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교육만큼은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에 공감한다. 역사 이래로 천하를 호령한 영웅호걸(英雄豪傑)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감하고 현명한 왕(王)의 자녀가 비겁하고 아둔해 나라를 망하게 만든 사례가 무수히 많다.우리나라에서 중년이 넘은 성인의 삶을 평가할 때 자녀교육의 성패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인생은 자녀가 졸업한 학교와 선택한 직업에 따라 칭찬 혹은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좋은 대학을 졸업했다고 선호도가 높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수준 높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성공한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그래도 막무가내식으로 20~30대에 불과한 자녀가 달성한 외형 성과를 중시하는 편이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고 의사·변호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지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이나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90년대 이후 해외 유학 붐이 조성되며 중산층까지 동참했지만 성과 미미1970~80년대 공무원이나 부유층이 전유물이었던 해외 유학은 1989년 관광목적의 출국 연령 제한이 폐지되며 봇물 터지듯 유행처럼 번졌다.1988년 서울 올림픽의 계기로 외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경제성장으로 금전적 여유가 생기며 해외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1990년대 초반부터 대기업 오너나 권력자가 아닌 중산층도 해외 유학 물결에 적극 동참했다. 몇 주에 불과한 단기 어학연수부터 정규 학교의 입학까지 선진 교육의 혜택을 입기 위해 연간 수십만 명이 출국의 대열에 끼었다.가장 많은 유학생이 선택한 미국은 한국 유학생이 연인원 30~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넘쳐났다. 미국은 정부가 공무원을 연수보내면서 선호도가 높아졌다.미국이 강대국이고 학문이 발전한 것도 작용했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공무원과 친분을 쌓으면 귀국 이후 각종 편의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유리했다.1992년 한중수교 이후 거대한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유학국으로 부상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의 주재원으로 가려는 직장인도 많아졌다. 중국어만 배워도 자녀의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든 부모도 있었을 정도였다.명문대학의 졸업장은 대학교수나 공기업, 대기업의 관리직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보증수표로 통했다. 1960~70년대는 일본 유학파가 대학교수가 되기에 유리했지만 1980년대 이후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다.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수는 명예로운 자리이고 놓은 사회적 인지도로 권력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면 폴리페서(Polifessor)라는 조롱을 듣기도 하지만 출세하는 데는 어떤 직업보다 유리하다. 정치권이 국내파보다는 해외파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의 유혹은 더욱 커진다.사랑하는 자녀를 해외에 공부하도록 혼자 보내는 행위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감내해야 한다.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언어와 환경이 낯 설은 장소에서 외롭게 생활하며 공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훌륭한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본다.어떤 연령대의 자녀를 해외에 보낸다고 해도 경제적 부담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른다. 기본적으로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 등을 지출해야 하고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용돈은 별도다. 초중고교 과정부터 시작하면 유학 기간은 최소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길어진다.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오너 집안이 아니면 막대한 유학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다. 중산층은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일부 전문직 종사자나 직장인은 급여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할 정도로 희생을 감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 인생에 과도하게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관심 영역과 기대 성과 [출처=iNIS]◇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5단계로 학습 목표·기대 성과 구분돼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화려한 인생을 살 기반을 제공한다는 목적보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해 줄 것이라는 보상 심리에 따라 교육에 투자한다.부모가 경제적 이유나 자신의 부모(조부모)로부터 강요를 당해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의 학과,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자녀의 성장 단계는 공교육을 시작하기 이전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대학원, 대학 졸업 이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단계 유치원은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고 영어 유치원 등 외국어 교육에 집중한다. 자녀의 예술적 재능을 파악하고 정서적 안정을 획득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외국어는 배우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므로 한국어와 같은 시기에 시작하는 편이다.2단계 초등학교는 수학·과학 등 이과 계통 과목을 가르치고 싶어 하며 국내외 영어 캠프 참가, 조기 유학 등을 시도한다. 의대나 공대와 같은 이공계 학과의 진학에 유리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요구한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 영어 실력을 원어민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꿈도 버리지 않는다.3단계 중·고교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외국어고·과학고·특목고 등으로 진학을 원하고 어학연수, 국제고 입학, 해외 유학을 시도한다.의대와 같은 평생직업이 보장되는 학과로 진학 준비, 서울 소재 명문대 진학과 같은 목표를 이루길 희망한다. 외국어 습득과 해외여행, 유학 경험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4단계 대학·대학원은 의대·약대·치대와 같은 의학 계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며 해외 명문대 석·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선택한다.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완수하는 것이 인생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양질의 직업 선택, 고소득 직장 입사. 미래 인생에서 도출될 불확실성 대비 등이 가능해진다.5단계 대학 졸업 이후는 토익(TOEIC), 텝스(TEPS) 등 어학 능력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 기업에서 승진하는데 유리한 자격증 취득, 해외 근무, 사회 인맥 구축,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 도전 등으로 학생 신분에 버금가는 학습 의욕을 불태워야 한다.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인지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 ◇ 자녀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게 배려해야 좋은 부모자녀를 가르침에 있어 모두가 엄수해야 할 왕도(王道)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부모든 자식이든 자신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고민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녀교육에 현명하게 투자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녀의 자질이나 선호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자식이 예술적 재능이 없는데도 음악가나 화가로 키우기 위해 학원을 강제로 보내는 것은 가장 잘못된 고집이다.마찬가지로 공부할 머리가 되지 않는데도 선행학습이나 영재교육으로 외국어고·과학고를 보내고 의대나 공대를 보내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한다.둘째,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주도해 미래를 설계하고 인생 행로를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30~40대의 부모가 정규 교육과정을 거쳤던 시절과 현재 사회의 분위기가 다를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선호 직업도 차이가 난다. 또한 아이가 중장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가 추천한 직업이나 직장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셋째, 부모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투자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 1990년대 이후 중산층마저 자녀 유학 대열에 동참하며 가정이 파괴되거나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많이 나타냈다.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조차도 ‘기러기’ 신세를 한탄하며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조했을 정도다. 부모의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필요하거나 희생이 요구되면 유학을 보내지 않거나 보냈더라도 중단해야 한다.넷째, 투자한 금액은 투자일 뿐이므로 적정 수준의 이익이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자격증을 취득해도 높은 연봉을 100%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만 하더라도 모든 의사가 큰돈을 만지는 것도 아니다.자녀가 돈을 벌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고 그 자녀의 교육비에 또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은 자식이 부모에게 투자비를 반환하고 합리적 수준의 투자이익을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결론적으로 자녀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녀교육은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자질을 따져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천박한 황금만능주의와 학벌 지상주의에 물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7일 대전광역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비를 삭감한 사실을 지적하며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늘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또한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하는데 황당한 얘기라고 지적하며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이 적지 않다.실적이 연봉에 직접 반영되는 대기업에서조차도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이른바 '장롱특허'가  절대 다수를 점유해 오히려 유지비용을 지출해 손해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다.21세기 디지털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기업의 실패를 존종하는 문화를 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자.▲ 핀란드 모바일 게임회사 슈퍼셀(Supercell)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실패를 존중하는 기업문화... 노키아는 스마트폰시장에서 몰락했지만 닌텐도는 게임시장에서 급성장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 년 동안 글로벌 휴대폰 시장을 장악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급격히 추락했다.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심비안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모바일 OS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노키아, 소니에릭슨, 지멘스 등 유럽의 이동통신 장비업체들이 1998년부터 개발했다.심비안은 2007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50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애플의 ,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밀렸다.2010년 삼성전자와 소니에릭슨 등 주요 휴대폰 제조업체가 심비안 진영에서 이탈했다. 노키아는 자사의 심비안을 포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강화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내지 못했다.휴대폰 시장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기능도 기본적인 통화보다는 다양한 부가 기능이 중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변신하지 못했다.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모험을 장려하지 않고 안정된 변화만을 추구할 경우 새로운 제품개발은 요원하다. 한국의 대기업 대부분이 모험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에 대한 관대함이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하지 못한다.일본도 1970년대까지 외국의 제품을 모방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1980년대를 거치면서 모방보다는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났다.