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1986년 경기도 반월출장소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서울특별시 구로공단에 있던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한 계획도시로 1980~90년대 급성장했지만 2010년대 이후 쇠퇴 중이다.입주한 기업 대부분이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업종이지만 풍부한 일자리는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가 둥지를 틀 기회를 제공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공해 단속 등 규제가 많아지며 공단에 있던 제조업체가 해외로 떠나거나 문을 닫으면서 도시의 활력이 사라졌다.2010년 71만 명을 넘었던 안산시의 인구는 1월 기준 6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고 있지만 효과가 작아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국회의원을 교차 출마 사례 증가역대 민선 안산시장은 송진섭·박성규·박주원·김철민·제종길·윤화섭·이민근이다. 민선1·3기 시장 송진섭은 은행원 출신으로 13·14·16·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2기 박성규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3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4기 박주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5·6기 안산시장, 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기 김철민은 3기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해 떨어졌지만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활동 중이다.6기 제종길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7기 윤화섭은 4·5·6기 경기도의원으로 안산 YMCA·안산문화원·안산발전시민연대 등에서 활동했다. 8기 이민근은 4·5·6기 안산시의원으로 재수만에 시장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민근은 6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무소속 윤화섭·김만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민근은 5대 공약으로 △청년 벤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별 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제종길은 △권역도시개발(89블럭·초지역세권·대부해양레져) △반월공단 디지털전환 △3개 자치단체(안산-시흥-화성) 연계프로젝트 등을 개발했다.7기 시장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화섭은 △기아차 유치 △수도권 급행철도(GTX)-C △시립 의료원·산후조리원 △주차문제 해소 △청년벤쳐벨리 등으로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중국 동포인 김만의는 △글로벌 회사 유치 △안산시를 문화 중심도시로 건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내구성 중심 문화 산업단지 건설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정당 정치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과학기술 공약 3%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청년국대 7공약·18개 세부 공약과 안산 10대 공약·30개 실천 공약, 안산 구석구석 8개 지역 36개 공약 등 8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중심 열린 행정(16) 등 10대 전략·118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68)·문화(2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7.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03% △경제 공약 7.63% △정치 공약 9.3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3.3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건전한 재정 운영 △공정과 혁신으로 공무원 조직안정 및 조직의 역동적 운영 △시민 안전웹 운영해 시민안전 기여 △주민자치대학 개설해 주민자치 운영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 5만 이상 자족도시 발전계획 수립·시행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지원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및 안산사이언스밸리첨단산업 거점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상권활성화재단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안산시 조성 △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소 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신안산선 연장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권역별 반려동물 공원 조성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고유관광상품 개발 △미래창의혁신체험파크 조성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유치) △시민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위한 안산시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안산형 스마트시티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국책 연구원 등 유치 △미래산업(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확대 등으로 단출하다. ◇ 지역 적합성 높은 공약이나 운영 능력 의문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은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 투자로 기업의 유치·육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이다. 청년·기술·지역 중심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안산시가 연간 250억 원씩 4년간 1000억 원, 임기 이후 4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까지 펀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낮다. 2024년까지 4년간 투자해 4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은 달성이 쉽지 않다. 벤처기업은 자금투자에서 회수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3점을 획득했다.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은 시비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여 및 E-스포츠 활동 촉진·건강한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E-스포츠존 운영을 통해 메카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2020년 정부가 120억 원을 투입해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한 e스포츠대회는 34건으로 기타 행사 72건의 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e스포츠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9점을 받았다. 건전한 재정 운영은 엄격한 재정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산시의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39.30%로 지난해 39.73%보다 0.43%p 축소됐다.2021년도 부채 규모는 유동부채 324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430억 원 등 총 754억 원이며 2020년 601억 원 대비 25.48%, 2019년 518억 원 대비 45.56% 증가했다. 건전 재정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은 만19~29세 고등학교 졸업생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1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4년 동안 연간 4억 원을 20명에게 2000만 원씩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공무원이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7점을 받았다.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시비 3억7500만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 구축, 안산의 관광 및 문화자원 홍보,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3억7500만 원의 예산 중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의문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아도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도구로 관광홍보와 행정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1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3선 시의원으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해 적절성·합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교육지원 정책◇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확대에 대비한 언어교육 제공○ LA학생의 73.8%가 라틴계로 백인은 9.6%에 불과하다. 이어 아프리카계 7.1%, 필리핀계 1.6%,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계 3.3%의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구는 8만6천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는 인종과 상관없이 영어 구사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 중 30명은 모국어 수준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173명은 모국어 외에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 319명은 모국어만 사용하며 영어가 불가능한 학생, 나머지는 모국어 외에 제1 외국어가 영어이지만 모국어만큼 수준급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모든 불평등한 요소 제거를 위해 LA통합교육구에서 진행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중언어 프로그램도 야간과 주말, 원격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의무적 교육기간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입학,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어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역사·철학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는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사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에도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 부진한교 선정 후 집중지원 정책 필요○ LA통합교육구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이를 줄이고,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데이터 정보에 입각한 형평성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우선순위학교(부진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이다. 1천2백여 개 학교 중 100개 정도의 학교가 평균 미만의 학력 수준인데, 이 학교를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인력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우선 순위학교를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LA통합교육구는 전략적이고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주기적인 재교육 및 수업 참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관성 있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LA교육구의 우선순위학교 지원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낙인효과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적, 인력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촘촘히 엮인 설계를 해야 한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도입○ SAUSD는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SNS와 디지털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예를 들면 △SAUSD와 연계된 250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크롬북을 이용한 캔버스 학습 관리 시스템, △Chat GPT를 활용한 문의 중심 학습 지원, △경쟁력 있는 e스포츠 팀 운영 등이다.• 웹 기반의 크롬북은 부팅이 빠르고 사용이 간편하며,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자료에 접근하고 온라인 협업을 하며 온라인 업무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고 한다.