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 [출처=iNIS]호남향우회총엽합회(회장 최순모)는 2025년 11월2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회 및 화합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 여야 정치인이 참석했다.지방정부의 대표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많은 기초자치단체장도 자리를 빛냈다.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협약식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호남인의 애향심을 결집하는 이벤트가 포함되며 행사의 의미가 더해졌다.1988년 창간돼 37년의 역사를 가진 학생신문(회장 엄영자)은 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을 만나 총회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 출향민의 유대강화에 머물고 있는 다른 향우회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새로운 시민단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인터뷰를 적극 진행한 이유다. ◇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조직 구축 노력최 회장은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재명정부의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호남향우회장으로서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화합, 동반성장, 지역소멸 과제 해결 등의 국가 아젠다(agenda)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회장에게 정기 총회와 향후 활동 방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지난 11월22일 총회를 간단하게 정리하면.“호남향우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이 축하해주고 전국에서 1만 명에 가까운 회원이 참석하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 향우회의 저력을 확인하며 단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2024년 11월2일 대구에서 개최한 행사와 차이점은.“대구두류공원에서 영호남인이 함께 하는 화합 행사를 가졌다. 우리 사회는 세대·젠더·지역·노사·빈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영호남이 솔선수범해 먼저 지역 갈등부터 해소하자는 의도에서 모여 화합의 단초를 마련했다.” -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포인트는.“그동안 지역별로 향우회가 운영되다 보니 전국적인 연대 의식이 부족했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급적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국광역시도연합회 회장단과 준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했다.”▲ 축사를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출처=iNIS]- 여야 정치인 모두가 참석했는데.“호남향우회라고 해도 호남 출신 정치인만 참석하기보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여야 정치인을 초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행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뿐 아니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에서도 동참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치단체장을 초청한 이유는.“광역자치단체장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자리를 빛냈다. 호남은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어서 향우회와 협력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 행사 이후의 활동 계획은.“향우회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국적인 조직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력, 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 고향 소득 증대 사업 전개, 건강한 고향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한 과제가 많은데.“그렇다. 호남이 소멸위험에 처해졌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회자(膾炙)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제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 합심해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향우회가 가교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사업인데.“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조정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서화합상생발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향우회의 역할을 찾을 방침이다.” - 향우회가 친목 단체인데 정책연구가 가능한지.“일반적인 향우회는 친목 단체에 머물러 있는데 호남향우회는 2024년 4월 자체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을 발족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이나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 사례도 공부하며 대안을 찾고 있다. 정부나 학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좋은 연구 결과물을 세상을 내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호남발전연구원에 대해 설명하면.“호남발전연구원은 김대중정부부터 국가정책을 연구한 이상구 박사가 이끌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나 해외 국가의 정책에 관한 연구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는 집단지성을 결집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한다.” - 호남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지역소멸은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 충청, 강원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과제다. 다만 호남은 영남에 비해 산업화에서 소외됐고 농어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산업화에 뒤처졌지만 정보화 흐름에는 보조를 맞춰 성장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정보화시대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정보화 시대에는 대규모 자본 투자나 인재의 밀집도보다 소수 우수 인재의 네트워크,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확보, 지식의 고도화 등으로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세계 최고의 혁신기업이 밀집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한적한 시골에서 인재를 유치해 성공한 모델이다.” - 호남의 정치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호남은 아직 ‘공천이 당선이다’라는 등식이 유지되는 지역이다. 단체장이나 의원 모두 치열한 개혁보다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단순히 자리를 탐내는 정치인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지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 호남 지자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말하면.“대다수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방자치 30년 동안 호남이 발전은커녕 낙후되어가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본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패배주의에 머물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혁신에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총회 및 화합 한마당 축제 [출처=iNIS]- 향우회 소식지를 차별화할 전략은.“일반적으로 향우회 소식지는 회원의 동정을 전한다. 우리는 단순 동정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 현안을 토론하고 해외 선진국의 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정책 전문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지역 정치인의 정책을 평가하고 공무원의 활약상도 소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다.”- 이재명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소멸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수용할 데이터센터 건설, 신재생에너지 확보, 창의적 인재 육성 등은 호남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향우회장으로 각오를 다진다면.“세계적인 석학들은 20세기는 반목과 갈등의 시기였다면 21세기는 공감과 화합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남향우회는 호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호남향우회를 기대해주길 바란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0회 : 박목월 시를 통해 알아보는 디지털 출판 세계24년 05월0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우정권,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우정권 교수,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5월은 일년 4계절 중 가장 날씨도 좋을 뿐 아니라, 많은 공휴일과 기념일이 있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연달아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원 공약 분석 작업을 잠깐 미루고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박목월 선생님의 시도 한번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출판 등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게스트로 모신 우정권 교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우정권 교수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 소설로 박사를 받으셨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국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교수님께서 약 1년 전에도 우리 새날에 출연하시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최근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발굴하여 발표하는 큰일을 하셨는데, 단순히 귀한 유작들을 발굴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유작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표하여 우리나라 시 문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계셔서 오늘 한번 모셔 보았습니다.