소니(Sony)의 워크맨, 닌텐도(Nintendo)의 게임기, 도요타자동차(Toyota)의 렉서스 등 세계적인 성공제품이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일본이 거품경제의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을 보냈고 ‘또 다시 잃어버린 30년’으로 장기불황에 빠져 있지만 산업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사업혁신(business innovation), 특히 제품(product) 혁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2025년 11월 현재 삼성전자의 문제점은 미래를 선도할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해 제품혁신을 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삼성전자의 기업문화가 완벽주의, 제일주의, 1등주의를 지향하면서 세상을 놀래킬 제품개발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사업 혁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우리나라 경영자는 ‘회사는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역량을 100% 올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새로운 도전은 불가능하다.세계적 품질의 자동차와 모터사이클 제조회사인 일본 혼다기연(本田技術研究所)은 1년 동안 가장 많은 실패를 한 직원을 선정해 연말 파티에서 축하를 해준다.실패를 장려하지 않으면 누구도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창의적인 도전을 하지 않으면 제품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실패를 용인하는 기업문화... 3M·BMW·슈퍼셀이 실패를 용인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국내 일부 학자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경영의 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실패 가능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결코 실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위험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주장도제기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검증된 안정적인 사업만을 고수했다는 것이 정확하다.삼성이 처음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나 국내 다른 기업에 앞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1등만 기억하고 한번 실패하면 조직에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삼성의 기업문화이기 때문에 창의적 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삼성이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제품의 대부분은 다른 기업이 제품의 시장성이나 사업 모델을 검증한 후에 출시된 것이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액정디스플레이(LCD)도 마찬가지이고 금융상품도 이를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다.삼성의 장점은 다른 기업을 벤치마킹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선발업체를 뛰어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집적도를 높이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이 대표적이다.삼성이 ‘일등주의’와 ‘완벽주의’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완벽주의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기업문화를 만든다.미국 종합소비재 제조업체인 3M의 핵심 상품인 포스트잇, 투명 테이프 등은 ‘정직한 실수에 대한 용인’의 산출물이다. 3M은 직원이 자신의 근무시간 중 15%를 자신의 관심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다가 실패해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실패의 원인을 찾아 재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는 '이달의 창의적인 실수'를 선정해 상을 준다. 핀란드 모바일 게임업체인 슈퍼셀(Supercell)은 수시로 '실패 파티'를 개최한다.실패에 대한 문책은 직원의 창의성을 죽이고, 검증된 상품이나 비즈니스 모델만을 선택하게 만든다. 소위 말하는 ‘따라하기’가 조직 내에 유행하는 풍토하에서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대기업의 경영진은 시대적 변화가 연속적이고 가정하고 혁신이 아니라 개선을 시도한다. 제품의 콘셉트나 경영이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일부 보완하는 차원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경영진이 원하는 인재는 창의적이고 유능하기보다는 똑똑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여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유형이다.천재경영, 창조경영 등의 구호를 외치는 유명한 경영인들은 자신의 결정이 항상 옳은 ‘신(God)’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영방침에 대해 제기하는 어떠한 비판이나 토론도 터부시한다.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도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위험을 즐기고 새로운 위기(crisis)를 만들어 돌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소한 위험조차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든지 2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경영방식을 고집하는 경영자가 적지 않다. 직원에게는 급변하는 세상에 보조를 맞춰라고 조언하며 자신은 전근대적인 '꼰대 기질'을 버리지  않는다.- 계속 -

백제 건국 신화인 비류백제에서 시작된 인천광역시의 역사는 고구려, 신라, 고려 등을 거치며 성장해왔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1883년 제물포항이 개항되며 한반도의 갑문 역할을 수행했다.6·25 전쟁의 전황을 바꾼 인천상륙작전도 인천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외항으로 성장하던 인천항은 동북아의 물류 거점인 부산항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걸었다.2000년대 들어 중국과 교역이 확대되며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2015년 컨테이너 중심의 신항이 개장하며 서해안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기존의 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중이다.인천항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분석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충실한 답변을 받았다.국내 대기업조차도 기업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고심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피드백은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인천항만공사의 기업문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  ‘스마트화된 디지털 항만’ 구축 목표...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책임 경영 실천 중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인천항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자 설립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년 동안인천신항 개장, 아암물류 2단지 조성 등 항만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카페리 및 크루즈 여객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최근에는 ‘스마트화된 디지털 항만’을 구축하고자 인천 신항을 완전 자동화된 최첨단 항만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항을 더 큰 지속가능 복합가치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조직, 경영방침 등을 살펴보자.- 구체적 사업 목표(goal)는."2035년까지 5대 경영목표인 △컨테이너 물동량 550만 TEU △해양관광 여객 500만 명 △온실가스 50% 감축 △공공기관 안전관리 1등급 △부채비율 50%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해 상생 항만,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항만으로 거듭나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구조는. "기능별로 경영본부, 운영본부, 건설본부로 나뉘어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다.자회사인 인청항보안공사는 2007년 정부로부터 항만관리 법인으로 지정받아 인천 내항 및 외항 등 항만시설의 보호와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비 보안 업무를 담당한다."- 미션(mission)은."미션은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동량 확보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신규 항로 개설, 배후단지 확대, 국내 최다 크루즈 모항 달성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버넌스(G)로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2021년 처음 출범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윤리경영 및 준법통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다. 출범 이후 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논의한다. 2024년 총 8개의 안건을 검토했다."-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강화 노력은."모의 훈련 및 신고 방법 홍보를 통해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고 소통 기반의 익명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켜 신고·상담이 활성화되도록 했다.청백리 문화탐방 및 재판 참관을 통해 윤리의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직원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등 윤리경영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환류를 고도화했다.- 사회(S)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은."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하기 위해 식생활 지원, 의료 건강, 생활 안전 등을 추진 중이다. 자립 준비 청년에게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로 맞춤형 식료품 꾸러미,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영양간식, 비타민 등 간식 패키지를 전달하고 있다.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전문기관의 인지학습·정서치료 등을 지원해 사회적 발달을 돕고 있다. 고령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관리실 조성 및 주민 건강관리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인천항 온실가스 감축 극대화를 위해 노력 중인데."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태양광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수상 태양광 연구개발(R&D) 추진을 검토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아이템 발굴에 힘쓰고 있다.육상 전원 이용 증대를 위해 기존 선박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이용 모니터링 및 신조선박 수전시설 설치를 협의하는 등 선박 시설의 호환성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선사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전기 충전소 증설을 위해 임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국비 지원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사업 지연 요소를 해결했다."- 민간협력 자원순환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은."유관기관·지역민과 협업한 해양정화 활동을 통해 해양 환경 보전 이바지하고 있다. 분리 수거함, 파우치 등 업사이클 아이템을 발굴하고 생산해 업사이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인천항 환경경영 인식을 확산하는 중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2015년 개장한 인천 신항과 해양관광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인천 신항의 개장으로 인천항에는 중대형 컨테이너선이 취항할 수 있게 되었고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확보되면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자리 매김할 발판을 마련했다.기존 인천항은 최대 4000TEU급 중소형 선박 위주로 기항해왔으나 신항 개장 이후 1만TEU가 넘는 중·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어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2027년 하반기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할 예정이다.2019년 크루즈터미널, 2020년 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2024년 인천항 해양관광 여객 125만 명을 달성하는 등 인천항은 물류와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복합가치항만으로 거듭났다."- 현 이경규 사장의 경영방침과 경영철학은."현재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분야에서 안전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안전 우선, 창의 도전, 사업 혁신, 고객 만족을 경영방침으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골든하버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 [출처=인천항만공사]◇ 중국·동남아 시장을 핵심으로 미주·유럽 시장 개척 중... '골든하버'를 통해 글로벌 해양관광 중심지 부상 추진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ESG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인천항 ESG 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2년 연속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 ESG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협력사가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교육, 컨설팅, 평가 등을 지원한다.동반성장위원회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진단,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사업(business)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 대표적인 사업 영역은."인천항의 성장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항만물류사업, 항만운영사업,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항만물류사업의 경우, 항만 물동량 유치와 배후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인천항 특화형 환적모델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물류사업 환경 개선 등이 중심이다.