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새날 제261회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 씨가 알아야할 요소수, 그것은 희귀 광물이 나니다!'라는 주제로 방송이 됐다.이날 방송 출연진은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등으로 요소수 대란과 관련해 발생된 원인, 문제점, 해결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요소수 대란 관련 방송, 왼쪽부터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유튜브]특히 방송에서 이상구 원장은 요소수 대란과 같은 국제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의 미래지향적 산업정보 플랫폼을 소개했다.▲ 요소수 대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지향적 산업정보 플랫폼 소개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하 생략 -[새날 유튜브 방송 보러가기]

코로나19 이후 무역사기 기승… 적극 개입 필요‘무늬만 정규직’ 무기계약직 사회적 차별 해결해야연락두절·행불 ‘K-MOVE’ 취업자 부실관리 논란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초기부터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개최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이어졌고, 급기야 3월 28일부터 경제수도인 상하이마저 봉쇄됐다.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며 저장성·장쑤성도 부문적으로 통제가 시작됐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멈춰서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고,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능한 실정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보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자회사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 임명 논란…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내용 전무2018년 국정감사에서 코트라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의 대표에 비전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반 유통업체의 경력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대학 관련 업무 경험도 인베스트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지원과 연관성이 낮다.2020년 국감에서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운용하는 관용차 116대 중 외제차가 23대로 20%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용차 운용지침은 원칙적으로 국산차량을 구입해야 하며 구매가 어렵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외제차를 구입한 무역관은 광저우·난징·상하이·멜버른·뉴델리·아테네 등 대도시로 국산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코트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발생한 무역사기 사건은 626건이며 피해 추정액은 372억원에 달한다.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코로나19로 현지 출장·확인이 아닌 비대면 계약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1위는 중국 80건으로 12.7%였다. 상위 10개국이 310건 전체의 49.5%를 점유했다.2021년 전사적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고 ESG 경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SG 경영 3대 추진 방향은 △전사적 ESG 실행으로 지속가능경영 구현 △글로벌 ESG 이슈 대응 지원 △ESG 경영 통합 추진 체계 마련이다. 전체 직원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동참하도록 사내에서 친환경 실천 서약, 탄소포인트제 가입, 메타버스 코트라 ESG 실천관 운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다. 개발협력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ESG + 사업 지원 시 사업 내용과 방식, 지원 대상을 구분해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해외시장의 ESG 활동 동향과 정보 등에 대한 보고서는 최근까지 업로드됐다.2020년 부채는 1369억원이며 자본금은 550억원이다. 2020년 매출액은 4644억4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3억원에 불과해 현 경영실적이 유지된다면 부채상환에 21년이 소요된다. 2021년 국내 무역은 수출 6444억달러에 수입 6159억달러로 무역흑자 293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활동이 필요해 예산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해 요소수 사태 예측 실패… 해외 근무 직원 피해예방 조치 강구2020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을 보면 정규직은 9745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976만원으로 정규직의 40.80% 수준이었다. 금융공기업의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비난은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트라도 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코트라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를 10월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트라로부터 보고를 받은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20일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점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전문인력의 배치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2017년 국감에서 코트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케이무브(K-MOVE)로 해외로 나간 1222명 중 173명이 연락두절·행방불명 상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173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고 주장했으나 19명은 40여일이 지나도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다. 2001년 9·11테러 발발 이후 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테러가 발생해 파견 인력의 안전은 중요한 이슈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셈이다.2016년 국감에서 2006년에서 2016년 8월까지 10년 동안 해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피해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무역관·주거침입·도난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무장강도 6건, 피랍·신변 위협 2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6건 △중동 4건 △아프리카 3건 등이다. 