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분석한 호남 현황 [출처=iNIS]20세기 최고의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하버드대 교수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다원화되며 종적 계층 중심 사회가 횡적 네트워크 사회로 전이되며 하이테크/하이터치(High Tech/High Touch) 기술이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나이스비트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정부 구조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지방분권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가 도래하며 권력의 집중이 완화되고 정부·기업·시민단체·국민 모든 행위자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됐다.다니엘 벨(Daniel Bell)이나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와 같은 미래학자도 산업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201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이유다.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회장 최순모)는 2024년 4월 소멸위험에 처해진 호남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을 설립했다. 추락한 경제·줄어드는 인구·일자리 감소·기업 이탈 등을 해결할 정책을 찾기 위함이다. ◇ 산업화 시대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며 급격한 소멸 진행호남발전연구원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오곡(五穀)밸리혁신모델을 적용해 현 호남지역의 문제점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우선 구성원의 열정 부족과 패배주의는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주민의 주인의식, 시민의식, 출향민의 애향심이 약화되는 중이다.또한 단체장·의원·공무원의 무능, 독선, 부정부패도 방치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지역 기업의 이기주의로 이해관계자와 상생 의지도 미약해 독려해야 한다.둘째, 비효율적인 행정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번문욕례 등 공무원 조직의 개혁 저항 △비생산적인 의회 활동, 주민의 이기적인 민원 제기와 갈등 증가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행정에 예산 투입, 전시행정 난무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셋째, 침체 및 위축된 경제는△ 청장년층 감소, 소상공인 폐업, 기업 탈출로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우수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부재로 기업 수명 단축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극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넷째, 성장 잠재력 상실은 △고령화, 인프라 낙후, 창업 부진 등으로 경제 기반 위축 △단절된 문화유산, 낮아진 인지도, 인재 육성 미흡 △학습동아리(CoP), 평생교육시스템 등 부재로 구성원 역량 강화 불가능 등으로 원인이 다양하다. 기존에 실패한 정책을 무한 반복하는 방식으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종합적으로 호남은 박정희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한 후 60년 이상 경쟁력 저하, 인구 감소, 기업 탈출, 경제 추락, 소멸위험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호남 지방정부 어느 누구 하나 명확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흐르는 중이다.소멸위험에 처한 호남은 정치적으로 구성원의 열정 부족과 비효율적인 행정을 혁신하는 전략부터 도입해야 한다. 특히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퍼진 ’백약이 무효‘라는 패배주의를 척결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경제적 측면은 △침체 및 위축된 경제 △성장 잠재력 상실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아젠다(agenda) 설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사회적 이슈는 △구성원의 열정 부족 △비효율적인 행정 △성장 잠재력 상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한정된 자원을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보다는 끼리끼리 ’나눠 먹기‘ 용도로 투입한 결과는 처참할 정도다.문화적 과제는 성장 잠재력 상실을 타개할 중요한 과제임에도 철저하게 소외된 채 방치한다고 봐야 한다. 호남인의 풍부한 감성은 문학·미술·판소리와 같은 예술적 재능으로 한민족의 핏줄에 흐르고 있지만 상업적으로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천혜의 환경자원과 인적 감수성을 경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기술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전이되면서 호남 만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부재해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찾지 못하고 있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블록체인(Blockcain)·드론(Drone)·빅데이터(Big Data) 등 소수 정예 인재의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호남발전연구원이 제안하는 '지속가능 성장 플랫폼' 구축 및 운연 전략 [출처=iNIS]◇ 지역균형발전 ‘플랫폼’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용 추구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하던 산업화 시대는 저물었다. 정보화 시대는 △하드 인프라(Hard Infra)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 △플랫폼(Platform)이 유기적으로 융복합돼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하드 인프라는 산업단지·창업지원센타·소상공인지원센터·생활 인프라 등으로 산업화 시대와는 구성 자체가 다르다. 특히 청·장년층을 막론하고 열정을 가진 인재가 창업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지원센타와 편의 시설을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20년이 지난 현재에서 지지부진한 이유도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프라 확보에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주말마다 불이 꺼진 유령도시’라고 불리는 혁신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방치한 채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만 짓는 개발은 이제 멈춰야 한다.소프트 인프라는 △정책 인프라 △재정 인프라 △정보 인프라 △교육·훈련 시스템 등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정책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장기 종합발전전략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정보 인프라는 글로벌 선도 국가의 정책·경제·산업에 관한 최신동향부터 고도로 정제된 분석보고서까지 망라해야 정보의 효용(utility)이 높아진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파라 중 하나가 플랫폼이다. 호남발전연구원은 호남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플랫폼은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 인프라를 단순히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포탈(Information Portal), 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호남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리더십(Leadership) △주변 지자체와 협력(행정·자금) △수요처 발굴(공공·민간) △신산업 일자리 생태계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리더십 구축인데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공천받은 단체장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공천이 당선’이라는 선거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1300만 지역민·출향민으로 구성된 호남향우회는 △정책 지원(퇴직자·전문가 등) △전문가 협력(지식·자금) △공급처 발굴(컨설팅·자문) △소멸 대응·인재 지원·고향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른 향우회 단체와 달리 단순한 유대관계 형성이나 일회성 고향 방문 이벤트를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모든 과제 하나하나가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중앙정부 △호남 지자체 △호남향우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민 △출향민 △지역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해외 석학 등의 직관력·통찰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불가능한 미션(mission)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명확한 주도 세력이 부재 △단기 처방 위주 정책 △천편일률적 행정조치 △융합적 인재 확보 미진 △투기 세력과 먹튀 기업의 방치 등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다.중앙과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과 호남 지역 공무원을 만나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정책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호남발전연구원은 아직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부족한 여건에 처해 있지만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소멸위험에 처해진 지방의 부활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유한 영남이나 충청권보다 호남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정당과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정책 발굴 경험과 글로벌 정책·경제·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자산을 동원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라고 믿는다.부족하나마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호남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호남발전연구원은 호남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우회와 지방정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구 전문위원(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서울태평병원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출처=iNIS]