항만운영사업은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항만을 조성함으로써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최근 해상사고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항만보안 과학화 및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통한 보안사고 ‘제로(Zero)’ 달성 목표를 설정해 추진 중이다.마지막으로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은 항만 인프라 개발과 항만시설 최적 기능 유지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스마트항만 개발, 항만시설 안전 최적화, 지역·항만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단계별 R&D 관리로 성과물에 대해 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활용성 제고에 있고 건설사업에 있어 다방면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 조성에 힘쓰고 있다."- 주력하는 시장(market)은."주력 시장은 컨테이너 화물 증대와 해양관광 활성화 2가지다. 인천항 컨테이너 항로는 39개에서 2024년 말 기준 67개로 28개 증가했다.동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115만TEU에서 2024년 355만TEU로 3.1배 늘어나 대한민국 제2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다. 주력 시장은 동남아시아, 중국이다.해양 여객은 2023년 97만 명에서 2024년 125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항공여객과 크루즈여행을 접목한 Fly&Cruise의 확대, 국내 최다 크루즈 모항(5항차) 달성, 지자체 협업 강화 및 항로개설 추진 등으로 성장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시장(market)은."미주와 유럽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2024년 인천항 정기항로를 통한 미주·유럽 수출입이 2023년 대비 51% 상승했다. 미주·유럽항로 등 원양항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이유다.국제카페리 여객이 429% 증가했고 고객만족도는 2023년 대비 0.1점 상승한 96.7점을 달성했다. 인천시와 협업을 통한 ‘인천 i바다패스’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연간 4만 명 이상의 신규 여객 수요가 창출됐다."- 주력하는 고객(customer)은, "주력 시장과 연결돼 중화권 및 동남아 지역이 핵심 고객이다.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한 고객 역시 주력 시장과 연관된 미주·유럽 선사다. 항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넓은 세계와 안정적으로 해운물류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있다.삶의 질 제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크루즈 여행과 국제카페리 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인천항을 통한 해양관광 여객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케팅 전략은."주요 교역국과 관광객 등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물류의 경우 글로벌 소비 및 투자 회복세를 기회로 삼아 핵심 시장인 중화권 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반도체 분야에는 화주 인센티브의 신설, 중고차 분야에는 특화 세미나와 수출 상담회를 운영하며 중화권 물동량이 6.4% 증가했다.해양관광의 경우 한·중 항로 일반 이용객 중 단체관광객의 비중이 80% 이상이라 관광 홍보회를 개최했다. 또한 잠재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해 한·중 국제 여객이 429% 증대 시켰다."- 지난 3년 간 매출액과 순이익(net profit)은."매출액은 2022년 1722억 원에서 2023년 1829억 원, 2024년 188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순이익도 2023년 40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곧바로 2024년 971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며 정상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3년간 매출액 및 순이익 비교 [출처=인천항만공사]- 사업의 가장 큰 위험(risk)은."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위협에 속한다. 해운 산업은 글로벌 경제 흐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같은 위기가 지속되면 기업과 각 국가는 수출입 물량을 줄인다.이는 곧 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져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떨어진다. 사업 전반에 있어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이후에 진행되는 다른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주주(shareholder)의 이익(profit)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출자했으며 항만공사법에 따라 인천항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투명한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대표적으로 청렴한 윤리경영체계를 강화하고자 이사회 운영성과 평가를 최초로 도입하고 전문분야별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목표로 삼고 청렴도 조사 지표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골든하버'도 추진하고 있는데."골든하버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42만7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레저·휴양·쇼핑 등을 결합한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인천항은 글로벌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이를 통해 인천항이 항만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동북아 물류 및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고 아울러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5년 이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는."인천항의 항만물류와 해양관광 가치를 동반 성장시키는 것이다.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완전 자동화 부두로 만들어지는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시작으로 스마트화된 디지털 항만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류와 관광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가치항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인천항만공사 직원들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현장 근로자에게 지원 물품 전달 [출처=인천항만공사]◇ 직무·역량 중심의 인재 관리를 통해 구성원의 동기부여 강화... '주니어보드' 통해 직원과 교류 강화인천항만공사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족생일, 가족의 날 지정, 가족행사 연차 촉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699건 시행하고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문화를 확산하는 등이 대표적이다.2012년부터 2024년까지 13년 연속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임직원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2023년 91.1점에서 2024년 91.9%로 0.8점 상승했다.조직 내에 청년세대와 영유아보육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육아·가족친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조직(organization) 및 시스템(System) 혁신 노력은 다음과 같다. - 개별 직원에게 상세 직무 기술서(job description)를 제공하는지."직원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 현행화 및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공유하고 있다. 특히 2024년 234개의 직무기술서를 정의함으로써 직무와 수준별 필요 역량을 도출했다."- 직원(employee)의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는."사내 공모전을 실시해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활용·분석 사내 공모전을 개최해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직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는 제공하는지."스마트캠퍼스를 통해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직원이 스스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시스템에서 직원들은 각 본부·직급에 대한 역량 진단(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을 진행하고 진단이 완료되면 개인의 강점 및 약점 역량과 본인에게 맞는 추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스마트캠퍼스 내에 있는 교육과정 외에도 외부 교육 신청을 통해 타 온라인 교육과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강의를 수강한 후 과제나 평가 응시를 진행해 실질적으로 직원이 해당 역량을 인식하고 습득할 수 있다."-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직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직원은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핵심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수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승진 심사 시 포상가점을 축소하고 직무성과 비중을 상대적으로 확대했다.고성과자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고난도 직무수행자를 우대하는 등 직무·역량 중심의 인재 관리를 통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다."- 우수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했는데."입사지원부터 최종 면접까지 학력, 연령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전면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강화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직무 특성에 맞게 직군 안에서도 분야를 구분해 채용하며 직무수행능력평가 과목을 달리하고 면접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강화해 선별한다. 직무 적합도를 고려에 신입사원을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원활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은."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원활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리자 중심의 수직적 의사결정으로 실적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표개선 TF팀을 통해 실무 중심의 피드백 및 개선안을 도출했다.또한 본부 간 장벽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있어 잦은 지연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라운드테이블 정례개최를 통해 통합적 문제해결방식을 도입했다."- 조직의 운영(operation)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직무 체계를 정립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중복되거나 모호한 업무를 줄이고 각 구성원마다 자신의 업무 범위를 체계화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구성원의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평가되고 보상된다."- 조직의 운영(operation) 효율성이 성과(performance)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불필요한 병목과 소모가 줄어들면서 구성원들의 일처리와 실행력의 속도가 좋아지기 때문이다.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는 더욱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방식과 창의적인 성장을 고민할 수 있게 되며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를 넘어 추후 조직 전체가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는다고 생각한다."- 최고경영자(CEO)가 기업문화 정체성(identity) 정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CEO의 경영철학을 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적인 방식이 기업문화라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CEO가 직원과 교류하기 위해 역점을 두는 사업(혹은 행사)은. "주니어보드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부터 신규 수익 창출을 위한 미래 사업 등 크고 작은 주제들을 직급과 나이에 제약을 받지 않고 격의 없이 소통해왔다.최근에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사가를 제작하고 관련한 행사 및 영상 제작, 디지털 상품 제작 및 홍보 등에 대해 계획을 논의하고 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CEO가 생각하는 기업문화는."기업 문화란 한 조직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조직의 분위기를 넘어 구성원들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결정하는지, 어떤 우 선순위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그 방향성과 성격을 실질적으로 드러낸다고 인식한다."- CEO는 기업문화가 경영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기업문화가 직접적인 실적을 만들지는 않지만 구성원들이 더 큰 실적을 만드는 데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문화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또한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쌓은 작은 행동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실적 향상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CEO가 차별화된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한 노력은."저는 함께 참여하는 모습으로 기업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올해는 ‘청렴더하기 소통교실’과 청렴 마실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청렴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또한 구성원들과 회의나 행사에서 실질적인 의견 교류 중심의 참여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라는 인천항만공사만의 독자적인 기업문화를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인천항만공사 창립 20주년 기념 파트너사 감사 행사 [출처=인천항만공사]◇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채용 제도 정비... 