중남미에서 사고가 많았음에도 방탄차량·안전비품 등 지원은 중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2021년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섬 내의 국제·현지 학교 11곳에 ESG 학습 교재를 기증했다. 글로벌 프로젝트인 ‘지구학교(Earth School)’를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영상 9편과 교재 2권을 제작했다. 11개의 학교가 교재를 채택했다.인권·윤리경영은 각각의 헌장이 게시됐으며 윤리경영체계와 내부·외부 실적 평가, 클린신고포털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윤리경영은 2019년과 2020년까지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헌장이나 규범은 없었으며 경영체계는 제시하고 있다. 2019년까지만 지속가능경영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친환경 국제표준인증 취득 추진…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 조치 무시2021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내에 일회용 컵 사용을 중단했다. 연간 탄소 배출량 4.16톤, 물 사용량 7571톤을 각각 줄일 수 있으며 나무 1514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말까지 친환경 국제표준인증(ISO 14001) 취득을 추진하고, 한국형 RE100(K-RE100·재생에너지 100%) 가입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100% 충당할 계획이다.2021년 국감에서 해외무역관의 내연기관 차량 구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년 9월 기준 코트라 해외무역관 관용차 115대 중 친환경차는 12대로 10.43%를 점유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구매 차량에서 친환경차는 15.38%에 불과했다. 정부가 2016년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 의무 구매를 강조했음에도 무시한 처사다.코트라가 2021년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한일 그린카 쇼케이스’에 국내 기업 21개사와 일본 주요 바이어 50여개사가 참가했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기업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온라인 상담회, 샘플 전시,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일본 정부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 확대가 전망된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분석능력 갖춘 정보전문가 채용 요망… 관광안내소라는 비판 타파 노력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해 성공했다. 1962년 수출액 1억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5000억달러를 달성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수출 강국을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퇴직 관료·정치인의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했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단순 어학전문가가 아닌 종합적인 정보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채용, 해외 파견 직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외무역관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의 관광 안내소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타파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기관으로 현안 이슈가 적은 편이다. 일회용 컵을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충당하겠다는 구상은 좋다.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의 일본 진출 지원도 긍정적인 평가요인에 속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화면○ (사회자) 지난 몇 주 동안은 갑자기 온 나라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단행한 반도체 생산 필수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이 위기를 겪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요소수로 인해 그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정연” 시간에는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로 사용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중요해진 것인가요?- 경유를 사용하는 많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요소수가 중요한 만큼 요소의 부족은 교통·물류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끝에 일정량의 요소 확보가 가능해져 당장의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안정적 요소수 수급이나 경유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요소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요한 수출용 소재뿐만 아니라. 식량과 중요 생활 필수품 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닳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소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다른 문제의 발생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는 환원촉매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경유 자동차 약 982만 대 중 22% 정도인 216만 대 수준입니다.▲ saenal 1-1- 즉, 요소수의 공급이 중단되면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 133만 대 외에 화물차 중 약 55만대(16.4%), 승합차 28만대(43.7%)가 사실상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차량에 사용되는 연간 요소 사용량은 약 8만 톤, 요소수로는 약 2억2000만리터(1일 약 60만 리터)가 소요됩니다. ○ (사회자) 언론 보도와는 달리, 화물차보다 승용차나 승합차의 요소수 사용 차량의 비율이 더 높군요?- 그렇습니다. 요소수 공급난으로 화물자동차의 운행 정지나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버스 등 승합차의 SCR 부착 비율이 더 높아 요소수 공급 중단은 버스의 운행난과 함께 일상적 여객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용 버스의 종류별로 보유대 수 대비 SCR 차량 비율을 살펴보면, 농어촌버스의 77.2%, 시외버스·전세버스의 70% 가까이가 요소수 없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요소수 부족은 버스에 크게 의존하는 농어촌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위주인 어린이 통학버스나 통근버스와 같은 일상적 교통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없이 운행하면 차가 멈추나요. 