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한다. 직업은 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므로 어떤 직업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직업도 있고 다른 직업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존재한다.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직업은 돈을 많이 벌거나 쥐꼬리 같은 권력이라도 쥘 수 있으면 좋다고 여겼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 사회적 존경보다는 재력이 더 존중받으면서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달라졌다. 대다수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으로 전락하므로 ‘월급’의 규모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평가하는 기준이다.1945년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6·25 전쟁, 1960~80년대 급격한 산업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과 자유무역의 확대 등으로 주력 산업이 변했다.산업의 변천에 따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졌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은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해방 이후 버스 안내양부터 컴퓨터 엔지니어까지 인기 직업이 급변해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 동안은 사회가 불안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쉽지 않았다. 미군의 통역을 담당하거나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후 복구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1950년대 선호하는 직업은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였다.1960~70년대는 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민간 기업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버스 안내양, 택시 기사, 대기업과 은행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 건설 관련 기술자가 선호하는 대표적 직업이었다.버스 안내양은 1961년 도입된 제도로 버스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단순노동에 속했지만 당시 9급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아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택시 기사는 1968년 서울에서 전차가 폐지된 이후에 택시 보급이 늘어나며 대표 직업으로 부상했다. 전차는 일제시대에 도입된 이후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단이었지만 도시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퇴출됐다.택시 기사는 회사 소속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되며 근무 시간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다.1970년대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추진하며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길 희망했다. 금융업이 발전하며 안정적인 은행원이 되고자 하는 학교 졸업자도 넘쳐났다.1970년대 이후 석유 부국이 몰려 있는 중동 지역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며 건축 설계사, 중장비 엔지니어 등도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군에 포함됐다.1980~90년대는 중화학 공업에서 전자,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며 금융권과 조선업 종사자, 웹마스터 및 프로그래머의 수요도 증가했다.특히 조선과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산업화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정보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컴퓨터 엔지니어도 선망받는 직업으로 부상했다. 법대나 상대보다 공대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정보화 사회는 자본이 주도하던 산업화와 달리 핵심 경쟁력이 정보(information)과 지식(knowledge)이다. 이른바 지식노동자가 신제품을 연구개발(R&D)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첨병으로 활약하게 됐다. 세계화 글로벌화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글로벌 소양을 갖춘 인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다. ◇ 공조직·대기업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며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선호 직업의 변화와 미래 전망 [출처=iNIS]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용(龍)’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혁신이 일어났다.정부와 대기업의 주도하는 경제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은 종말을 고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폭발했다.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부심으로 엘리트라 자칭하던 공무원은 ‘안방의 여포’에 불과했다. 지식과 효율성으로 무장했다고 큰소리치든 대기업 직원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2000년대 초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직사회에 분 찬바람 덕분에 공기업은 ‘신의 직장’ 혹은 ‘신도 가고 깊어하는 직장’으로 불렸다.2000~2010년대에 선호한 직업은 한의사와 생명공학연구원,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 등이다. 20세기 말의 사회적 혼란과 21세기를 시작한다는 설렘과 더불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장시간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의지보다 건강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것도 한의사와 생명공학자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공인회계사는 대규모 분식회계와 회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초래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자격증 취득 인원이 급증하고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수요의 등락이 반복되며 혼란이 초래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사회복지사는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과 유아의 복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조명되며 인기를 끌었던 직업이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 낮은 급여, 장시간 노동, 근로자 인권의 부재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2020년대 들어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직, 연예인과 같은 직업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했다.