• ‘쳇 지피티(Chat GPT)’는 OpenAI에서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을 온라인에서 학생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주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방송중고도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쳇 지피티를 활용해 학습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고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탐구하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챗 지피티의 활용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AI 모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수업참관○ LA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년, 2년은 수습 기간이라 봐야 한다. 수습 기간에는 촘촘하게 주 단위,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교사의 직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고한다.• LA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뿐 아니라 우수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고, 마그넷 아카데미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12% 정도 월급을 더 준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누구든지 신규 교사로 채용되면 전담 코치를 두고 1:1로 멘토링을 하면서 2년을 지내고 난 뒤, 정식 교사로 채용한다. 그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임용 후 4년 안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SAUSD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멘토 교사와 신규 교사를 매칭,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교실 관리, 커리큘럼 구현, 학교 시스템 탐색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LCs)를 통해 새로운 교사가 동료들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배 교사의 피드백 기회 제공 역시 신규 교사 입문 과정의 일부로 매우 중요하다. 멘토나 관리자가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보완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동료 관찰과 협력(Peer Observation and Collaboration)’이라는 프로그램도 경험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교육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 우리도 서로 동료의 수업에 참관하면서, 조별 활동과 같은 수업을 운영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하는 성인학교○ 전통적인 학교제도 밖의 성인학습자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성인학교이다. 고령자와 은퇴 인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성인교육은 스탠포드 대학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비학위 과정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산 마테오 카운티 북부에 있는 고등학교 학군인 제퍼슨 유니언 고등학교 학군의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학교로 언어와 문화교육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있다. 학습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2021-2022년 학기 등록 학생이 1,622명이었으며, 등록 학생 중 약 78명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고, 88명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대학(Cañada College)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성인학교들은 기초교육과 문해교육(adult education and literacy),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을 주로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퍼슨성인학교의 모습은 귀감이다. 우리 방송고와 같은 모습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중에도 열고 주간, 야간에도 학교의 문을 열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해 미래 발생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성인학교 교육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으로 성인학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생학점을 인정하는 유연한 졸업제도성인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유연한 졸업제도를 가지고 있다. 수강생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이거나 학업이 불가능했던 계층이니만큼 이들의 조건이 매우 달라 탄력적으로 졸업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19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졸업 방법이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210학점을 이수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18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준다.17세에 고교졸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조기졸업 과정도 있다. 노숙 학생들에게도 졸업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이셋(Hi-Set)처럼 학력 수준은 안되지만, 고교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불치병과 같은 환자 학생, 생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도 130학점만 수강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다.○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선택과목 몇 개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ㅇㅇ고에서도 인생의 경험을 인정하여 졸업학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학생의 상황에 따라 적은 학점 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서 한 명의 학생도 탈락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배워야 할 것 같다.○ 탄력적 졸업제도는 출석율, 콘텐츠 중심의 원격강의 이수율만으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ㅇㅇ학교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지원서비스 구축○ 소외된 학생이 없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겠다는 미국 교육의 형평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이다. 미국은 다언어 치료, 작업 치료와 같은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994년부터 경도에서 중증의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을 준비하도록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를 제공하고 있었다.RSP의 핵심 철학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POD(Personalized Learning Opportunity and Development)라는 특별 강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POD 강사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숙제 도움, 시험 준비, 모의 SAT 등을 지원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웨스트밸리공립직업학교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는 수화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학교는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자 판독기, 보청기 등 다양한 장비 또한 지원하고 있다.○ 우리 ㅇㅇ고에도 성인학습자들에게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같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과 학생이 나란히 진급하는 담임연임제 필요○ ㅇㅇ고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임이 학생과 함께 진급한다면, 학년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학년부터 졸업까지 담임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애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과 수업의 분리 필요 ○ ㅇㅇ고 전담교사로서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처럼 교육 행정직원이 많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송중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학생 모집 전형을 홍보 전담기구에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학생모집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별도로 학생모집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담임에게 수업과 학생 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하지만 미국은 담임제가 없고 교사는 수업만 책임지고 있었다. 수업은 교사, 학교 상담이나 징계 등은 교장, 행정은 교직원, 이렇게 분담하고 있다.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도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ㅇㅇ고는 주말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일 오전, 오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특수한 예술 및 직업 분야는 외부인사 초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ㅇㅇ고에도 다문화 학생이 많아 평소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노령이나 건강 악화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습 도우미나 보조교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성인학교 교사를 위한 임대주택을 학교 근처에 제공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기피하는 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추진해서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대학교육◇ 지적 열정을 확인하는 선발 방식 도입○ 미국의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단순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열정(Intellectual vitality)이라는 평가항목을 두고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를 확실히 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은 성적만이 아니라 지원한 학과와 활동의 연관성,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한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추천서, 에세이, 대외활동도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량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선발 제도도 잠재된 재능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인성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것,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작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선진적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의 수능 일변도의 문제풀이식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위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 낼 청사진까지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ㅇㅇ고 교육도 출석 수업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의 일방적 수업 진행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발표의 기회를 주고 실습 시간도 확보해서 발표력과 자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룹별 토론을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고 발표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조교제도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필요○ 스탠포드대학교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학습조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습 조교는 수업마다 배치되는데 수강생이 많은 수업은 6명이 가까이 배치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업과 연관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자세하게 답변해 주면서 학업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습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조교제도를 확대해 신입생이나 새로운 과목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처럼 학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문화상, 학습조교가 먼저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역할을 하는 교사나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다. 