이전에는 요소수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왜 최근에는 갑자기 차량에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넣게 된 것인가요?-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경유자동차의 요소수 이용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는 SCR과 같은 배출가스 저감 부품을 탑재해야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 혹은 변경하거나 요소수 등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의2, 제91조제5호)- 자동차들이 배출허용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법의 하위 법령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은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등의 설치 기준이나 시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과 3.5톤 이상의 자동차로 구분)에 대해 첨가제(요소수)를 이용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작동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첨가제가 없는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운행될 수 없도록 하는 ‘운전제한기능’을 갖추게 하였고, 3.5톤 이상의 대형·초대형 경유차는 ‘엔진출력제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사실상 상용차로서의 기능이 어려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없는 상황에서 SCR 장착 경유자동차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수는 경유 자체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가진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가 무엇인데, 갑자기 이렇게까지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중요해진 것인가요?- 경유 혹은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 등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은 이러한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을 줄이는 선택적 환원촉매장치(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의 작동에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aenal 1-2- SCR은 배기가스에 촉매환원제인 요소수를 주입하여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경유 차량이라 하더라도 SCR이 아닌 다른 저감 방식(예: 희박질소촉매(LNT))의 차량은 요소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현재는 고정원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대표적 방식인 SCR1)이 널리 사용되고 있어 요소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1▲ 유튜브 방송화면○ (사회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공급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품귀 현상이 온 건가요?- 요소수 공급 대란은 중국산 원료인 ‘요소’의 수입이 막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석탄과 전력난을 겪는 중국은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는 10월 11일 수출 검역 관리방식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해 국내 부처로 전달한 시점은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월 2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도 요소수와 관련한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때도 왕이 외교부장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고, 이토록 파급력이 클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재였다면, 당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국내 비축 물량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전북 익산 소재 요소수 제조사인 아톤산업의 김기원 대표는 인터뷰에서 그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부 동남아 국가들하고 무역을 하다 보면 무역관행에 어긋나거나 예측불허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약 4개월치 정도 미리 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원활히 요소수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이 수출 검사를 실시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약 한 달 전에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 원료난, 수입 차질이 생긴 것”은 대기업들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시장 판매량 50%를 갖고 있다가, 재고 물량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이 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공급 시장의 50%를 담당하는 시장 과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물량 확보도 당연히 책임을 졌어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사회자) 그 회사가 어디인가요?- 언급돤 회사는 국내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의 연간 평균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10만8000여톤으로 국내 전체 요소수 유통량 21만7000여톤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외에는 금성이엔씨 · 케이지 케미칼 · 극동제연공업 등이 각각 전체 유통량의 4~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올해들어 요소수 생산량을 늘려 14만여 톤까지 생산했지만, 요소 공급이 끊기면서 지난 5일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 요수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축 물자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축 의무는 없지만, 이 정도 생산 비중을 가진 대기업이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은 김어준이나 주진우씨의 방송 외에 다른 언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사회자) <롯데정밀화학>은 예전에 삼성이 운영하던 한국화학을 인수한 회사지요?