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한다. 직업은 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므로 어떤 직업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직업도 있고 다른 직업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존재한다.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직업은 돈을 많이 벌거나 쥐꼬리 같은 권력이라도 쥘 수 있으면 좋다고 여겼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 사회적 존경보다는 재력이 더 존중받으면서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달라졌다. 대다수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으로 전락하므로 ‘월급’의 규모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평가하는 기준이다.1945년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6·25 전쟁, 1960~80년대 급격한 산업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과 자유무역의 확대 등으로 주력 산업이 변했다.산업의 변천에 따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졌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은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해방 이후 버스 안내양부터 컴퓨터 엔지니어까지 인기 직업이 급변해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 동안은 사회가 불안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쉽지 않았다. 미군의 통역을 담당하거나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후 복구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1950년대 선호하는 직업은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였다.1960~70년대는 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민간 기업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버스 안내양, 택시 기사, 대기업과 은행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 건설 관련 기술자가 선호하는 대표적 직업이었다.버스 안내양은 1961년 도입된 제도로 버스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단순노동에 속했지만 당시 9급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아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택시 기사는 1968년 서울에서 전차가 폐지된 이후에 택시 보급이 늘어나며 대표 직업으로 부상했다. 전차는 일제시대에 도입된 이후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단이었지만 도시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퇴출됐다.택시 기사는 회사 소속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되며 근무 시간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다.1970년대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추진하며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길 희망했다. 금융업이 발전하며 안정적인 은행원이 되고자 하는 학교 졸업자도 넘쳐났다.1970년대 이후 석유 부국이 몰려 있는 중동 지역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며 건축 설계사, 중장비 엔지니어 등도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군에 포함됐다.1980~90년대는 중화학 공업에서 전자,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며 금융권과 조선업 종사자, 웹마스터 및 프로그래머의 수요도 증가했다.특히 조선과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산업화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정보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컴퓨터 엔지니어도 선망받는 직업으로 부상했다. 법대나 상대보다 공대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정보화 사회는 자본이 주도하던 산업화와 달리 핵심 경쟁력이 정보(information)과 지식(knowledge)이다. 이른바 지식노동자가 신제품을 연구개발(R&D)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첨병으로 활약하게 됐다. 세계화 글로벌화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글로벌 소양을 갖춘 인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다. ◇ 공조직·대기업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며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선호 직업의 변화와 미래 전망 [출처=iNIS]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용(龍)’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혁신이 일어났다.정부와 대기업의 주도하는 경제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은 종말을 고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폭발했다.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부심으로 엘리트라 자칭하던 공무원은 ‘안방의 여포’에 불과했다. 지식과 효율성으로 무장했다고 큰소리치든 대기업 직원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2000년대 초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직사회에 분 찬바람 덕분에 공기업은 ‘신의 직장’ 혹은 ‘신도 가고 깊어하는 직장’으로 불렸다.2000~2010년대에 선호한 직업은 한의사와 생명공학연구원,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 등이다. 20세기 말의 사회적 혼란과 21세기를 시작한다는 설렘과 더불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장시간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의지보다 건강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것도 한의사와 생명공학자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공인회계사는 대규모 분식회계와 회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초래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자격증 취득 인원이 급증하고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수요의 등락이 반복되며 혼란이 초래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사회복지사는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과 유아의 복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조명되며 인기를 끌었던 직업이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 낮은 급여, 장시간 노동, 근로자 인권의 부재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2020년대 들어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직, 연예인과 같은 직업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했다.일제 강점기에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은 돈도 벌고 권력을 가질 수 있어서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높은 지식을 요구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며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권력과 부를 장악한 일부 소수 부모가 자식에게 무리한 방식으로 이권을 나눠주며 사회 갈등이 고조됐다. ‘헬조선’과 신조어가 난무해진 이유다.2030년 이후에 떠오를 직업은 인공지능(AI) 전문가, 바이오 과학자, 성형외과 의사, 환경 전문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비대면 사회를 거치며 기술력이 축적됐고 단기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바이오 과학자는 인류가 의학 및 과학기술로 암과 같은 난치병마저 정복했다는 자신감을 무너뜨리자 급부상한 직업이다.코로나 백신과 각종 난치병 치료약을 개발한 제약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우수 인재의 블랙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인구구조·시장수요·글로벌화가 선호 직업과 소득 결정산업화 시대에는 평생직장이 미덕처럼 여겼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가 급변해 직장뿐만 아니라 직업도 3~4회 이상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직업은 자신이 원한다고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은 특정 학과를 졸업하고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자본주의가 한반도에 상륙한 지 80년이 겨우 지났지만 직업의 선호도는 변화무쌍(變化無雙)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예측이 어려웠다.한번 직업을 선택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가 달라진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우선 직업은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산업의 지형이 바뀌면서 수요가 달라진다. 1990년대 촉망받았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는 저출산이 고착되며 인기가 떨어진 직업이다.