진도에 뒤진 학생의 수업을 돕는 일과 함께 시간표 작성, 수강 신청, 교육과정 편성과 강의실 배치 업무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필요○ 커뮤니티 대학 성격이 강한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1935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2년제 대학이다. 현재 5만4,0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지금까지 4,000개의 학위를 수여했다.매 학기마다 1,600명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학점당 46달러로 아주 적은 금액이다. △예술 및 과학 분야 전문학사 학위, △직업 및 기술 분야 자격증, △4년제 대학 편입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과 전문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인 기초교육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교육기관, 산업체가 협력하여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들에게 시민 자질과 직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커뮤니티대학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도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은 87.3%에 불과하다.2020년 당시 지방대(교대·산업대·사이버대 제외)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94.42%였는데 대폭 떨어진 것이다.○ 노령화로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새로운 평생교육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따른 커뮤니티 대학 육성 수요도 있다. OECD 국가들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대학을 활성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쟁력은 이민자 등 다양한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연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공고한 결합을 통해 재학생의 지역정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커뮤니티대학을 만들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대학은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교육을 기반으로, 4년제 대학 편입과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이수를 목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귀농귀촌인구, 4년제 대학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에 초점을 두고 대학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대학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성인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 끝 - 

□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확대에 대비한 언어교육 제공○ LA학생의 73.8%가 라틴계로 백인은 9.6%에 불과하다. 이어 아프리카계 7.1%, 필리핀계 1.6%,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계 3.3%의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구는 8만60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는 인종과 상관없이 영어 구사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 중 30명은 모국어 수준으로 2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173명은 모국어 외에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 319명은 모국어만 사용하며 영어가 불가능한 학생, 나머지는 모국어 외에 제1 외국어가 영어이지만 모국어만큼 수준급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모든 불평등한 요소 제거를 위해 LA통합교육구에서 진행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중언어 프로그램도 야간과 주말, 원격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의무적 교육기간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입학,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어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역사·철학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는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사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중고에도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 부진한 학교 선정 후 집중지원 정책 필요○ LA통합교육구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이를 줄이고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데이터 정보에 입각한 형평성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우선순위학교(부진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이다. 1200여 개 학교 중 100개 정도의 학교가 평균 미만의 학력 수준인데 이 학교를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인력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우선 순위학교를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LA통합교육구는 전략적이고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주기적인 재교육 및 수업 참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관성 있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LA교육구의 우선순위학교 지원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낙인효과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적, 인력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촘촘히 엮인 설계를 해야 한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도입○ SAUSD는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SNS와 디지털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예를 들면 △SAUSD와 연계된 250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크롬북을 이용한 캔버스 학습 관리 시스템 △Chat GPT를 활용한 문의 중심 학습 지원 △경쟁력 있는 e스포츠 팀 운영 등이다.○ 웹 기반의 크롬북은 부팅이 빠르고 사용이 간편하며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자료에 접근하고 온라인 협업을 하며 온라인 업무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고 한다.○ ‘쳇 지피티(Chat GPT)’는 OpenAI에서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을 온라인에서 학생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주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방송중고도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쳇 지피티를 활용해 학습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고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탐구하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챗 지피티의 활용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AI 모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수업참관○ LA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년, 2년은 수습 기간이라 봐야 한다. 수습 기간에는 촘촘하게 주 단위,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교사의 직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고한다.○ LA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뿐 아니라 우수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마그넷 아카데미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12% 정도 월급을 더 준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누구든지 신규 교사로 채용되면 전담 코치를 두고 1:1로 멘토링을 하면서 2년을 지내고 난 뒤, 정식 교사로 채용한다. 그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임용 후 4년 안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SAUSD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멘토 교사와 신규 교사를 매칭,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교실 관리, 커리큘럼 구현, 학교 시스템 탐색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LCs)를 통해 새로운 교사가 동료들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배 교사의 피드백 기회 제공 역시 신규 교사 입문 과정의 일부로 매우 중요하다. 멘토나 관리자가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보완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동료 관찰과 협력(Peer Observation and Collaboration)’이라는 프로그램도 경험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교육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 우리도 서로 동료의 수업에 참관하면서, 조별 활동과 같은 수업을 운영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하는 성인학교○ 전통적인 학교제도 밖의 성인학습자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성인학교이다. 고령자와 은퇴 인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성인교육은 스탠포드 대학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비학위 과정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산 마테오 카운티 북부에 있는 고등학교 학군인 제퍼슨 유니언 고등학교 학군의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학교로 언어와 문화교육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있다. 학습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2021-2022년 학기 등록 학생이 1,622명이었으며 등록 학생 중 약 78명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고 88명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대학(Cañada College)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성인학교들은 기초교육과 문해교육(adult education and literacy),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을 주로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퍼슨성인학교의 모습은 귀감이다. 우리 방송고와 같은 모습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중에도 열고 주간, 야간에도 학교의 문을 열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해 미래 발생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성인학교 교육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으로 성인학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생학점을 인정하는 유연한 졸업제도○ 성인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유연한 졸업제도를 가지고 있다. 수강생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이거나 학업이 불가능했던 계층이니만큼 이들의 조건이 매우 달라 탄력적으로 졸업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19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졸업 방법이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210학점을 이수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18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준다.17세에 고교졸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조기졸업 과정도 있다. 