일제 강점기에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은 돈도 벌고 권력을 가질 수 있어서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높은 지식을 요구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며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권력과 부를 장악한 일부 소수 부모가 자식에게 무리한 방식으로 이권을 나눠주며 사회 갈등이 고조됐다. ‘헬조선’과 신조어가 난무해진 이유다.2030년 이후에 떠오를 직업은 인공지능(AI) 전문가, 바이오 과학자, 성형외과 의사, 환경 전문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비대면 사회를 거치며 기술력이 축적됐고 단기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바이오 과학자는 인류가 의학 및 과학기술로 암과 같은 난치병마저 정복했다는 자신감을 무너뜨리자 급부상한 직업이다.코로나 백신과 각종 난치병 치료약을 개발한 제약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우수 인재의 블랙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인구구조·시장수요·글로벌화가 선호 직업과 소득 결정산업화 시대에는 평생직장이 미덕처럼 여겼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가 급변해 직장뿐만 아니라 직업도 3~4회 이상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직업은 자신이 원한다고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은 특정 학과를 졸업하고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자본주의가 한반도에 상륙한 지 80년이 겨우 지났지만 직업의 선호도는 변화무쌍(變化無雙)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예측이 어려웠다.한번 직업을 선택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가 달라진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우선 직업은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산업의 지형이 바뀌면서 수요가 달라진다. 1990년대 촉망받았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는 저출산이 고착되며 인기가 떨어진 직업이다.모두가 되고 싶어 하는 의사도 소득 성장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인기과가 변한다. 1970~80년대에는 산부인과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1990년대 이후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다음으로 AI, 바이오 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은 새로운 직업의 출현을 유도한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요즘 청년들이 급여보다는 인기를 얻고 재미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같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국가 복지재정이나 수요자의 재정 능력이 부족해 시장의 반응이 급랭해지기도 한다.사회복지사는 중장년 여성이나 은퇴자가 진입하는 직업이라는 인식도 개선하지 못하면 선호하는 직업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예상된다.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되며 개별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되기 어려워져 직업도 외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글로벌 경제의 고도화, 시장의 통합, 마케팅의 중요성 부각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외국의 통상 압력이나 무역 협상에 따라 특정 산업이 몰락하거나 급부상하는 패턴이 반복된다.2010년대 중반 이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나 기업의 현안 이슈로 등장했다. 직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전환도 돈을 중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을 자주 되새긴다. 자신의 소신이 없으며 정권이나 상사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공무원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직장인은 의외로 많다. 공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월급쟁이는 모두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 조직에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은 동료의 왕따. 조직에서 퇴출, 사회적 냉대 등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공무원 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반개혁적인 저항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특히 기득권을 가진 주류 집단은 청년, 노인, 저소득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길 꺼리며 개혁에 반발하는 이유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은 선진국에서 검증된 경영도구(Methodology)를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창업자나 오너의 개인적 능력과 감각에 의존한 인치(人治)로 글로벌 기업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7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이른바 인치를 벗어나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ERP(Enterprise Resoure Management),SCM(Supply Chain Management),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등 다양한 경영도구를 통합한 시스템경영(System management)의 정착에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다.◇ 기업문화에 따른 TQM 도입 전략... 도입 기업의 문화에 최적화된 경영도구 선택해야 성공2000년대 들어 외국의 검증된 경영 솔루션을 도입한 대기업 중에서 도입 효과는 너무 달랐다. 동일한 경영도구라고 개별 기업문화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미국의 캐머런(Kim S. Cameron)과 퀸(Robert Quinn)은 기업문화를 관료문화, 시장문화, 가족문화, 혁신문화로 분류했고 각 문화에 따른 추진 전략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했다.▲ 미국 캐머런과 퀸이 분류한 기업문화의 종류 [출처=iNIS]1980년대 시장이 공급과잉 되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되면서 부상한 TQM(Total Quality Managemetn)은 품질 향상을 위한 총합적 품질관리 도구다.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뿐 아니라 경영의 본질로도 철학적 논의가 다양하다.경영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전략이 실패하는 것은 총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실시하거나 TQM을 기업문화 변혁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이 TQM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문화별로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가족문화는 직원의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팀워크의 육성, 직원의 적극적인 참가, 인재의 육성개발,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혁신문화는 고객의 요구를 예상하여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고 계속적인 개선노력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조적 해결책을 발견하고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놀라면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관료문화는 실태를 측정해 에러를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컨트롤한다. 