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류수노 교육감 예비후보의 ‘제1호 공약’ 내용과 세부 실천 방안 [출처=후보캠프]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 류수노는 2월 3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영유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형 유보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제출했다.유보통합은 0~5세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며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명확하다.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며 아이들이 디지털 세대(digital generation)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디지털 세대는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와 달리 기술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혁명적 변화를 촉진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아쉽게도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교육의 양극화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부모의 재산·직업·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오히려 더 커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 우려스럽다.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누적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가장 먼저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근대 국가가 ‘의무교육’을 도입해 건전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발전시킨 기반을 조성했듯이 디지털 격차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류수노 후보가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은 ‘영유아 돌봄’은 ‘행복한 아이와 교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라는 평소 교육 철학에서 출발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어느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했다.그렇기 때문에 ‘존중받는 보육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의 철학과 활동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담풀은 ‘귀담아 듣고 풀어내다’에서 나온 말이지만 현장의 중요성을 이처럼 잘 표현한 단어를 찾기도 어렵다.영유아 세대에 적합한 스마트 교육을 실현하려면 △아이 중심 통합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행정 통합을 넘어 ‘아이’ 중심 통합... 돌봄과 교육을 하나의 완전체로 구성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정책의 초점을 학부모·교직원이 아니라 ‘아이’에 맞춰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행정 통합의 한계 극복 △키움센터와 늘봄학교의 연계·통합 운영 △스마트 보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틈새 돌봄 확대 및 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단순히 유치원·어린이집의 행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넘어 아이의 하루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맞벌이 부부의 수요 기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학부모·교직원 배려 강화... 돌봄 불안 ‘제로화’ 및 교사 업무 부담 ‘최소화’ 서울형 유보통합은 학부모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 돌봄 운영 시스템 구축 △교사의 행정업무 분리 및 지원 인력 확충 △민원 창구 단일화 △보육 활동 보호 및 교직원 법률 지원 강화 △‘마음 건강 프로젝트 및 마음UP 검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이의 정서적 안정은 교사의 정서 안정에서 시작되므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줘야 한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큐레이터(curator)로 자리매김하려면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 건강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로 출발선 평등 실현... 디지털 완충지대와 디지털 큐레이터 확보 서울형 유보통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형 교육 기반을 갖추는 것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디지털 환경 표준화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리터러시 강화 △권역별 AI 기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누리과정 및 표준교육 과정에 스마트 교육 요소 반영을 추진하려고 한다.교육현장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축하려면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를 선택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득이나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1번지‘ 수도 서울이 먼저 출발선 평등을 완성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장 중심 통합 생태계 구축...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전제 왕조시대에서조차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불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였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는 교육 정책이 정치 진영의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左之右之)되고 있는 실정이라 시급히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교육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천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아이·학부모·교직원 공생 가능한 모델 정립 △전문가 기반 상시 멘토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하이브리드형 마이크로 러닝(Hybrid Micro-Learning) 도입 △리빙랩(Living-Lab)을 활용한 정책 검증 추진이 진행돼야 한다.아이·학부모·교직원 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교육부가 모두 합심해 실천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교사에게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례에 기반한 워크숍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명확하다. 단순 선언이나 전시행정으로 교육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류수노 예비후보는 “서울형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아이 중심·교사 존중·학부모 안심이라는 3가지 원칙 위에서 추진되는 교육 혁신이다”며“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이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서울교육동행캠프 정책공약본부 

▲ 21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서울 강북을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박용진 의원은 제20대와 제21대에서 재선을 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제정을 주도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도전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며 정봉주 전 의원과 경쟁에서 패배하며 3선의 꿈을 접었다. 정 의원마저 막말파문으로 낙마한 자리는 한민수에게 돌아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94건이며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반영폐기 11건 △임기만료폐기 79건으로 가결된 법안 2건, 가결률은 2.1%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5월28일 국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입법의원 상을 받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1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다. 출마를 준비하며 언론을 통해 다양한 공약을 공개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이상 확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전선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미양초 옆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강남까지 30분! 동북선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3단지에 신혼부부·청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화계초 밑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7개다. 문화 공약은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 아동청소년예술센터 신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까지 연결되는 가칭 가족숲길 조성 △도봉세무서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청사로 건립 추진 등 8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강북을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을 포함하는 지역구로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 관련 이슈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용진은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복지와 지역개발로 포장된 건설 공약이 다수로 낙제점▲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북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하(下)로 평가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는 2023년 9월1일 발의했다. 2022년 말 기준 국회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다. 정쟁을 하느라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발의 자체가 일을 했다는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증거다.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 체육공원 조성은 2008년 산림청의 유아숲 도입, 2011년 전국 최초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저절로 추진되고 있다. 강북구에는 4곳(오동근린공원(번2동),수유영어마을(수유동), 북한산근린공원(미아동), 오패산(번2동))은 이미 설치되었다.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만 해 놓고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양초 옆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은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공약에서 알 수 있다. 화계초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화계초를 재개발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박용진 의원도 노력을 했고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됐다. 2022년 11월 재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진척도 없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현대식 문화테마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과대 포장된 감이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한 사업으로 이미 예정된 사업이고 역사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사업이다. 지하철 역사(驛舍)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공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은 구체적인 주민편의 증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건물 신축과 주민편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을 안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편의라는 것도 딱히 적합한 사업 효과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됐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역량 개발로 가능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 정원이나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등도 필요한데 교육장비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는 물리적인 공간인 센터는 유치했지만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센터 유치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배치 등이 중요하다. 합리성은 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은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으로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강북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굳이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굳이 짓겠다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용율을 높이고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박용진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운영성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 지역에서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3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고민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대표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