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작가들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이라고 교수님을 소개하였는데,이번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직접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교수님께서 청취자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새날에 초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기 만화인 “검정 고무신”의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사망한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예.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대표가 2008년 6월 사업화에 필요하다며 돈도 주지 않은 채 검정고무신의 작가인 이우영·이우진 형제에게서 기영이, 기철이, 땡구 등 9개 캐릭터 저작권의 지분 28%, 이영일 글 작가에게서 8%를 받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창작자로 함께 등록하면서 초래됐습니다.이후 이영일 작가에게 2,000만 원을 주고 17%를 추가로 양도받은 후 <캐릭터 저작권에서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그 뒤 작가들과 다섯 차례 걸쳐 계약을 하면서 법률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작가들에게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에 따라 관련 이익을 모두 편취하였고 기나긴 소송에 지친 작가가 자살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듣기로는 우리나라 웹툰 시장이 1.8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그렇습니다. 웹툰 산업의 국내 연 매출액은 더 늘어나 2023년 기준 1조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나 성장했습니다.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업 웹툰 작가 수가 1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 낸 원 창작물 뿐 아니라, 작화를 영화화 한 2차 창작물, 또 캐릭터 산업까지 포함하면 수조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주역들인데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수입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1년 내내 연재를 하는 작가들은 전년도에 비해 2,030만 원, 1년 이내 연재를 하는 작가들은 2,097만 원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실태가 이런데도 윤석열정부와 문화체육부 유인촌 장관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우정권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시인 박목월 유작품을 발행한 피카펜[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목월 선새님의 유작은 어떻게 46년 만에 발굴되게 되었나요?박목월 유작품 발간 위원회의 위원장이 우정권 교수님이십니다. 발간 위원회와 박목월 시인의 장남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목월 시인이 남긴 다량의 미공개 육필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시 166편은 총 80권의 육필 노트에 수록된 460여 편 중 미발표작 290편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고 완결된 시 형태인 작품들을 추려낸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자)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발표하지 않고 묵혀두셨는지요?육필 노트에는 시어를 수정하고 재배치한 흔적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 ‘놋방울 열두 형제’는 같은 이미지나 스토리가 여러 차례 시도돼 동시 한 편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창작 과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반면 박목월 시인의 대표작 ‘나그네’는 발표된 작품과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만에 떠오르는 대로 쓰셨다는 것입니다.아들인 박 교수는 그동안 노트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트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왜 이 시들을 발표하지 않으셨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그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한 시인의 전 생애를 살펴볼 수 있으면서 시인의 창작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트에 실험적인 시들도 많았기에 공개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지인(방민호 서울대 교수)은 “박목월 시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트 속에는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던 작품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시는 어떤 시들인가요?이번에 발표된 ‘육필시 노트’의 주제별 작품 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생활’을 주제로 한 시 총 26편2) ‘사람’을 주제로 한 시 총 17편3) ‘신앙’을 주제로 한 시 총 9편4) ‘가족’을 주제로 한 시 총 23편5) ‘사랑’을 주제로 한 시 총 16편6) ‘제주(경주 외)’을 주제로 한 시 총 14편7) ‘자연(풍경)’을 주제로 한 시 총 21편8) ‘기념’을 주제로 한 시 총 14편9) ‘동심’을 주제로 한 시 총 13편10) ‘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시 총 13편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그동안 알려진 박목월 시인의 작품과는 시풍이 다르다고 합니. ‘무제’ ‘슈샨보오이’ ‘결의의 노래’ 등은 해방과 한국전쟁, 미래 조국의 희망 등 역사적 격동기의 감흥을 다룬 작품들입니다.이를 통해 “박목월 시인은 목가적·서정적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발굴된 작품 중에는 다른 경향의 작품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면서 “시대적 상황과 거리가 먼 작가가 절대 아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폐문’ ‘심방’ ‘방문’은 한 권의 노트에 차례로 쓰여 있는데, 하나의 서사적 상황이 연작으로 구성돼 있다”며 “내용 또한 시적 화자의 ‘상대’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와 작별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묘사해 극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어 위원들이 ‘미스터리 스릴러물’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생활시’도 여러 편 발굴됐는데, 한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삶의 고단함을 다룬 ‘무제’, 쉴 틈 없는 서울의 근대화를 다룬 ‘구두’ 등이 대표적입니다.새로이 발굴된 시편들에는 근대화된 도시의 시공간 안에서 숨 가쁘게 살아가면서도 가난과 고단함을 벗어날 수 없었던 내면적 비애와 도시민들의 풍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이 밖에도 종교시, 동시, 고향과 타향에서의 삶, 자연 풍경, 가족과 어머니 등을 다룬 작품들이 공개됐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번에 발굴된 시를 단순한 시집이 아닌 디지털 시집으로 발간하셨다구요?그렇습니다. 국민 시인으로 존경받는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시를 읽는 문화도 보급하고 또 작가들의 저작권도 보호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잡>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육필 노트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노트에서 우러나오는 원형적 분위기를 독자들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종이 출판이 아닌 이미지로 된 디지털북(Digital Book)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개발팀을 조직하여 기존의 전자책(eBooK)과는 다르게 작품의 원본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북의 특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도서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플랫폼 ‘PICKAPEN(피카펜)’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국내 최초로 문학 작품에 적용했습니다.박목월 육필시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박목월 육필시 디지털북이 디지털 문화재로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카펜 우정권 교수[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디지털북으로 발간하면 종이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첫째, 겉표지가 다릅니다. 시 1편 마다 겉표지를 모두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편의 시가 독자들에게 자신만이 소유하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ore/171294912215700000003둘째, 시를 다양한 디지털 이미지로 볼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편의 디지털시는 ① 원본을 스캔한 이미지, ② 노트의 선들을 살리면서 바래진 색들만 보정한 이미지, ③ 노트에 있는 선들을 제거하여 가독성을 높인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udio?page=14셋째, 시를 읽는 것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이미지와 오디오로도 발간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생성 기술에 의해 박목월 선생님의 육성을 재현하여 시 낭송 오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인이 실제 음성으로 시를 낭송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udio?page=14넷째, 작품 해설을 넣었습니다. 발간위원 교수들이 작품들을 해설하였습니다. 박덕규(단국대 명예교수), 우정권(단국대 교수), 방민호(서울대 교수), 유성호(한양대 교수), 전소영(홍익대 초빙교수) 등의 해설이 작품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설명하여 놓았다. 예시) 訪問(방문) https://pickapen.io/store/171294912215700000003다섯째, 작품 해설에 따른 상세 이미지를 더해 디지털 북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시선으로 시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술에 의해 시 작품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교수들의 해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디지털 시(詩)는 하나의 미디어 아트(Media-Art)이자 멀티미디어(Multimedia)가 되어 모바일이나 컴퓨터, 그리고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 독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기존 종이책과 달리 저작권은 어떻게 보장되나요?모든 디지털북에는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는 유일본입니다. 