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가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를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19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해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공업,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인재의 수급이 원활했던 것이 성공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정부가 공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출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자녀교육에 자신의 혼을 불사른 부모 세대의 공이 컸다.촌지와 같은 부정부패, 폭행·성추행 등 각종 일탈행위에 찌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열풍을 낳았다. 군사독재 정부나 문민정부 모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국민의 불만에 극에 달해 있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은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기획위원회 123대 국정과제 등에 자세하게 포함돼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6개 공약 중심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 추진이재명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6개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첫째, 지역 교육 혁신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은 △거점 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 및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한 지역대학 특성화 △평생·직업교육 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교육특구 운영 등)으로 실천할 방침이다.둘째,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는 △채용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안정장학금 계속 지원 △청년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 지속 확충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셋째,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은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재교육 확대 △인공지능(AI)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확대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 구축 △초‧중‧고에서 인문학 및 독서 교육 강화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넷째,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은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 강화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현한다.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는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 추진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 및 학습지원 전담 교원 확충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 등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여섯째,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마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학교 내 취약 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 설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 인력 충원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 계획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 정책보다 비방·선동으로 선거 치르며 정치 후진성 드러내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황교안 등의 교육 공약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김문수의 대표 공약은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인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이준석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을 외치며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주장했다.권영국은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을 주창하며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을 강조했다.구주와는 특수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국방 역량 강화가 유일하게 교육과 관련성이 있는데 이는 국방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황교안은 ‘국가 AI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기술 인재 양성이 유일한 교육 공약이다.21대 대통령선거는 12.3 비상계엄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 급하게 치러졌다. 모든 후보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책보다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선동을 중심으로 유세를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폭거에 분노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취약함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는 정치인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편 가르기와 갈등을 초래한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던 선거전이 끝났지만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의 달성은 요원한 목표로 남아 있다. ◇ 구체적 실행계획 없는 정치구호만으로 공약 달성 불가능당선된 이 대통령의 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다수의 공약 중 평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0개 공약을 분석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이다.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는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대학 서열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대학 서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도 대학 서열은 존재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국내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상(上)을 획득했다.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기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대표적으로 △AI 3대 강국 △문화 강국 △청년 기회와 복지 확대 △학교 거버넌스 확대 등은 국가경제의 도약과 미래 디지털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양호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중(中)을 받았다. AI 3대 강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영향력 측면에서 큰 3위를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므로 달성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달성은 5위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객관적으로 소프트파워를 평가할 지표도 없으며 이를 공개하는 국제기구도 없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교 역사교육 강화는 양질의 교재나 교사를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상급학교 진학에 역사 과목이 중요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세력이 역사 해석에 차이를 보여 추진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상(上)의 점수를 받았다.공약 중 △저출생 대책 혁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학교 자치 등은 사회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문제는 공약이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이를 추진할 △중앙정부의 의지 △공무원의 역량 △재원의 확보 △이해관계자의 동조 등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는 점이다.종합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합리성은 상(上), 달성·측정 가능성은 중(中), 운영성은 하(下)로 각각 평가받았다.공약이 교육 시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해도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성은 대통령이 아니라 공무원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교육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정부 전반에 걸쳐 활력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공약은 강력한 구호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통치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서만 완료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서울특별시는 이름 자체에서도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교육 측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수도인 서울은 국내 최고 대학이 몰려 있을 뿐 아니라 우수 학생을 배출하는 초중고교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2024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같은 진보 진영의 인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정당 출신이지만 양자 사이에 큰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정 교육감은 취임하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서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또한 서울교육을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강조하며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야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보수와 진보 후보의 정치적 관점 및 역사 인식 갈등 고조정 교육감은 5대 영역 1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세부 추진 과제는 55개에 달한다. 5대 영역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창의와 상생의 미래역량교육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감과 소통을 찾아가는 행정 등이다.보수 진영의 후보였던 조전혁은 ‘정상화된 서울시 교육’을 달성하겠다며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사랑하는 서울의 자녀들, 제대로 공부시키겠습니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 확실히 대우하겠습니다 △이념에서 해방된 ‘잘 가르치는’ 학교, 꼭 만들겠습니다 △집처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학생의 기본 권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예체능 교육에 투자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 서울교육이 선도하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지도와 진학지도, 서울교육청이 책임집니다 △알고 싶은 교육정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학부모님과 진심을 다해 상의하겠습니다 △따뜻한 부모 마음으로 방과 후 학교를 다시 열겠습니다 △창의 교육을 위해 서울시 모든 지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등이다.