyewha)를 선언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을 추진했다. 교육 개혁, 행정 개혁 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개방정책을 밀어부쳤다.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했던 세계화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귀결됐다. 국란 극복을 외친 김대중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정보화 혁명의 기치를 내걸었다.기업 주도의 글로벌화는 성공적이었지만 여전히 국제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글로벌화 수준을 평가하고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글로벌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é)의 스위스 본사 전경 [출처=홈페이지]◇ 글로벌 사고를 가진 인재 확보 노력 시급... 강한 민족성이 글로벌화의 걸림돌로 작용해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정부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21세기 초에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워 창의적 인재 육성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미진했다.도요타자동차의 부흥기를 이끈 9대 사장인 조 후지오(張富士夫)는 ‘진정한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대기업도 ‘글로벌 리크루팅’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경영진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다.해외 대학캠퍼스에서 취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채용도 대폭 늘렸다. 특히 삼성그룹은 외국의 핵심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전용기를 배치하고 핵심인재 영입을 위한 특수조직까지 가동했을 정도다.외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한국인도 해외에서 찾아냈다. 그러나 한국에 위치한 대기업의 본사에는 한국인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소수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어울려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해외법인도 임원급은 대부분 한국인이라 국내 대기업을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세계적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é)는 스위스 본사 경영진을 해외법인에서 능력이 검증된 인력으로 구성한다. 해외법인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인재를 본사로 전보시켜 글로벌 시각에서 경영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본사에서 일정 기간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한 후 다시 해외법인으로 보내 개별 법인의 관점이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인력교류로 해외와 본사의 유기적 연대와 이해를 이끌어내 시너지를 낸다. 이와 같은 인력정책은 네슬레가 지속적으로 현지화에 성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우리나라 삼성그룹은 해외법인에서 능력이 검증된 현지인을 본사로 불러들이기보다는 본사의 인력을 해외로 파견해 글로벌 인재로 만드는 전략을 채택했다.1990년대 초반부터 해외 현지 전문가를 파견해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상당 부문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자의식이 강한 민족도 드문 편이어서 한국인을 글로벌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데 장애물이 된다.한국 대기업이 해외사업을 하면서 현지인과 문화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은 것도 낮은 글로벌화 지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중국에서 현지 근로자의 과도한 몸 수색, 베트남에서 현지 근로자의 성희롱 등의 문제는 지역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삼성그룹의 무노조 원칙도 근로자 인권의식이 강한 국가에서는 반발을 초래했다.삼성의 경영진과 관리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지 못하면서 삼성의 글로벌화는 정체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국내 대기업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직원을 필요로 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자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체화 시킨 직원이 주축이 돼야 한다.지난 20여 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지수와 역량을 비교·분석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언하고 있다.특히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대면 사회(untact society)의 진전, 글로벌 시민성(Global Citizenship)의 확산, 자국 중심주의 등은 글로벌 사회의 변화를 강제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합숙소 수준의 인재개발원으로 글로벌 기업 도약 불가능기업문화는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 동일한 기업문화로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을 공유한다는 것은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든다.즉 동일한 정보를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의미의 전달 오류나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문화는 조직이 구성원의 행동을 조정하고 협조를 촉진하며 직원 간의 일체감을 높여 인간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직원이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일이 올바른지 등의 질문에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기업문화는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기업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신입과 경력직을 불문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자사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수시킨다.연수 프로그램은 업무 수행능력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배우는 것과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내용ㅇ,로 구성된다.신입직원은 다른 기업의 기업문화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문화 이식이 쉬운 편이지만 경력직은 이미 다른 기업의 기업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기업문화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경력직은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기존의 조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이질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문화적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입사한지 오래된 기존 직원도 사고의 전환이나 조직의 혁신이 필요할 때 기업문화 연수를 받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상적인 업무 관행에 매몰되면 진정한 기업문화가 무엇인지 망각하기 때문이다.동일한 사회문화를 습득한 직원으로 구성된 국내 대기업은 새로운 직원이 이질적인 기업문화로 초래된 충격이나 거부감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문화 경험과 인종으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은 상황이 다르다.삼성 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문화를 체계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차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직원의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해야 한다.현재의 교육이 단순히 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받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면 개선이 필요하다. 역량개발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직원이 돼야 한다.기업은 교육에 투자해 직원의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역량개발의 주체는 직원 스스로라고 봐야야 한다. 직원도 스스로 기업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해야 한다.기업의 인사정책도 기업의 비전, 사업전략, 성과관리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이에 기반해야 한다. 