즉,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매하여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피카펜 웹사이트의 ‘나의 서재’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영원하게 자신의 소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독자가 디지털시들 중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20편을 선택하여 조합하기를 하면 자신만의 작품 선집이 제작되어 플랫폼의 ‘나의 서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독자의 기호와 취향, 선호가 반영된 작품 선집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신만의 디지털북이 되어 플랫폼 ‘나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만의 작품 선집을 언제 어디서나 보게 되어 반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는 독자가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북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책을 파는 것과 같은 기능으로서 온라인에서 디지털북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박목월의 디지털북이 문화재와 같은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이 책처럼 무한대로 생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많은 독자들이 박목월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디지털북을 사고 팔 수 있는 재판매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박목월 유작 시를 디지털 북으로 판매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그것인가요?기존의 전자책 산업은 불법복제가 가능해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이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 불안감으로 자유롭게 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문학 작품의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피카펜’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육필시 작품을 고유하게 식별, 추적 및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박목월 육필시는 원본 자체가 희귀하고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앙집중식으로 보관하지 않고 분산 저장시켜 원본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시집에 도입하면서 독자와 작가가 공존하는 출판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디지털북 플랫폼 ‘pickapen’에 의해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독자의 소유권이 보장되고, 출판에 따른 정산(定算)이 투명해지고, 중고 책 서점과 같은 소유권 거래가 웹에서 이뤄짐으로써 작가, 독자, 출판사 모두에게 새로운 출판 미디어를 체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불안이 해소되어 안전하게 작품을 창작할 수 있고, 자신의 창작물이 독자들로부터 받는 수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투명한 자동 정산 시스템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작가는 창작활동에만 더욱 더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독자는 자신이 구입한 디지털북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 다 읽고 난 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책이 일회적 소비재가 아닌 재생되는 재화와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디지털북의 가치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출판사 또한 자체적으로 (피카펜과 같이) 작가와 독자가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에서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어 출판 미디어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서점이 사라지고, 책이 소비되지 않는 현재 출판계 현실에서 작가의 저작권 보호, 독자들의 책 소유권 인정, 책의 자유로운 매매 등이 이뤄지면, 출판계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시인 박목월 산도화 설명[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디지털로만 제작되면 소장하여 책꼿이에 두고 싶은 분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그래서 복각(復刻)본을 같이 드립니다. 우선 박목월의 초판본 책을 원형 그대로 복각하였습니다. 1955년도에 출판된 박목월의 최초 단독 시집 『산도화』는 오랜 시간에 의해 원형은 훼손되고 유실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가면 그 원본은 형체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간직될 수 있도록 초판 출판본을 원형 그대로 복각하였습니다.『초록별』, 『산새알 물새알』, 『청록집』 등이 복각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 복각본을 통해 당시의 문학적 현장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되고, 초판이 갖고 있는 원형성을 느껴볼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이번에 발간하는 디지털 북과 함께 <노트 복각본>으로도 제작하였는데, 복각본에도 고유한 넘버가 붙어 있으며 디지털 북과 한 세트가 되도록 하였습니다.노트 복각본은 서점에서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디지털북을 구매한 분에게만 드리는 증정본입니다. 독자들은 웹미디어와 종이책의 문화, 즉 디지털 문화와 아날로그 문화를 동시에 향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카펜 디지털북 사용가이드[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디지털북을 체험해 볼 수 있나요?피카펜 웹 플랫폼 https://pickapen.io 에서 디지털북 체험하기 위해 육필시 2편을 전송해 드립니다.우선 ① 피카펜 회원 가입 => ② ‘나의 서재’에서 ‘커뮤니티’ 클릭 => ③ 커뮤니티 입장하기 => ④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여 이름, 성명, 이메일주소와 보고 싶은 육필시 2편을 기입해 주세요. => 이렇게 하면 ⑤ 1시간 이내 피카펜 ‘나의 서재’의 ‘나의 책장’에서 전송된 작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런데 민진규 소장님께서는 이미 많은 책을 e-book으로 출판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입시 관련 책자와 수험서 출판, 그리고 면접을 위한 강의 등을 비롯하여, 군무원이나 특수직들을 위한 수험서를 집필해왔습니다.정치인들이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등 고위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실무자들을 잘 선발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그 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공무원 선발의 경우 단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면접에서 전체 면접점수의 30~40%까지를 면접에 배점을 하고 민간기업들의 경우에도 50% 이상을 면접으로 반영하는 등 면접이 필기보다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하지만 면접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대부분 아나운서나 승무원 출신들이라 직장 경험이나 직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련 교재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면접 강의 프로그램도 단순한 질의 응답 중심의 실기로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업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무엇보다 책을 구입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책의 가격도 49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반 기업, 공기업, 공무원 시험 등에서 면접을 보려는 청년들을 위한 수험서를 만들었고 최근 매달 4~5권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eBook의 제작 전략[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단순 전자책이 아니라 우정권 교수님께서 시작하신 NFT(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로 출판을 하면 출판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 뿐 아니라 저작권도 보장될 수 있겠군요?맞습니다. 전자책에 저작권과 작가의 원고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피카펜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특히 전자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수험서를 많이 보게되면 역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 전자책을 사서 보게 되면서 면접관 자신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기업문화와 역사도 알게 되고 앞으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생각하게 되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매출 규모도 적지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업문화와 기업 정신에 대한 연구와 정립이 부족해라고 생각합니다.좋은 사원들을 선발하는 것 뿐 아니라 이렇게 선발된 좋은 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PT 기반으로 책을 집필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그런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도 NFT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e-book에는 교과서 뿐 아니라 참고서, 기출 문제집, 예상 문제집, 모의 고사집, 보조 교재집 등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단순한 TEXT뿐 아니라 PPT나 이미지, 동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 이들 교재와 부교재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주 Update가 가능해집니다.