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소개▲ 1921년 설립된 세쿼이아성인학교는 세쿼이아 교육구(SUHSD) 내 성인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평등하고 혁신적인 교육이 우리의 미션”○ 2023년 6월8일 오전 10시에 연수단은 세쿼이아성인학교(Sequoia Adult School)를 방문했다. 학교에서는 교장인 타티아나 로가 노바(Tatiana Roga Nova)와 교감인 터드 리빙스턴(Turd Livingston), 그리고 학교 자문위원인 에릭 퍼티노(Eric Pertino) 등 모두 3명이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연수는 총 브리핑과 질의응답, 수업참관과 견학 순으로 모두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교장인 타티아니는 “성인학습자들에게 평등하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세쿼이아성인학교의 미션”이라 강조했다.○ 1921년 설립된 세쿼이아성인학교는 세쿼이아 교육구(Sequoia Union High School District, SUHSD) 내 성인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의 목표는 성인학습자들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대학 진학과 더 좋은 일자리로 진로를 전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공평하고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는 우수 성인교육기관○ 2021-2022년 학기 등록 학생은 1,622명이었으며 등록 학생 중 약 78명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다. 88명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대학(Cañada College)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진학했고 그중 18명이 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어 우등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세쿼이아성인학교의 운영 자금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또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교육기관에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자금인 그랜트(Grant)를 지원받는 우수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주 정부에서는 약 170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3년 약 40만 달러의 자금을 받았다.◇ 교육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교육을 제공하는 성인학교○ 세쿼이아성인학교는 SUH교육구(Sweetwater Union High School District) 소속 학교로 해당 교육구의 고등학교 학군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타 학군과의 네트워크, 학교시설 활용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SUHSD의 관리를 받으며 성인학교의 효과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지원, 리더쉽과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와 파트너 기관으로는 캐나다 칼리지(Canada college), 잡트레인(Jobtrain), 르네상스 기업센터(Renaissance Entrepreneurship Center), 샌프란시스코 재단(San Francisco Foundation), Upward Scholars, Middlefield Road 등이 있다.□ 교육프로그램▲ 세쿼이아성인학교의 프로그램은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인증을 받았다.◇ 취업과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WASC 인증○ 세쿼이아성인학교의 프로그램은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의 인증을 받았다. WASC는 미국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 커뮤니티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을 담당한다. 이 단체는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학교와 대학들이 WASC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ASC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은 더 높은 교육 표준을 준수하며, 학위나 학점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심과 목표에 따라 커리큘럼 자율 선택○ 세쿼이아성인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는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과정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직업기술교육(Career Technical Education, CTE) △시민권 준비와 부모 교육 등으로 다양하며, 학생들은 개인은 관심과 목표에 따라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다.○ 졸업장 취득과정으로는 고등학교 검정 시험(High School Equivalency, HSE)과 고등학교 학위과정(High School Diploma, HSD)이 있다. 이 둘은 요구사항, 커리큘럼, 졸업장 인정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동등 자격으로 인정되는 HSE 인증 목표○ HSE는 일반적으로 일반교육 개발시험인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또는 승인된 기타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HSD는 교육기관에서 규정한 필수 학점과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HSE은 언어, 수학, 과학, 사회를 포함한 핵심 과목 영역에서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HSD는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업 기준을 충족하면서 일정한 기간 다양한 과목의 특정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HSE 인증서는 고등학교 동등 자격으로 널리 인정되며 대부분 경우 전통적인 고등학교 졸업장을 대체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 또는 고용주는 고등학교 졸업의 표준 자격 증명으로 인정되는 HSD와 달리 HSE 인증에 대해 추가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을 수 있다.따라서 이 성인학교는 학생의 목표나 고용주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의 컴퓨터 수업 공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ESL○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ESL로 학생들이 영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적응하고 각자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SL 프로그램은 5단계의 레벨로 나눠서 제공하며 4개 분야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수업을 제공해서 대학 수업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은 성인 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해 오전과 오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수업은 9시부터 12시까지이다. 오후 수업은 6시 30분부터 9시 15분까지 진행되고 있다.◇ 졸업장 취득 이후에도 진학과 취업상담 지원○ 세쿼이아성인학교의 대표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과정이다. 졸업장을 취득하려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필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업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졸업장 취득과정은 과목당 보통 5학점을 하는 수업을 듣고 모두 18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 인증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증한 시험센터에서 응시해야 한다.