-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한국비료공업’이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1967년 정부에 헌납되어 공기업으로 운영되다가, 김영삼 정부 시기에 공기업 민영화로 다시 삼성에서 인수했습니다.- 삼성에서는 한국비료를 <삼성정밀화학>으로 개명해 운영하면서, 비료산업이 과잉 증설로 채산성이 낮아지자 2002년 연간 33만톤을 생산하던 울산 공장을 가동 중지했고, 2015년 <롯데 케미칼>에 매각되어 운영되다가 2016년 <롯데 정밀화학>으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롯데 정밀화학>은 중국에서 석탄 관련 수출규제를 하면서, 최대의 수혜를 입은 회사였습니다. 석탄을 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에폭시수지(ECH)와 가성소다 등의 가격이 폭등해 3분기 영업실적이 707억원을 넘는 등 이익이 급증한 것입니다.- 10월 28일 나온 3분기 영업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액 기준 전기 대비 16%, 작년 동기 대비 55%의 상승을 보였고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약 80%,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750%에 이르는 상승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12만5000원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중국발 무역 규제로 인한 혜택은 보면서도 국내 공급의 50%를 담당하는 책임은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언론의 보도와 달리, 이번에도 정부의 대처가 매우 적극적이고 신속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요소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11월 7일, 즉각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외교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특허청장,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단기대책】으로 ➊ (해외물량 확보 및 신속 도입)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정부에 기계약분(수만 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해 도입이 약속된 것은 되도록 빨리 통관을 시키도록 요구하고-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해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➋ (재정·세제 지원 등)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 관세를 조속 시행하고, ❸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신속 도입지원하여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했습니다.- 다만 ❹ (산업용→차량용 전환)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하는 것은 품질의 문제가 있어 시행되지 못했지만, 가능한지의 시도를 위해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 완료(11.5)를 조기에 하여 전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 것도 매우 적극적인 조치였습니다.-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수입 부분은 그렇게 하고, 국내의 매점 매석 행위도 규제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❺ (필수차량)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❻ (국내수급안정)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해 특정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1.8일부로 시행하고, 시행 즉시,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긴급 수급 조정 조치」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바로 제정·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전광석화와 같이 시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사회가 매우 긴장했 작동하고 있었고, 이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이제 요소수 관련 언론 보도도 상당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이지요?- 7일 첫 번째 회의 이후 어제(22일) 까지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가 2주간 무려 14회나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있는 14개 부처가 모두 참석해 매일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물량 반입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약 2주만에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됐습니다.- 롯데정밀화학 등 5대 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일평균 소비량 수준(약 60만 리터, 11/17일 87만리터, 11/18일 79만 리터, 11/19일 83만 리터 등)을 생산했습니다.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와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주말 휴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기계약 물량 중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11월 20일 중국 천진항을 출발해 23일 17시 울산항 도착 예정이며, 도착 즉시 L社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요소수 생산 후 신속하게 시장에 배분할 계획이고-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도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선박편을 조기 확보해 지체 없이 국내로 반입하고, 신속히 요소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매일 구체적인 수치로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발표되는 등 조기에 안정화시켰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요소수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요소수가 필요없는 매연저감장치의 개발이지만 요소수를 대체할 촉매제 연구도 필요하지만 결국 화석연료 차량을 대체할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친환경 상용차(버스·트럭)의 확대나 트럭운송을 철도 물류로 전환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트럭과 버스 1대의 온실가스는 승용차에 비해 각각 2.5배와 16배가 높아 상용(商用)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이 절실한데, 요소의 수급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트럭이나 버스 등 상용 전기차 보급은 매우 느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saenal 3-1- 최근 상장해 엄청난 자금을 투자받은 <리비안> 등 전기차 시장에서도 트럭 등 상용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상용차 시장에서 친환경 상용차 비중은 0.8%로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인 8.0%에 비해 낮고 보급도 느립니다.