직원은 기업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 촉진자(change facilitator)가 돼야 한다.이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도 사람(people) 중심에서 직무(job)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조직도 연공서열이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위에서 제시한 원칙에 기반해 대기업의 기업문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글로벌 직원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대기업 인재개발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신입과 경력직을 불문하고 새로운 직원이 자사의 기업문화를 뼛속까지 받아들이는 ‘창의적 직원’으로 양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하지만 국내 대기업의 인재개발원은 '합숙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기반이 없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계속 -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년 만에 충청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 도지사의 공약 축소 여부가 논란이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내놨던 현금성 복지공약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지사는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한 것이지 축소한 것은 아니라며 항변했다.국감 시즌을 맞이해 충북 기초자치단체 의회들이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바다가 없어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대청댐·충주댐 수변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충남에 비해 낙후돼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와 같은 주요 교통망도 충북을 우회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 출신 도지사로 지역 발전 불가능역대 민선 충북 도지사는 주병덕·이원종·정우택·이시종·김영환이다. 민선1기 주병덕은 경찰관 출신으로 경찰대 학장과 관선 제24대 충북도지사를 거치고 민선 도지사까지 차지했다, 2·3기 이원종은 체신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서울특별시에서 잔뼈가 굵어진 후 제26대 충북도지사·제27대 서울시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4기 정우택은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제15·16·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21대 현 국회의원(5선)이다. 5·6·7기 이시종은 제35대 영월군수·제22대 충주시장, 1·2·3기 충북 충주시장, 제17·18대 국회의원을 거쳤으며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8기 김영환은 제15·16·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진보 정당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보수 정당에 발을 담갔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환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과 경쟁해 승리했다. 노영민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며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주중국 대사를 지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영환은 5대 공약으로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오송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조성 △농민수당 지급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료비 후불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노영민의 공약은 △미래를 선도하는 충북 관련 방사광가속기 중심 과학도시 건설·반도체와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 조성 △희망이 가득한 충북 관련 전 도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000억원 3무대출(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 △청년과 문화가 꽃피는 충북 관련 매월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충북복합아트센터 건립 △균형 발전으로 성장하는 충북 관련 철도와 도로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다.▲ 충청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8.5% vs 문화·사회 74.6%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를 풍요롭게·문화를 더 가깝게·환경을 가치 있게·복지를 든든하게·지역을 살맛나게 등 5가지 카테고리로 공약을 분류하고 있으나 상세 공약이 없어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김 도지사는 공약으로 4대 목표·13대 전략·7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정연은 김 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71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5)·사회(24)·문화(29)·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문화 공약은 40.8%로 사회 공약 33.8%보다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8.5%, 경제 공약은 7.0%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충북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오송-청주-오창의 통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을 포괄하는 메가시티 완성 △반도체(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 적극 지원 △기업 현장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기준 보완 △충북 일자리 재단 설립·일자리 컨트롤 타워 구축 △전기차·수소차 확대 등 생활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농촌 일손부족 종합 대책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 확대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확대 등이 있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주국제공항 현대화·국제화 추진 △국가나노기술연구센터 유치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진료비 후불제 실행 △농업인 공익수당 연 1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료 및 미취학아동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공공와이파이 시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오송 컨벤션센터 활성화로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및 비즈니스 투어 △인공지능(AI)·수학·과학영재·국제학교 설립 △충북관광공사 설립 △농특산품, 관광시설 음식·숙박시설 패키지 할인 쿠폰제 △미래형 스마트 시스템의 충북도립도서관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고해상 롱빔라인연구소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바이오 신약·소재·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산업 육성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유지 △AI·바이오기술(BT)·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 △카이스트·희귀병 질환 등 연구개발(R&D) 중심 기능 등이다. ◇ 적절성·운영성 등 취약해 부실 논란 촉발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경제 공약 중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확대 등은 임기 4년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 확대는 윤석열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공공 플랫폼도 민간 기업의 플랫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충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오송컨벤션센터 활성화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해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AI·수학·과학영재·국제학교 설립도 현재 전국적으로 특수목적 학교들을 없애는 추세와 역행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다수의 공약이 시너지 극대화·적극 지원·강화·육성·시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오송-청주-오창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공약도 어떤 시너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공약은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 수출을 전략화하기 위한 지원은 수출정보 제공·시장 개척·물류망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을 받았다.