고등학교 졸업 인증 시험인 GED(수학, 영어, 과학, 역사) 또는 HiSET(영어 2과목, 수학, 과학, 역사) 시험을 통과하면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얻게 된다.○ 성인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한 이후에도 대학 진학 준비 또는 취업을 위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파트너십으로는 잡트레인(JobTrain)과 르네상스 기업가센터(Renaissance Entrepreneurship Center)가 있다.○ JobTrain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작성 방법과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 알선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인 르네상스 기업가센터는 세쿼이아성인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창업 과정을 교육해주고 신규 사업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대학 진학 상담시간을 학점으로 인정○ 자매결연 맺고 있는 캐나다 칼리지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가 방문해 대학 진학의 장점과 대학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나의 클래스로 제공한다. 이 클래스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점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세쿼이아성인학교는 자문단을 선발해 커리큘럼과 수업 등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학생 자문단은 추첨을 통해 선발할 만큼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세쿼이아성인학교는 교육구, 지역사회,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 2시간 자원봉사 튜터를 활용한 교육 지원○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은 자원봉사 튜터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자원봉사 튜터들이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을 같이 보내며, ESL, GED 또는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튜터와 짝을 이루어 서로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튜터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또한 학생들이 부족한 학업 분야를 지원받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 큰 독립성을 얻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 질의응답- 학업성취도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학업성취도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연방정부의 지원금인 그랜트 펀드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지원되는 자금이다. 평가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고 과정을 마친 후 다시 시험을 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다면 그랜트 펀드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가."모든 성인교육기관이 반드시 평가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교육기관만 평가를 진행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점수대로 자금을 지원받는다."- 세쿼이아성인학교를 WASC 인증을 받은 우수 기관이라 소개했는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WASC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학교는 먼저 해당 학교가 WASC에서 설명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격요건으로는 학교의 위치, 제공되는 학년 수준, 특정 교육 표준 준수 들이 있다.자격요건에 해당되는 학교는 WASC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학교는 지원서를 제출한 후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학생 성취도 결과, 교육시설, 교직원 자격과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훈련된 심사위원이 학교에 방문해 이 보고서와 함께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평가한다.심사위원은 현장 방문 후 자체 연구 보고서, 관찰 결과와 관련 데이터를 검토해 해당 학교가 WASC의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학교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WASC 인증은 6년 동안 유효하며 학교는 이 기간에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정기 보고, 평가 프로세스 등의 절차를 거친다."□ 참가자 시사점◇ 19명이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제공○ 교직원은 교사가 17명, 행정 담당자가 2명이다. 인원이 적지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어려운 교육 환경에서도 학생들을 열정으로 대하는 모습, 또한 즐거워하며 배우는 학생들, 모두 매우 인상적이었다.◇ 문제은행을 이용한 개인별 진단고사로 교과 선택○ 우리는 학생들이 성인이면 대부분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성인학교에서 부모 교육까지 챙기고 있다. 문제은행을 이용한 개인별 진단고사를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 평생학습사회 대비 철저○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미래 사회를 평생 학습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성인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동아리‧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필요○ 고령의 방송중고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내용을 참고해 동아리 활동,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에게 차등○ 우리나라에도 방송중고와 같이 교과 진도 수업와 학습 더하기형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고의 과정을 만들 때 졸업이 목적인 학생과 상급학교 진학이 목적인 학생에게 커리큘럽을 구분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학생 진로에 가정형편까지 상담 범위○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학생들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 잘 적용했고 학생들의 진로부터 시작하여 가정형편까지 고려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좋았다.◇ 이수율과 함께 적정프로그램 여부 확인○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평가 전략과 피드백 제공으로 단순히 원격수업 이수율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개인에 맞는 맞춤형 수업 진행 인상적○ 튜터 서비스와 멘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 개인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히고 있었다. 음식과 식료품 지원, 지역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물질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무엇보다 개인에 맞는 맞춤형 수업 진행이 인상적이었다.