- 국내 상황도 비슷한데, 승용차 중 친환경차의 비중은 5.2%인데 비해, 승합차(버스)는 0.4%이고 화물차는 1.0% 수준에 불과해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 (사회자) 화물 운반을 트럭 운송이 아닌, 철도나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항이나 도로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에 비해 철도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또 운하가 없기 때문에 항만으로 운송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의 분담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류에 있어서 환경부담이 적은 열차 및 해운의 이용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물운송을 철도로 전환하기 위한 대표적 사업인 <전환교통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제3항7)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연간 평균 보조금 규모가 32억 원 수준이고, 2021년은 28.8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saenal 3-2- 철도 물류에 비해 중간 환적 없이 목적지까지 직접 배달하는 트럭이 갖는 장점과는 별개로 물류를 철도로 전환하려는 수요에 비해 보조금 규모가 작아 물류는 여전히 트럭에 편중된 상황입니다. - 계속 -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1▲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이번에 문제된 것이 요소수가 아니고, 식량이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 않나요?-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직접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요소와 같이 생산 필수제의 공급이 문제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도 비료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요소 부족 사태가 지속된다면 비료 공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소가 없으면 비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수급 불안정은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생산비 부담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됩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농업 유통전문가인 백혜숙 박사는 식량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소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트럭이 멈춰 서면 농산물이 유통될 수 없고, 농산물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불안도 있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품이라면, 전략 비축물자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9)로 지정해 수급난 등의 사태에 있어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합니다.- 요소수 관련 법령을 고려할 때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 현재의 법체계상) 경유차에 있어서 요소는 경유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산성 등의 문제로 국내 생산은 여의치 않으므로 자동차 연료용 경유를 비축하는 수준으로 요소를 비축해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축물자 지정 시 고려되는 요건인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에 요소가 해당되고, 비축물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2항10)에 따른 ‘국제적 공급장애 발생 우려나 산업 및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도 요소는 비축물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saenal 4-1 ○ (사회자)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조금 낭비적일 것 같습니다.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옳습니다. 요소수 부족 혹은 중단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실화될 우려가 적으나, 요소수 공급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중단되어 버스나 트럭의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소수 공급의 우선 순위를 마련해 산발적으로 확보되는 요소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더라도 일상에 필수적인 버스나 화물차 운행, 구급차·소방차 등 공공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교통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철도물류의 적극적 활용이나 비SCR 차량을 필수 노선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자)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산업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닳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미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요소수 부족 사태를 통해 산업안보 차원에서 원자재나 부품 등의 중요성을 각인해야 합니다.- 교통·물류 차원에서 요소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물자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부족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적 개선 과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해외 산업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제안이 산자부나 중기부 등에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트라나 해외 대사관 등을 통한 정보로는 산업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80여개의 언어로 200여개의 국가의 산업정보를 파악하고 취합하는 이러한 곳을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요소수 대응에서 확인되었듯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 알아내고, 다기 올 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에서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등에서 국내 정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방첩 관련 업무도 경찰로 이관한 후 국방 및 해외 산업정보를 중심으로 대응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대응체계 구축에 민간에서 준비한 시스템도 같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saenal 4`2- 끝 -