교과서를 하나 만드는데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교과서 저자들의 의도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조 교재들이 필요하고 또 수시로 현실과 사례를 반영하여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하지만 <교사용 교재 사용 지침서> 하나 만드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상황에서 신기술과 새로운 상황을 학생들의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세계의 역사, 문화, 경제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시간도 거의 없고 생생한 지도, 사진 등을 교과서 및 교재와 부교재들에 반영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PPT로 구성된 e-book을 활용하면 강의 내용이 조직화, 구조화, 체계화되면서 근본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단순히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사들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NFT 기술을 적용한 e-book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이들 신기술을 도입하면 교과서의 비용이 저렴해질 뿐 아니라 지속적인 Update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면접 관련 eBook의 집필 필요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우정권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1년 만에 다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박목월 시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특히 분산원장저장기술을 활용하는 피카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저희들의 디지털북 기술을 활용하는 곳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입시학원이라든가, 미술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등에서 이 기술이 갖는 저작권 보호와 재판매 기능 등의 획기적인 장점 때문에 교재와 문제지, 각종 수업 및 입시 자료 등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앞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교과서와 부교재로도 활용되는 등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또한 이번 박목월 유작 발굴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시를 읽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SNS가 발달하면서 더 이상 시를 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혹자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직도 시를 읽고 시집이 팔리는 곳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를 읽는 국민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시는 함축성과 상징성 등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중의 가장 수준 높은 문화이고 예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시를 읽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시 한 두 편은 읊을 수 있어야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정서를 풍부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시인협회’ 소속된 시인들이 ‘피카펜’플랫폼에서 시를 디지털시로 발간하도록 하였고 2025년부터는 세계 시인들이 시를 피카펜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그러한 길에 오늘 새날 방송이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산을 국가예산의 2.5%로 늘리면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가능, 문화코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새날의 ‘이핵관’ 코너에서 <이재명의 문화예술정책>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으로 공약을 만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먼저 오늘 모신 분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상구)이범헌 한국예총 회장님은 예전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니, 우리 새날 시청자님들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범헌 회장님은 한국예총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적인 성향의 분이 한국예총의 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예총 회장이 되신 이후 문화예술계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획기적인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동안 대립해오던 민예총과도 관계를 개선하여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발표에는 보수와 진보 예술계가 후보 공약발표에 동참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saenal1▲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운데), 이청산 한국민예총 이사장(왼쪽), 이범헌 한국예총 회장(오른쪽)- 이미 지난해에 <예술품 세금 물납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예술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지털 갤러리를 도입해 음악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림과 조각을 하는 분들에게도 저작권료를 드리도록 하고, 작가들의 작품이 NFT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오신 최정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으로 석사와 박사를 하셨고, 김해에 있는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관장을 10년이나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서대학교 민석교양대학에 재직하시면서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본부의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으로 직접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 (사회자)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 중에는 문화예산을 2.5%까지 늘린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범헌) 결국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구체적인 실행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 대비 예산의 비율을 명기한 것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2022년 국가 예산의 규모가 607.7조 원인데 문광부의 예산은 7.4조원으로 약 1.2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은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5.2조 원이 되는 것이고, 차기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이 되면 20조원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 의지를 예산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7.4조원의 문화관광체육부 예산 중에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2조 4,975억원, 콘텐츠 1조1,455억원, 체육 1조9,303억원, 관광 1조4,496억원, 기타 3,73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이 전체 문광부 예산의 50% 미만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만 국가 재정의 2.5%로 늘린다고 할 경우에 전체 예산은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자)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인가요?- (최정은)그렇지는 않습니다. 1997년 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재정 1%를 공약하였고, 또 실제로 달성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약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 진입을 했는데, 여전히 문화예술 분야의 재정 규모는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워진 국가 위상에 걸맞도록 <문화예산 2.5%>를 공약으로 발표하였고, 구체적으로 재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각 분야의 공약들 중에서도 농업 부문 외에는 문화예술 분야가 유일하게 예산의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서 제시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정부 예산에서 문광부의 예산 비중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매우 다양한 사업들을 문화예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면, 지금의 문화관광체육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노동부와 같은 사회분야 부처의 역할을 넘어, 기재부나 산자부, 중소기업벤쳐부와 같은 경제부처로서의 기능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광부의 인력 보강과 역할 조정, 그리고 부서 개편 등의 실무적인 준비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saenal▲ 이재명 대통령 후보 문화예술 6대 공약○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선진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 분야의 전(全) 영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공연장이 문을 닫고, 예술가들의 춤과 노래는 멈췄습니다.”라고 하면서 문화예술계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표현하였고,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워 대한민국을 미국과 더불어,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문화의 힘으로 ‘한류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는 비젼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4만달러을 넘어 5만달러 시대를 내다보는 시기에 단순히 경제력으로 G7 국가가 되는 것뿐 아니라,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문화자산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해 대한민국을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고,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창조 혁신역량으로 외교․경제․산업에서 문화의 힘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즉, 문화와 예술 자체로서도 육성해야 하겠지만,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가 가진 문화컨텐츠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한 것입니다.- 계속 - 