모두가 되고 싶어 하는 의사도 소득 성장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인기과가 변한다. 1970~80년대에는 산부인과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1990년대 이후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다음으로 AI, 바이오 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은 새로운 직업의 출현을 유도한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요즘 청년들이 급여보다는 인기를 얻고 재미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같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국가 복지재정이나 수요자의 재정 능력이 부족해 시장의 반응이 급랭해지기도 한다.사회복지사는 중장년 여성이나 은퇴자가 진입하는 직업이라는 인식도 개선하지 못하면 선호하는 직업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예상된다.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되며 개별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되기 어려워져 직업도 외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글로벌 경제의 고도화, 시장의 통합, 마케팅의 중요성 부각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외국의 통상 압력이나 무역 협상에 따라 특정 산업이 몰락하거나 급부상하는 패턴이 반복된다.2010년대 중반 이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나 기업의 현안 이슈로 등장했다. 직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전환도 돈을 중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

6일 경상북도는 ‘메타버스(디지털 가상세계)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인력을 양성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상 도민(메타버스상 인구) 1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이다.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집중된 항공화물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인천공항의 수출화물 점유율은 98%를 상회한다.대구경제가 섬유산업의 몰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도 포항지역의 철강산업이 위축되면서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세력 정치 장기 독점으로 변화 없음역대 민선 경북 도지사는 이의근·김관용·이철우다. 민선 1·2·3기 이의근은 제23대 관선 경북도지사·제7대 경기도 부천시장·제10대 안양시장을 지냈으며 대통령비서실 행정수석비서관 출신이다. 민선 4·5·6기 김관용은 민선 1·2·3기 구미시장을 거치며 정치경력을 쌓아 경북 도지사까지 올랐다.민선 8기 이철우는 7기 도지사에 이어 연임하고 있으며 제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철우는 국가정보원 국장으로 퇴직한 후 정치를 시작했다. 경북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장기간 독점하고 있는 TK(대구경북) 세력의 거점이며 보수가 우세해 정치변화가 거의 없다.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철우는 더불어민주당 임미래와 경쟁해 승리했다. 민주당은 보수의 철옹성에 도전하려는 용기 있는 후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철우는 5대 공약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첨단 원자력(SMR·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국가산단 조성·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조성·경북형 완전 돌봄체계 구축·5G 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임미래는 행복한 경북·설레는 미래, 일상의 행복·살맛 나는 경북, 행복한 삶·희망 경북 등 3대 비전과 5대 도정 목표, 20개 핵심 추진과제를 내세웠다. 주요 공약은 백신산업 활성화, 친환경차·로봇 클러스터 조성, 할랄푸드 인증기관 유치, 구미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및 재생에너지100%(RE100) 수요 해결, 에너지 자립마을 50개소 시범운영, 공공의료원 설립 등이다.▲ 경상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7.9% vs 사회 공약 47.6%민선 8기로 당선된 이 도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 시절 10대 분야·100개 단위사업·223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21년 기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확보한 재정이 43.7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10대 핵심공약 중 재정이 50% 이상 확보된 공약은 6개이며 확보 재정이 없는 사업이 5개, 재정집행률 10% 미만이 11개다.이 도지사가 취임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경북도청 홈페이지에는 상세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이 도지사는 공약으로 3대 목표·9대 전략·6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으며 경북 23개 시·군에 각각 1개의 핵심 공약을 내세웠다.국정연은 이 도지사의 주제별 공약 중 지역별 정책을 배제하고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63개 세부과제는 정치(10)·경제(9)·사회(30)·문화(9)·과학기술(5)로 구성됐으며 사회 관련 공약이 47.6%를 차지했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7.9%에 불과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계획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금융 및 기술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혁신기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확대·대학 중심 벤처밸리 조성 확대·유턴기업 유치 활성화 및 1조원대 유니콘 기업 유치·농축산물 통합마케팅 및 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행정조치와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은 항공 전자부품 및 군수산업 특화단지 조성·글로벌 백신산업 허브·국가 헴프(Hemp·대마)산업 거점화·반도체 및 백신바이오 등 첨단제품 글로벌 생산기지화·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조성·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출 등이 있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신공항·중남부권 거점 스마트 경제물류공항, 포항경주공항·울릉공항·울진비행장·예천비행장 특화 공항벨트 구축, 동서횡단철도 추진,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문경~김천 간 단선구간 연결, 남북9-10축 고속도로,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수출 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감포항의 연안항 격상 및 기존 4대 연안항과 연계한 해양관광 활성화, 캠퍼스의 산업단지화 및 산업단지의 캠퍼스화 추진, 한류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등 역사문화자원의 글로벌화 강력 추진, 동해안 해양레저관광·낙동강 문화관광·백두대간 치유관광 벨트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메타버스 산업단지 구축 및 확장현실(XR)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등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실증·생산 거점화, 첨단기술 융합 혁신신약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인프라보다 인재 유치·육성에 투자 필요이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관련 공약은 일부라도 달성할 수 있지만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대부분 공약(空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 산업단지·XR융합산업 생태계·도심형 항공모빌리티 거점화 등은 임기 내 실현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6점을 획득했다. 사회 관련 공약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 있으며 인천공항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물류체계를 거부하고 중남부권 거점 스마트 경제물류공항을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세계 3대 화물 전용물류 공항은 페덱스(FEDEX)가 운영하는 미국 멤피스 공항, 유피에스(UPS)의 루이빌 공항, 독일 디에이치엘(DHL)의 라이프치히 공항이다. 아시아 최초 화물전용 공항인 중국의 어저우 화우공항(EHU)도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인천공항도 글로벌 화물전용 공항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강소기업 육성·규제자유특구 확대·선진형 유통체계 구축 등은 간단한 행정조치로 완료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완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2점을 획득했다. 경제 관련 공약 중 항공 전자부품 및 군수산업 특화단지·글로벌 백신산업 허브·헴프산업 거점화 등은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또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실증·생산 거점화 공약 역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도 향후 10년 내 UAM의 실용화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경북이 추진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UAM 실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공약은 외형만 화려해서는 안 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비행장·고속도로·철도 건설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프라 투자비를 우수 인재 유치·육성에 할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종합적으로 이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3점으로 달성률은 33%에 불과하다. 