□ 기업가정신 우수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산학협력 프로그램 강화○ (디자인 팩토리) 유니세프 적정기술 프로젝트 등 산학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프로젝트 진행으로 학생들에게 가치창출을 통한 동기부여<디자인 팩토리>○ 코끼리 수도꼭지• 유니세프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유니세프와 디자인 팩토리가 연계하여 진행하였고, 학생들이 1년 동안 다양한 시제품을 제작하며 ‘코끼리 수도꼭지*’를 개발* 드럼에 고무꼭지를 달아 손으로 누르면 물이 여과하여 나옴○ (DTU Skylab) 산업체의 필요 요구에 맞는 프로젝트 진행, 아이디어 공유, open wall*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가정신 활성화장 마련• (Open wall) 시설의 한 벽면을 네트워킹 공간으로 마련하여 자신의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파트너 및 지원기업을 모집하는 프로그램◇ 종합적인 시제품 제작 공간 구축○ (시제품 제작 공간) 3D프린터, 목공, 금속, 전자 등 손쉽게 프로토타입 및 시제품을 제작할 수 공간을 구축을 통해 제조기반 창업 인프라 활성화○ (개방적인 공간) 네트워킹 중심설계 및 필수 설치를 통해 공간 내 개방성을 살리고 화상통화 장비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디자인 팩토리 및 DTU Skylab>▪(디자인 팩토리) 3D프린터, 목공, 금속,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제품제작공간을 구비하고 있으며, 화상통화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 공간 마련▪(DTU Skylab) 3D프린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제품제작 및 공간개방성 강조◇ 창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도적 시스템 구축○ (JA Eesti) 청소년의 창업교육 내용 및 프로그램에 ‘폐업’내용 및 과정을 마련하여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한 교육 진행○ (덴마크 창업시스템) 청소년의 지식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따른 위험요소 및 실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 시사점◇ 융합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 (기업가정신 융합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은 문제정의, 도전정신, 문제해결능력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사회교과목 다양한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과 개발에 반영○ (교과협의회) 융합수업을 위해 교과별 협력 연구 필요하며 우리나라 특성상 교과목 연계 협의회가 쉽지는 않지만 융합 수업을 위한 연구회 활성화 필요○ 우리나라는 현재 2018년 중·고등학교 사회교과목으로 기업가정신교육 정규 교과화를 앞두고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학생기업 경진대회 수상자 총리실 초청 행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DECA(고등학교 및 대학생 창업교육 기관) 경진대회 입상자를 백악관 초청,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의 입학식에 참석 등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고할 수 있는 행사 필요○ (학생 자치위원회) 학생들이 주축이 된 창업동아리 ‘알토ES’에서 주최한 창업 컨퍼런스 SLUSH가 1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세계적인 행사가 된 것은 큰 의의○ (민간 교육 프로그램 연계) JA Eesti의 사례를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수립과 동시에 기존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연계하여 이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그리고 창업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시스템 구축도 절실히 요구○ (창업지원기관 연계 프로그램 확대) 비즈쿨 창업동아리 활동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업선도대학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체험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 한국경제교육연구소, OEC,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동그라미 재단 등의 민간기관에서 모의창업 체험, 진로 및 직업찾기, 비즈니스 체험 캠프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 중이나 교육 대상과 규모 등이 한정된 한계점 발견○ (진로발달 단계별 기업가교육과정 운영) 루마센터 운영사례를 통해 초·중·고는 기초단계→ 역량인식단계 → 창조적 적용단계로 구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및 실습과정을 운영○ (기업가정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JA Eesti의 청소년들 창업교육 사례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교재 제작, 창업교육 전문가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해외 콘텐츠 도입 고려• 창업수요를 반영한 세부분야별 표준교재, 기업가정신 관련 웹툰 및 애니메이션, 온라인 창업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분야의 콘텐츠 도입

최근 유전공학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되면서 인간의 유전자, 즉 DN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조직에도 DNA가 있으며, 창업자의 정신, 그에 기반한 업무방식, 사고방식, 가치관 등이 해당된다.인간의 유전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다음 세대에 자연스럽게 전달되지만 조직 DNA는 그렇지 않다. 조직 DNA는 공식적인 방법 혹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직원에게 이식되지만 완전한 전달가능성은 매우 낮다.이런 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직 DNA를 전파시킬 것인지 연구한다. 실패한 기업이든 성공한 기업이든 특별한 기업유전자(corporate DNA)가 있다고 본다. ◈기업문화 5-DNA 10-Element 모델기업문화를 혁신(innovation)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를 구성하는 5 DNA, 즉 비전(Vision), 사업(Business), 성과(Performance), 조직(Organization), 시스템(System)를 정했다. 5-DNA에 비전(Vision)은 목표와 책임(goal & responsibility), 사업(Business)은 제품과 시장(product & market), 성과(Performance)는 이익과 위험(profit & risk), 조직(Organization)은 일과 사람(job & people), 시스템(System)은 경영도구와 운영(methodology & operation)으로 구성돼 있다.