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진료비 후불제 실행 공약은 진료 받은 환자에게 무료가 아닌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대출 제도로 합리적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벌써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이 부실하며 축소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른바 G밸리로 불리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에 있는 첨단산업기지다. 1961년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농지를 강제로 수용했다는 것이 2016년 밝혀졌지만 고도성장 시기에 수출산업공단으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서울 시내에 있는 산업단지임에도 열악한 근로조건·노동조합 탄압·공해산업 입주로 악명을 떨쳤다. 2000년대 들어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공장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강남 테헤란밸리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업이 입주하며 G밸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구로구는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와 진보가 치열한 경쟁 구도 형성역대 민선 구로구청장은 박원철·양대웅·이성·문헌일이며 박원철·이성은 진보 정당, 양대웅·문헌일은 보수 정당 출신이다. 1·2기 박원철은 외무고시·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3·4기 양대웅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공직에 입문해 관선으로 구로구·용산구 부구청장을 지냈다.5·6·7기 이성은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구로구 부구청장을 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8기 문헌일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기업인으로 변신해 15·16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까지 지낸 인물이다.6·1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문헌일은 더불어민주당 박동웅과 경쟁해 승리했다. 박동웅은 6·7·8대 구로구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후보까지 차지했지만 구청장이 되겠다는 꿈은 이루지 못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당선된 문헌일은 5대 공약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경제 중심의 첨단산업도시 기틀 마련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설치 △공부하기 좋은 구로 △국민 건강생활 보호 △구로차량기지 이전 및 수도권전철 1호선 지하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민주당 박동웅은 4대 핵심·5대 분야·91개 공약을 발표했다. 4대 핵심은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르신 버스비 지원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사회 공약이 대부분이다.▲ 서울시 구로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소모성 사회·문화 공약이 전체 88% 점유8기에 당선된 문헌일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첨단산업 도시 △공감·소통하는 도시 △공부하기 좋은 도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일자리가 많은 도시 △골고루 잘사는 도시 등 6대 비전·23개 핵심전략·75개 세부공약 등을 공개했다.선거 당시에는 6대 비전·19개 전략·89개 세부공약과 동별 공약 62개 등 총 151개 공약을 제시했지만 당선 이후 49.7%인 75개 공약으로 축소·조정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문 구청장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은 강남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수립할 때부터 부실했다고 판단된다.국정연은 문 구청장의 세부 공약 7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4)·사회(52)·문화(14)·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69.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문화 공약 18.6% △경제 공약 5.3% △정치 공약 4.0% △과학기술 공약 2.6% 순으로 나타났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지원단 설치·운영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구축 △외국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많지 않다.둘째, 경제 공약은 △서울창업허브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창업 지원 △중장년 일자리센터 확충 및 일자리 연계 추진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낙후지역·저층 밀집 주거지 재개발 추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안전한 등하교 및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 사업 추진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 △고지대 도로 전기열선 도입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4차 산업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문화예술인 창작·공연활동 공간 확보 △구로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확대 추진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6대 안전역량 강화) 등으로 인재 육성과 연관된 사업이 많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빅데이터·AI·IoT 등 4차 산업 육성·발전 △G밸리 서남권 대학 연계 산학연구개발(R&D) 거점 육성 등으로 단출하다. ◇ 달성 가능성·적절정·측정 가능성 고득점문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9점으로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정치·경제 공약의 달성 가능성이 각 7점으로 양호하다. 외국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는 올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명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며 1억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은 2022~2026년 총 2213억 원 규모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다. 할인금액 10%인 221억 원은 올해 구로구 예산 9312억 원의 2.38%에 해당되며 교육, 국토·지역개발에 투입되는 예산과 비슷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구로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공약 대부분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무난한 수준이다. 고지대 도로 전기열선 도입은 제설취약구간 고지대에 도로열선을 설치해 강설 시 초기 제설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문 구청장이 기업을 경영하며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어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공약을 많이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경제 공약 중 창업허브 조성·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중장년 일자리센터 확충은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성 여부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공무원이 가장 잘 수행하는 유형의 공약에 속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1점을 획득했다. G밸리 4차 산업형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공약은 20~30대 청년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하지만 주변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고 공무원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재를 육성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AI 관련 인재만 보면 수십 년 동안 정보기술(IT) 관련 인재육성 경험이 풍부한 멀티캠퍼스조차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멀티캠퍼스는 삼성그룹 계열 기업교육 전문 기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5점을 받았다. 