조 후보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학년별 학업성취 최소기준 제시 및 학교급별 졸업인증제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진단 목적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과목별 심층역량 평가 실시 △읽기, 쓰기, 셈의 지면학습 강화를 통한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 △AI 활용 간편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력을 진단·평가, 빅데이타 구축 및 맞춤형 학습지원 △학력 UP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학력 향상 지원 등 1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당선된 정 교육감과 조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정치적 관점과 역사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조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념 편향적인 교육의 진원지라고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정 교육감은 보수에 치우친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야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보수 진영인 조 후보는 교권 보호, 학교폭력, 안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정 교육감은 창의성, 소통, 공감, 기후 위기 등에 공약의 초점을 맞췄다.초등학교의 지필 평가를 복원하는 데 대해서도 조 후보는 찬성, 정 당선인은 반대했다. 혁신학교 정책,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도 정반대였다. ◇ 5대 영역·17개 공약을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국정연은 정 당선인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우선 달성 가능성은 △교육격차의 해소 △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 △평화로운 학교 등 3개다. 다음으로 적절성은 △기초 학력 증진 △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등4 개가 연관돼 있다.측정 가능성은 △교육 기회 보장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 △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역량 강화 등 3개를 선정했다. 그리고 운영성은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학교 자치의 기반을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 △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 등 4개로 판단했다.합리성은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 △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 등 3개의 공약이 관련돼 있다. ◇ 적절성·합리성만 中 및 나머지 3개 영역 下로 낙제점 수준정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하(下)를 획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격차의 해소‘는 개인 맞춤형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 우호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학교의 여건이나 교사의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맞춤형 교육은 임기내 완료하지 못한다.’모두가 존중 받는 학교 자치를 지원‘은 일선 학교에서 인권 존중의 문화를 정립하기에는 2년도 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짧다.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는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한 장기간 프로젝트다. ’평화로운 학교‘는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사고가 빈발해 단기간에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으로 평가받았다. ’기초학력 증진‘은 초등, 중등 대상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별화 교육 및 맞춤형 교육도 좋은 의도이지만 모든 학생에 적용하기는 어렵다.’시민과 함께 학교 자치를 지원‘은 서울교육플러스 사업,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으로 구현하기 희망한다. 서울교육플러스는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시민 대상의 평생교육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약이다.’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는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대응 방안, 급식종사자 업무 경감과 건강권 보호,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만연한 상황이다.’협력교육 기반 구축으로 현장 지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 대전환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공약이 완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포럼의 참가자, 발표 자료, 도출한 결과, 참석자의 만족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포럼의 개최가 공약에 포함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부여했다. ‘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혁신학교 질적 성장으로 미래교육 선도,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육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학교에서 예술·체육교육이 단기간에 사교육을 대치할 수준까지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다.‘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역량 강화’는 AI·디지털 교육을 진행할 교재나 교사가 부족해 실천 자체가 어렵다. 대학에서조차도 AI에 특화된 교재나 교수가 부족해 AI 교육이 부실한 상황이다.‘공존의 역사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단순 역사교육만으로 공존의 미래역량이 강화될 것인지도 의문이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 공약 대부분이 모호한 용어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下)로 인식했다.‘질 높은 공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현재 서울시교욱청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가 이런 목표에 동조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는 심리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학생 도박 예방교육,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앱 개발 등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만의 노력으로 추진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이다.’청렴한 조직문화로 현장 지원‘은 끊이지 않는 교사의 비리, 학교 관련 부정행위 등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달성이 어려운 목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학교 자치를 실현하고 학생, 교사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中)에 머물렀다.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는 학교 차원의 기후이기 대응이 교육감의 공약으로 적합하지도 의문이다.’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학교 자치 지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자기 주도 역량개발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합리적인 공약이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공감과 소통으로 현장 지원’은 교육공동체 구성, 교육감과 교육직 공무원 간의 대화 정례화로 좋은 시도이며 단순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종합적으로 정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1년간 완료한 공약이 많지 않으며 남은 8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도 낙제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임자인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받아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했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했다.

경기도 인구는 2002년 12월 말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23년 4월 말 1400 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에 서울특별시는 1988년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105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 5월 말 999만 명으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했다.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경기도로 이사 가는 20~40대 청년층의 증가로 서울은 늙은 도시로 전락했다. 경기도는 저렴한 주택과 인구 증가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난개발과 인구 집중은 교육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13년 동안 진보 진영의 교육 실패 공격해 승리 쟁취보수 후보로 당선된 임태희 교육감은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8대 정책은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구축 등이다.임 교육감과 대항해 패배한 진영의 후보는 성기선이었다. 성기선의 공약은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 △미래를 담는 혁신 교육으로 표현된다.이명박정부의 경쟁교육, 서열화 교육, 특권 교육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이명박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는 이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우선 ‘내 아이처럼 책임 교육’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 △초1, 중1, 고1 전환기 교육 책임 운영 △AI튜터로 사교육 걱정 없는 예습·복습 지원 △돌봄 원스톱 지원 서비스 및 교육지원청 긴급돌봄 119 운영 △학생 기본교육 지원금 지급 △특수교육지도사 확대 배치 및 행동 중재 지원 기관 확대 등으로 구현한다.다음으로 ‘힘을 키우는 기본 교육’은 △체·덕·지 교육 강화 및 발달단계에 맞는 기본 교육 실시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리고 사회성 기초역량 강화 △진로교육원 설립으로 질적 수준 향상, 지역교육 과정 확대를 통한 진로교육 강화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제안해준 공약 반영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마지막으로 ‘미래를 담는 혁신교육’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는 미래학교 설립 △혁신 교육의 질적 성장을 통한 심화·발전 △경기도형 미네르바 스쿨 도입하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꿈의 학교 확대 및 학점 인정 △학교시설관리공사 설립으로 학교 시설 체계적 관리·공유 및 배움과 성장에 최적화된 교육환경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임 교육감과 성기선의 대표 공약을 비교해보면 책임 돌봄, 혁신 학교 도입,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임 교육감은 2009년 교육감을 주민이 뽑기 시작한 이후 13년 동안 진보 진영이 장악했지만 혁신학교 도입으로 학력 저하, 부실한 지식교육, 인성교육 부재,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 추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과 부진을 공격한 캠페인에 성공해 선거에서 승리했다. ◇ 8대 분야 20개 정책 65개 추진 과제를 5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출처=iNIS]국정연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등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많은 공약 중 구체적이지 않거나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공약은 배제했다.