기업문화에 대한 다양한 책과 논문을 연구하고 기업에 적용해 보면서 기업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혁신모델을 개발했고 ‘기업문화 5-DNA 10-Element’로 정의했다. 화살표 방향은 DNA별로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기업문화를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shared value)로 2차원적이고 지엽적으로 인식하는데 반해 기업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3차원으로 인식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기업문화 혁신모델(출처 : iNIS) ◈DNA 1부터 DNA 5까지 모두 기업문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DNA 1은 ‘Vision(비전)’의 수립이다. 기업의 비전은 목표(goal)과 책임(responsibility)를 포함한다. 기업의 비전은 경영진과 종업원뿐만 아니라 주주, 정부,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책임도 단순한 실정법이나 도덕적 관념 준수를 넘어서 이해관계자를 건전한 사회로 선도해야 하는 책임까지 포함한다.DNA 2는 ‘Business(사업)’의 재정립이다. 사업의 요소는 시장(market)과 제품(product)으로 구성된다. 시장은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력제품의 시장지배력을 포함한다. 제품은 경쟁제품, 보완제품과의 경쟁, 사업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전략적 위치를 선정하는 포지셔닝(positioning)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DNA 3은 ‘Performance(성과)’로 평가이다. 성과는 사업이익(profit)과 기업에 대한 위험(risk)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영리조직이기 때문에 이익실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자금부족, 제품의 경쟁력 약화, 핵심직원의 이직, 국가정책의 변화 등 위험을 잘 관리해야 한다.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문을 차지하는 기업의 위험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RM: Risk Management)해야 한다.DNA 4는 ‘Organization(조직)’으로 혁신의 주체이다. 조직은 업무(job)과 직원(people)을 포함한다. 조직이 체계적인 유기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성장하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 점에서 창의적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관리해야 한다. 조직관리는 경영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된 분야이지만 아직도 가장 적게 개척된 분야라고 볼 수 있다.DNA 5는 ‘System(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시스템은 방법론(methodology)과 운영(operation)을 말한다.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경영에 관한 진리(眞理)를 얻기 위한 경영도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운영(operation)은 기업의 생산과 조직의 전반에 걸친 노하우로 봤다.운영의 원칙은 연구개발, 구매, 생산, 품질관리, 인사관리 등 업무의 플로우(flow) 진행과정에서 원칙(rule)을 표시하고 통일적, 지속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생산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효율화도 운영의 영역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윤리경영의 정착에 필요한 3가지 요소일본의 윤리경영학회는 윤리경영이 정착되기 위해 행동규범(Code of conduct),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Consensus by ethic education), 준수감독조직(Compliance check organization)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첫째, 행동규범은 성문화된 윤리강령을 말한다. 윤리규범, 윤리실천지침, 행동요령, 사례별 Q&A가 포함된다. 윤리강령이 잘 정비되어 있더라도 구성원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실천되기 어렵기 때문에 행동규범이 매우 중요하다.둘째,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구성원의 적극적인 교육열의를 통해서만 제대로 된 공감대가 생길 수 있다. 강사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더라도 내부에서 보조강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셋째, 윤리강령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할 준수감독조직이 필요하다. 즉 윤리경영을 운영할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이다.윤리경영사무국을 윤리경영 운영조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윤리경영의 감독조직으로 제안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일반 기업에서 사용하는 회계감사의 용도가 아니라 내부고발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점만 차이가 있다. ◈조직의 리더가 실천의지 없이 입으로만 떠들면 윤리경영은 불가능일본의 윤리경영학회가 제안한 내용은 한국의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실효적이라고 볼 수 있다.기업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구성원과 이해관계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윤리경영의 가치(value)를 세워야 한다.그리고 가치를 실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실행시스템(compliance)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실행시스템의 운영(operation)현황을 감시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한국의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는 이유도 모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민간기업의 오너나 공기업의 수장이 입으로만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구성원이 가치를 공감하지 못한다.조직의 리더가 솔선수범해 실천하는 것이 윤리경영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윤리경영은 불가능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동부는 본격적인 그룹으로서의 역사가 짧아 동부만의 고유한 기업문화가 자리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수년간 사업다각화와 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일부 주력계열사들의 실적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동부의 기업문화를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기업문화 측정과 혁신도구인 ‘SWEAT Model’에 적용해 5-DNA 10-Element의 성취도, 기업문화 위험관리, 혁신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 보자.