1인 1예술교육과 같은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이 필요, 크리스티와 소더비와 비교하면 한국의 예술품 거래시장은 너무 협소해 확장해야 예술인 지원 가능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인데,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구)이범헌 회장님이 미협 이사장 시절인 몇 년 전에 우리 새날에 출연해 밝히셨던 헌법 전문에 명기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한국예총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범헌)김구 선생님이 독립된 대한민국은 ‘문화가 찬란하게 꽃 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헌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외국이 부러워하는 문화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문화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도 바로 그러한 뜻을 이어받아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최정은)구체적인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연극이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랑티켓 사업’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도서 상품권’을 비롯해 각종 ‘문화상품권’을 배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들이 1년에 일정 횟수 이상 공연을 관람하거나 전시회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실제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그런데 지방에서는 가고 싶어도 공연장이나 전시장이 없어서 못 가는 곳이 많고, 그나마 있는 영화관도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하나요?- 국토균형발전이나 지역 간 불균형 및 지방 소외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문화예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위 지방정부에 작은 미술관과 작은 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하는 정책과 더불어, 이들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는 공약도 발표됐습니다.- 문화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도서관인데, 지역 거점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하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각 지역도서관을 단순히 도서 대여 시설이나, 책을 읽는 독서실의 기능을 넘어, 공연장과 전시장 기능을 더 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해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는 약 1만1,300개의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고, 지방의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비는 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 중 학교 도서관 개방을 원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자료 구입비와 주민참여 도서 선정을 늘리고, 사서 인력도 확대하여 도서관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는 도서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단순히 국민들이 문화의 소비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생산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원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학생 때는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도 배우고, 발레와 무용을 배우거나 태권도 도장에 다니지만, 성인이 되면 그런 문화생활이 힘들어지고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연령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집에 가까운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에서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도서관으로 활용하듯이 기존의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을 돕는 “방과후 교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역주민들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를 위한 공간도 충분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도 넘쳐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해마다 70만 명씩 노인이 되고 있고, 고령화가 되면서 정년 퇴임한 이후에 문화와 예술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도 늘어나는 등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배운 이후에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하고 활용해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 청년 문화예술인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라는 공약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공약은 그 동안 “매타버스”를 통해, 전국을 다니면서 만난 미래 청년세대의 의견과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만든 공약입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약 1만 시간 정도를 공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이 걸리고, 하루 6시간을 투자하면 5년이면 1만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어엿한 작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여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 기본소득 뿐 아니라,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 예술인 기본소득을 더하고, 거기에 창작과 학습을 위한 지원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더하면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꿈이 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커집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회자)그렇게 해서 국가가 5년 동안 지원해 취직이 되거나 작품이 팔리는 작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백수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도 너무 적고, 시장의 규모도 너무 작습니다. 미술 시장의 경우만 해도 몇 년 전 국책 연구기관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추정한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가 4.6조원인데, 이중에 공개 시장은 1.2조원에 불과합니다.- 민간회사인 크리스티의 연간 경매 규모가 87조원이고, 소더비는 연간 64조원엔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미술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시장을 늘리는 것도 GDP를 성장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재벌들과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술 거래의 지하시장을 양성화하거나, 공공 구매를 늘리고, NFT를 포함하여 다양한 미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지금보다 5배 이상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공연이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에는 청년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서 팔릴 만한 작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의 문화 정책수립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 예술가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화예술 현장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단순히 특정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일부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문화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경제정책이고, 서비스 분야를 키우는 산업정책이며, 청년들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제명 후보는 “국가가 청년을 <마을예술가>로 고용하고, 청년의 패기와 창의력 넘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동력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곳으로 바꾸겠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를 활용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예술복지> 정책으로까지 확대시킨 것입니다.- 계속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생충과 같은 영화의 성공 이끌어, 이재명 후보의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로 50만개 문화 일자리 충출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1회는 2022년 2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동서대학교 최정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공약들이 정말 치밀하게 구상되고,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돈이 되는 것은 문화컨텐츠 분야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나요?- 한국을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방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그 규모를 5년간 5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탄생하기까지는 연간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영화산업 모태펀드가 있었고,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10개의 자펀드가 영화시장에 연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자금이 연간 10조 원 규모로 투자된다면, 민간 시장에서는 가용재원이 매년 100조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과감한 투자 규모 만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사회자)약 20조원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산 2.5%가 문제가 아니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100조 원이나 되는 큰 재원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드는데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며,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영화산업 모태펀드와 같이 투융자 방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애니메이션 인력이 창작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투자펀드를 확충하며, 웹툰 고유의 식별체계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1위인 한국 웹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 (사회자)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었거나 능력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컨텐츠는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BTS의 한복과 탈춤, 조선 힙합 이날치 밴드의 판소리가 세계인을 춤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류의 물결이 지구촌을 휘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 성장한 한국의 문화컨텐츠를 담아내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공약 중에는 국민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오징어 게임‘을 통해 넷플릭스가 단기간에 1.5조 원의 수입과 28조원의 주가 상승의 이득을 얻었지만, 우리는 고작 저작권료 20억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한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의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NFT나 메타버스, 그리고 AR과 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면 국민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창작이 지적 재산권으로 