우선 달성 가능성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 △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돌봄, 방과후학교, 유아교육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적합성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대안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 △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 등을 적용했다.그리고 측정 가능성은 △균형 있는 인성 시민교육 운영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미래 교육 체제 구축 △교원 전문성 발휘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등으로 판단했다. 운영성은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미래 교육 중심 조직체계 마련 등을 평가했다.마지막으로 합리성은 △기초학력 보장 강화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 등으로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 적절성만 中이고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下로 낙제점임 교육감의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4년 임기 동안 완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하(下)의 평가를 받았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은 현재 기술력만으로 도입하려는 인공지능(AI) 튜터라는 프로그램의 개발 자체가 어렵다.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정책이 실패한 이유다.‘미래형 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은 창의·융합 교육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수업을 진행할 교사나 교재도 체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돌봄,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교육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중(中)을 획득했다. 공약이 달성 가능하거나 측정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미다.‘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디지털 시민교육으로 실현하려고 구상했지만 현장에 적용할 교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공약이다.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해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학생의 안전과 건강 지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하(下)를 받았다. ‘균형 있는 인성〮시민교육 운영’은 인성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용 교재, 교사의 확보부터가 어렵다.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차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은 개선하려는 구체적 제도를 열거해 완료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미래 교육 체제 구축’은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미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반 국민이 가능하지 않다. 정치인의 공약은 구체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임기 내에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 조직과 교육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하(下)로 나타났다.‘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는 고등학생에게 창업 역량을 높여주겠다는 내용이지만 대학생도 창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공약이다.‘교육기관 및 구성원의 자율성 보장’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적극 참여할 학부모를 확보하는 것도 막막한 실정이다.실제 다양한 배경을 갖춘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교사의 역량을 벗어난다.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은 영재교육이 대표적인데 학생 선발과 교사 모집으로 출발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下)의 점수를 받았다.‘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는 좋은 정책으로 실적이 중요하다. ‘학생〮교직원의 복지 증진’은 만족도 고양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주관적인 지표라는 한계점도 극복해야 한다. ‘학교 지원 중심 행정 강화’는 수혜자 중심의 행정으로 좋은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종합적으로 임 교육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적절성만 중(中)이고 나머지 4개는 하(下)로 낙제점에 머물렀다.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인 서울시를 능가하는 규모를 갖춘 경기도이지만 아직 명확한 차별점을 구현하지는 못했다.도시와 도농복합도시와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니즈(needs)를 파악해 대처할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임 교육감이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내romance남不))식 교육 혼란을 틈타 승리했지만 두드러진 업적을 쌓은 것은 아니다.현재의 성과만으로 2026년 6월 선거에서 우호적인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적인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

6일 경상북도는 ‘메타버스(디지털 가상세계)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상 도민(메타버스상 인구) 1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다.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항공화물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수출화물 점유율은 98%를 상회한다.대구경제가 섬유산업의 몰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포항지역의 철강산업이 위축되면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세력 정치 장기 독점으로 변화 없음역대 민선 경북 도지사는 이의근·김관용·이철우다. 민선 1·2·3기 이의근은 제23대 관선 경북도지사·제7대 경기도 부천시장·제10대 안양시장을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 출신이다. 민선 4·5·6기 김관용은 민선 1·2·3기 구미시장을 거치며 정치경력을 쌓아 경북 도지사까지 올랐다.민선 8기 이철우는 7기 도지사에 이어 연임하고 있으며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철우는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퇴직한 후 정치를 시작했다. 경북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TK(대구경북) 세력의 거점이며 보수가 우세해 정치변화가 거의 없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철우는 더불어민주당 임미래와 경쟁해 승리했다. 민주당은 보수의 철옹성에 도전하려는 용기 있는 후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철우는 5대 공약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첨단 원자력(SMR·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5G 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임미래는 행복한 경북·설레는 미래, 일상의 행복·살맛 나는 경북, 행복한 삶·희망 경북 등 3대 비전과 5대 도정 목표, 20개 핵심 추진과제를 내세웠다. 주요 공약은 백신산업 활성화, 친환경차·로봇 클러스터 조성, 할랄푸드 인증기관 유치, 구미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및 재생에너지100%(RE100) 수요 해결, 에너지 자립마을 50개소 시범운영, 공공의료원 설립 등이다.▲ 경상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7.9% vs 사회 공약 47.6%민선 8기로 당선된 이 도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 시절 10대 분야·100개 단위사업·223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1년 기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확보한 재정이 43.7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10대 핵심공약 중 재정이 50% 이상 확보된 공약은 6개이며 확보 재정이 없는 사업이 5개, 재정집행률 10% 미만이 11개다.이 도지사가 취임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경북도청 홈페이지에는 상세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이 도지사는 공약으로 3대 목표·9대 전략·6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경북 23개 시·군에 각각 1개의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국정연은 이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 중 지역별 정책을 배제하고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63개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9)·사회(30)·문화(9)·과학기술(5)로 구성됐으며 사회 관련 공약이 47.6%를 차지했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7.9%에 불과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계획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금융 및 기술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혁신기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확대·대학 중심 벤처밸리 조성 확대·유턴기업 유치 활성화 및 1조원대 유니콘 기업 유치·농축산물 통합마케팅 및 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행정조치와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은 항공 전자부품 및 군수산업 특화단지 조성·글로벌 백신산업 허브·국가 헴프(Hemp·대마)산업 거점화·반도체 및 백신바이오 등 첨단제품 글로벌 생산기지화·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조성·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출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신공항·중남부권 거점 스마트 경제물류공항, 포항경주공항·울릉공항·울진비행장·예천비행장 특화 공항벨트 구축, 동서횡단철도 추진,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문경~김천 간 단선구간 연결, 남북9-10축 고속도로,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수출 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감포항의 연안항 격상 및 기존 4대 연안항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캠퍼스의 산업단지화 및 산업단지의 캠퍼스화 추진, 한류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등 역사문화자원의 글로벌화 강력 추진, 동해안 해양레저관광·낙동강 문화관광·백두대간 치유관광 벨트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메타버스 산업단지 구축 및 확장현실(XR)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등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실증·생산 거점화, 첨단기술 융합 혁신신약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인프라보다 인재 유치·육성에 투자 필요이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관련 공약은 일부라도 달성할 수 있지만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대부분 공약(空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 산업단지·XR융합산업 생태계·도심형 항공모빌리티 거점화 등은 임기 내 실현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사회 관련 공약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 있으며 인천공항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물류체계를 거부하고 중남부권 거점 스마트 경제물류공항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세계 3대 화물 전용물류 공항은 페덱스(FEDEX)가 운영하는 미국 멤피스 공항, 유피에스(UPS)의 루이빌 공항, 독일 디에이치엘(DHL)의 라이프치히 공항이다. 