노숙 학생들에게도 졸업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이셋(Hi-Set)처럼 학력 수준은 안되지만, 고교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불치병과 같은 환자 학생, 생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도 130학점만 수강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선택과목 몇 개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방송중고에서도 인생의 경험을 인정하여 졸업학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또한 학생의 상황에 따라 적은 학점 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서 한 명의 학생도 탈락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배워야 할 것 같다.○ 탄력적 졸업제도는 출석율, 콘텐츠 중심의 원격강의 이수율만으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방송중고등학교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지원서비스 구축○ 소외된 학생이 없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겠다는 미국 교육의 형평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이다. 미국은 다언어 치료, 작업 치료와 같은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994년부터 경도에서 중증의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을 준비하도록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를 제공하고 있었다.RSP의 핵심 철학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POD(Personalized Learning Opportunity and Development)라는 특별 강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POD 강사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숙제 도움, 시험 준비, 모의 SAT 등을 지원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웨스트밸리공립직업학교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는 수화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학교는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자 판독기, 보청기 등 다양한 장비 또한 지원하고 있다.○ 우리 방송중고에도 성인학습자들에게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같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과 학생이 나란히 진급하는 담임연임제 필요○ 방송고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임이 학생과 함께 진급한다면, 학년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학년부터 졸업까지 담임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애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과 수업의 분리 필요○ 방송중고 전담교사로서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처럼 교육 행정직원이 많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송중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학생 모집 전형을 홍보 전담기구에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학생모집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별도로 학생모집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담임에게 수업과 학생 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하지만 미국은 담임제가 없고 교사는 수업만 책임지고 있었다. 수업은 교사, 학교 상담이나 징계 등은 교장, 행정은 교직원, 이렇게 분담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도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방송중고는 주말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일 오전, 오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특수한 예술 및 직업 분야는 외부인사 초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방송중고에도 다문화 학생이 많아 평소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노령이나 건강 악화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습 도우미나 보조교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성인학교 교사를 위한 임대주택을 학교 근처에 제공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기피하는 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추진해서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 대학교육에 대한 정책제언◇ 지적 열정을 확인하는 선발 방식 도입○ 미국의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단순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열정(Intellectual vitality)이라는 평가항목을 두고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를 확실히 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은 성적만이 아니라 지원한 학과와 활동의 연관성,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한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추천서, 에세이, 대외활동도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량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선발 제도도 잠재된 재능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인성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것,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작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선진적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의 수능 일변도의 문제풀이식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위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 낼 청사진까지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 교육도 출석 수업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의 일방적 수업 진행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발표의 기회를 주고 실습 시간도 확보해서 발표력과 자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룹별 토론을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고 발표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조교제도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방송중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필요○ 스탠포드대학교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학습조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습 조교는 수업마다 배치되는데 수강생이 많은 수업은 6명이 가까이 배치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업과 연관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자세하게 답변해 주면서 학업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습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조교제도를 확대해 신입생이나 새로운 과목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처럼 학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문화상, 학습조교가 먼저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방송중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역할을 하는 교사나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다. 진도에 뒤진 학생의 수업을 돕는 일과 함께 시간표 작성, 수강 신청, 교육과정 편성과 강의실 배치 업무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필요○ 커뮤니티 대학 성격이 강한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1935년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2년제 대학이다. 현재 5만4,0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지금까지 4,000개의 학위를 수여했다.매 학기마다 1,600명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학점당 46달러로 아주 적은 금액이다. △예술 및 과학 분야 전문학사 학위 △직업 및 기술 분야 자격증 △4년제 대학 편입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과 전문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인 기초교육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교육기관, 산업체가 협력하여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들에게 시민 자질과 직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커뮤니티대학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도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은 87.3%에 불과하다. 2020년 당시 지방대(교대·산업대·사이버대 제외)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94.42%였는데 대폭 떨어진 것이다.○ 노령화로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새로운 평생교육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따른 커뮤니티 대학 육성 수요도 있다. OECD 국가들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대학을 활성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쟁력은 이민자 등 다양한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연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공고한 결합을 통해 재학생의 지역정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커뮤니티대학을 만들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대학은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교육을 기반으로 4년제 대학 편입과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이수를 목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귀농귀촌인구, 4년제 대학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에 초점을 두고 대학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대학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성인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심각한 수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재정을 낭비한다는 오해에서 출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비정부 기관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행정적인 단계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이들 근로자들은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하고, 또 필요한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중간 역할을 저희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정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출입국 관리소의 <특사경>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로 이들을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남의 성사가 쉽지 않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존재를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에게 연락할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십 개의 모국어로 재난과 방역 안내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소 안내나, 역학조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두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 구석, 무 추방을 약속받은 NGO 단체들이 지금 열심히 문자나 SNS 등을 통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있고 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홍보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접수하여 시(市)와 도(道)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사태에서는 불법 체류 여부나 본국 송환 여부는 뒤로 미루고, 우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을 성공하는 것이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목사님께서, 코로나 초기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도 구입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노력하셨던 것이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더군요. 