보장된다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학부모들이 못하게 말려왔던 각종 게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국민의 보편적 문화생활>로 자리 잡게끔 이용자의 편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공약도 발표됐는데, 이 또한 젊은 세대들의 정서와 염원을 담은 정책일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갑을 관계 차별과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는 방안과 국내외 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불법 서비스 근절을 위해 전담 기구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아주 세밀하고 촘촘하게 공약들이 발표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됐습니다. ○ (사회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평화체계 구축을 비롯해 ESG 선도국가와 기후위기와 관련한 외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문화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는 한류를 외교에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진흥에 구체적인 성과로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한류 팬 수억 명을 아우르는 야심찬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외교 비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한류는 세계 속의 문화강물로 성장했는데, 이렇게 터진 한류의 물꼬에 K- 문화강국의 배를 띄우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가동해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제 한류 페스티벌”과 “K-콘텐츠 마켓”을 열어 역내 국가들과 문화교류 협력의 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BTS 공연을 보고 싶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K-콘텐츠 마켓”으로 오게되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면서, 우리의 상품이 비싸게 팔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외문화홍보원이 한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한류 콘텐츠의 번역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각 나라별, 언어별로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또한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유산과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기에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과 연계한 관련 기관과 기업을 입점시켜 한류를 확산시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 (사회자)오늘 소개한 공약들 중에는 문화예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일부러 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새날 시청자들 중에는 문화예술인이 아닌 분들이 다수이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간 100만원의 예술인 기본소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보급, 프리렌서와 계약직이 다수인 문화예술들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보장제도 강화, 문화예술기관의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 확대, 이명-박근혜 시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피해 치유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법정문화도시 지정 확대나,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 육성,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공약도 시간 관계상 오늘 소개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정책이 문화예술인들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 다수를 위한 정책과 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군사력에서 세계 6위, 경제 규모로는 세계 7위를 다투는 선진국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예술도 대상과 정책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중심으로 공약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되어야 하고, 문화의 풍요로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 끝 -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 노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공정한 성장을 추구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0회는 2022년 1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주 새날 ‘정연’에서는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요즘은 한 주가 한 달 같이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지난주 방송을 요약해 주십시오.- 지난주에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을 주제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인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아서 우리 새날에서라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천 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습니다.- 수출 품목이 기존의 주요 15대 품목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수준이고, 수출 대상 지역도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는 등 다변화되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코로나19 상황 이야기인가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 ․ 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하셨죠?-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등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한다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분야는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도 <제조업 중심정책>이 계속 되겠지요?-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은 것이 제조업 덕분인데, 다시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외 산업단지 개발이나, 개성공단 등을 통해 <우회 생산>하는 것을 넘어,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일본의 소부장 공격을 겪었듯이,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제조업의 공급망의 자립>을 이룩하고 <산업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해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체의 70%를 넘는 서비스업 분야도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출> 지원 정책으로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자) 산업과 연관한 <교육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 우리의 경제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역시 우리는 인적자원, 사람으로 승부해야 하는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대학에서 신기술 개발과 산업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해 지역의 산업 발전을 대학이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미래로의 진전이냐? 과거로의 후퇴냐?'를 주제로 이야기할 때 언급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발표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고, 그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문제는 사람을 교육하는 대학과 교육된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 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아닐까요?- 대학은 졸업생들 취직이 않된다고 불만이지만, 정작 기업들은 필요로하는 인력들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졸업생을 공채를 해서 뽑아도 길게는 약 5년 정도 까지 재교육을 해야 요구되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의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 기간 전략산업과 전문기술과정의 훈련 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 배터리와 같은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산업체와 계약으로 대학에 개설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와 산업혁신아카데미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이 편리한 연계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발표했습니다.- 계속 -

기술자 정보 등을 지원하는 참여혁신연계망 구축해 산업전환 촉진, 공공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를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재 탄생 유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70회는 2022년 1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2'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참여혁신연계망 구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전환과 혁신 촉진을 위해 <산업계 ․ 연구기관 ․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자에게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고, 기술과 정보, 인적자원이 한 번에 손쉽게 상호 교류하는 ‘참여혁신연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여혁신연계망’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혁신에너지가 산업으로 확산되고, 기술과 전문인력, 사업화와 투자, 수출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드린대로 대학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이 직접 인력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국토 대전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 인재의 활용이 없이는 더 이상의 성장이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5극3특’은우리나라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하겠다는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집니다. ○ (사회자) 최근에 발표되는 철도건설도 국토 대전환의 일종인가요?