아시아 최초 화물전용 공항인 중국의 어저우 화우공항(EHU)도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인천공항도 글로벌 화물전용 공항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강소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확대·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은 간단한 행정조치로 완료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완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관련 공약 중 항공 전자부품 및 군수산업 특화단지·글로벌 백신산업 허브·헴프산업 거점화 등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또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실증·생산 거점화 공약 역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도 향후 10년 내 UAM의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이 추진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UAM 실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공약은 외형만 화려해서는 안 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비행장·고속도로·철도 건설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프라 투자비를 우수 인재 유치·육성에 할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종합적으로 이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3점으로 달성률은 33%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6일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식’을 거행했다. 충남 당진시를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폐플라스틱으로 수소를 생산해 당진시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은 민선 8기에 당선된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 슬로건이다. 김 도지사가 취임 초부터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앞세워 공무원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능력주의가 학연·지연 위주의 코드 인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역대 도지사 중 행정기관 이전을 제외하고 뚜렷한 행정성과를 달성한 사람은 없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세력 치열한 경쟁구도 형성 중역대 민선 충남 도지사는 심대평·이완구·안희정·양승조·김태흠이다. 민선 1·2·3기 심대평은 제17·18대 국회의원, 제22·24대 대전시장을 지냈으며 국민중심당·자유선진당 등을 창당해 대표로 활동했다. 50여 년 동안 충청의 맹주로 불렸던 김종필 전 총리의 후광을 잘 활용한 정치인이다.민선 4기 이완구는 경찰관 출신으로 제15·16·19대 국회의원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민선 5·6기 안희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가진 정치인으로 친노(親盧·친노무현계)의 적자로 불렸다. 차세대 정치인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몰락했다.민선 7기 양승조는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보수가 점령하고 있던 충남에 안희정에 이어 진보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1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선 8기 도지사에 당선된 김태흠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흠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태흠의 주요 5대 공약은 100만 도시 천안·아산을 디지털 수도로 육성, 내포 신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서해안 레저벨트화, 남부권은 명품관광도시·중부권은 국방산업단지로 육성, 서해안 산업지대·탄소중립 시범도시로 육성, 학생·성인교육 지원, 공공의료 확충,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양승조는 북부권을 스마트 지식산업지대, 서해안권을 국제해양관광·국가기간산업지대, 금강권을 혁신성장지대로 발전시키겠다며 충남 15개 시·군별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미래경쟁력 확보·신산업성장 동력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어르신이 행복한 충남·더불어 잘사는 충남,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 등이다.▲ 충청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162개 도정과제 중 역점과제 66개 제시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충남 5대 권역 비전과 15개 시·군 핵심공약을 제시했으며 홈페이지에는 5대 비전·20대 전략으로 구성된 총 162개 도정과제·196개 세부사업을 공개했다. 역점과제 66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역점 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5대 비전 중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9), 국가 탄소중립 경제 선도(10), 혁신적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23), 든든한 시장 지원(9) 등 5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26), 지역과 상생하는 인재 양성(12),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성장 산업화(10), 해양관광·신산업 육성(5),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18) 등 71개다.공약의 분류가 복잡하고 주제별로 되어 있어 유권자인 도민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정연은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김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공약은 정치(34)·경제(14)·사회(107)·문화(35)·과학기술(6)로 구분되며 사회 공약이 54.6%를 차지했다. 경제 공약은 7.14%, 과학기술 공약은 3.0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육군사관학교 이전 △국방부 이전 △행정조직 혁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력 강화 △메타버스 도청 설치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활성화 △읍·면 소재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능 확충으로 복합거점화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조성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국방산단 전력지원(비무기)체계 기업유치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게임산업 기업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보령머드 활용 메디바이오 소재화 실증기반 구축 등이다.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방안으로 △석탄화력 종사자 일자리 지원교육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넷째, 문화 공약은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 △e-스포츠 메카 조성 등으로 다양하다.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반영했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2차 전지 기술실증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그린K-도심항공교통(UAM) 실증기반 조성 △탄소포집활용(CCU) 연구개발·실증센터 구축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Vertiport) 건설 등이다. ◇ UAM·메타버스 등 성공 가능성 낮음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1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이전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지만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과학기술 공약 중 그린K-UAM 실증기반 조성과 플라잉카 4대 관문 공항 건설도 국내 UAM 기술 현황을 분석해 보면 4년 임기 내에 달성이 불가능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도 충남의 해양 인프라를 감안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충남보다 더 아름다운 해변을 다수 보유한 강원도조차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조성하겠다는 만용을 부리지 않는다. 엉뚱한 사업에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 개발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정치·경제 관련 공약은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것이 많아 나름 완료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 관련 공약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은 종합기반과 혁신생태계라는 용어의 정의조차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 벨트, 충남형 탄소 중립화 모델 수산식품 클러스터,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등도 명확한 비전정립부터 실행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업은 소수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메타버스 도청 설치 공약은 임기 내 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이 낮으며 개발보다는 운영이 더 어려운 프로젝트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 글로벌 기업 메타(페이스북)·구글·애플 등도 현장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의 운영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1점으로 평균 점수를 받았다. 정치·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달성 가능성·운영성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충남의 발전에는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의미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96개 세부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0점으로 달성률은 32%에 불과하다. 