품질향상 도구로 특성요인도 팔레트 차트, 분산묘화법 등을 활용한다.시장문화는 고객의 선호를 측정하고 고객과 공급자를 끌어들이는 등 외부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연구조사에 의하면 기업이 도입한 TQM전략은 대부분 실패했다.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이 알려진 전략이 실패한 이유는 기업문화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또는 기업이 TQM을 도입하면서 의욕이 앞서 동시에 여러 개의 전략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등의 경영도구 도입과 마찬가지로 경영도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문화에 적합하게 커스트마이징(customizing)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추진하는 경영도구 도입 컨설팅은 미국식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선도기업에서 검증된‘’를 국내 기업에 무리하게 대입하는데 이 접근법은 문제가 많다.기업의 업무방식, 직원의 태도와 가치관, 사회환경 등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컨설팅 회사가 현지 사정에 따라 경영도구를 커스터마이징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좋은 경영도구를 도입했지만 자사의 실정에 맞지 않아 컨설팅회사가 제시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경영도구를 도입하는 기업의 문화에 최적화된 경영도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화된 경영도구가 만능은 아니다... 미국식 성과주의 도입에 성공한 국내 대기업 전무한 이유에서 배워야경영효율성을 높여 주는 도구가 경영 합리화, 원가절감, 성과관리 등 시급한 경영 현안을 모두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다.경영학자들은 경영도구는 도구일 뿐이고 이를 과대평가해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한다. 위의 전략에서도 보았듯이 동일한 경영도구를 도입해도 사업의 속성과 기업문화에 따라 효과에서 차이가 난다.예를 들면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성과주의도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기업에는 효과가 크지만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일본과 한국 기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본래 성과주의는 과정이 결과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인 한국식 성과주의 제도와 맞지 않다. 성과주의가 직원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장기지향에서 단기지향으로 바꾸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조직관리에 효과적인 MBO(Management by Objective)도 권력격차가 작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문화에서 탄생했다. 미국에서는 목표를 정할 때 상사와 부하가 자유롭게 토론해 협상한다.하지만 권력격차가 큰 동양권은 목표를 정할 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과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MBO를 도입한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다.설정한 목표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목표설정에 상사와 부하의 의지가 조화롭게 반영돼야 한다.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와 성과관리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상사가 부하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면 부하의 목표를 가급적이면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주의해야 한다.경영도구를 도입할 때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무늬만 번지르한 경영도구에 현혹돼 외형만 베끼고 본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속 -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옴디아(Omdia)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세계 1위 D램 업체는 SK하이닉스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1위에 등극한 이후 33년만에 2위로 주저 앉았다.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성장세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반도체기업으로 성장한 엔비디아(NVIDIA)는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로부터 HBM을 공급받는다.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재편된지 오래지만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분야에조차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휴대폰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미국 애플(Apple)과 중국 기업에 너트크랙커(nut-cracker) 신세로 전락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영원한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세상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마켓 트렌드를 읽어야 하닌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저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의 표지 [출처=김영사]◇ 외부 시장 변화로 급성장했지만 문어발 사업 확장으로 좌초... 신시장은 엘도라도가 아니라 신기루삼성그룹의 성장은 내부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외부적인 시장환경도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1960~80년대 정부 주도의 공업화 정책, 1990년대 3저 호황과 아시아의 동반성장, 2000년대 정보기술(IT) 열풍과 전 세계적인 호황 등이 삼성그룹의 발전을 이끌었다.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 유럽국가의 재정난, 부동산 거품 붕괴, 중국의 고속성장, 일본의 침몰, 중동 지역의 정세불안 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DNA 2 요소인 사업(Business) 중 시장(Market)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5~10년 주기로 변하던 과거와 달리 1~2년 아니 6개월 단위로 변하는 시장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의 기반과 골조를 다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이 기반 위에서 꽃을 피운 경영자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꽃이 피기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어느 날 그룹의 회장이 되고 보니 추운 겨울이 지난 화사한 봄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1980년대 말은 전 세계 제조공장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아시아로 이동하는 시기였다. 