경영진이 모험과 실패를 감수해 결과 공유해야 도전 정신 확산 가능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1명의 천재가 만명을 먹여 살린다'고 말하며 우수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2000년대 들어 삼성그룹이 다른 국내 그룹에 비해 좋은 실적을 내는 이유도 인재경영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인천항만공사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이 위해 인재 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MZ세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강한 기업문화를 이식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재 유치 및 육성 관련 고민을 들어보자.-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은."골든하버 조성, 내항 1·8부두 재개발, 국제여객·크루즈 여객 수요 회복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원을 확대해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직무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자 채용 과정에서 채용 단계별로 직무중심 평가를 강화했다. 채용공고에서는 직무기술서 및 요구역량을 상세히 기술하고 서류전형에서는 교육이나 경력사항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에게 희망 직무와 자발적 직무 적합성(교육, 경력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해 적·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필기 전형에서 문항별로 난이도를 구분해 직무평가 기능을 강화했다. 면접 전형에서 분야별 전문지식·응용 질문지를 개발해 역량면접을 평가하고 현업 과제를 기반으로 토론면접을 평가하고 있다."- 직원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은."직무 맞춤형 교육훈련·경력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직무 중심의 전보, 역량 중심 승진으로 직무전문성을 강화했고 전문가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핵심 분야별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직무·경력단계별 개인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경력 단계별 직무 맞춤 교육훈련과 경력 개발을 돕는 중이다."- MZ세대인 신입 직원에게 기업문화를 이식하기 위한 노력은. "MZ직원들의 관심사 중심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복무·복지 병아리 교실을 통해 휴가 및 근태 등 최신 법령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상조금 및 경조금 등 사내제도 교육을 진행했다.또한 노무법령, 사내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사교육 퀴즈 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함으로써 MZ세대 신입 직원들이 기업문화를 이식하는 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직원이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점점 더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최근 내부 간담회나 조직 내 다양한 대화를 통해 이를 체감하고 있다.다만 구성원들 사이에서 조직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말과 행동이 동시에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 더욱 탄탄한 기업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문화는. "소통과 협업이 잘 되는 문화를 가장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통이란 단순히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이해와 공감 기반의 소통이 기업문화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다양한 직무와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존중과 믿음을 기반으로 한 기업문화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혹은 경영자가 직원에게 어떤 기업문화를 이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이식’보다는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기업문화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문화란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면서 더욱 단단하게 구축되기 때문이다.경영자로서 저는 직원들과 함께 환경적, 심리적으로 모두 안전한 조직을 만들어 도전에 겁내지 않는 기업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때 환경적 및 심리적으로 기업문화에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면 직원들은 도전하는 데 있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직원이 스스로 기업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은."타인을 배려하는 방식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약속이라도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좋은 기업문화를 굳건히 만드는 기반이 된다.결국 직원이 스스로 ‘같이 일하기 무섭거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기업문화를 창달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조직과 개인 모두가 윈-윈(win-win)할 기업문화를 창달하려면. "조직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교차점이 있어야 한다. 이는 조직의 명확한 지향점과 직원의 주도성이 보장돼야 한다. 따라서 조직은 직원 개개인에게 신뢰를 주고 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윈-윈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 직원이 기업문화 고도화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영진의 역할은."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이 먼저 모험과 실패를 감수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또한 기업문화의 정착은 구체적인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패도 자산이 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나 과정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는 피드백 방식, 자유로운 의견 공유가 가능한 소통 분위기가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인천항만공사는 정부의 시책에 보조를 맞춰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이다.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산업 분야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시제품 개발, 마케팅 및 창업공간 입주,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특성화고 졸업생 매칭 지원, 지게차 운전인력 매칭지원, 크루즈 관광서비스 인력 매칭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근로환경개선 지원, 동반성장 상생대출 등도 실천 중이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업문화 혁신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공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민의 실생활에도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순철 경영본부 부사장이 선내 화재진압 훈련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 계속 -

▲ 할인점 및 편의점을 운영 중인 홈플러스 본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대기업으로 불린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하며 오히려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삼성전자는 가전과 메모리반도체로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피처폰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 미국의 애플에 밀리기 시작했다.삼성전자는 다양한 모델의 갤럭시 시리즈로 아이폰의 아성에 도전했지만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특히 저가 시장마저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업체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 대기업은 1980~90년대 저가를 무기로 선진국 시장을 뚫었지만 명확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경쟁에서 밀렸다. 결정적인 패인은 마케팅 전략의 부재로 분석된다.◇ 마케팅은 기업 실적의 원동력...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사업도 창의적 마케팅 노력 없으면 실패국내 대기업은 주로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독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 중 하나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논리를 도입했다.정부는 대량생산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허가권으로 신규 진입을 막아줬고 보조금과 세금감면 정책으로 대기업을 지원했다.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장벽도 쌓았다.높은 관세, 까다로운 품질검사, 세무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다.기업도 기술력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가의 노동력 확보와 공장설비 투자로 인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재료 구입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계열사를 세웠고 선단식 경영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용했다.공급에 비해 항상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마케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제품을 만들면 재고로 쌓아 둘 시간도 없이 팔려나가던 사업하기 편한 시절도 있었다. B2C(Business to consumer) 사업뿐만 아니라 사업도 공무원이나 관련자에게 적당한 뇌물만 제공하면 사업권을 딸 수 있어 마케팅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국내 대기업이 편하게 사업하면서 덩치를 키운 것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몰고왔다고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 2000년대 이후에는 마케팅에 큰 관심을 가졌다.외부에서 영입한 뛰어난 인재를 기업의 어떤 부서보다 우선해서 배치했고 마케팅 전략의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창안도 중시했다.국내 다른 대기업과 동일한 성장 이력을 가진 삼성그룹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마케팅’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는 이후 다른 기업이 휘청거리며 망해가는 와중에도 월등한 실적을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조직의 목표가 정해지면 앞뒤 보지 않고 돌진하는 삼성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도 좋은 결과를 낸 요인이다.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진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절실하다. ◇ 신사업 실패는 마케팅 전략의 부재... 제조에는 강하지만 서비스에는 약한 삼성의 기업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이 있다. 덩치가 큰 대기업은 위험은 크지만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투자해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그러나 국내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잘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이 열심히 투자해 상품이나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나면 시장에 재빠르게 진입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wer) 전략을 추진한다.일단 시장에 진입을 하고나면 우월한 자본력을 앞세우거나 정치권력과 유착을 무기로 진입장벽을 쌓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을 송두리째 장악해 선행 사업자인 중소기업을 고사시킨다.일부 전문가는 합법을 가장한 '약탈'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이 방식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이 그동안 실패한 사업으로는 자동차 제조, 유통업, MP3 등이 있다.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이지만 실패했다.우선 삼성의 가장 큰 실패작은 자동차 사업이다. 당시 현대그룹, 대우그룹,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의 기업이 자동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국내 시장은 포화상태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 사업권을 획득했다. 국내 시장 판매보다는 해외 수출로 국부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막대한 부실만 남기고 파산했다.전자제품을 만드는 공장만 건설하다 보니 자동차 조립공장도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이 공장을 방문하면 라인 가동을 중지하고 소방차로 공장 바닥을 청소해 먼지 하나 없이 만들었다는 일화가 공개되기도 했다.결국 삼성자동차는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권단은 2조450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등의 주식을 담보로 내놓았다.다음으로 삼성이 미래의 성장산업이고 기술력도 필요하지 않아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 실패해 못내 아쉬워하는 부문이 유통업이다.1999년 영국의 테스코(Tesco)와 합작으로 삼성 테스코를 설립해 홈플러스라는 할인점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신세계의 이마트, 롯데의 롯데마트에 완패해 지분을 매각했다.