마스크는 인권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목회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일하는 직장은 대부분 3D 업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하고 주저하는 직종만이 그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가죽공장과 섬유공장, 아니면 닭을 분해하고 가공하는 도계공장에서 그들은 일합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일주일 72시간이 그들의 평균 노동시간입니다. 아침 7시 30분 정도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7시가 넘어야 끝납니다.- 대부분 미등록 이주민이기에 이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꿈같은 일입니다. 혹 등록 이주민이어도 사업주가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 정도입니다.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와 보호 장치 없이 그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공적 마스크 5부제'로 길게 늘어선 줄도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이 있어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나가서 줄을 설 수 없는 그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줄에 선 '낯선 이방인'으로부터 옮을 수 있는 세균들에 대한 염려로 이들을 꺼려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세 아이의 엄마인 나이지리아 여성은 마스크 사는 걸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출도 두렵다는 심경을 나에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장을 보고, 산책을 하는 등 바깥 나들이를 못하면, 아이들도 같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한국인도 긴 줄을 서고, 오랜 기다림 후에, 그것도 운이 좋아야 구매할 수 있는 마당에, 그런 기회를 아프리카 난민들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기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마스크를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난민들이 내게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시간에 저희 교회는 마트 주차장에 나와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공적 마스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싶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상 속의 차별과 편견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19에 대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걱정을 한국인 집사가 들려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 너무 염려스럽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른 전염병을 옮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아프리카 아이들과 내 아이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고 싶다' 등입니다. - 그런데, 아프리카 난민들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코로나의 감염은 단지 감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감염된다면 그들은 보건 당국에 보고가 될 것이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미등록 거주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출입국 관리소로 통보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체포되어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미등록 외국인들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일하는 분들도 차별을 겪는다면서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주민들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차별과 혐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가 있어도 앉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멋모르고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자신이 자리에 앉으면 옆에 앉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앉거나 심지어는 옮겨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자신이 아프리카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은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그냥 서서 간다고 것입니다.- 어떤 사업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는 곳과 한국인들이 일하는 곳을 아예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냉/난방을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만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그들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커다란 팬 한대 뿐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막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일 할 때 서로가 몸에서는 이는 체온이 전부입니다.- 설날 명절 때 한국 사람들은 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본국의 명절 때 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들에 대한 차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사회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과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감과 공격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다른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어쩌면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하여 기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째는 외국인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갖는 오해는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이주민 204만9441명 중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4만376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외국인 범죄율은 2.1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해 내국인 범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에 비해 1.76%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E-9의 비전문취업비자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내국인 노동자 구인 활동을 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만 고용하도록 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적 혜택, 즉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외국인의 법인세가 5214억 원과 외국인 소득세가 5101억원입니다. 약 1조 원의 신규 세원이 외국인들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조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마다 부과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2조 원 가량 된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무조건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한 세금을 내는 경제인으로 한국경제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은 그들이 내는 것에 비해 현격하게 적습니다. 약 10배를 더 내고, 덜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내국인들이 역으로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 계속 -

동두천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 국내에 1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10만명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동두천 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혜원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박혜원 목사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 박혜원 목사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외국인 선교를 담당하다가 한 외국인 여성을 만난 것을 계기로 외국인 선교로 전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경기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팀장으로 일하던 박 목사님은 2016년 8월 ‘평일에 교회 사무실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양주 동일로에 경기북부이주민센터를 열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여성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이 땅의 어려운 나그네들을 돕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지역 보육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섬기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saenal1- 특히 목사님은 주거복지 관련 사단법인 ‘마을과 사람’ 이사장도 맡고 계셨습니다.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가 취약 계층을 위해 집을 매입하면 그 매입한 집을 물색해 가난한 다문화가정에 주거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혼당해 쫓겨난 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다문화가정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주거복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박 목사님의 비전은 사회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사회선교사’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들을 해외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목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믿으면 도와준다’는 식의 조건부적인 선교적 도구의 섬김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왜 우릴 도와 주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예수께서 사신 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사회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있을 때 박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치과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무료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saenal2○ (사회자) 그 외국인 여성분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인가요?- (박혜원) 제가 만난 분은 담석증을 앓아 수술하게 된 몽골 여성이셨습니다. 