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달성 가능성·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에 비해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33년 일제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이태원 공동묘지를 이전해 만든 망우리 공동묘지에는 80명이 넘는 유명인사의 무덤이 있다.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소파 방정환을 비롯해 박인환·이중섭·계용묵 등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안식처로 삼았다.1963년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확장하며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을 동대문구에 편입한 이후 1988년 동대문구에서 분리돼 중랑구로 신설됐다. 중랑구라는 명칭은 중랑천에서 유래했으며 서울 변두리에 있어 서민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했지만 개발이 정체돼 있다.천혜의 자연환경인 용마산·망우산·봉화산을 품고 있는 중랑구는 웰빙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공무원 출신이 구청장직 다수 점유역대 민선 중랑구청장은 이문재·정진택·문병권·나진구·류경기다. 민선1기 이문재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은평구·강서구·용산구·강동구·중랑구·동작구청장을 지냈다. 2기 정진택은 동대문구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며 4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성장했다.3·4·5기 문병권은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전환해 중랑구·영등포구 부구청장을 거쳤다. 6기 나진구는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중랑구·강동구 부구청장, 9대 서울시 행정1부시장까지 승진했다. 나진구는 7·8기 중랑구청장에도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7·8기 류경기는 나진구와 마찬가지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경력을 쌓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류경기는 6기 구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나진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류경기는 5대 공약으로 △희망찬 교육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 △모두가 행복한 문화 중랑 △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나진구는 △저층 주거지 및 노후주택 재개발 신속 추진 △용마랜드 공영개발로 가족형 테마공원 조성 △상봉터미널 일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 △면목~신내 간 경전철 임기 내 착공 △신내나들목(IC) 일대 판교형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경제 공약은 적절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음7기에 이어 8기에 재선된 류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중랑(11)·신속하고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18)·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16)·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개발(18)·모두가 함께 즐기는 문화 중랑(15)·더불어 따뜻한 복지 중랑(31)·소통과 참여의 협치 중랑(16) 등 7가지 성과목표·125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국정연은 류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세부 공약 125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7)·사회(84)·문화(21)·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67.2%로 △정치 공약 10.4% △문화 공약 16.8%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으며 경제 공약도 5.6%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현재 80억 원 학교교육지원경비를 160억 원으로 2배 확충 △골목형 상점가 등록 및 지원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구청장과 함께하는 중랑마실 운영 △중랑비전원탁회의 운영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랑동부시장 상가활성화 추진 △특화거리 상점가 확대 △주민 주도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 등으로 단출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 △제도권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확대 △소방도로 미확보 골목 미니소방서 설치 확대 △사물인터넷(IoT) 도입해 먼지배출 사업장 실시간 관리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립 △중랑형 기부 플랫폼 '중랑 동행'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책 읽는 중랑 프로젝트 활성화‧책의 도시 조성 △배움 나눔을 위한 희망 스터디 중랑 시행 △봉화산역 주변 명문 학원가 유치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 △양원역 일대 생태예술문화 마을(중랑숲 아트뮤지엄) 조성 △상봉공방거리 활성화 추진 △중랑아카데미 50플러스 평생교육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지역상품권 발행도 전면 재검토 필요류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패션봉제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는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2017년 서울시가 추진한 봉제·인쇄·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스마트앵커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중랑패션지원센터 역시 그 중 하나이며 성북구·중랑구·중구·성동구 4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봉제업은 방글라데시·미얀마·베트남 등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 2018년부터 추진한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의 글로벌 섬유·가죽·패선클러스터특구 조성 계획과도 겹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간(용마랜드)공원 조성 지원 공약은 서울시가 2017년 12월 폐허로 방치된 용마랜드를 민자를 유치해 개발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리뉴얼 공사가 중단된 이후 12월 현재 25년간 폐허로 방치돼 있다. 뮤직비디오·드라마·영화 촬영·프로 및 아마추어 사진 촬영·코스프레어의 출사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문중 땅을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주민주도 사회적 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는 어떤 유형의 사회적 경제를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2020년 5월 중랑구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중랑구 홈페이지에는 2022년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및 2023년 서울시 마을기업 모집 등 5건이 등록돼 있지만 모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중랑비전원탁회의 운영은 구민 의견 수렴·구정 진단 및 평가·정책 반영 및 구정 운영을 목표로 각계각층 주민을 모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는 구상이다.9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선발된 구민 140명이 10월4일 모여 8기 공약을 토대로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비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구민의 이익을 높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은 어렵다. 구청장의 생색내기용 정책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추진하는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은 7기에 이어 8기에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266억 원·11월 100억 원 추가 발행, 1월 150억 원·8월 141억 원 등 2년간 총 657억 원의 규모로 발행했다.올해부터 기존 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 등 23개 구매 앱을 통해 구매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지역 내 전통시장·음식점·마트 등 총 1만3500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상품권이 카드깡·학원비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종합적으로 류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5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달성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도 이천시는 반도체를 지역 특산물이라고 홍보한다. 쌀·도자기·온천·복숭아가 유명하지만 SK하이닉스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쌀과 도자기는 인근 여주시의 특산물이기도 하다.이천은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에 속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대형 물류창고가 많다. 이천은 여주시·남양주시와 더불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있어 신규 공장을 짓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창고업이 발달했다.