◇ 5-DNA 10-Element의 성취도 분석▲ [그림 16-1. 5-DNA 10-Element 분석]동부의 기업문화를 SWEAT Model의 5-DNA 10-Element를 점수로 평가해 보면 그림1과 같다. 동부의 기업문화 성취도는 일부 목표(goal), 경영도구(methodology)의 요소(Element)를 제외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동부가 2000년대 들어 외부인재 영입을 통해 대대적인 경영혁신운동을 추진하면서 나름 기업문화 혁신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 혁신의 결과가 실제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동부의 비전은 사업목표의 설정이 다른 대기업과 유사하다. 김준기 회장은 사업보국을 기치로 청년창업에 도전했고, 창업 초창기에 과감하게 중동의 건설시장에 뛰어들었다. 당시 동부의 규모나 역사에 비하면 혁명에 가까운 시도였다고 보인다.하지만 이후 사업복합화와 다각화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사업영역을 주로 국내에만 국한한 것은 아쉽다. 동부 김준기 회장의 초기 도전역사를 보면 일본 교세라그룹의 가즈오 이나모리 회장이 전도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에 매우 가깝다.사업의 제품은 주력사업이 철강, 전자, 농업, 건설, 에너지, 금융 등 그룹 규모에 비해 매우 다양한 사업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시장의 경우 최근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국내사업의 비중이 너무 높아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다.성과의 이익은 주요 계열사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익이 나는 계열사도 규모가 작다. 위험은 사업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지만 아직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했다.조직의 일은 국내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사람은 삼성, GE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체험을 학습하려는 노력,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감안했지만 크게 진일보한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시스템의 경영도구는 시스템경영을 도입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운영도 경영현황 속보판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부의 경우 비전의 목표설정, 시스템의 경영도구 요소 등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기업문화 위험의 관리전략▲ [그림 16-2. 기업문화 위험의 관리]동부가 기업문화 5-DNA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평가해 정리한 것이 그림2다. 5-DNA 10-Element를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면 비전과 시스템은 관리 가능한 위험영역에 속하고 있지만 사업과 성과의 대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또한 동부의 경우 기업문화 요소 중 어느 것 하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하지 못했다. 대기업은 대부분 최소한 한두 가지 요소는 무시할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하는데 그렇지 않았다.사업에서 제품과 시장 모두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사업다각화로 제품의 확장하고 있지만 농사일을 하거나 청과물 유통시장까지 뛰어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시장도 최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룹 규모나 역량에 비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성과의 경우 이익의 규모가 작고,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김준기 회장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는 노력은 높게 평가되지만 아직까지 사업체질을 강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부가 채용하고 있는 혁신 전략 ▲ [그림 16-3. SWEAT Model로 분석한 동부 기업문화]SWEAT Model로 동부의 기업혁신방법을 분석해 보면 그림3과 같다. 동부의 기업혁신방법은 유럽기업이 주로 채용하는 ‘E-Type Model’을 채용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 중 LG그룹과 유사한 혁신모델을 채택하고 있다.100년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지만, 제대로 된 규모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업이 많은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에서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 기업문화혁신모델로 ‘S-Type Model’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E-Type Model’을 추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따라서 동부의 기업문화 혁신전략은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비전에서 시작한 기업문화 혁신노력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삼성출신을 포함해 외부인사 영입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들이 조직의 변화를 이끌었거나 성과향상에 지대한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조직의 외형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경영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 성과가 바탕이 되지 않는 사업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 차입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시스템에 대한 노력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기 무난한 수준이다.동부는 아직 창업자인 김준기 회장이 이끌고 있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기 쉬운 편이다.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리더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 2세가 혁신을 시도할 경우 성공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선언을 계기로 혁신에 성공했지만, 현대그룹은 정몽헌 회장이 혁신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김준기 회장의 경우 자신의 성공체험에 대한 지나친 과신에 빠져들지 않고 외부 선진기업 벤치마킹이나 내부역량 강화와 같은 새로운 기업문화 혁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동부가 기업문화 혁신노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