◇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과목 선택 기회○ 일상생활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적용 가능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방송중고 수업이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직업군 소개와 현장실습 기회 부여○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지원은 위탁 교육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해 주고 인증된 위탁 교육기관과 충분한 상담과 현장실습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열성적인 ESL 교육 인상적○ 무엇보다도 영어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세하게 ESL 교육을 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성인들이었지만 마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실인 것처럼 생존을 위한 열기가 느껴졌다.◇ 초등학교를 미졸업자도 방송중 입학 허용○ 6학년 11월에 휴학한 학생이 방송 중에 입학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상급학교 또는 직업 전선으로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 마치 부품을 교체하고 연료를 충전하는 정비소처럼,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공인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상호 인정 필요○ 고교 졸업을 위해서는 150학점 이수 조건을 달성하면 된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공인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서로 인정해서 조기졸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자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필요○ 성인학습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보면, 이민자들에게도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직업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인정○ 방송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직업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면 학생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제공○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자유학기제 활동기간 동안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활동을 하지만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분야를 계획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전문대학과 연계한 진로와 진학지도 필요○ 방송고 학생들이 대부분 성인이고 전문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과 연계하여 진로와 진학지도를 함으로써 대학 진학과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오전‧오후‧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 수업 운영○ 우리 방송중고는 주말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일 오전, 오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시스템과 다르게 방송중고를 일반학교에서 분리, 별도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민자들의 한국 정착 도울 전문교육기관 필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기관에 다문화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에서 소수의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SUHSD와 같이 정규 학교가 아닌 이민자들의 한국 정착을 도울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과 연계 교육○ 전문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과 연계 교육을 통한 진학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대학과 연계하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진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실습 기자재 사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독일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독일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률(2013년, 외국법제정보)◇ 자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독일 청소년정책의 특징◯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10년 기준 해마다 약 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다.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이후 사회부적응, 직업선택의 어려움, 빈곤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체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오늘날에는 청소년 직업대책, 청소년 주거와 같은 전형적인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회사업(Streetwork)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연방, 주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독일은 중앙의 연방정부(Bund)와 16개의 주정부들(Länder)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로 주, 자치단체 등은 독일 기본법 제28조 등에 따라 광범위한 자치를 보장받고 있다.따라서 청소년정책의 행정과 실천 또한 대부분 자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는 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13조를 근거로 2008년 기준 약 47개의 청소년 일터, 62개의 청소년 상담소, 그리고 학교에 흥미를 잃었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을 위한 59가지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직업과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자치단체에서의 청소년 지원 역시 다양한 목표 집단을 가진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Jugendsozialarbeit)’이 중심이 된다.독일 사회법전 제8권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회교육적 지원(제1항), 사회교육적으로 부가된 교육 및 취업대책(제2항), 그리고 사회교육적으로 부가된 주거 형태(제3항)로 분류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학교거부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의 일환인 각종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시스템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대학(Volkshochschule) 등을 통하여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게 돕고 있다.◯ 독일 사회법전 제8권(Achtes Buch Sozialgesetzbuch) 아동 및 청소년 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은 연방, 주, 자치단체, 종교단체, 재단 등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의 근거 법률이다.국민대학의 운영, 설립은 각 주의 계속교육법(Weiterbildungsgesetz) 규정을 근거로 한다. 또한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의 성격◯ 독일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사업을 대부분 프로젝트의 형식으로 수행한다. 