유럽과 미국의 제조기업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제조를 아웃소싱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19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과 1990년대 초 소련연방의 붕괴는 이념전쟁에 투입하던 자원을 경제에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 세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198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했고 기업에는 생산과 수출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책을 제공했다.당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저가의 고학력 노동자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눈감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진출은 높은 관세장벽으로 보호해줬고 산업설비나 원자재의 도입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방국과 무역 마찰도 기꺼이 감수했다.전두환 5공화국 정권이 독재, 민주화 탄압, 부정부패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경제부문에서는 나름대로 칭찬을 받고 있는 이유다.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지만 재벌기업이 폭발적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외형을 키운 시기이기도 하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도 시장환경에 잘 적응한 경우다. 일본 기업이 미국 기업과 정부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아 주춤하는 사이 1987년부터 일어난 붐으로 단기간에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이병철 회장의 무모한 투자 덕분이기는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던 반도체가 극적인 반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부역량 강화보다는 외부 시장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길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초반의 신 3저( 저금리, 저유가, 저원화가치)로 인한 경제호황도 삼성을 포함한 국내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위한 무차별 차입과 동구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초래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주범이 되었다.대우그룹은 부도로 침몰했고 다른 대기업도 큰 혼란을 겪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는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신시장이 엘도라도(El Dorado)가 아니라 신기루(蜃氣樓)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판에 대가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컸다.◇ 미래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다... 스마트폰도 중국 업체에 덜미 잡히며 시장 주도권 잃어삼성그룹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20년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며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상황은 내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삼성그룹이 경험할 글로벌 시장은 내부 직원이 예측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측하는 미래시장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폐쇄적보다는 개방적, 제조업체보다는 서비스업체가 주도할 것이라고 한다.글로벌 선두업체인 애플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도 인텔이나 델(DELL)과 같은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엑스(X), 메타(Meta) 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애플만 보더라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주력하고 정보통신사 주도의 시장은 서비스회사 주도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폐쇄적인 애플보다 개방적인 구글이 플랫폼 시장을 선도한다.애플도 아이폰의 판매보다는 아이폰에서 서비스되는 어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의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애플의 앱 스토어는 전 세계 개발자에게 오픈되어 있어 누구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올릴 수 있다.통신회사나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에서 일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폐쇄적으로 제공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내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사와 담합해 폐쇄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한 반면 애플은 장터를 공개했다.수익배분도 기존의 업체와 달리 개발자에게 유리해 많은 독립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다. 앞으로의 ICT 시장은 제조사가 아니라 서비스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에 집착하다 시장을 놓쳤다.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단말기 제조업체도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는 핵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경쟁적인 특허출원과 특허의 교차활용으로 단말기 제조 관련 기술은 평준화됐다.스마트폰의 경쟁력은 운영체제(OS)의 우위성과 제공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숫자, 기술보다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이후 OS는 애플과 구글이 완전하게 장악했다.삼성전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려고 시도하다가 어느 것도 명확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다른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제조업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수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더더욱 아니다.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도전하는 것은 숙명이고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생존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책이다. 스마트폰은 대등한 기술 수준으로 추격한 중국업체를 따돌리기 쉽지 않다.삼성전자의 고민은 스마트폰 뿐 아니라 가전제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등의 시장 변화도 예측해야 하는데 있다. 복잡한 제품 라인업은 타겟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만든다.