과학기술 공약인 빅데이터·AI·IoT 등 4차 산업 육성·발전은 △G밸리 기업 4차 산업 혁신기술 지원 △G밸리 구로캠퍼스 조성 △4차 산업혁명자문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문 구청장은 지원사업 과제당 1억 원, 4개 과제에 총 4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중앙정부조차도 개별 핵심 기술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4년 동안 지원하는 시늉만 내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종합적으로 문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5점으로 달성률은 50.0%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평가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119점을 받은 2위 서초구보다 6점이나 높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수리산 자락에 조성된 산본신도시로 유명한 경기도 군포시는 1989년 시흥시 군포읍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1994년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편입해 대야동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가 확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구리시·과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면적이 좁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군포시는 수도권의 택배 화물이 집하되는 군포물류터미널을 제외하면 특이한 산업기반이 없어 자족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에 불과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인근 안양시·의왕시와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1기 신도시인 산본의 재건축·리모델링과 원도심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군포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한다. 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장악해 변화 시도역대 민선 군포시장은 조원극·김윤주·노재영·한대희·하은호다. 민선1기 시장 조원극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김포군수·포천군수·안성군수를 지냈다. 2·3·5·6기 김윤주는 노동운동과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 4선 고지에 올랐다.4기 노재영은 1·2대 군포시의원과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7기 한대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6월항쟁계승사업회·시민주권 연대와소통 등에서 활동했다. 8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기 하은호는 성오장학재단 이사장이 대표적인 경력이다.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하은호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대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하은호는 5대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군포시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철도 및 지하철 1·4호선 군포 구간 지하화 △초등학생 아침, 방학 중 점심 급식 지원 △노인건강복지수당 신설 및 지급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한대희는 △공업지역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제로 에너지·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한 미래주택공급과 첨단도시 건설 △산본천 복원과 결합한 금정역세권 개발과 지상철로 지하화 △교육혁신을 통한 청년취업 지원과 미래세대 육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군포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3% vs 경제 공약 6%8기에 당선된 하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0대 분야·47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풍요롭고 행복한 고품격 미래도시(10)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경제활력 도시(6)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교육문화 도시(14) △365일 쾌적하고 안심을 더하는 푸른 행복 도시(13)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 선도 도시(4) 등 5대 전략·47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하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4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3)·사회(29)·문화(10)·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1.3% △경제 공약 6.4% △정치 공약 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2030 군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 채널 운영 △재정지원 보조단체 지원 및 집행 투명성 확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I-CAN 플랫폼을 통한 청년 창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등이 전부다. 베드타운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방안만 고민했다.셋째, 사회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군포시 철도 연결 노선 확충 △신산업 기업 유치 공간조성 추진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 △수리산 도립공원·반월호수 스카이로드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군포형 미래 교육환경 조성 지원 △다문화 교육 확대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 △실버도서관 공간 확보 및 기능 활성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전용 카페(Teen터) 공간기능 활성화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 스마트·인공지능(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이 유일하다. ◇ 재개발·재건축으로 베드타운 탈피 불가능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은 임기 내 시비 1억23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연간 2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청년 창업공간(오픈 스페이스) 운영에 900만 원,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및 멘토링 지원에 1800만 원을 지원한다.1개 기업 지원에 평균 360만 원을 배정했는데 사업화와 멘토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최소한 10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한다.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뿐만 아니라 마케팅·조직관리·자금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군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미래 스마트·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은 2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기존 통합관제센터 및 신규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시스템 수용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다.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폐쇄회로(CC) TV 관제센터를 확장 및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으로 미래 스마트 AI 도시와 연관성이 낮다.