각종 프로젝트들은 연방, 주, 자치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다.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훈련, 주거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독일의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학교 밖에서의 교육기회: 오랫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과 교육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학교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에서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에서보다 사회교육학적 사업과 치료적인 지원 또한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한다.◯ 사회교육학적 지원: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별 면담, 학교나 직업에 관한 상담, 중독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적 조치, 부모와의 대화 등과 같은 청소년의 전체 생활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교육학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학교와 직업세계와의 결합: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학교 졸업 준비와 직업 준비를 결합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 외에 직업에 연관된 자격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주요 강의 주제는 직업선택과 직업훈련 장소의 탐색, 예를 들면 실무적 프로젝트 사업, 신청 서류의 작성, 대화기법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다.◇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의 예◯ 길 모퉁이 학교 프로젝트(에슬링엔, 빌헬름스플레게 재단) : 길 모퉁이 학교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퇴학, 재적 당할 위기에 있거나 이미 학업을 중단한 14세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청소년들과 프로젝트 담당자들의 신뢰를 쌓고 사회적인 자격을 갖추어, 직장생활을 준비하거나 교실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젝트 ‘Lern x anders’(프로츠하임 ): 프로젝트 ‘Lern x anders(배움 x 다른 것)’은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를 거부하여 이미 여러번 학교를 전학한 경험이 있는 10살에서 16살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사회교육학적, 경험교육학적인 케어와 함께 학교거부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소규모 모임으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는 일반학교의 졸업을 준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고, 소규모 모임에서의 개별적인 성취경험이 특별한 중요성을 차지한다.◯ 프로젝트 ‘학교거부학생과 장기(상습)결석학생’(로이틀링엔) :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학교거부 학생과 장기(상습)결석 학생들을 보통의 학교교육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것이다.학교거부 특징을 보이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가족, 학교, 학교사회사업, 청소년청, 상담소, 경찰 그리고 다양한 교육주체와 협력한다.

□ 민주주의 인식 강화와 독일 민주주의 교육 확대 촉진연방정치교육청(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Adenauerallee 86 53113 BonnTel: +49 (0)228 99515-0  독일본  ◇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의 정치교육 실시○ 연방정치교육청은 독일 민주주의 시민정치교육을 임무로하는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 1952년에 내무부 장관령으로 ‘향토봉사를 위한 연방청(Bundeszentrale für Heimatdienst)’으로 설립되었다. 1966년 9월, ‘연방정치교육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독일의 민주주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독일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그간 집권여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연방정치교육청의 청장으로 부임한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가 2018년 현재에도 청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 기관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 등이 일정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얼마나 잔혹한 통치를 했는지 숙고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으며 극단주의와 절대주의의 위험을 깨닫게 하고 공개토론을 통한 다원적·상대적 가치의 이해와 수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의 정치상황 이해 증진,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 등 다양한 민주주의 시민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시민의 민주주의 인식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정치 교육과 더불어 독일의 본(Bonn), 베를린(Berlin)에서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며 출판물 제작과 정치적 성격의 영화, 컴퓨터 게임, 만화 등을 제작하여 교육용으로 보급한다.소규모의 회의에서, 세미나, 국제행사, 정치연극 축제 등 매우 큰 규모의 행사까지 주선하고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독일시민들의 민주주의 인식·정치 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 기관으로서 독일의 16개의 주(州)정치교육청(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협력관계 유지, 각 주(州)에 산포되어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3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사설 정치교육기관을 승인·지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 역할 수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뮌헨선언(Muenchener Manifest)을 통해 정치교육의 목표를 밝혔으며 이 선언은 2001년 1월 24일 연방정치교육청 규칙을 통해 명문화되었다.연방정치교육청 규칙 제2조는 ‘연방정치교육청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며 정치참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서 연방정치교육청이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는다는, 특히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들의 이해를 초월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22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이사회(Kuratorium)의 감독에 의해 통제되며 학술적인 자문을 목적으로 12명의 대학교수로 이루어진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licherBeirat)를 두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청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시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주간지 발행○ 연방정치교육청은 본에 본청을, 베를린에 별관을 두고 있다. 연간 예산은 2016년 기준 총 5,020만 유로(약 666억 원)였다.