서울과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당하는 이천시는 1996년 군에서 시로 승격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7기를 제외하곤 공무원 출신 시장 독점역대 민선 이천군수·시장은 유승우·조병돈·엄태준·김경희다. 민선1기 군수와 1·2·3기 시장 유승우는 관선 이천군수를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무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떨어졌으나 19대에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4·5·6기 조병돈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경기도청·양평군청·이천시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7기 엄태준은 변호사로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직까지 차지했다.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8기 김경희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 경기도청으로 내려와 이천시 부시장으로 일했다. 6·7기 이천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진 후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이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경희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엄태준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경희는 5대 공약으로 △복지도 품격있게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 △녹색 감성도시 건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가 있는 차세대 첨단 농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으로 8기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던 엄태준은 △시립화장장 설립 △동이천IC 및 SK하이닉스 하이패스IC 공사 △2029년까지 계획된 117개 노선 도로 공사 △이천 남부권 고품격 다목적 시설 완성 △중리택지 3개 역세권 개발로 구·신도심의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이천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1% vs 경제공약 12%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개 분야·62개 공약과 11개 권역별·113개 등 총 17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12) △품격있는 복지도시(16) △행복한 교육도시(12) △친환경 녹색도시(11) △매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14) △살기 좋은 농촌, 미래농업육성(18) 등 8대 전략·108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0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14)·사회(61)·문화(27)·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4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0% △경제 공약 12.96% △정치 공약 2.7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78%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수도권·지방 상생을 위한 상생 협력지구 도입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소 설치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일자리카페 'e-room' 개설 △율면권 산업단지(의료기전문공단 등) 조성 △스마트 농사설비·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 △전통식품 스타트업창조센터 구축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농촌마을 도시가스 등 가스에너지 보급 확대 △시립요양병원 건립 △소아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범죄 예방 도시 환경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추진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친환경차 보급 확대 △빅데이터 활용 24시간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동탄·마장·부발 전철 유치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규제 해소, 반도체 특성화 정보기술(IT)융합연합대학 유치 △해외 명문대 탐방 지원 △미래형 인재육성 지원 확대 △복하천 종합생태수변공원·가족캠핑장 조성 △도예카페촌 조성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 △예스파크 메타버스 도시 조성 등이 포함된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반도체파크·미래 도시 체험관 조성 △반도체 연구단지·첨단 융복합 연구기관 유치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설립 등을 통해 구현한다. ◇ 드론만으로 스마트 농업 활성화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9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동탄·마장·부발 전철 유치는 1조774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단선 전철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다.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임기 내 달성도 어렵겠지만 실현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반도체공장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화성시 동탄부터 용인과 마장을 지나는 전철이 경제성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이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미래형 인재육성 지원 확대는 시비 12억4000만 원을 투입해 초중고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진학에 필요한 조언을 받도록 돕는다.관내 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논술 강사비·운영비를 지원한다. 미래형 인재는 논술 공부를 통해 명문대에 진학하도록 지원하는 것보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교육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코딩 교육도 효과적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스마트 농사설비·ICT 융합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인·농협·농업법인에 농업용 무인방제기(드론·보트)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드론이 스마트 농사설비에 포함되지만 드론 기체를 보급한다고 스마트 농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ICT 융합 스마트 농업은 드론뿐 아니라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스마트폰 등이 융·복합돼야 완성할 수 있다. 공약 내용만 보면 완료 여부를 측정할 수 있지만 스마트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측정이 매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설립은 2026년까지 로봇·드론 제어 교육·체험, 취업·창업 지원, 기업역량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필요한 예산은 민자 유치 또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다.국내 다수 지방에서 드론 창업 관련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우리나라보다 드론산업이 발전한 해외의 기술개발과 특허출원 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드론기업지원허브센터, 강원도 영월군 다목적 드론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UV랜드 등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는 시비 7억 원을 투입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자원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경기도 부천시 애니메이션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이천이 애니메이션 축제를 성공적으로 도약시킬 가능성이 낮다. 이천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대중교통도 열악해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청년이 찾아오기 어렵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9점으로 달성률은 55.6%에 불과하다. 다른 시군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은 김 시장이 3수를 하면서 공약을 준비했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71년 8월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서 발생한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특별시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이주한 시민의 생존 투쟁이었다. 박정희정부는 자급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세웠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철거민을 상수도·하수도와 같은 생활 인프라뿐 아니라 공장 하나 없는 산골짜기로 몰아넣었다.시민의 요구로 1973년 경기도 성남출장소는 성남시로 승격됐고 1991년 분당신도시가 개발되며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대 초반 판교까지 개발이 진행되며 성남시는 상전벽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품도시 반열에 올랐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양극화, 난개발에 따른 갈등이 증폭되며 시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수십 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며 부정한 돈거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지역 정치인이 다수다.