적절성·합리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항공우주청’이라고 말했지만 행안부가 ‘우주항공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5월 정부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경상남도 사천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입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청을 건설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졌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필두로 항공산업이 발전해 있는 반면 대전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우주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다.대전시는 1973년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정보통신·화학 등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당보다 인물 중심의 선거판 형성역대 민선 대전시장은 홍선기·염홍철·박성효·권선택·허태정·이장우다. 민선1·2기 홍선기는 제2대 대전시장과 제27대 충청남도지사를 지냈다. 3·5기 염홍철은 교수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관선 제30대 대전시장에 이어 민선 시장까지 출세가도를 달렸다.4기 박성효는 제19대 국회의원, 관선 제6대 대전 서구청장, 대전시청 경제국장·기획관리실장·정무부시장을 지냈다. 6기 권선택은 제17·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수당과 진보당을 오가며 정치인생에 오점을 남겼다. 7기 허태정은 노무현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 5·6기 대전시 유성구청장을 거쳐 대전시장까지 올라갔다.8기에 당선된 이장우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 민선4기 대전 동구청장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장우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장우는 5대 공약으로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α,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 착공 및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7km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대규모 토목사업이 공약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다음으로 7기 시장을 지내고 8기에 도전한 허태정의 주요 5대 공약은 가사수당제도 신설 및 연간 120만원 지급, 대전 첨단·미래산업단지 750만평 조성,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 대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도시철도를 대전 경제와 문화의 실핏줄로 구축, 출생에서 사회 진출까지 책임 지원 등이다.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복지정책이 공약의 주축이다.▲ 대전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취임 100일 지났지만 상세 공약은 미공개8기로 당선된 이 시장 역시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전시 홈페이지에는 아직 상세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윤 대통령이 ‘대전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며 제시한 10개 공약, 대전시 9개 전략·61개 세부공약, 5개 지역 62개 공약, 6개 권역 12개 공약을 발표했다.이 시장의 9개 전략·61개 세부과제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9)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8) △청년이 살아야 대전이 산다(5) △노잼도시에서 심쿵 대전으로(6)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4) △어르신에게 노후를 장애인에겐 돌봄을(12개) △다문화 가족에게 힘이 되겠습니다(3개) △대전예술인 중심 문화예술 허브로(7개) △코로나19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추진(7개) 등으로 구성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의 주제별 공약 중 지역별 정책을 배제하고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61개 세부공약은 정치(1)·경제(7)·사회(31)·문화(22)·과학기술(0)로 구분된다. 사회 관련 공약이 50.8%에 달했으며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1개도 없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국제화센터 설립 공약뿐이다. 지역별 공약 중 정치 공약은 △둔산 층고 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추진 △연축혁신도시 조기 선정유치 및 개발 추진 △청년·여성·중장년·노년층 구직활동 종합 행정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단순 행정조치와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 △대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통한 저리대출 자금 확대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방사능·유전자변형생물(GMO) 안전 급식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 △대전 청년 소통·공론·합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청년 안심·안정 주거 생활환경 보장 △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 △1인 가구 안심 특별 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축구경기장 5개구별 2개소 총 10개소 확충 △24시간 안전 반려동물 놀이터 5개구별 1개소 확충 △대전 글로벌 다문화타운 조성 추진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예술인 주도 대전예술정책 추진기구 구성 △대전서예진흥원·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등이다. 지역 공약으로 유성구의 유성 온천관광특구 관광 활성화도 포함돼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구의 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집적 복합단지 조성 추진과 동구의 첨단산업 허브센터 건립 및 디지털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추진뿐이다. ◇ 공무원 역량에 적합한 공약 개발 중요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방사청 대전 이전 공약은 9월1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장·방사청장·서구청장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확정됐다. 신청사를 건립해 2027년까지 이전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1인 가구 안심 특별 관리프로그램·노인여가건강복지센터 설립 운영 등 노인 관련 공약은 대전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예산 투입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서구 지역 데이터·AI·IoT 집적 복합단지 조성 추진 공약과 동구 지역 첨단산업 허브센터 건립 및 디지털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추진 공약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관련 기업을 대전으로 유도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방사능·GMO 안전 급식 공약은 국내에서 실험 목적 외 GMO 농산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으나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2020년 3월19일 기준 GMO 승인 현황은 수입 191건·생산 6건·기타 11건 등 총 208건에 달한다. 급식 현장에서 GMO 농산물을 완벽하게 걸러 내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자본금 10조원 규모 대전 본사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은 생존능력이 강한 지방 기반 민간은행도 망하는 판에 공무원이 공공은행의 운영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전 글로벌 다문화타운 조성 추진 공약도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0점을 받았다. 방위산업·항공우주산업·나노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등 핵심 전략사업 육성 공약이 대전시 경제여건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2006년부터 적극 추진한 콜센터 산업도 높은 이직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미흡, 부정적 인식뿐 아니라 첨단 AI 챗봇 도입으로 쇠퇴하고 있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선언만으로 완료될 수 있는 공약이 많아 달성 가능성은 30점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사회에 비해 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년 만에 충청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충북 도지사의 공약 축소 여부가 논란이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내놨던 현금성 복지공약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지사는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한 것이지 축소한 것은 아니라며 항변했다.국감 시즌을 맞이해 충북 기초자치단체 의회들이 ‘바다 없는 충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바다가 없어서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대청댐·충주댐 수변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지만 충남에 비해 낙후돼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와 같은 주요 교통망도 충북을 우회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 출신 도지사로 지역 발전 불가능역대 민선 충북 도지사는 주병덕·이원종·정우택·이시종·김영환이다. 민선1기 주병덕은 경찰관 출신으로 경찰대 학장과 관선 제24대 충북도지사를 거치고 민선 도지사까지 차지했다, 2·3기 이원종은 체신부 공무원으로 시작해 서울특별시에서 잔뼈가 굵어진 후 제26대 충북도지사·제27대 서울시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4기 정우택은 제7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거쳐 제15·16·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21대 현 국회의원(5선)이다. 5·6·7기 이시종은 제35대 영월군수·제22대 충주시장, 1·2·3기 충북 충주시장, 제17·18대 국회의원을 거쳤으며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8기 김영환은 제15·16·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진보 정당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보수 정당에 발을 담갔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환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과 경쟁해 승리했다. 노영민은 제17·18·19대 국회의원이며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주중국 대사를 지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영환은 5대 공약으로 △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오송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조성 △농민수당 지급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육성 △청년 예술인 창업 복합문화센터 건립 △의료비 후불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노영민의 공약은 △미래를 선도하는 충북 관련 방사광가속기 중심 과학도시 건설·반도체와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 조성 △희망이 가득한 충북 관련 전 도민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000억원 3무대출(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 △청년과 문화가 꽃피는 충북 관련 매월 최대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충북복합아트센터 건립 △균형 발전으로 성장하는 충북 관련 철도와 도로 및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이다.