- 계속 -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항공우주청’이라고 말했지만 행안부가 ‘우주항공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5월 정부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경상남도 사천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입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청을 건설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졌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필두로 항공산업이 발전해 있는 반면 대전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우주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다.대전시는 1973년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정보통신·화학 등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당보다 인물 중심의 선거판 형성역대 민선 대전시장은 홍선기·염홍철·박성효·권선택·허태정·이장우다. 민선1·2기 홍선기는 제2대 대전시장과 제27대 충청남도지사를 지냈다. 3·5기 염홍철은 교수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관선 제30대 대전시장에 이어 민선 시장까지 출세가도를 달렸다.4기 박성효는 제19대 국회의원, 관선 제6대 대전 서구청장, 대전시청 경제국장·기획관리실장·정무부시장을 지냈다. 6기 권선택은 제17·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수당과 진보당을 오가며 정치인생에 오점을 남겼다. 7기 허태정은 노무현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 5·6기 대전시 유성구청장을 거쳐 대전시장까지 올라갔다.8기에 당선된 이장우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 민선4기 대전 동구청장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장우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장우는 5대 공약으로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α,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 착공 및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7km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대규모 토목사업이 공약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다음으로 7기 시장을 지내고 8기에 도전한 허태정의 주요 5대 공약은 가사수당제도 신설 및 연간 120만원 지급, 대전 첨단·미래산업단지 750만평 조성,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 대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도시철도를 대전 경제와 문화의 실핏줄로 구축, 출생에서 사회 진출까지 책임 지원 등이다.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복지정책이 공약의 주축이다.▲ 대전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취임 100일 지났지만 상세 공약은 미공개8기로 당선된 이 시장 역시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전시 홈페이지에는 아직 상세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윤 대통령이 ‘대전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며 제시한 10개 공약, 대전시 9개 전략·61개 세부공약, 5개 지역 62개 공약, 6개 권역 12개 공약을 발표했다.이 시장의 9개 전략·61개 세부과제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9)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8) △청년이 살아야 대전이 산다(5) △노잼도시에서 심쿵 대전으로(6)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4) △어르신에게 노후를 장애인에겐 돌봄을(12개) △다문화 가족에게 힘이 되겠습니다(3개) △대전예술인 중심 문화예술 허브로(7개) △코로나19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추진(7개) 등으로 구성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의 주제별 공약 중 지역별 정책을 배제하고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61개 세부공약은 정치(1)·경제(7)·사회(31)·문화(22)·과학기술(0)로 구분된다. 사회 관련 공약이 50.8%에 달했으며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1개도 없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국제화센터 설립 공약뿐이다. 지역별 공약 중 정치 공약은 △둔산 층고 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추진 △연축혁신도시 조기 선정유치 및 개발 추진 △청년·여성·중장년·노년층 구직활동 종합 행정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단순 행정조치와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 △대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통한 저리대출 자금 확대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방사능·유전자변형생물(GMO) 안전 급식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 △대전 청년 소통·공론·합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청년 안심·안정 주거 생활환경 보장 △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 △1인 가구 안심 특별 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축구경기장 5개구별 2개소 총 10개소 확충 △24시간 안전 반려동물 놀이터 5개구별 1개소 확충 △대전 글로벌 다문화타운 조성 추진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예술인 주도 대전예술정책 추진기구 구성 △대전서예진흥원·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등이다. 지역 공약으로 유성구의 유성 온천관광특구 관광 활성화도 포함돼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구의 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집적 복합단지 조성 추진과 동구의 첨단산업 허브센터 건립 및 디지털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추진뿐이다. ◇ 공무원 역량에 적합한 공약 개발 중요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방사청 대전 이전 공약은 9월1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장·방사청장·서구청장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확정됐다. 신청사를 건립해 2027년까지 이전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1인 가구 안심 특별 관리프로그램·노인여가건강복지센터 설립 운영 등 노인 관련 공약은 대전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예산 투입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서구 지역 데이터·AI·IoT 집적 복합단지 조성 추진 공약과 동구 지역 첨단산업 허브센터 건립 및 디지털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추진 공약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관련 기업을 대전으로 유도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방사능·GMO 안전 급식 공약은 국내에서 실험 목적 외 GMO 농산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으나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2020년 3월19일 기준 GMO 승인 현황은 수입 191건·생산 6건·기타 11건 등 총 208건에 달한다. 