한 달 넘게 복통을 호소했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적십자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담석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받기 하루 전에 이 여성은 “일을 못하게 되면 고국의 아들이 힘들어진다”며 “견디면서 일하겠다”고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담석증이 아니라, 패혈증이나 복막염 등으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의 설득으로 수술을 받고 나온 이 여성이 저의 손을 잡은 순간 미안함과 고마움,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평생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 (사회자) 외국인 선교를 하시더라도, 난민 선교를 하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어떻게 국내에서 난민 선교를 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하는 이주민센터에서 노동자들을 위해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두천에서 한국 목사님 한분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난민들과 첫 만남을 가졌고 동두천에 매우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 리프지 커뮤니티 대표가 육체의 양식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중요하다. 당신이 목사라고 들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교회 공동체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던 사무실과 교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막막한 마음으로 난민들이 거주하는 동두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두천으로 온 때가 마침 천주교가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난민센터를 개원하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있어서, 난민센터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난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난민들이 거주한다는 것은 지역의 주거 환경이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땅값과 집값이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데모 때문에 난민센터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시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주하는 경기북부 이주민센터와 자유로운 교회가 행정 담당자들에게 짐을 하나 더 얻는 모양새가 될까 걱정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은 괜찮지만, '경기북부이주민센터'와 '자유로운 치과' 간판 부착과 홍보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그 지역의 동장님이 조심스럽게 해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올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부모의 취업·결혼 등으로 중도 입국한 학생이 많아 낯선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들의 자살 시도율은 한국 학생의 2배, 폭력 경험률은 3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범죄자나 하층 계급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고등학교 자퇴율이 70프로라는 연구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80프로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의 70프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보듬고 품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나부터라도 시작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계속 -

난민의 생활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해 불법취업으로 이어져, 공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되고 있지만 통제 어려워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saenal1- 제가 만나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아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샤머니즘을 강하게 믿는 가족들이 자신의 딸에게 여성할례를 강요하고 개종을 강요하고 이들 거부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을 했기에 멀리 타국 땅인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 자신의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고위급의 정치인이었는데 정적에게 살해당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고 해서 한국으로 도망친 분도 계십니다. 정부 군대가 정부를 반대하는 자신의 부족들을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걸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찍어 간직하고 있다가 살해의 위험때문에 도망쳐 온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부정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가 되어서 자신이 고발한 회사의 임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국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려고 난민인 척 신분을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난민이라고 다 선하지도 않고 난민이라고 다 악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똑 같은 사람입니다.- 이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 오면 6개월 동안은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취업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대신 이들에게 생활보조금 40만원 정도를 그 기간 동안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지원금 예산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3월에서 4월이 되면 자금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심사를 해서 만점을 받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취업은 국가에서 금하니까 이때부터 불법취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주 싼 임금으로 이들을 착취하는 기업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사회자)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아프리카 난민이 있습니까?- 우간다 부부인데요, 실수로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내어 전소를 시켰던 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집에서 닭을 튀겨주다가 그만 잠이 들어서 기름이 가열이 되어 유증기로 올라 가면서 천장에서부터 불이 시작되어 살던 집을 모두 태웠습니다.- 다행히 집에 있던 아이가 엄마를 깨워서 아이 둘을 데리고 엄마는 탈출했지만 왼쪽 팔이 화상으로 살갗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 가정의 재활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고 살림살이를 마련해 주고 보상금과 검찰 벌금까지 일련의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일년 동안 함께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안정이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한분은 지금도 신장투석을 도와드리는 가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무시했다가 신장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막투석을 하는데 적십자병원에서 5년이 넘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4번 총 8시간을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부터 이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미등록이주민이어서 의료보험도 안되고 병으로 인하여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병원을 하시고 제가 모시고 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기억에 꽤 많이 남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목사님이 목회활동을 하시는 동두천 지역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발생한 것인가요?- 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외국인 대상 선제검사를 진행한 뒤 2주간 발생한 동두천시 확진자는 모두 220명입니다. 이 기간 확진자 220명 중 68.6%인 151명이 선제검사에서 확진된 외국인이고요.- 동두천시는 인접 시·군에서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23일부터 무증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했어요. - 선제검사 이후 지난달 26일 6명, 27일 8명, 이달 1일 79명, 2일 11명, 3일 7명, 4일 9명, 5일 16명, 6일 10명, 7일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 28일 하루를 제외하고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두천 거주 등록 외국인은 모두 3966명으로, 동두천시는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오는 10일까지 지역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로,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1742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선제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며, 거주지는 동두천시이고, 직장 등 주 생활권은 양주, 포천, 남양주, 인천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우리 방역에, 특히 외국인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국인 감염자가 많은 것인가요?- 올해 1월 말 기준 동두천시 인구가 9만4000명이 좀 넘는데요. 이들 가운데 주한미군을 제외한 등록 외국인이 한 4000명에 달합니다. 실제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즉, 외국인 숫자 자체가 많고 비율도 높다 보니, 이들에게서 발생할 확률도 높은 것입니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라 대량 발생의 원인을 아직은 단정하기가 이르지만, 다른 집단감염 사례들과 유사한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즉 공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밀집, 밀폐라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이 만나고, 생활하는 커뮤니티들의 지역 간 교류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장에 5명, 저 장소에서 6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가 이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생활하면서 갑자기 확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의 감염자들을 보면 한 아프리카 국가가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보산동에서 가장 많은 이유도 있고 또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의 모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방역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조기에 대응이 불가능해지면서, 대량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보건의료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직장과 숙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남양주나 타 지역 이주 노동자들 사례에서 보듯이, 좁은 숙소에서 밀접해 생활하는 기숙사 환경은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고용주들의 이동통제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역으로 확산을 촉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 공간 내부에서 환자가 한 번 발생하면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집단생활하시는 분들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주변에 환자가 발생한 경우 자가 격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가 격리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기숙사 밖에 새롭게 단기라도 월세를 얻어야하거나, 모텔을 장기투숙을 하는지 방법을 본인이 다 알아서 짜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가 격리를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따로 숙소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지침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계속 -