홈플러스는 2015년 한국 사모펀드인 MBK에 7조2000억 원에 매각됐다. MBK는 알짜 점포를 매각해 인수자금을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 위기로 내몰렸다. MBK와 홈플러스는 2025년 3월4일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즉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사태가 국민연금과 부동산 펀드 등에까지 확산 중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음악파일을 재생시키는 디지털기기인 MP3는 대한민국 벤처기업 레인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제품이다. 기존의 테이프 레코드 시장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고 음악시장을 재편한 획기적인 제품이다.기술력이 필요 없는 제품이었고 레인콤이 내부 분쟁으로 주춤하는 사이 메모리에 장점을 가진 삼성전자가 뛰어들었다.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결국 시장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결국 이 시장은 싸움을 지켜보던 애플이 아이팟(iPod)이라는 제품을 들고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 가정왕국으로 불리던 삼성전자도 물을 먹은 것이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애플의 아이팟도 사리지고 있다.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혁신하지 않고 모방만 한다면 검증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도 모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진하는 신사업에서 혁신하는 것은 사업 아이템과 기업문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제조에는 강하지만 서비스에는 약한 것이 삼성의 기업문화다. '복제에는 강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은 약한 것'도 삼성의 기업문화다.위에서 열거한 3가지 사업 모두 후발주자라는 나름대로 이점을 갖고 있지만 창의성을 확보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다.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면 표현을 빌리면 ‘딱 거기까지’라는 한계에 봉착했다.삼성이 지난 20여 년 동안 도전했던 신사업의 실패가 이를 증명한다. 앞으로 삼성이 신사업을 선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계속 -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태풍과 폭우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폭염은 농작물 성장을 방해해 흉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우리나라도 배추를 포함한 야채 가격이 폭등해 일반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립수산식품부를 필두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농업을 모태로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2022년 1차 평가로 ESG 낙제점 수준 확인… 1년 6개월 흘렀지만 전담부서도 불명확농협중앙회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임에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경영진으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에도 장기간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022년 3월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의 ESG를 평가했는데 2021년부터 ESG를 준비했다는 호언장담(豪言壯談)과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특히 농협금융지주 산하의 NH농협은행 등에서 직원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NH농협은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정채용, 금융사고, 대출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비전(vision)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정했지만 농업은 홀대받고 있으며 농촌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뒤덮혀져 있다.당시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와 산하 계열사에 정치인,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감사와 사외이사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웠다.NH농협은행은 배당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 등은 고질적인 병폐에 속한다.농협중앙회가 펼치고 있는 다수의 사업도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농약이나 주요 농자재의 가격이 일반 시중 판매점보다 높은 사례도 허다하고 영농인력지원 사업도 인건비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의 농민 관련 선거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 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이다.윤석열정부가 낮은 국민 지지도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2년 3월 평가한 내용을 요약했으므로 1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현재 농협중앙회가 얼마나 ESG 경영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봤다.농업중앙회는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2022년 2월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협중앙회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확인을 위해 여러 담당자와 통화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명확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담부서가 없다는 답변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다수가 농업과 무관해 개혁 시급... 조합원 대출연쳬액 급증하며 부실 우려 제기농협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추진 현황과 ESG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본관에서 2024년도 제1차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그에 대한 위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는 2021년 ESG 추진 총괄 조정 및 전문가 자문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후위기로 농업 환경이 변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2023년 나무 심기와 플로깅 캠페인 등의 ESG 참여형 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활동은 ESG의 일부분에 해당하기에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경영 비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경쟁력 있는 글로벌 농협으로 정했다.윤리경영 비전은 ‘청렴·공정업무로 신뢰받는 농협상 구현’으로 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농협중앙회 임직원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공개했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임시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장 이사 18명과 사외이사 4명을 선임했다. 각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조합장 이사는 △지역농협 조합장 10명 △지역축협 2명 △품목농협 6명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중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에 그쳤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9월30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 자산 1조 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함(농협)의 경우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총 자산 8000억 원 이상의 농협으로 확대했다.해당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걸쳐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이 8000억 원 이상인 농협 수는 178개, 총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다.결과적으로 총 50개의 농협에서 상임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임감사가 비전문가 낙하산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최근 농산물 값이 오르며 농산물 유통구조와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노력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청과류 도매법인은 6개다.이 중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공판장 외 도매법인 5곳은 전부 모기업이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철강회사, 건설회사, 컨설팅회사 등이다.2023년 도매법인 매출 1위인 동화청과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의 100% 자회사다.중앙청과는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다. 대아청과는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발프라퍼티와 호반건설이 주주로 있다. 한국청과는 경영컨설팅업체인 더코리아홀딩스가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도 주요인으으로 분석된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 조합원의 대출연체 총액은 3조565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2조6735억 원과 비교해 33.36% 증가했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인 농협 조합원 수는 1만1645명으로 2023년 9943명에서 증가했다. 조합원이 파산하면 NH농협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과 대비해 18.7% 증가했다. 2022년 농업소득은 948만 원으로 2021년 1296만 원과 비교해 26.8% 하락했다.2024년 1분기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보내는 농업사업지원비(농지비)는 1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 증가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전국 1111개 지역농협 조합장에 농정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의 농지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 시 연간 1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금융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됐다.2023년 매출액은 69조8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7% 증가했다. 2023년 순이익은 3조627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3.82% 감소했다.2023년 계열사 수는 54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농협중앙회는 거버넌스에서도 개선 사항이 많은 편이다. 국정연이 평가한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도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다. ◇ 조합원인 농민의 안전 및 이익 우선하지 않는 사례 다수... 농촌 소멸 걱정하며 이해관계자 배려는 소홀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 향상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1961년 8월15일 설립해 63주년 맞은 농협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보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갉아 먹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 분야 근로자 수는 8만4180명이며 재해자 수는 682명, 재해율은 0.81%다.전체 산업재해율 0.65%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1.46% 대비 낮아졌으나 2022년 전체 산업의 재해율 0.65% 대비 높은 편이다. 평화스러워보이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총 3729건의 사고로 2482명이 다치고 229명이 사망했다.농기계 작업 중 끼임 사고가 35%로 1321건, 경운기 등 전복·전도 사고가 28%인 1042건, 교통사고가 20%인 731건, 낙상·추락 사고가 7%인 278건으로 집게됐다.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대여하고 있는 농기계는 의무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농기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일부만 가입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충청북도의 경우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가입자 수가 5만49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가입률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농민은 농기계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 현황을 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이 안전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가입율을 높일 수 있다.안전 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농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농협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엠아이앤뉴스는 경상남도 일부 시군의 농민과 조합원을 직접 취재했다.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경상남도 A군 농민 B씨는 올해 벼농사는 흉작이라고 농협을 원망했다. 벼농사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협에 드론 방제를 신청했으나 적기에 방제해 주지 않아 병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또한 드론으로 방제를 시작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나갔으나 이미 방제를 끝낸 상황이라 제대로 방제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논 10마지기(1마지기=200평) 방제에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게 의문이고 방제 시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제대로 된 방제를 진행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자신의 집에서 방제하는 논까지 거리가 불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내년에는 농협이 아니라 민간 전문 방제업체에 방제작업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C군에서 농약방을 운영하는 D씨는 농협의 드론 방제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농민의 주장처럼 농약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 이슬이 맺혀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를 각각 구분해 농약을 살포하기 적합한 시점에 뿌려야 하지만 대부분 일과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므로 효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A군의 한 지역농협은 E라는 특용작물의 출하 가격이 오르자 일부 농민에게 다음해 E특용작물의 재배를 권유하고 비싼 가격에 종자를 판매했다.