- 구체적으로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완전히 재편하고, 그 일환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해서 입체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국 교통망을 구축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부산 이러한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은 지하화해서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들을 다시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다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차기 정부 임기 중에 가능할까요?- 물론 준비하고, 착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와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준비하고, 공사를 실제 하는데 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전환의 속도>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길어도 5년 내에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중에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신경제 정책에서 갑자기 공공 부문의 개혁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공무원 사회가 술렁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4대 대전환”만으로는 세계 5강을 꿈꾸는 신경제를 완성할 수 없으므로,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가지 개혁 과제를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국민들께서 모두 동의하시는 ‘공공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5강을 가려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의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고,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등을 공공개혁으로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해 가겠다고 하는 등 공무원 사회의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기획 예산 기능도 (대통령 직속으로 가져가서)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자) 금융 개혁도 예고했다고요?- 금융은 대전환의 모든 분야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고,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 제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조차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란 미국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줄임말로, MSCI지수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입니다.- MSCI는 미국계 펀드의 95%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글로벌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인데, 그만큼 글로벌 펀드들이 추종하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 편입 되는지의 여부가 투자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MSCI가 다루는 시장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선진시장(DM)과 한국 등이 포함된 신흥시장(EM), 개발도상국 등이 포함된 프론티어시장(FM)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신흥시장이 아니라, 선진시장에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해집니다. ○ (사회자) 대통령 후보 공약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의 개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난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외환위기를 맞은 이유 중의 하나가 해외 단기 유동자금의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외채에서 장기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분리시키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 같은 방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금융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제시했나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모험자본이란 위험이 크지만, 투자를 통한 성과도 큰 분야에 투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여기에서 발행하는 투자의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내자본은 투자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자금 회수 기간이 긴 프로젝트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본으로 주로 정책금융을 통해 조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후보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 공급과 과감한 확충으로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하며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벤처기업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되었습니다.-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금융이 서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며, 경제와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등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 국가로 부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는 2022년 1월 1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대통령 선거가 50일 정도를 남기면서, 무르익어 가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 발표되었지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한 이재명의 신경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세한 분석 보도도 없고,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이슈가 겹쳐서, 다른 이야기들로 바빠서 보도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렬 후보와 균형 보도를 위해서, 두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비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의 공약 중에서 경제정책이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고,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분인데도 자세하게 분석하거나 다루지 않아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날 정책 방송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위기이자 기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6천 4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인 1조 2596억 달러를 달성하며, 무역 순위는 세계 8위가 됐다고 하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15대 품목 수출 실적이 모두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바이오헬스 및 이차전지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수출 품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의약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력과 제조역량이 이미 세계 일류 수준입니다.- 중남미, 인도, ASEAN,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량이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수출 다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으며, 2018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한 세계제조업경쟁력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사회자) 위기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정의한 것인가요?- 우선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 전환의 지연과 생산연령 인구감소가 큰 이유라고 손꼽았습니다.- 또한 급속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생태계의 급변,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까지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활용해 우리는 담대한 변화로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획기적인 미래형 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글로벌 G5 시대를 향해 전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사회자) 이재명 후보는 경제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제시했나요?-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의 목표를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 소위 <하드파워>를 완비한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력과 동시에 국방력도 5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동 방문에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를 4조원 수출계약을 하는 등 이미 국방력의 수준은 세계 5위를 달성했습니다.- 둘째 기준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춰서 다른 국가들이 선망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BTS나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문화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셋째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늘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상시적인 혁신은 과학기술에서의 혁신이나, 경제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넘어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가 되어야 세계 5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과 같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국제적으로 공헌하는 나라가 실질적인 세계 5강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사회자) 그 동안 경제 정책 관련 공약은 여러 번 발표되지 않았나요?