전체의 68.3%인 3,430만 유로는 정치교육활동사업비로, 전체의 23.9%인 1,200만 유로는 인건비로, 7.8%인 390만 유로는 기타 관리비 및 투자, 정보기술비로 사용되었다.물론 정치교육사업비에는 각종 세미나와 특강 강사료를 비롯하여 각종 서적과 잡지·신문 발간, 멀티미디어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포함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국민들의 민주의식·정치적 삶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목표에 따라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연방정치교육청은 3개월에 한 번씩 일명 흑서라고 불리는 잡지인 <정치교육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교육정보>는 본래 교사 재교육 교재로 구상되었다가 현재는 모든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주요 정치 현안(가뭄, 종교분쟁, 사회복지정책 등)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도,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체제· 역사적 배경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계간지로 1회에 100만 권이 인쇄된다.◇ 정치 현안에 대한 논문을 담은 전문학술지 발간○ 또한 2001년부터 독일연방의회가 매주 10만 부씩 발간하는 주간 신문 <국회(Das Parlament)>의 부록으로 전문학술지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와 현대>는 정치현안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해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의 논문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계간지 <정치잡지(Die Politisce Zeitschrift)>, 학교에서 정치교육용으로 발간되는 <수업주제(Theme im Unterricht)>,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적 현안을 비판적으로 다루어 독일의 모든 중학교 학급에 배달되는 반년간지 <확대경(Zeitluppe)>,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발간되는 <정치교육용 청소년 달력(Jugendkalendar zur politischen Bildung)> 등을 발행하고 있다.◇ 모노그라피 형식의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 발간○ 이 중 핵심적인 출판물은 핸드북 또는 모노그라피 형식으로 발간되는 정치교육 시리즈 총서다. 총서는 정치학, 역사, 사회학, 경제학, 생태학 등 민주주의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매년 20여 권 발행하고 있는 단행본으로 초판 1만 권~2만 권을 인쇄한다.○ 통일을 앞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1998년부터 시리즈로 간행되는 <현대 독일상(Deutsche Zeitbilder)>으로 구 동독의 역사,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 통일의 과정, 미완성된 독일 통합 등의 주제를 다룬다.○ 연방정치교육청의 총서는 유가로 배포되는데 누구든 1권당 행정 수수료인 4.50~7유로만 지불하면 된다. 연방정치교육청은 2016년도에 출판비용으로만 1,040만 유로를 지출했다.하지만 총서 등을 구입하는 시민과 학생들이 지불한 행정수수료로 220만 유로의 수입을 거뒀다. 이 비용은 출판물 재발행을 위해 사용된다.◇ 학생들의 민주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출판물의 효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1971년부터 실시한 학생 대상 정치교육독후감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만 명의 학생들이 응모했으며 이 독후감 대회는 범 독일어권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로 참가했다.또한 8~12세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화잡지인 <하니자우란트(Hanisauland)> 웹진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역사/나찌즘’, ‘청소년과 폭력’,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 ‘관용’, ‘대중매체 세계’ 등을 다룬 상업영화를 학교에서 정치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송TV를 만들어 재미있는 단막극, 다큐 등 정치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자 간 공개 토론 방식의 교육 실시○ 또 다른 핵심사업은 작은 규모의 세미나·큰 규모의 국제 심포지엄, 강연, 학생들의 견학수업 지원이다. 세미나와 심포지엄이 학술행사 중심의 사업이라면 강연과 견학수업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때 수업자료는 연방정치교육청이 제작한 출판물과 온라인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이밖에도 2018년에는 11일간 정치적 연극축제를 기획해 주최하는 등 일반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이벤트는 ‘다자 간 공개 토론을 통한 상대적 가치의 수용·이해·존중, 극좌파·극우파의 극단주의의 위험성 이해와 멀리하기’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이때 교육방식은 ‘일방적 교화’가 아닌, ‘자신과 상대에 대해 비판적 거리 유지’를 통한 토론으로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했다.◇ 매년 300여 개의 민주시민교육 행사 지원○ 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치교육청의 유관기관 성인정치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규정’에 따라 매년 300여 개의 재단과 협회, 조직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며 다수의 지원사업에서 주최 측이 행사 참가비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돕는다.이는 민간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 많아짐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이 시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시민주도 민주주의 교육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획득과 정의를 저해하는 고착된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의 획득에 목표를 둔다. □ 질의 응답- 이곳을 방문한 한국의 연수단 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이곳(Bonn)은 본부이고 지부는 여러 곳에 있다. 교육청의 일과 관련하여 한국의 서울도 다녀온 경험이 있다. 연수를 오신 분들이 한국 출신이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의 주된 일은 일반인들에게 이곳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알리는 역할이다. 연방정치교육청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곳을 방문하신 연수단에 대해 알고 싶다."- 우리들은 ㅇㅇ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도시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우리들은 마을공동체가 이것을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주민의 정치인식을 끌어올리고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곳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찾아보려고 한다."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게 되었다. 이곳은 독일 연방 전체를 관할하는 정치교육기관이다. 