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시스템이 무엇인지 학술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무늬만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8800만 원, 시비 2억1700만 원 등 총 3억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메이커(Maker) 관련 양성과정 통한 전문인력 육성 △학교연계 청소년 메이커 창의 과학교육 운영 △상시 메이커프로그램 진행 △코딩 및 메타버스 과정 운영 등을 운영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만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과 거리가 멀고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은 50~69세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임기 내 총 40억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중년 창업 지원사업 추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군포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50~60대 신중년의 재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 이모작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판단하기 어려워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 관련 사업은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는 임기 내 감염병관리과 및 감염병기획팀을 신설하고 보건소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역사회 내 토착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평시부터 위기 시까지 감시·관리하려는 목적이다.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벌어진 혼란을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으므로 군포시 차원에서 지역 감염 대비를 위해 조직 개편·신설·재배치·인원 충원 등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다.종합적으로 하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족도시로 떠오를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제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의 개발과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최대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사상구는 1995년 북구에서 분구됐다. 사상구는 사하구, 강서구, 북구와 함께 낙동강 벨트로 불리며 22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면서 최대 격전지로 불렸다.선거 결과는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부산지역 18개 의석 중 북구갑만 빼고 모두 장악했다. 부산은 조국혁신당이 처음 유세를 시작한 지역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낙향하며 야당이 절반을 목표로 도전했지만 미풍에 그쳤다.사상에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초선으로 대학교수 출신이며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다.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 김대식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사회·문화 공약 65.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7.0%▲ 22대 부산 사상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22대 초선으로 당선된 김대식 의원은 6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2)·사회(복지)(40)·문화(교육)(2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6.2% △경제(산업) 공약 3.0% △정치(행정) 공약 1.4% △과학(기술) 공약 1.4%를 각각 기록했다. 김대식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용도지역변경 추진 1개 뿐이다. 부산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다선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정치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사상구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창업특화지구 조성 등 2개다. 사상공단의 노후화가 심하고 빈공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쉽다.사회(복지) 공약은 △학생 통합안전 체험관 건립 △24시간 보살핌 늘봄, 돌봄센터 구축 △공공 어린이병원 및 산후조리원 유치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부산시 제2청사 건립 완성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완성 △청년행복주택 조성, 공급 △한일시멘트 이전 마무리 등 40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유아체험숲 교육관 조기 완성 △자율형 고등학교, 기숙형 중학교 개교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제2벡스코 건립 △백양산 국립휴양림 완성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 △엄광산 조각공원 조성 등 2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1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선택한 공약으로 보인다.◇ 허황된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 가능한 산업 육성 우선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사상 평가 결과 [출처=iNIS]김대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저대교, 엄궁대교 조기 완성, 사상구 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 주례~학장~대신동~부산역 도시철도 구축 추진를 판단했다.엄궁대교 조기 완성은 대저대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엄궁대교는 환경단체 반발로 2029년 개통이 불투명하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지만 철새 도래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교육환경 전면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교육은 대통령도 어떻게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이슈이며 낡은 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는 도시 재건축과는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 추진도 어렵지만 어떻게 리모델링할지는 더욱 고민스러운 이슈다.도시철도 구축은 2023년 구축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고할지 미지수다.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적자재정이 일상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인프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경부선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제2벡스코 건립, 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 낙동강변 낙조전망대 설치를 판단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고 막대한 예산만 투입돼 달성이 쉽지 않은 공약이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하화해도 상부에 공원을 건설하는 것 외에 마땅한 활용방안도 찾지 못했다. 철도 주변 개발로 투자비를 마련해야 한다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제2벡스코 건설은 2005년부터 요구가 제기됐으며 강서구 대저동에 건설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부산을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신설보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반려동물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공공보다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중장년층, 노인층, 여성 등에게 필요한 문화센터도 부족한 실정인데 공공에서 이러한 목적의 건물을 짓고 관리할 필요성은 낮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방과후 돌봄체계 강화,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지속,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를 적용했다.방과후 돌봄체계와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는 강화하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화장실, 주차장 등 개선하려는 시설을 특정해야 한다.경로당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대상, 신설하려는 숫자를 제시해야 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전면 보수인지 아니면 내부 가구등의 교체인지에 따라 금액과 성과가 달라진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창업특화지구 조성, AI 및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상역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을 확인했다.창업특화지구 조성은 행정력을 동원해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창업자 유치는 쉽지 않다. AI와 데이터센터와 같은 신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는 중앙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노후 주거단지 정비계획 추진,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정비, 청소년 과학체험관 건립, 사상 미디어 테마파크 조성을 평가했다.