- 부분 부분 잘라서,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서 다시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발표된 여러 경제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전체 골격을 설명드리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은 ‘전환적 공정 성장’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성장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전환적 성장>은 기존의 주력 산업 중심의 성장에서 분야도 다양화하고, 내용도 풍부화하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장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 성장>은 특정 대기업의 독주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공정한 성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실행 방향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구체적으로 경제정책에서 무엇을 바꾸기에 전환적 성장이라고 하나요?- 이재명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네 가지 영역의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의 앞에 있는 산업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도적인 과학기술을 가지는 것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산업 분야의 6가지 대전환입니다.- 하지만 교육 부분의 전환이 없이는 이러한 성장은 불가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자원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 (사회자) 지난 시간에 과학기술 분야는 많이 다루었으니, 오늘은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산업은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했나요?- 1)디지털 분야, 2)에너지 분야, 3)제조업 분야, 4)중소 벤쳐기업 분야, 5)서비스업 분야, 6)수출 분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 국민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적 대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 전환을 위해서 물적 · 제도적 · 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디지털에 특화된 미래 인재를 백만 명을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험 등에서만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안심데이터를 도입해서 확장된 디지털 영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모든 기업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어서,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비젼을 제시했습니다. - 계속 -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육성, 지식서비스업을 고도화해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육성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9회는 2022년 1월 1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에너지 분야는 후보가 되기 전부터 강조해오던 분야이지요?- 에너지의 대전환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어차피 바꾸어야 한다면, 앞장서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조원 이상을 에너지 관련해 소비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액이 60조원 이상이고, 전기 소비도 한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60조 원을 넘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력과 소비력 자체가 에너지 산업의 기반이 되고, 남들보다 빨리 전환하는 것이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돤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을 에너지 산업을 일으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이재명 시대에는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태양전지,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이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서둘러 개발해야 하고, 그러한 전환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는 동력이 됩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에너지 대전환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에너지 대전환은 <배제가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산업의 기반이 바뀌면 새롭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기존의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은 도태되고 배제가 됩니다. 그런 소외되는 분들을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기후 대응 기금>을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기금을 활용해 전환기업의 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태우 시기에 <동력자원부>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자) 산업의 핵심은 제조업인데, 제조업 관련 정책도 발표되었나요?- 우리나라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은 것은 제조업 덕분인데, 다시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우선,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여 산업경쟁력을 지켜내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건비때문인데, 해외 산업단지 개발이나, 개성공단 등을 통해 <우회 생산>하는 것을 넘어, 국내의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용 로봇 사용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들 로봇 활용을 넘어, 스마트 팩토리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백신 주사기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소 잔량 주사기>는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1위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님이 새날에 출연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세잔량 주사기를 단기간에 우리나라 전체에 공급하고 세계에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스마트 공장을 통해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조공정과 제조방식의 전환 및 디지털화를 좀더 다양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최근 일본의 소부장 공격을 겪었듯이, 글로벌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제조업의 공급망의 자립>을 이룩하고 <산업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을 했습니다.- 아직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서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탑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해내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발표된 신경제비젼에 중소·벤처기업 분야도 포함되었나요?- 당연히 포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산업대전환을 넘어 공정 사회로 가는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꼭 필요하다고 명기했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모태펀드 10조원을 조성하고,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를 2배로 확충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확충된 자금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서 컨설팅과 투자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가업 승계>처럼 세대를 뛰어넘어,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업 승계>는 직계 가족이 중소기업을 이어가는 것인데, <기업의 영속성 보장>은 기업의 이름뿐 아니라, 해당 되는 기업에서 일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도 지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가업 승계 뿐 아니라, 기업을 통해 살아온 근로자 까지 대를 이어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분야가 전체의 70%를 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을 발표했나요?- 실제로 국민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5만 달러, 쉽지 않습니다.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서비스업을 성장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업은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라,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고도화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미K-콘텐츠 산업은 일자리 68만 개, 매출 127조 원을 유발해서 반도체 산업에 육박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등 K-콘텐츠 산업은 이미 우리의 수출과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여 새로운 산업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문광부가 사회부처가 아니라, 기재부나 산자부와 같이 산업과 경제 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의 중심이 수출이겠겠지요?- 우리는 수출로 성장신화를 써 온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수출로 성장엔진을 가속시켜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은 이미 책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모든 물건을 판매하는 세계 1위를 다투는 글로벌 유통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베이나 아마존은 여전히 디지털 환경에서 인테넷 쇼핑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인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물건을 사고 팔게 된다면, 직접수출량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합 물류체계나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갖추는 등 구체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하겠지만, 한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의 힘이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서비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해외 동포들>과 함께 강력한 문화·경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수출의 불씨를 이어가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