긴급 재난문자마저 모국어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워, 불법체류자는 체포나 추방을 두려워해 코로나19 검사에도 소극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러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환자 발생을 알리거나, 방역 지침을 통보하는 문자 메시지는 영문이나 이분들이 해독할 수 있는 본국의 문자로 보내주는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코로나 방역 관련 안내 문자가 한글로만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한 안내가 있다 할지라도 영어나 중국어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밀접 접촉자인지 검진을 받으라는 건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을 실태 조사한 바가 있는데, 42%가 긴급재난문자가 해독이 어렵다고 했고 37%가 국내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 통로로 65%가 정부의 긴급재난문자와 뉴스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국어로 번역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확진자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나요?- 동두천의 경우는 익명을 전제로 해서 선제검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확진자 88명은 지난달 28일 동두천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내·외국인 509명 중 일부로, 지난 3월 1일 7명에 이어 이날 81명이 추가 확진된 것입니다. 이날까지 발견된 동두천시의 누적 확진자 259명 중 외국인은 53.3%인 138명이었습니다.- 동두천시는 외국인 확진자가 폭증하자 지역 내 등록 외국인 3,966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는 지난달 18일 외국인 관련 교회와 커뮤니티 등에 안내문을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동두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찾아내야 하나요?- 이번에 대량 발견한 것은 익명을 전제로 한 대량 선제 검사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고, 특히 이번에는 무증상자 중에도 확진자를 찾아낸 경우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보다는 훨씬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숨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두천 코로나 감염대책을 위해 경기도 부지사님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혹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더라도 무료로 치료를 받게 할 것이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출입국에서 단속을 해서 추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법무부 차관이 동두천에 방문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 활동하였던 단체들의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번 방역에 한해서는 결코 구속하거나 추방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믿고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락망을 총동원하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미등록이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음지에 숨어있던 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이 검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선제 검사한다고 하면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선별검사에 누구나 손쉽게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현재 동두천 같은 경우는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확진된 경우이기 때문에 자신과 동료들, 또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검진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일하는 외국인 이주민센터 등 지역 관련 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단체들이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을 선별진료소로 활용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나 불안감 호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방법을 확대해서 적용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이미 동두천시에서는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 거주자, 지역 내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 등이 신속히 검사를 받도록 외국인 커뮤니티, 아프리카 교회 목사, 보산동 상가연합회 등을 통해 영문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뿐 아니라, 안산이나 인천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다른 곳에도 이러한 방침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고 고용한 사업장은 오는 22일까지 무조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 현재는 오전 9시∼오후 6시인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낮의 일과 시간 중에는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근로자 자신이 먼저 시간을 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러한 방침을 전달하여 검사를 하도록 강제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는 도내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확진 사례가 늘자 5인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1만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3월 한달 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회자) 그러데 외국인들의 경우, 환자가 발생해도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역학조사와 소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난민들의 숫자 표기 방법이 한국과 달라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전화를 걸면 없는 번호로 인식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외국인이 선별진료를 받을 때 외국인들의 전화로 자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때 표기되는 전화번호를 적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와 방역당국은 영어회화가 가능한 시청 직원 10명을 동원해 기초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도 역학조사관 15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확진자들의 소속 사업장이나 활동공간이 분산돼 있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인 만큼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선별검사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조사와 격리,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것이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하는 경기북부이주민센터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전무(全無)합니다. 모두 개인적인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 확진자 발견으로 역으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등록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이 함께 우리 경기북부이주민센터와 제가 선교하는 교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과 소재, 연락처가 파악되면, 이러한 위급상황에도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 계속 -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제한 등도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못하는 것이 이들 외국인이나, 난민들에게는 신앙 생활을 넘어, 도 다른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하던데, 어떤 것인가요?- 저희 교회에 주로 나오시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동선(動線)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니 극히 단조롭기까지 합니다. 집-공장-집으로 순환되는 동선과 그 사이에 몸을 싣는 곳이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장기간의 노동에 지친 그들에게 여가 활동은 그저 사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노동이 끝나면 내일의 노동을 위해서 육체의 쉼을 얻어야 하기에 그들에겐 다른 여유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단잠에 빠지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된 어쩌면 유일한 여가 활동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일예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순간입니다. 고되고 기나긴 노동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하다시피 한 시간입니다. 같은 피부색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위로받는 시간입니다.- 낯설고 힘든 타국에서 노동의 고단함을 잊는 꿀물같은 시간인데, 그런 예배가 계속 정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대량 발생하기 전에 주변 교회들은 입구에서 발열체크하고 소독약을 뿌리고, 손 세정액을 바르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조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우리 센터와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때문입니다.- 물론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저희도 더 엄격한 격리와 방역 조치에 동참을 하겠지만, 일부 헌금 모금수단으로 주일 대면 예배를 권장하는 교회나, 전광훈 목사와 같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과시하거나, 보상금을 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도록 하는 곳과는 다릅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곧 삶이고, 희망이고, 낮선 한국 땅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수입니다. ○ (사회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에만 경도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게 되었죠.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를 완전하게 방기(放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실천보다는 확실하게 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이 둘이 잘 조화가 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비유로 들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은 앞면과 뒷면이 잘 인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한 면만 인쇄된 지폐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는 위조 지폐범으로 감옥에 가게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립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이 둘이 분립된다면 그건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갖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편견과 차별 혐오를 넘어, 환대와 포용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난민들은 어쩌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지 않거나 편견과 차별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 더 숨어들 것이고 주류 사회의 사각지대인 '열악한 공간'에서 사는 아프리카 난민들은 장기화되는 전염병 재난에 위태롭게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열악한 공간'은 전염병 재난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더 이상 외국인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농산물을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굴뚝 산업들은 비싼 내국인의 인건비로 인하여 도산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 이전에 이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운영되고 유지되는데, 이분들을 외면하는 것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남성 노동자가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것과 다름없는 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고아와 나그네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자'라는 식의 추상적인 구호의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구제하고 치료하고 위로하는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동안 세상의 소외된 자들인 병자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울고 웃으셨습니다. 