급식 현장에서 GMO 농산물을 완벽하게 걸러 내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자본금 10조원 규모 대전 본사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은 생존능력이 강한 지방 기반 민간은행도 망하는 판에 공무원이 공공은행의 운영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전 글로벌 다문화타운 조성 추진 공약도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0점을 받았다. 방위산업·항공우주산업·나노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등 핵심 전략사업 육성 공약이 대전시 경제여건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2006년부터 적극 추진한 콜센터 산업도 높은 이직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미흡, 부정적 인식뿐 아니라 첨단 AI 챗봇 도입으로 쇠퇴하고 있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선언만으로 완료될 수 있는 공약이 많아 달성 가능성은 30점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사회에 비해 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5일 인천광역시는 ‘차세대 재외동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인천시립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이 주최하며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1902년 12월 조선인 121명은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일제의 무자비한 양곡 수탈을 피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한 목적이다. ‘코리아 디아스포라’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타국에서 시작한 이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3월 애플 TV에서 방영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드라마 ‘파친코’는 4대에 걸친 한인 이민사를 정리한 소설 ‘파친코’가 원작이다.해외 이민사를 소개한 것은 인천시가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유력 정치인이 선출직 독점해 발전 저해역대 민선 인천시장은 최기선·안상수·송영길·유정복·박남춘이다. 민선1·2기 최기선은 신민당·신한민주당을 거친 정치인이며 제13대 국회의원과 관선 제7대 인천시장을 지냈다. 3·4기 안상수는 동양종합금융증권·LG유플러스·동양선물·동양그룹 등에서 경력을 쌓은 기업인으로 제15·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5기 송영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으며 제16·17·18·20·21대 국회의원(5선)을 지낸 인물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과 경쟁해 패배했다.7기 박남춘은 해운항만청·해양수산수·국립해양조사원 등 바다 관련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8기 유정복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제33대 김포군수·제5대 인천 서구청장·1기 김포군수와 1·2기 김포시장을 거쳐 제17·18·19대 국회의원,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등 다양한 행정·정치 경험을 축적했다.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유정복은 민주당 박남춘,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유정복은 5대 공약으로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뉴홍콩시티, 60만 일자리, 10만 창업 △100조 시대 제2경제 도시 △맑은 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박남춘은 △더 크고 당당한 e음 경제 △거점마다 연결 도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 △지속 가능한 순환 생태계 △참여와 소통의 문화 공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남춘의 공약은 성장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셋째, 이정미의 5대 공약은 △돌볼 특별도시 인천 △녹색발전 도시 인천 △위기에 강한 인천 △평화와 기후정의 국제교류도시 인천 △인천시 공동정부 구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구호만 두드러졌다.넷째, 김한별의 5대 공약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실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노동인권) △이제, 이유 있는 개발(부동산 및 도시 인프라) △이제, 자원순환 친수도시(親水都市)(기후위기 및 생태 보호) △이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인천 등이다.▲ 인천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당선 후 사라진 공약과 추가 공약 혼재8기에 당선된 유 시장이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4대 목표·52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지역 101개 세부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 후보자 시절 제시한 4대 목표·14개 전략·58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100개 세부공약과 몇 가지 차이가 난다.당선된 후 △교통·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 △인천맘 센터 신설(출산보육·일자리 지원) △경인아라뱃길 주변 관광·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강화접경지역 복합체험 문화공원조성 △도서지역에 콘도형 휴양시설 건립(인천시민 할인)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등은 사라졌다.반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공약 및 인천 남동구 지역의 승기천·장수천 친수공간 생태하천 복원 공약은 당선 이후 추가됐다. 국정연은 유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공약과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 창업 랩 등 앵커시설 유치 △글로벌 국제도시의 품격 ‘영어생활도시’ 정책 도입 △글로벌 기업·국내 첨단산업 위주 대기업 유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획기적 지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탈홍콩 경제자본의 인천 투자 유치 △영종도를 글로벌공항 경제도시로(항공정비사업 등) △인천시 경제 규모 100조 시대 개척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청년 최고경영자(CEO) 육성위원회 구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GTX 철도망(B·D·E 노선) 조기 착공 △영종‧강화‧청라‧송도‧내항의 글로벌 전진기지 △기업과 장애인의 상생발전 방안 수립 △제2의료원 건립, 영종국립대학병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치매 전담병원 설립 △인천 출신 인재의 인천 소재 공기업‧대기업 취업 알선 △청년 해외 진출기지 구축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체육·편의시설, 스마트주차장 등 설치해 정주여건 개선 △인천 기업 대상 일자리 박람회 개최 △유엔(UN)‧국제기구 연계 인턴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 