이곳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치적 사안의 이해도를 고취시키며 일반시민들이 정치참여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는지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어릴 때부터 교육을 실시하여 정치적 인식·참여적 의식의 강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견해가 압도적으로 옳다는 것을 금지하고 자신과 정반대인 상대방의 견해도 청취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일방적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 하나하나의 생각도 가치 있는 것으로 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교육이 마을과 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견해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곳의 조직 구성은."연방정치교육청은 연방정부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조직 구성과 흡사하다. 연방정치교육청 산하에 기획국, 전문교육국, 홍보국, 민주주의와 관용 연대 사무처 등을 두고 있으며 기획국에는 인사관리과, 예산운영과, 운영지원과, 법무과, 전산지원과가 있다.그리고 전문교육국은 기본가치교육, 행사, 초점대상서비스, 출판, 멀티미디어, 진흥, 반극단주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현재 청장님은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로 2018년 현재 18년째 직무를 맡고 계시다. 조직의 구성원은 현재 280명이며 대학에서 정치학, 법학, 언론학 등을 전공한 분들이며 지위는 준공무원에 가깝다."- 한국에서는 민간 위탁 사업도 정치권력의 교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 기관의 사업이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18년 간 집권여당의 교체 등이 있었으나 그와 상관없이 토마스 크뤼거 씨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곳 기관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이곳 연방정치교육청은 특정한 정당에 편향되지 않고 정당 또는 정파를 초월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 원칙·국민의 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는 곳이다.또한 독일인의 강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적 거리를 두고 자기를 비판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이런 강점에 근거를 두고 언제나 ‘균형 잡힌 입장(Usgewogene Haltung)’에 서고자 한다."- 연방정치교육청에서 출간하는 서적·잡지, 또 각종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알리는 정치교육 등의 내용이 진실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내용 자체가 중립적일 수는 없다. 내용은 그것을 제시한 생산자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점을 좋아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결에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 수밖에 없다.이러한 정보를 접하는 독자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비판해 가며 생산자의 어떤 특별한, 정당한 견해를 수용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정당이나 정파를 초월하여 ‘균형 잡힌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인류의 이상인 평화·정의·자유·평등 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다.또한 평화와 정의를 저해하는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 있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토론을 하게 한다.그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소수자를 침해해 현재보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은 매우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ㅇㅇ의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공론장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 조언하면,"조금 전에 말했지만 우선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에서 정치인과 일반인들 사이의 괴리가 컸지만 만남의 장에서 공개토론 등을 해 생각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그리고 요즘 시대에 서적 등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거나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효율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유투브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또한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민주주의 인식·정치참여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가 성인에게 이어져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한다."□ 기관 시사점◇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는 민주주의 교육 실시○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깊이 있게 진행해온다는 부분(특히 민주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토론을 통해 차이와 다양성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부분은 매우 의미있어 보였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다.○ 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하기관 대표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저력과 힘이 매우 돋보였으며, 영향력 있고 신뢰 있는 기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더불어 어린세대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치 교육을 충실히 실행해 온 것이 매우 돋보인다. 또한 정부 주도로 민주주의를 각성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많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까지 오는 데에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신뢰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 설정이 인상적○ 한국에서 교육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몽하기 위한 목적성이 강한데 독일 사회는 스스로 성찰하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있는 것 같다.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이어온 것이 돋보였다.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보았는데 발간물의 수준이 높고 잘 기록되어있다.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도 질적인 수준에서의 도약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갖는 정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태생적 한계가 보이긴 했으나,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성을 높이는 목표설정이 인상 깊었다.단발성 중심의 우리나라의 한계점과 많이 달라보였다. 또한 분권의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시민 시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연방정치교육청을 실무자 채용 절차를 보면서 과거와 달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며 교육사업을 주로 하는데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다루기 때문에 내무부 소속 산하에 두는 업무적 배치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절절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