기독교가 이 시대에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예배가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환대입니이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 환대(歡待)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내가 섬기는 아프리카 난민을 비롯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주민 노동자들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강도를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강도는 우리들이 쏟아내는 '편견'과 '차별'과 '혐오'입니다.- '배척' 대신 '환대'의 마음을 갖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끌어 안아주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변화가 시급한 외국 노동정책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본격적으로 고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입니다. 기존에 3개월이었던 외국인 기술연수생의 연수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전체 종업원의 3~5%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87년에는 입국자 수가 1000여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기술연수생이 1992년에는 2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연수생'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이유입니다. 1993년 본격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시작됐는데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외국인 연수생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사실상 노동자로 일하지만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임금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배경이 됐습니다. 노동운동 단체와 진보 진영은 꾸준히 이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2004년 8월부터는 외국인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3법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노동법을 적용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하는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3년 동안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는 이동이 허용되는데 체류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해진 경우,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이 법을 악용해서 기업주들의 외국인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이 법은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을 외국인 노동자 혼자서 입증해 내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끝 -

□ 중국 장학금 지원제도 시사점◇ 우수 인력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 세워야○ 연수단이 방문한 교통대에서는 학부생보다 석‧박사 학생에 대한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푸단대학교에서도 핵심 인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연구와 논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고 이에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 측면에서 사회 우수인재를 위한 학업성적 우수 장학이 더 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인력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소득뿐만 아닌 성적 우수 장학금에도 규모나 제도 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소득 연계형 국가장학금과 더불어 우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비중이 높아져야 한국 역시 세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외국인을 위한 국가 장학 제도○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장학금, 상해 지방정부 장학금, 학교 차원의 장학금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외국학생을 위한 상하이시 정부 장학금, △Joint Institute 유학생 장학금, △우수 신입생 장학금, △기업체 지원 4년 전액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우수 신입생에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다.○ 중국 정부 장학금 말고도 공자학원에서는 못 사는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준다.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자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존재한다.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가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장학재단에서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한국에서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 힘쓴다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타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제도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학생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장학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 관리, 장학 지원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해 교통대에서는 대학의 학생지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업무센터를 조직하여 학생 관리, 연구자금 지원, 학생 일상 업무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가정 사정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주로 담당한다. 수상, 근면, 대출, 지원, 축소 및 보충”을 통합·관리하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화둥 사번대학에서는 동중국 사범대학 학생 재정지원 관리 센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작업 연구 관리 시스템, 러브하우스 자료 관리 시스템, 학생 대출 관리 시스템, 어려운 학생 조기 경보 시스템 및 자금지원 센터 WeChat 공개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했다.다양한 온라인 관리 시스템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워크 플로를 표준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각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센터는 모든 학생을 위한 포괄적인 자금지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기본 정보, 가족 상태, 난이도 식별 수준, 지원 및 학생 대출, 작업 연구 지원 등을 완전히 통합 관리하고 있다.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지원을 기반으로 한 정보 센터는 합리적이고 인도적으로 다양한 자금지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 및 지원 제도 확대○ 교통대학교에서는 명보관이라는 구역을 만들어 3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대여를 해주고 3년 동안 세를 안 받고 혜택을 주고 있다.이 제도를 통해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인 ‘어러머(饿了么, le.me)’를 교통대 석사가 개발했다. 창업학원의 개념으로 창업하려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공용 오피스 개념이다.○ 화둥사범대학에서는 학생 창업자들을 위해 500 평방미터의 장소를 제공하며 창업 지원금은 한화 약 17억 원이다. 하이시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사회 개발 지도 전문가들이 와서 일대일 교육을 해준다.창업 교육, 창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교수, 학생, 기업의 기술 성과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다. 교수의 아이디어로 학생들이 창업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기술 전환을 하는 구조를 추구한다.기존 장학금은 학업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전문성을 띤 분야나 창업 분야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많이 지원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향한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지도교수와 석․박사 모두에게 주어지는 연구 장학금, 창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이다.○ 중국의 사례들처럼 장학금은 기존 성적 우수자 대상이었던 것이 현재는 △전문성 △창업벤처 △과학기술 부문 장학금 등으로 다양화되었다.창업지원센터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학재단에서 창업 기숙사 설립 및 세미나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육 프로그램, 사무 공간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우수한 인재들이 석․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창업지원센터를 조금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근로나 창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다른 패러다임의 장학금 제도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를 통한 교육 기회 제공○ 국내의 장학금제도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국가장학금은 물론, 대학 운영의 독자장학금 역시, 등록금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해 교통대의 경우 석․박사의 경우, 등록금이 100%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준다거나, 기부금 조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된다.기숙사비는 한화 기준 25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혜택이 많은 학교이다.○ 푸단대학교도 장학금 보급률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외 숙소 거주 학생들은 주택 보조금 6-70%에 해당하는 한화 13만6000원 정도를 지원받는다.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직 근무를 하며 한화 5억100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다. 가정 형편에 따라 학비 면제와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사립대학의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와 설립 유형 차별화를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대학과 수혜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 대학의 법인 전입금을 높이고 외부 민간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수혜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계획서 제출 프로세스의 도입 및 학자금대출 교육이 필요해보인다.◇ 대학 기부금 확충 노력 필요○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중국 대학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사립대학이라 해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그러나 중국은 한국과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정부 보조금 의존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많은 학생들의 학자금부담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국내의 환경을 비추어볼 때 민간으로부터 장학금을 확충하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와 주요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의 경우 소수 유명 대학을 제하고는 기부금 구성이 어려워 등록금 수입을 통한 장학금 비율이 높은 편다. 대학별로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정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전문 인력을 확충하거나 재단을 통한 대학과 기부자의 매칭 등 대학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별로 차등을 두어 기부금 활성대학의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