등 기업 연계 장기 교육과정 운영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음악대학‧전문도서관 설립 △K-콘텐츠 월드 조성 △인천세계축제 개최 △‘젊음의 거리’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밸리 조성(글로벌 백신연구단지 유치)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산업 육성 등이다. ◇ 시·공무원 추진 역량에 적합한 공약 필요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탈홍콩 경제자본을 인천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 홍콩자본을 유인한 장점이 부족해 쉽지 않다. 2020년 7월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으로 온 홍콩자본은 공식적으로 없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공약은 지역 중심 은행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부터 갖고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각종 국책은행이 많이 있으며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된 금융시장에서 공공은행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낮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 공약은 ‘미래 먹거리’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신성장 산업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관련 공약은 서울조차도 문화예술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의 행정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ICT 등 미래산업 육성 관련 공약은 외견상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관련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재육성 등의 측면에서 인천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5점으로 달성률은 34.0%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역량과 주민 이익에 꼭 필요한 공약이 포함됐는지를 평가는 운영성·합리성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9일 저녁 서울특별시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핼러윈데이 행사 축제에 참가한 10~20대 청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넘어지며 희생자가 늘어났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음에도 관계 기관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는 1994년 성수대교·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다. 부실공사 혹은 안전 관리 부재와 같은 인재(人災)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도시가 발전하고 첨단 인프라가 구축돼도 후진적인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서울시는 600년 이상 한반도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췄음에도 난개발로 고도(古都)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우리나라 정치 중심지로 잠룡의 무대역대 민선 서울시장은 조순·고건·이명박·박원순·오세훈이다. 민선1기 조순은 노태우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 교관으로 인연을 맺어 노태우정부의 주요 관직을 맡았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으며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2기 고건은 전통 관료 출신으로 교통부·농수산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 대행 등 해보지 않은 공무직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3기 이명박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재임 시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17대 대통령까지 거머줬다.5기 보궐·6·7기 박원순은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참여연대·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를 거쳐 서울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4·5기·7기 보궐·8기 오세훈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권수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김광종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오세훈은 5대 공약으로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서울런 2.0’ 추진으로 교육격차 해소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방방곡곡 수세권! 수변감성도시 서울! 등을 제시했다.송영길은 △다 같이 희망의 길 △모두가 혁신의 길 △누구나 나란히 길 △약자에게 기회의 길 △모두에게 매력의 길 등을 발표했다. 권수정의 5대 공약은 △완전고용 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과밀 서울 해체 △세입자 서울로 전면수정 △성평등 서울로 전면수정 등이다.신지혜는 △1인 가구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脫)가정 청소년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저소득층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시설장애인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등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김광종의 주요 공약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 △공부하기 좋은 서울 △거주하기 좋은 서울 △일하기 좋은 서울 △기업하기 좋은 서울 등이다.▲ 서울특별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6.5% vs 과학기술 공약 1.8%보궐 7기에 이어 8기에 당선된 오 시장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공약은 7기 공약뿐이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5대 전략 42개 세부과제 △25개 구 175개 세부과제 등 총 217개 과제를 살펴봤다.