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서울시와 같이 북부 지역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겨울 기온이 영하로 잘 내려가지 않는 부산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온열의자보다 강한 바닷바람을 막아줄 바람막이 설비가 바람직하다.과학체험관은 부산 동구에 부산과학체험관이 있으므로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과학체험관이 도서관도 아닌데 자치단체마다 설립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서울시나 경기도도 권역별로 과학체험관을 운영 중이다.종합적으로 김대식 의원의 선거공약은 5가지 평가영역 모두 하(下)로 평가받았다. 기존 정치인에 비해 포률리즘적인 정치공약이 적고 나름 합리적인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아쉽다.사상구도 낡은 공단을 스마트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실체도 모호하고 성과도 미진하다.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려면 구체적인 산업을 특정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등 5개다.경제(산업) 공약은 △가덕도에어시티·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추진 △명지녹산국가산단 산업 및 공간재편 △명지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추진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부산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신전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등 10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가덕도신공항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건설 △낙동강 횡단교량 건설 △늘봄 전용학교 건립 및 늘봄교실 확대 추진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등 43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2035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가덕도 에어시티(해양리조트 및 복합문화컴플렉스 등) 조성 △낙동아트센터 건립 및 경관조명 설치 △명지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빙상장 포함) 건립 △명지글로벌캠퍼스타운 조성 △순아항 요트계류장 조성 추진 △축구전용경기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 추진 등 26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대저 연구개발특구(제2 벡스코 포함) 조성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어버스 R&D센터) 조성 추진 등 5개다. 참고로 22대 총선에서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과 경쟁한 변성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91개며 정치(행정)(5)·경제(산업)(12)·사회(복지)(50)·문화(교육)(24)·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4% △경제(산업) 공약 13.2%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  ◇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발전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시 강서 평가 결과 [출처=iNIS]김도읍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29.12월),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에어버스 R&D센터) 조성, 2035 엑스포 맥도 유치 추진를 선정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윤석열정부가 2030 부산엑스포를 유치해 공항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하며 불투명해졌다. 최근 10조 원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면서 첫 삽조차 뜨기 힘들어졌다.프랑스 에어버스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할 미래항공 클러스터도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아시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협력하므로 부산에 주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35 엑스포 맥도 유치는 2030 부산엑스 유치가 불발되면서 나온 대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과 외교력만 낭비할 가능성 높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강서구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스마트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및 대형병원 유치, K-POP고, 부산항만물류고, 자율형 공립고 유치, 르노코리아자동차 연계 수출주도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기술지원을 파악했다. 스마트헬스케어는 다수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와 함께 사업 내용의 모호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스마트헬스케어의 범위가 광범해 명확한 사업 범위를 파악한 전문가나 지자체도 드문 편이다. 대형 병원을 유치한다고 관련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더욱 아니다.미래차산업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한 르노코리아와 협력한다는 것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르노는 일본 닛산자동차와 협력이 붕괴된 이후 우리나라 투자에 소극적이다. 르노도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의 전환에 늦어 경쟁력이 약화 중이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송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초·중·고 학습지원금 지급, 서낙동강 유역(평강천, 맥도강 등) 수질개선을 분석했다.경제자유구역 확대는 단순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충남·경기),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지정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다. 확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다.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 지정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추진이 가능하지만 입주할 기업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학습지원금 지급은 지급하려는 금액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수질개선도 개선하려는 수질 목표를 제시해애 판단이 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항공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측정했다.부영아파트 분양가는 입주민과 갈등을 빚다가 감정가로 분양되는 추세로 '합리적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다. 항공클러스터는 경남 사천이 항공산업단지 선점해 국내 다른 지역에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도 어렵다. 그린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으로 수요는 늘어나지만 기업 입주가 중요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지 그레이트 오션로드(오션시티~국제신도시) 조성 추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랜드마크 타워 유치 추진,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 추진으로 판단했다.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평범한 해안도로를 화려하게 치장하겠다는 구상인데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조명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한다고 방문객이 급증하지도 않는다. 랜드마크는 대형 건축물인 랜드마크를 구축하자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으로 치부된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종합적으로 김도읍 의원의 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과학산단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 수상워크웨이, 지하철 등 건설에 집중돼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다. 불요불급한 인프라 투자보다는 지역 주민에 시급하게 요구는 일자리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