▲ 충청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8.5% vs 문화·사회 74.6%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를 풍요롭게·문화를 더 가깝게·환경을 가치 있게·복지를 든든하게·지역을 살맛나게 등 5가지 카테고리로 공약을 분류하고 있으나 상세 공약이 없어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김 도지사는 공약으로 4대 목표·13대 전략·7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정연은 김 지사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71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5)·사회(24)·문화(29)·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문화 공약은 40.8%로 사회 공약 33.8%보다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8.5%, 경제 공약은 7.0%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충북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오송-청주-오창의 통합으로 시너지 극대화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을 포괄하는 메가시티 완성 △반도체(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 적극 지원 △기업 현장에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기준 보완 △충북 일자리 재단 설립·일자리 컨트롤 타워 구축 △전기차·수소차 확대 등 생활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 △농촌 일손부족 종합 대책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충북 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 확대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확대 등이 있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주국제공항 현대화·국제화 추진 △국가나노기술연구센터 유치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진료비 후불제 실행 △농업인 공익수당 연 1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료 및 미취학아동 육아수당 월 100만원 지급 △공공와이파이 시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오송 컨벤션센터 활성화로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 및 비즈니스 투어 △인공지능(AI)·수학·과학영재·국제학교 설립 △충북관광공사 설립 △농특산품, 관광시설 음식·숙박시설 패키지 할인 쿠폰제 △미래형 스마트 시스템의 충북도립도서관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고해상 롱빔라인연구소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바이오 신약·소재·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산업 육성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유지 △AI·바이오기술(BT)·수소경제 생태계 등 신산업 육성 △카이스트·희귀병 질환 등 연구개발(R&D) 중심 기능 등이다. ◇ 적절성·운영성 등 취약해 부실 논란 촉발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경제 공약 중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식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 빅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팜 첨단 농업 확대 등은 임기 4년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지역화폐 및 공공 플랫폼 지원 확대는 윤석열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공공 플랫폼도 민간 기업의 플랫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충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오송컨벤션센터 활성화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특성상 교통이 불편해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AI·수학·과학영재·국제학교 설립도 현재 전국적으로 특수목적 학교들을 없애는 추세와 역행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다수의 공약이 시너지 극대화·적극 지원·강화·육성·시행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오송-청주-오창의 통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공약도 어떤 시너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 전략화 육성 공약은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쉽지 않다. 수출을 전략화하기 위한 지원은 수출정보 제공·시장 개척·물류망 구축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을 받았다. 의료사각지대를 위한 진료비 후불제 실행 공약은 진료 받은 환자에게 무료가 아닌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대출 제도로 합리적인지 의심스럽다. 현재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민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도 떨어진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벌써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이 부실하며 축소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달 30일 강원도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부담하고 있는 2050억 원 규모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에 GJC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농업과 관광산업이 주력인 강원도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정선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하고 좋은 성과를 낸 프로젝트는 드물다. 10년 동안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 8월 매각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전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임 기간 동운 추진한 레고랜드조성사업이 부실에 늪에 빠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태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강원도의회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보수 교체 집권하며 치열하게 경쟁역대 민선 강원도지사는 최각규·김진선·이광재·최문순·김진태다. 민선1기 최각규는 공무원 출신으로 농림수산부·상공부·경제기획원 장관과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3·4기 김진선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제37대 강원도 영월군수·제23대 강릉시장·제14대 경기도 부천시장·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다양한 관선 직위를 거쳤다.5기 이광재는 제13대 국회의원인 노무현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노무현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제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도지사에 당선된 이광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2011년 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도지사직을 잃었다. 8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현재 제36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다.재보궐 5기·6·7기 최문순은 MBC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출발해 MBC 노조위원장·MBC 대표이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8기 김진태는 검사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진태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가 제시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진태는 5대 공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반도체 거점도시 육성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신설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이광재의 공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7대 권역별 1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강원 경제 활성화 △1시간대 철도 생활권을 만들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실시해 동해안 지역의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 구축 △모든 강원도민의 삶을 꼼꼼히 챙김 등이다.마지막으로 김진태와 이광재의 공약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동일했지만 △청사 이전 원점 재검토 vs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vs 원주·횡성 현대자동차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3대 미래사업 부서 유치 등은 상반됐다.▲ 강원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44.2%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공약은 아직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김 도지사는 2대 목표·13대 분야·35대 전략·86개 세부과제와 18개 시군 36개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86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0)·사회(38)·문화(26)·과학기술(5)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이 44.2%로 가장 많았고 △문화 공약 30.2% △경제 공약 11.6% △정치 공약 8.1% △과학기술 공약 5.8% 순이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기회 발전 특구’ 지정해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혁신적 규제 개혁·세제혜택·인센티브 부여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해결 시스템 작동 △중소기업인·유관기관 단체·시군·대학 등 참여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삼성반도체공장 등 대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현재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업체당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외국인근로자 1인당 20~30만 원 지원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업교육 효율성 제고 △첨단농업 교육을 통한 농촌 청년 정주사업 활성화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원주·춘천·철원 철도 건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완공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B 노선 춘천 