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역대 민선 성남시장은 오성수·김병량·이대엽·이재명·은수미·신상진이다. 민선1기 시장 오성수는 내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으로 관선 성남시장·광명시장을 지냈다. 2기 김병량은 오성수와 동일하게 내무부에서 근무하며 관선 전라북도 이리시장·군산시장, 제주도 제주시장, 경기도 성남시장을 거치며 정치 기반을 쌓았다.3·4기 이대엽은 영화배우 출신 정치인으로 11·12·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후 14·15·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기 이재명은 변호사로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인지도를 높여 시장에 당선됐다. 7기 경기도지사를 거쳐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7기 은수미는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희망서울·청년유니온 등 다양한 단체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정치에 뛰어들었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8기 신상진은 의사로 보궐선거를 포함해 17·18·19·20대 국회의원(4선)을 지낸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신상진은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진보당 장지화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신상진은 5대 공약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4통8달의 친환경 교통체계 확립 △판교 테크노밸리 확대 개발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살맛 나는 따뜻한 성남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배국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분당 종환원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혁신을 통한 성남 주거 문제 해결 △성남서울공항 이전해 미래첨단산업기지 건설 △판교 IT기업들과 성남형 미래교육 추진 등을 5대 공약으로 개발했지만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진보당 장지화는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시의원 개인 사무실·고위공직자 사무실 폐지 △성남시의 모든 행정 정보 공개 △인사권·감사권·예산권 시민참여 강화 △성남시의료원 원장·행정부원장 시민 직접 선출 등 10대 공약을 내걸었지만 양대 정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6% vs 사회·문화 공약 72%8기에 당선된 신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전략·32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26, 7개 분야·36개 공약 등 9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15)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30)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49) 등 5대 전략·148개 공약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신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4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25)·경제(7)·사회(76)·문화(31)·과학기술(9)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9% △정치 공약 16.9% △경제 공약 4.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6.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공정과 혁신으로 청렴한 도시, 성남 실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행정체계 구축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 육성 △4차 산업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조직정비 △시장 직속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성남시 2050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제4·5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추진 △5000억 원 규모의 판교 유니콘펀드 조성 △성남하이테크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로 리뉴얼 △전통시장·골목상권·지하상가 등 상권 활성화 추진 △모란 상권 활성화 및 문화명소 조성 △지역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재난대비 안전제도 마련, 시민 보호 강화 △스마트기술 기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추진 △트램 1·2호선 건설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산학관 협력 4차 산업 미래인재 양성 △잡월드 체험콘텐츠 활용 4차 산업 진로체험 추진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 디지털 역량 지원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정상화 △문화예술자치도시 기반 구축 △성남 시민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및 지원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블록체인·메타버스 특구 지정 및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위례신도시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6G 시범사업 도입 기반 구축 △중소제조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 실천보다 선언적 의미 강한 공약 다수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민국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 육성은 9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따른 新산업 및 新성장 동력산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4차 산업혁명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4차 산업 특별도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 특별도시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시 자체적으로 육성하기는 어렵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성남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3점을 획득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 특구 지정 및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은 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특구 지정 실행방안을 연구하고 특구추진 방침결재, 기본계획(안) 수립 및 실행계획 용역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사전협의 및 특구 신청접수,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실행 및 달성 계획이 전혀 없다.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국내 블록체인산업의 규모가 작아 성남시에서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1억 원의 용역비로 방대한 범위의 연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9점을 받았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행정체계 구축은 89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조직·인사·감사·재정·출자·출연기관 등 시정 주요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신행정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생겼으며 탈관료제를 지향하며 행동주의를 반대한다. 상명하복과 관행에 익숙해진 공무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지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공무원과 시민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은 부서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현황 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공무원보다는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7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3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확정성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문화·관광·산업 등 시정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제공하려는 것이다.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실리콘밸리의 선도 기술기업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이 미진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1점으로 달성률은 48.4%에 불과하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과학기술 공약을 개발하는 등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임팩트허브 싱가포르(IMPACT HUB Singapore)  128 Prinsep Street, #01-01, Singapore 188655Tel : +65 9833 2434hub@thehub.sghttp://singapore.impacthub.net  싱가포르  □ 연수 내용◇ 세계 5개 대륙, 60여개 도시에 협업공간 마련○ 2005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임팩트허브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정과 믿음은 있지만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며, 협업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설립자는 조나단 로빈슨씨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예비창업자들과 의기투합하여 런던에 300 평방피트의 공간을 마련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Impact Hub Association)를 설립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 코워킹플레이스[출처=브레인파크]○ 현재 세계 5개 대륙, 60여개 도시에 102개의 임팩트허브가 운영되고 있으며 21개가 설립 과정 중에 있다. 