이듬해 A군 농민 뿐 아니라 타 지역 농민이 특용작물 E를 너무 많이 재배해 출하 가격은 폭락했다. 농협은 E의 수매를 거부했으며 농민이 손해본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았다.부모님을 이어 농사를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F씨는 농협유통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냈다.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F씨는 수확기를 확신할 수 없어 농산물을 매입하는 농협유통 직원G와 상담했다.당시 G는 며칠 더 있다가 수확하면 좋다고 더 키우라고 조언했다. 결국 수확시키를 놓친 마늘은 모두 이른바 '벌마늘'이 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당연하게 농협으로부터 보상은 없었다.H씨의 경우 부모님의 사례을 들려줬다. 일부 농협은 나이 많이 든 어르신들이 감퇴하고 있는 기억력, 기록하지 않는 습관을 악용해 농자재 구입 가격을 2중으로 청구하기도 한다.농협 직원이 농작물 작목반 운영에 깊이 개입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도 적지 안다.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 위에서 군림하는 농협으로 변질되고 있다.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농협은 지역별로 대형 슈퍼마켓인 하나로마트를 세워 지역 소상공인 뿐 아니라 지역 5일장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나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는 직원을 포함해 조합원,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의 이해를 조율하고 보호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낙제점이다.◇ 농약의 오남용 및 농자재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 심화... 1차 피해자인 농민 보호해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가능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환경(E)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23년 ‘농협과 함께 걷는 61억 걸음 걷기’, ‘61천그루(6만1000그루) 나무 심기’ 등이 대표적이다. 61은 1961년 농협이 설립된 해를 기념하는 것이다.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 수소 공급망 확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창립,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추진, ESG 실천 금융상품을 출시 등도 진행하고 있다.2021년 적도원칙(EPs)에 가입을 추진했으며 그린뉴딜에 대한 투지를 늘릴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산하 건물에 패양광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높이고 있다.반면에 농사를 지으면서 대규모 농약의 사용,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농자재 폐기물 배출, 메탄가스 배출, 농지를 정리하며 소하천 파괴 등 환경을 훼손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농약의 오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친환경농업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만 아직 성과는 미진하다. 농민은 각종 병충해의 발병을 막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 사용을 늘리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과거 농촌에서는 도랑에 가재와 미꾸라지가 살고 논바닥에 우렁이가 드물지 않았다. 가을철 수확시기에는 메뚜기 잡기가 연례행사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친환경 지표동식물을 구경하기조차 어렵다.농촌의 일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농자재가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폐비닐은 관리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하지 않으면서 매립이나 무단 소각이 성행해 토질 및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벼농사도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30배가 높으며 대기 잔류기간은 10여 년으로 짧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전 세계 인위적 메탄가스 배출량의 10%는 벼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메탄가스 배출량 관리도 지구온난화 대비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논물관리기술로 번역되는 'AWD(Alternative Wetting and Drying)' 농법을 적용하면 메탄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농민이나 관련 관공서의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낡은 농기계가 들판이 농가에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농민도 폐농기계를 고물상에 넘기거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다.농촌에서 초래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1차 피해자는 가해자인 농민이다.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도시인보다 짧은 편이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비중도 높다.농약 중독으로 파킨슨병이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도 많다. 암이나 기타 질병도 농민의 건강한 노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농민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도 어렵다.환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조합원인 농민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도 방치할 수 없는 이슈다.▲ 농협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농산물 가격 안정 통해 식량안보·경제안보 기반 구축 필요... 구호 뿐인 윤리경영만으로 부패 해소 불가능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여러번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리경영을 강화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라지지 ㅇ낳았다.농업 생산성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경제안보까지 완성해야 함에도 농산물 가격은 들쭉날쭉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기업이 참여해 가격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지를 평가하며 주인인 조합원마저 홀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농민 재해율이 높음에도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도 농협의 직무유기다.직접 현장을 취재하며 확인한 다수 농민의 농사실패와 농협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분노도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 농촌 소멸위기를 걱정하며 정작 중요한 농민은 보호하지 않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농업 관련 오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형식적인 환경 구호만 외치지 말고 조합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는 각오로 ESG를 접근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ESG는 허울 뿐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2대 녹색정의당 주요 공약[출처=iNIS]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노동자,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당한 것이 녹색정의당이다. 2018년 사망한 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해 권영길, 강기갑 등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한 정치인이다.2012년 창당한 진보정의당은 2013년 정의당, 2024년 녹색정의당으로 변경됐다. 상임대표는 변호사 출신인 김준우이며 공동대표는 녹색당 대표를 엮임한 김찬휘이다. 21대 원내대표는 심상정 의원으로 4선을 역임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다.22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에서 1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으로 전락한 정의당이 재기할지는 미지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7.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0% 녹색정의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3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17)·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3.0% △정치(행정) 공약 8.7% △문화(교육) 공약 4.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등 2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탈시설, 이동권,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1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등 3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의 구축이나 성장 동력 확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 개발했지만 적용 실패▲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녹색정의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녹색정의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1만 원 기후 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 교통은 대중교통의 막대한 적자로 노인 우대 정책조차 폐지가 논의 중이라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은 주4일제 도입과 연간 1개월 휴가 부가 등을 기업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더욱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1가구 3주택 보유 금지는 다주택자와 기득권의 반발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공약이라 달성 가능성이 낮다. 차라리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1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고 정부가 대규모 임대 주택을 건설해 시장의 가수요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후경제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지역인구유출 방지는 교육과 의료보다 일자리 부족이 주요인이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미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의료 등에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보다는 아파트 건설이나 산업단지 분양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도 잘못됐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한다는 공약은 불법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임대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공약은 노인 최저소득보장제, 노인 일자리, 공공 실버아파트, 장기요양보호사 확충 등으로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고 존엄한 삶 자체가 주관적이라 달성 여부 측정하기 어렵다.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은 성차별·폭력 없는 상태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선언적 구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성차별은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달성이 가능하다. 새로운미래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부터 근절돼야 한다.청년과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는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직장이 없는 20대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이 내일을 상상하는 사회와 연관성이 낮다. 20만 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대도시의 원룸 월세도 내기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여유마저 없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정책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 등 표준화가 불가능해 도입이 어렵다. 일부 배달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수백 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반면 다른 노동자는 몇 시간도 일하지 않아 수십 만원도 벌지 못한다. 급여나 산재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정책도 농어민 기본소득 30만 원으로 농어업 활성화는 어렵고 식량 자급율은 2020년 기준 19.3%인데 60%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복원 등은 예산 조달의 애로가 예상된다. 