연장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접경지역·폐광지역 등 인구소멸예상지역 우선 도입 △대기업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100% 취업 보장 추진 △청년들의 창업 종잣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접경지역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DMZ 생태관광클러스터 조성 △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 도시 조성 △오색케이블카 조기 설치 △백담 케이블카 설치 △도내 대학에 반도체, e-모빌리티·UAM학과 신설 △국내 패키지여행 상품에 필수 방문 코스로 지정 추진 △야시장 추가 개설 및 노후시설 전면 정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 △e-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한반도 긴장으로 DMZ 개발 난망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문화 공약 중 DMZ 국제평화관광도시·세계평화공원·생태관광클러스터 등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크루즈 관광·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속초·동해가 부산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산도 크루즈 관광을 적극 추진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과 대북경협을 추진하며 개발한 속초항은 북한의 도발로 개점휴업 상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원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설악산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백담케이블카 설치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최고 관광자원인데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더욱이 케이블카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미다스의 손’이 아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e-모빌리티산업·드론산업·탄소 중립 신재생 클러스터 조성은 클러스터의 용어 정의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드론산업은 중국의 선전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e-모빌리티산업은 아직 걸음마도 떼지 않은 상태다. 클러스터는 ‘연관이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인데 규모를 정하기 어렵고 시너지 효과도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4점을 획득했다. 도내 대학에 반도체·e-모빌리티·UAM 관련 학과 신설 공약은 지방 대학의 몰락과 산업 기반이 부족해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삼성반도체가 수원·기흥·평택 등에 집적단지를 운영하고 있어 강원도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낮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원주·춘천·철원 철도,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완공, GTX-B 노선 춘천 연장 등 철도·고속도로건설로 강원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고 한정된 예산을 인프라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2점으로 달성률은 32.8%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체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5일 인천광역시는 ‘차세대 재외동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인천시립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이 주최하며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1902년 12월 조선인 121명은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일제의 무자비한 양곡 수탈을 피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한 목적이다. ‘코리아 디아스포라’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타국에서 시작한 이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3월 애플 TV에서 방영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드라마 ‘파친코’는 4대에 걸친 한인 이민사를 정리한 소설 ‘파친코’가 원작이다.해외 이민사를 소개한 것은 인천시가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유력 정치인이 선출직 독점해 발전 저해역대 민선 인천시장은 최기선·안상수·송영길·유정복·박남춘이다. 민선1·2기 최기선은 신민당·신한민주당을 거친 정치인이며 제13대 국회의원과 관선 제7대 인천시장을 지냈다. 3·4기 안상수는 동양종합금융증권·LG유플러스·동양선물·동양그룹 등에서 경력을 쌓은 기업인으로 제15·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5기 송영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으며 제16·17·18·20·21대 국회의원(5선)을 지낸 인물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과 경쟁해 패배했다.7기 박남춘은 해운항만청·해양수산수·국립해양조사원 등 바다 관련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8기 유정복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제33대 김포군수·제5대 인천 서구청장·1기 김포군수와 1·2기 김포시장을 거쳐 제17·18·19대 국회의원,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등 다양한 행정·정치 경험을 축적했다.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유정복은 민주당 박남춘,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유정복은 5대 공약으로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뉴홍콩시티, 60만 일자리, 10만 창업 △100조 시대 제2경제 도시 △맑은 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박남춘은 △더 크고 당당한 e음 경제 △거점마다 연결 도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 △지속 가능한 순환 생태계 △참여와 소통의 문화 공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남춘의 공약은 성장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셋째, 이정미의 5대 공약은 △돌볼 특별도시 인천 △녹색발전 도시 인천 △위기에 강한 인천 △평화와 기후정의 국제교류도시 인천 △인천시 공동정부 구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구호만 두드러졌다.넷째, 김한별의 5대 공약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실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노동인권) △이제, 이유 있는 개발(부동산 및 도시 인프라) △이제, 자원순환 친수도시(親水都市)(기후위기 및 생태 보호) △이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인천 등이다.▲ 인천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당선 후 사라진 공약과 추가 공약 혼재8기에 당선된 유 시장이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4대 목표·52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지역 101개 세부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 후보자 시절 제시한 4대 목표·14개 전략·58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100개 세부공약과 몇 가지 차이가 난다.당선된 후 △교통·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 △인천맘 센터 신설(출산보육·일자리 지원) △경인아라뱃길 주변 관광·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강화접경지역 복합체험 문화공원조성 △도서지역에 콘도형 휴양시설 건립(인천시민 할인)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등은 사라졌다.반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공약 및 인천 남동구 지역의 승기천·장수천 친수공간 생태하천 복원 공약은 당선 이후 추가됐다. 국정연은 유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공약과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 창업 랩 등 앵커시설 유치 △글로벌 국제도시의 품격 ‘영어생활도시’ 정책 도입 △글로벌 기업·국내 첨단산업 위주 대기업 유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획기적 지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탈홍콩 경제자본의 인천 투자 유치 △영종도를 글로벌공항 경제도시로(항공정비사업 등) △인천시 경제 규모 100조 시대 개척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청년 최고경영자(CEO) 육성위원회 구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GTX 철도망(B·D·E 노선) 조기 착공 △영종‧강화‧청라‧송도‧내항의 글로벌 전진기지 △기업과 장애인의 상생발전 방안 수립 △제2의료원 건립, 영종국립대학병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치매 전담병원 설립 △인천 출신 인재의 인천 소재 공기업‧대기업 취업 알선 △청년 해외 진출기지 구축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체육·편의시설, 스마트주차장 등 설치해 정주여건 개선 △인천 기업 대상 일자리 박람회 개최 △유엔(UN)‧국제기구 연계 인턴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 등 기업 연계 장기 교육과정 운영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음악대학‧전문도서관 설립 △K-콘텐츠 월드 조성 △인천세계축제 개최 △‘젊음의 거리’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밸리 조성(글로벌 백신연구단지 유치)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산업 육성 등이다. ◇ 시·공무원 추진 역량에 적합한 공약 필요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탈홍콩 경제자본을 인천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 홍콩자본을 유인한 장점이 부족해 쉽지 않다. 2020년 7월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으로 온 홍콩자본은 공식적으로 없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공약은 지역 중심 은행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부터 갖고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각종 국책은행이 많이 있으며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된 금융시장에서 공공은행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낮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 공약은 ‘미래 먹거리’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신성장 산업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관련 공약은 서울조차도 문화예술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의 행정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ICT 등 미래산업 육성 관련 공약은 외견상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관련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재육성 등의 측면에서 인천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5점으로 달성률은 34.0%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역량과 주민 이익에 꼭 필요한 공약이 포함됐는지를 평가는 운영성·합리성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