전 세계 Impact Hub 회원은 18,000명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가의 네트워크이다.임팩트 허브는 사회적기업들의 공동업무공간이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 간 비즈니스 및 사회혁신 활동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글로벌 네트워크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대○ 임팩트허브는 소셜벤처 네트워킹 지원 기관이면서 자체적으로도 사회적기업이다. 이용자들은 멤버십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수준의 이용권을 지불하고 임팩트 허브에 가입을 하게 된다.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하루 이용권이 $30달러 정도이고 한 달 이용권은 $250달러 정도이다.○ 각 허브는 공간,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멤버들에게 제공하고, 임팩트 허브 협회는 회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허브의 미션이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혁신 추구이고, 이것은 영리 기업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즉 이용자들로부터 공간과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적절한 지불을 받아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이윤은 다시 적절한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브의 공간과 네트워크의 품질을 제고한다.◇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임팩트허브○ 예비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 창업을 하게 된다. 임팩트 허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의 약 7%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4%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 사람들, 8%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단계, 29%는 실제적인 초기창업단계, 35%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단계, 17%는 사업을 확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임팩트 허브의 다양한 회원 구성[출처=브레인파크]◇ 매년 2,100여개의 새로운 기업 탄생○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임팩트 허브를 통해 2,100여개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어, 5,3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한해 약 220만 명의 고객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회원의 수입 평균이 매년 전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매년 5,400만 명이 임팩트 허브 회원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정보를 얻거나 영감을 얻고 있다.○ 위의 숫자는 매년 전 세계 임팩트 허브가 진행하는 설문의 결과이다. 매년 임팩트 허브는 각 지역의 임팩트 허브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한다.◇ 커뮤니티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창출○ 임팩트허브는 공간과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공간과 프로그램 등 하드웨어 요소에 집중하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집중한다.○ 동료들 간의 지원 (peer to peer support)와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팩트 허브는 서로 공유한 경험과 처한 어려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지원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임팩트 허브는 유일하게 예비창업자들이 약점을 노출해도 평가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동료들 간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 임팩트 허브 글로벌 회원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임팩트 허브에서 동료 간 지원 서비스 시간이 60만 시간이 넘는다고 한다.◇ 협력과 네트워킹에 집중하는 임팩트허브 싱가포르○ 이번 연수단이 방문한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2012년에 설립되었다. 2012년 당시 싱가포르에 창업자나 투자자가 모일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 등 창업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를 설립하여 소셜벤처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2012년 이전에는 창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좋은 일자리를 갖는 취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가 설립된 시기에 창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정부의 지원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청소년 카운슬(U-COUNSIL)이라는 정부 기관에 입주하여 기반을 다졌으며 설립 후 3년 동안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2015년부터는 프린셉 지점을 시작으로 영리 목적으로 소셜 벤처 네트워킹 기관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이 후 오차드(Orchard)에 두 번째 지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현재 세 번째 지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총 3개 지점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프린셉 지점의 경우에는 초기 창업가나 소규모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킹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차드 지점의 경우에는 중간 규모·단계의 창업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오픈 예정인 세 번째 지점에서는 사내 창업 혹은 대기업 혁신을 위한 장소를 제공 활용될 예정이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초기 창업가가 아닌 대기업 혁신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위한 창업관련 컨설팅 의뢰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타 국가 지점과 차별되는 특징이다.이곳에서는 특정 아젠다에 대한 집중 육성 혹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지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일관되게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창업자-투자자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창업가의 70% 이상이 기술기반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싱가포르 내에 700명 이상의 기업가, 전문가, 프리랜서 등 인적 네트워킹을 보유하고 있으며, 50여개의 기업, 대학교, 정부 부서와 파트너를 구축하여 신생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협력과 네트워킹에 집중하는 임팩트허브 싱가포르○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며 정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큐레이팅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자로써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킹을 원하는 창업자가 있는 경우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현재 창업 상황이나 단계를 꼼꼼하게 파악한다. 창업자가 투자자를 찾고 있는지 혹은 시장진입을 위한 멘토십이 필요한 경우인지 파악한다.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매칭이 잘 맞는지 사전에 판단을 한다. 즉, 이곳은 창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이 아닌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소셜 벤처 네트워킹 지원을 위하여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사항은 △커뮤니티 형성 △기존 (대)기업 혁신 지원 △초기 창업단계 자금 투자 △유스 지원(청소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유도) 이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의 새로운 출발○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2018년 5월 부터는 자체적인 브랜드로 새로운 창업지원기관으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 임팩트허브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기존에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 형성된 창업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자카르타(인도네시아)와 방콕(태국)까지고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 (http://www.found.us)□ 질의응답-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 소셜벤처 네트워킹 지원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 몇 단계로 나누어지는지."