지자체 재원 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와 부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재정분권은 2022년 기준 국세 비중이 77.0%로 높으며 중앙정부가 가진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부채도 막대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100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은 다른 채무자와 형평성 문제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국가적으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가 급증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만 전액 탕감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녹색정의당 선거공약은 총 23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73%, 경제산업 13%인 반면 과학기술 0%로 미래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무상교통, 노동시간 단축, 전생애 통합돌봄, N 잡러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 다수여서, 예전에 양대 정당을 견인하여 정책 부분의 진전을 가져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의 민주노동당과 비교해 위상이 많이 실추된 상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우리공화당 주요 공약[출처=iNIS]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경제개발에 매진해 좋은 성과를 냈다. 당시 한국의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하면 박 대통령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로 부녀가 대통령에 당선된 진기록을 수립했다. 박정희에 대한 형수를 가진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창당한 것이 우리공화당이다.2017년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지고 난 후 우리공화당, 자유공화당을 거쳐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복원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공화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86.7%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3.3% 우리공화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15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정치(행정) 공약이 전체의 40.0%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3.3% △경제(산업) 공약 13.3% △문화(교육) 공약 13.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룩함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무너진 대북억지력의 복원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서 업그레이드하기 등 1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 지급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아파트' 100만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로 높이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등 5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 등 2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22대 국회 내에 정부와 협의하여 10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집중하여 지원 등 2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복지 공약 측면에서 보면 녹색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우리공화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우리공화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2025년부터 노인연금(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경우 이미 2024년 1인 기준 33만4000원이라 펙트 자체가 틀렸다. 정부 적자가 막대해 기초연금의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한 상태다.2025년부터 ‘태어나서 19세까지’ 월 50만 원(총 1억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도 이미 2024년 기준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제원 확보가 불가능해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22대 국회 내에 우리공화당 주도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고령화, 수명 연장 등으로 ‘더 내고 덜 받는’구조로 변경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반값 아파트' 100만 호를 건립하여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공약도 그린벨트는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반값 아파트를 청년에게만 공급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취약계층 등 실제로 주거 복지가 절실한 계층을 외면하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선관위 서버의 사이버 테러 위험성은 높지만 투개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대북 억지력 복원은 문재인정부의 비무장지대(DMZ) GP 철거, 철원 지뢰 제거로 대북 억지력이 무너지지 않았으며 복원하겠다는 수준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한미 동행 강화 및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는 2022년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과 칩4 동맹을 제안했지만 체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만으로 독자적으로 연합하겠다는 ‘팀 아메리카＇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기술동맹은 안보동맹과 달리 우리가 원한다고 미국이 모두 들어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잘 사는 대한민국은 지방의 재정자립도 확충으로 달성 불가능하며 잘 산다는 기준이 모호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1960~70년대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경제개발을 독려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에 가입한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학제의 획기적 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교육제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현 6-3-3-4제를 5-5-4로 변경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는 것과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교육제도와는 연관성이 낮다.첨단 정보과학군 건설로 자주국방 확보는 드론 등 신무기를 활용과 더불어 군인 사기 증진, 전투력 향상 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자주국방이 가능하며 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10대 산업 육성은 5대 제조업과 5대 서비스업을 선정했지만 AI칩, AI, 파운드리, SMR, 수소 등은 미국·일본 등에 뒤쳐져 있으며 정부 노력보다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한 민노총과 전교조의 해체를 통한 노사관계와 교육의 정상화는 노동 3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없앤다고 노사관계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정부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공화당의 공약이 녹색정의당보다 적어도 복지 확대의 분야에서는 더 진보적이며 표퓰리즘적이다. 종합적으로 우리공화당의 선거 정책 공약은 총 15개 세부 공약 중 정치행정 40%, 사회복지 33%인 반면 경제산업 13%, 과학기술 0%였다. 노인연금, 아동수당, 연금개혁, 반값아파트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었고 민노총·전교조 해체는 반헌법·사회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정치인 중 1명이 안민석 전 의원이다. 각종 이슈를 폭로하며 고소를 당하기도 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안 의원은 5선 당선까지 성공했지만 6선에 이르지는 못했다.경기도 오산시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됐으며 차지호가 안민석을 대신해 공천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21대 총 7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2.7%에 불과하다.20대와 21대 국회에서 나름 선전했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안민석 의원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93.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4.8%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5선으로 당선된 안민석 의원은 105개 공약을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통 및 동별 중복 공약을 포함해 104개로 1개 차이가 난다.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방산비리 처벌강화 및 비리근절 특별법 △n번방 사건 미성년자 성착취 처벌 강화 및 재발방지법 등 2개다. 방산비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사회(복지) 공약은 △분당선 연장 1조 3천억(오산~동탄~민속촌~기흥~분당~강남) △오산~동탄 트램(총사업비 9900억)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부동산 연계 정보제공 및 수수료 지원) △공공형 요양시설·산후조리원 조성 △전국 무료 와이파이구축(시내버스, 교육문화체육 공공시설 등) △범죄예방 CCTV 확충 및 시민종합안전센터 컨트롤타워 구축 △(남촌동)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도서관+건강복지+생활문화센터) △(중앙동)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개발 △감염병 심각단계시 개인방역물품(마스크 등) 공적체계 무상보급법 등 5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독산성 복원·유네스코 등재(총사업비 293억, 삼국시대 성곽 발굴성과) △시민참여 문화도시(정부지정, 총사업비 200억) △오산 고교 학력향상 프로젝트 추진(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AI 특성화고 유치(삼성·LG 등 대기업 연계) △초중고 학생 학력향상·진로진학 전문컨설팅단 운영(사교육비 절감)(자기주도학습·학생부·자기소개서·대입면접 컨설팅) △오산시 역사유물전시관·문화원·예술인센터 건립 △(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등 47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가상 K-뷰티단지(국내 뷰티산업 거점 육성) △가수동 경기남부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국내 최대 규모) 등 2개다. 오산에 화장품 회사가 다수 존재해 K-뷰티단지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과학(기술) 공약은 △4차산업 체험관(서울대병원 부지) △인공지능 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산업 직업체험센터 건립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주거·문화·산업 복합기능 스마트 도시) 등 3개다. ◇ 미니어처테마파크 등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약 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경기도 오산시 평가 결과[출처=iNIS]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는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됐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다. 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은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이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이다.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의 강화를 위해 중요하지만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는 수원시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은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낙제점을 받았다.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은 2021년 완공해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은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하므로 측정 가능성을 하(下)로 평가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은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완료됐든지 판단하기 어려운 용어다. 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은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추진 중이지만 하(下)로 분석됐다. 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치한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하다. AI는 대학원 졸업자도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고등학교 설립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다. 전형적인 포퓰리즘형 공약에 속한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은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주변 도시와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다.종합적으로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다. 정치적 돌출 발언으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정치적 성과가 낮은 이유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다. 안민석 의원이 23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공약 개발부터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서울 강북을 전통적으로 진보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박용진 의원은 제20대와 제21대에서 재선을 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제정을 주도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도전하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지만 좌절됐다.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며 정봉주 전 의원과 경쟁에서 패배하며 3선의 꿈을 접었다. 정 의원마저 막말파문으로 낙마한 자리는 한민수에게 돌아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94건이며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반영폐기 11건 △임기만료폐기 79건으로 가결된 법안 2건, 가결률은 2.1%에 불과하다.