딱히 단계나 그룹으로 나눠지진 않는다. 대략적으로 구분을 짓자고 하면 △특정 아이디어는 없지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즈니스 아이템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제품이 없는 경우 △제품은 있지만 시장 진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는 있다.이곳에서는 연결된 네트워킹을 통해 찾아오는 창업가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창업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은."프로그램 형태로 진행하지 않는다. 예비 창업기업을 밀착하여 관리하는 어카운트 매니저가 상주해 있고, 기업 성장 속도나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주기도 한다.혹은 창업가가 창업관련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매칭을 해준다. 어카운트 매니저의 역할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정해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카운트 매니저 한 명당 몇 개의 기업을 관리하는지."한 사람당 15개의 기업을 관리한다. 한명이 15개 기업을 관리한다는 것이 버거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카운트 매니저는 비즈니스 관련 지원을 하는 것이지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의 수익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장 큰 수익은 멤버십 제도 운영을 통해 나온다."- 멤버십을 제공할지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지."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티 자체가 끈끈한 편이라 새로운 멤버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임팩트허브 싱가포르를 찾아오는 새로운 멤버들은 이곳에 대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형화된 평가기준은 없다."-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고 했지만, 멤버 선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술이나 아이템을 중시하는지."이 곳에는 커뮤니티 정체성이 뚜렷한 편이라 은연중에 이곳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인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상호작용이나 협력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커뮤니티 매니저와 어카운트 매니저가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매니저가 있는지."일반적인 회사처럼 마케팅 업무 담당 직원과 회계 담당 직원이 있다."- 커뮤니티 매니저의 역할은."기본적으로 창업지원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 투자자, 스타트업, 기술자 등 서로 간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며 네트워킹이 어떻게 구축되어있는지 상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정부주도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활발한 편이라, 초기창업가가 비용을 지불하고 공간을 임대하고 네트워킹을 한다는 것에 대해 싱가포르와 한국의 인식과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이 곳은 처음부터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60~80개 정도의 영리 목적 코워킹플레이스가 있는데, 모든 곳이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임팩트허브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커뮤니티, 네트워킹을 통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이 타 엑셀러레이팅과 인큐베이팅 지원 기관과의 차별점이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구글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구축하고 있는가? 구글과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게 되었는지."‘Google for Entrepreneurs‘라는 타이틀로 함께 네트워킹 관련하여 협업을 구축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 설립목적(에코시스템, 커뮤니티 중심)이 구글의 취지와 잘 맞았다. 구글과 공동 주최로 단기 강연을 개최하기도 한다."- 구글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마루 180(Maru 180)과 협력한다고 했는데, 마루 180의 멤버가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멤버십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멤버십 비용 할인 등 혜택이 있는지."이러한 경우에 이틀정도 무료로 상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다."- 공간을 사용하는 멤버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이곳은 오픈공간이지만 멤버들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멤버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하다. 출입증이 있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2018년 5월부터는 이곳이 새로운 브랜드로 변경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출입증을 이용해 관리할 예정이다."- 초기 창업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투자자금 회수 시점은 언제인가? 투자 금액은."최근 한국기업 호랑이와 부동산 관련 기술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투자금액은 약 50만 싱가포르 달러이다.투자금액이 50만 싱가포르달러라고 하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기에는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는 높은 물가로 운영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싱가포르 정부가 초기 스타트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3만 싱가포르 달러부터 시작한다."- 투자시점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가? 외부 전문인력과 협의하는지."CEO, 재무 담당자, 외부 전문가가 팀을 꾸려 투자 평가를 한다."- 마케팅을 SNS으로만 하고 있는지,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지."초기에는 디지털마케팅에 크게 투자를 하진 않았지만 현재 웹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입소문 마케팅 전략 또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은 창업넷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자체 창업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비슷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지.(영리, 비영리 기관 포함)"싱가포르도 비슷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통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부 입주 공간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공고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가? 입주모집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입주가능 기간은."따로 공고하고 있진 않다. 대부분 이 곳을 사용하는 창업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요청을 하곤 한다. 공간 대여는 최소 6개월부터 가능하며 입주 기간은 계약하기 나름이다."□ 일일보고서◇ 유연한 평가 기준과 환경 조성이 중요○ 국내 코워킹스페이스와 인프라는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운영방식에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입주 기업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에서 발굴하여 사전검증을 마친 팀을 입주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평가위원이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는 것이 아닌 기본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증하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임팩트허브 싱가포르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사무공간을 겸비한 곳으로 기술 기반 창업자를 위한 공간이다. 싱가포르의 창업은 유연한 사고와 규정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점에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고와 지원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정형화된 선정평가 기준이 없는 대신 기술기반 커뮤니티로 창업기업 기술 및 멤버성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력함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현 실정에 맞춰 창업시스템 개선·적용 필요○ 한국의 창업지원시스템은 법과 규정에 따라 그 틀을 벗어 날수 없다는 게 특징인데 반해 임팩트허브 싱가포르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수정하는데 아주 빠르며 글로벌 사회에서 기업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창업시스템에 도입할 때도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만 구성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취지, 목적이 무엇인지, 한국의 실정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고민해야할 것이다.운영인력이 이에 대해 충분지 숙지하고 공감해야하며, 또한 정부기관과 운영인력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 즉 우리가 살펴보아야할 것은 단순한 공간과 시스템이 아니라 Why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나라 창업시스템에 맞게 How를 찾아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매니저와 기획매니저, 총무/사무실 관리매니저 등 분업화 되어 운영되는 점은 꼭 배워야한다. 모든 업무를 총괄, 전담매니저가 맞는 우리나라의 업무량은 살인적인데 이를 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부러웠다.임팩트허브 싱가포르가 지니고 있는 기업가정신, 운영목적 등이 구글과 유사하여, 직접 google enterpreneurs로 지정받아 세계의 다른 지점들과 연계 지원하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지속성있는 이벤트 추진으로 단일행사 한계 극복○ 현재 ㅇㅇ시가 준비 중인 산업진흥원의 스페이스에 대한 고민이 있던 터라 개방형과 독립형을 가변형태로 운영하는 임팩트허브의 스페이스 활용법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지속적인 이벤트 역시 싱가포르국립대학 기업가정신센터의 에코시스템을 닮아 있었다. 국내에서도 네트워킹 행사란 단일행사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보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창업자는 아직까지 자금지원 및 투자, 사무공간 제공 등 직접적인 혜택이 바로 보이는 요소만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싱가포르는 네트워킹 구축이 주된 목적인 이 곳은 창업자 마인드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한 달에 20~30개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보공유의 장으로서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수치라 하겠다.

□ 시사점◇ 더 넓은 관점에서 핵심에 기반을 둔 정책을 마련해야○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부터 공언해온 ‘반값등록금’정책 실현을 위한 준비에 있다.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국정운영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실현 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이 이뤄질 예정이고 이를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가 추진 될 계획을 갖고 있다.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가 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에 대한 실질적 기회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대학 진학이 갖고 있는 시대적 의미와 앞으로 국가가 나아가야하는 방향과 맞는지 의문이 든다. 더 많은 학생에게 대학 진학을 도울 수 있는 반값 등록금 마련과 잘 갖춰진 학자금 지원이나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대학 진학만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하는 값인지 정부 차원에서 핵심적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현재의 학자금제도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회균등으로서의 학자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시대의 변화는 시대적 과제의 변화를 동반한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은 시대 별로 다른 의미를 보여 왔다. 광복과 전쟁 이후의 대학 진학과 산업 고도화 시대의 대학진학 그리고 경제적 성장을 이룬 시대의 대학진학은 각각 다른 의미를 보였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과거 신분 상승을 꾀했던 ‘과거제도’처럼 대학 진학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삶에 있어 대학은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 개인과 각 가정의 선택 문제였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시대는 변화했다. 그러나 이전보다 노동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이 향상되지는 않았다. 바뀐 시대를 대변하는 것은 대학의 개수는 많아졌고 ‘대학 진학’은 최소한의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보다 ‘어디에 위치한 대학’, ‘취업이 얼마나 잘되는 대학’을 진학했다는 것이 5000만 국민의 성적표로 자리 잡았다.○ 고등교육을 누리던 이들이 적던 시절 장학금은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수혜였다. 그러나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자리 잡은 현재에는 교육기회균등으로서 장학금이라기보다 최소한의 조건 마련을 위한 보조 성격의 장학금으로 보인다.○ 학자금 지원 선진화에 있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대학은 가야지’라는 명제의 해결이다.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 노동의 존귀함에 대한 회복이 있는 사회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시대적 전환이 동반될 때 교육기회균등으로서 선진화된 학자금 제도가 마련된 선순환이 이뤄지는 사회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 직원의 직업관 분석 ◈ 한국의 직장인은 생계수단형에서 관계지향형으로  전이 중개인별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차이가 나지만 업무보람과 인간관계에 만족도를 가지고 국가별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업무보람만족도와 인간관계만족도로 구분하면 보람중시형, 생계수단형, 관계지향형, 자아실현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보람중시형은 일에서 보람을 찾지만 개인주의와 권위주의의 충돌도 직장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많이 나타난다.둘째, 생계수단형은 적성보다는 급여, 안정성, 사회적 평판 들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업무에서 보람을 찾기 어렵다.과거 개발시대 한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일이 먹고 사는 기본수단으로 작용하며 삶은 풍족하게 하지 못한 상태다.셋째, 관계지향형은 일에 대한 보람은 낮지만 팀워크를 강조하는 조직특성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일본 기업에서 나타난다.넷째, 자아실현형은 일과 생활의 조화(Work & Life Balance) 속에서 일에서 보람을 찾기 원하는 가장 선진적인 유형이다.아직 한국기업의 직원은 생계수단형으로 직업이 먹고 사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한국판 베이비 부머세대들에게 이 말이 먹히고 있지만, ‘Y세대’, ‘Z세대’로 불리는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대 직장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아무리 많은 급여를 주고 이름있는 대기업이라도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으면 바로 퇴사한다.매스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을 보더라도 ‘자기실현의 욕구’가 최고의 동기를 부여하므로 자아실현형 모델을 감안해 직원을 관리하는 것이 21세기 글로벌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일을 즐길 수 있는 자아실현형이 적합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기업 직원의 대부분은 생계수단형에서 관계지향형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급여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조직에 매달리면서 자아는 찾지 못했다.조직을 우선 시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조직 내부에서만 이뤄지고 외부와는 단절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한국 기업직원의 특성이다.일부 연구개발 부서에 근무하는 전문가는 보람중시형이 될 필요성도 있지만 조직 적응도 측면에서 보면 자아실현형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최근에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은 직장을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장소로 여겨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한다. 기성세대보다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외국어와 컴퓨터 활용능력도 뛰어나다.21세기 정보사회에서 인터넷, SNS 등 통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정보가 새로운 가치요소로 등장했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돈, 근로자, 설비가 가치를 가졌던 것과 같은 이치다.미국 네트워크장비제조업체 3Com의 창업자인 밥 메채프(Bob Metchalfe)가 1985년 정립한 인터넷 경제의 법칙은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이다.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가치가 급증한다는 의미다.인터넷은 확산된 지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와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능케 했고 지식의 축적과 사회적 만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직장인은 공식적인 직장생활과 비공식적인 클럽활동과 같은 지역 사회활동의 조화 속에서 만족감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관계지향형보다는 자아실현형으로 목표를 바꿔야 한다.한국사회도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 옅어졌다.사회가 급변하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직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기존의 생계수단형이나 관계지향형과 같은 유형으로 평생을 살기는 쉽지 않다.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자아실현형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적합한 직장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