박 의원은 5월28일 국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입법의원 상을 받았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사회·문화 공약 10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0.0%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다. 출마를 준비하며 언론을 통해 다양한 공약을 공개한 것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 공약은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이상 확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 등 2개다. 사회 공약은 △전선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미양초 옆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강남까지 30분! 동북선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3단지에 신혼부부·청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화계초 밑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7개다. 문화 공약은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 아동청소년예술센터 신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까지 연결되는 가칭 가족숲길 조성 △도봉세무서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청사로 건립 추진 등 8개다. 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강북을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을 포함하는 지역구로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개발 관련 이슈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용진은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복지와 지역개발로 포장된 건설 공약이 다수로 낙제점▲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강북구을 평가 결과[출처=iNIS]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한 결과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하(下)로 평가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는 2023년 9월1일 발의했다. 2022년 말 기준 국회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다. 정쟁을 하느라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발의 자체가 일을 했다는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증거다.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 체육공원 조성은 2008년 산림청의 유아숲 도입, 2011년 전국 최초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저절로 추진되고 있다. 강북구에는 4곳(오동근린공원(번2동),수유영어마을(수유동), 북한산근린공원(미아동), 오패산(번2동))은 이미 설치되었다.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만 해 놓고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양초 옆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은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공약에서 알 수 있다. 화계초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은 화계초를 재개발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박용진 의원도 노력을 했고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됐다. 2022년 11월 재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진척도 없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현대식 문화테마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과대 포장된 감이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한 사업으로 이미 예정된 사업이고 역사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사업이다. 지하철 역사(驛舍)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공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은 구체적인 주민편의 증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건물 신축과 주민편의 연관성이 낮다는 것을 안다.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편의라는 것도 딱히 적합한 사업 효과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됐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역량 개발로 가능한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 정원이나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등도 필요한데 교육장비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는 물리적인 공간인 센터는 유치했지만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센터 유치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배치 등이 중요하다. 합리성은 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은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으로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강북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굳이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굳이 짓겠다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용율을 높이고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박용진 의원 선거공약은 5가지 영역 중 운영성 1개를 제외하면 모두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 지역에서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선까지 성공했지만 3선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고민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대표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1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우리나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시 종로구는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다.종로구의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자리를 경쟁했던 최재형 전 의원도 지역구로 선택했다. 최재형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대안반영폐기 5건(26.3%) △임기만료폐기 12건(63.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에 불과하다.최재형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에게 패배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6.5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8.52%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대 보궐선거에 당선된 최재형 의원은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용적률 거래 인센티브 전면 도입, 재산권 보장 △가내 제조업 및 5인 이하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인하 추진 △중장년 재취업 수강비용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추진 △건축결합제도 용적률 거래제 도입 등 4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 △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종로통 지장물 지중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건희미술관(송현동) 지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건립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 △원룸과 다세대주택의 안전센터 도입 등 38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장난감 도서관 확충·신설 △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조성 △문화관광특구 지정으로 재산세 감면지역 확대 △자사고(중앙고) 폐지 정책 백지화 △도보 10분대 주차장 · 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 구축 등 2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추진 △세운상가 내 4차산업 특화지구 지정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봉제·보석·시계·완구·관광 등 지역 뿌리 산업 시설 개선 지원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 제공 △주얼리 산업 활성화 △동대문 글로벌K패션 브랜드화, 해외직판매장 추진 등 15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종로구가 오래된 주택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구도심이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렵지만 과거 세운상가가 국내 첨단산업을 선도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 낙후된 구도심의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보이지 않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서울시 종로구 평가 결과[출처=iNIS]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을 공약했으나 용산에서 삼송까지 서북부연장선은 2023년 8월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지만 동년 12월 예타 결과 추진이 중단되었다.경전철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2021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사업비가 2조 원을 넘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자가 누적되면서 지연 중이다. 서울시가 추진을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쉼터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은 1999년 표준 수가제폐지 후 진료비 의무 게시만 시행 중으로 동물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확충 및 신설은 2023년 종로구 합계출산율이 0.4명으로 낮으며 어린이 인구가 감소해 장난감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주얼리산업 활성화 정책의 경우, 종로의 보석 가계 등이 있으나, 두바이, 인도 등과 비교해 제조 경쟁력이 낮고, 결혼이 줄어들고 주얼리 등 사치품에 대한 국내 소비가 급감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다.찾아가는 신중년 일자리 중계소 운영 공약의 경우 중계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우선으로 평가된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중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력 산업의 쇠퇴와 경기 회복 지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추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하교시간 교통경찰관 배치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구체적으로 배치할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추가로 보급할 대수와 장소 등이 구체적이어야 측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전동휠체어 충전기의 확대가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유부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는 동대문 의류상가가 침체됐으며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해 경쟁력이 낮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돼 해외 직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 기업 육성 정책은 '종로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모호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불가능하다. 대학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 연계릍 통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공약의 경우 국내외에서 성공 모델이 전무한 실정이다.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옥 직불금 제도는 농민에게 쌀농사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한옥 소유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자는 정책이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 해외 관광객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세운상가 내 4차 산업 특화 지구 지정의 경우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없어서 행정력 낭비로 평가된다. 세운상가 개발은 종로구의 오랜 숙원이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세운상가는 재개발을 추진한다며 관련 점포를 송파구 장지동을 이전한 후 몰락했다.봉제 의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회복 불가능한 산업이며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동대문 상가나 주변 봉제기업들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상인의 방문이 줄어들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종합적으로 종로구의 최재형 의원은 총 81개 공약 중 사복지 46%, 문화교육 29%인 반면 경제산업 18%, 과학기술 0%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분당선, 강북횡단선, 세운상가 개발 등은 추진 실적이 없으며 현재 달성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주얼리산업, 봉제의류산업, K패션 등은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온라인 사업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법률가로 평생을 살면서 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치인은 오랫동안 생존하기 어렵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