국정연은 오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217개의 세부과제는 정치(35)·경제(19)·사회(101)·문화(58)·과학기술(4)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6.5%로 문화 공약 26.7% 대비 높았으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대학가·주요 상권 쇠퇴지역 활성화 특별지원 △특정개발진흥지구 신속 추진 △쓰레기 다이어트·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재개발·재건축 정상 추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2030년까지 외국인 투자 300억 달러(약 42조7600억 원) 유치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구축 △세계적 유니콘 기업 육성(창업생태계 활성화) △구로G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 조성 △한전연수원부지 미래산업 허브 조성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 ICT산업 특화거점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대(조부모·부모·자녀) 거주형 주택 공급 △서울형 공공실버타운 조성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등 지원 확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장애인·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고령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집중 돌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런 2.0(지원대상 확대·콘텐츠 업그레이드)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문화예술과 K-컬처산업의 연계 지원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서울센트럴 파크, 녹지생태도심 추진 △혁신파크 복합개발로 주택과 상업문화콤플렉스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심항공교통(UAM) 신교통수단 거점 조성 △세곡 디지털밸리(SDV) 로봇산업 중점 육성 △양재동 일대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혁신거점 조성 등이다. ◇ 경제·문화·과학기술 운영성·합리성 낮음오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오 시장은 8기 임기 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노후아파트 재건축·특정개발진흥지구 등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1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세계적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청년이 모이는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2000년대 초 국내 최대 벤처거리였던 강남 테헤란밸리는 현재 경기도 판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권역별 문화랜드마크·수변감성도시·서울센트럴파크·혁신파크 등은 구체적으로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 오 시장이 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디자인산업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예산만 투입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뷰티산업·미래산업 허브 구축 등은 민간기업의 호응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단순히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낙후된 서울 도심의 재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전 지역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로 일대를 현대식 건물로 전면 재개발했지만 관광객 감소로 상권이 위축돼 주민의 총합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종합적으로 오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4점으로 달성률은 33.6%에 불과하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달성 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받았고 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역점 사업이 포함된 경제·문화·과학기술 공약의 운영성·합리성이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 여지가 많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올려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 금리 0.75% 인상)을 단행했다. 금리인상에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신규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기존 주택의 가격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수 언론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보도를 앞다퉈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하게 활황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로 유명한 송파구는 베드타운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의 아성으로 관료 출신 구청장 다수역대 민선 송파구청장은 김성순·이유택·김영순·박춘희·박성수·서강석이다. 박성수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소속이다. 민선1·2기 김성순은 공무원 출신으로 31대 서울시 중구청장과 1·4대 관선 송파구청장을 지내고 16·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2기 보궐·3기 이유택은 교사로 근무하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으며 35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4기 김영순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에서 주요 여성 당직을 거쳐 정무2차관까지 차지한 정치인이다.5·6기 박춘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민선 송파구청장을 연임했다. 7기 박성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근무하다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8기 서강석은 서울시 세무운영과장·세무행정과장·주택과장·행정과장을 거쳐 인재개발원장·재무국장까지 승진한 관료 출신이다.6·1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서강석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박성수는 7기 구청장 출신으로 연임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서강석은 5대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도시 조성 △송파대로 수준 높은 대표 명품거리 조성 △보유세·거래세 감면 확대 등 구민 세 부담 완화 △문화·관광·체육 도시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송파 실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박성수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서울 최고의 명품 주거도시 △지역경제가 살아있는 경제·일자리 도시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삶의 질이 최고인 건강·복지·환경 도시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1% vs 과학기술 공약 0건8기에 당선된 서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등록한 10대 목표(28)·10개 지역별 공약(45) 등 총 73개 공약은 취임 후 100개 공약으로 변경 및 확대됐다. 새롭게 선정한 100개 공약 중 선거공보물 73개 공약과 일치·유사한 공약은 41개뿐이다. 기존 공약과 다른 59개의 공약을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다.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서 구청장의 공약은 5개 정책 분야 100개 사업에 달하며 총 53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임기 내 81개·임기 후 지속19개, 신규사업 46개·계속사업 54개, 예산사업 74개·비 예산사업 26개, 자체사업 67개·외부 및 협력사업 33개 등으로 기간·유형·예산·주체별로 구분했다.국정연은 서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정 자치 분야(10)·재정 경제 분야(14) △복지 보건 분야(15) △교육 문화 분야(21) △도심 교통 분야(40) 등으로 분류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0개 세부과제는 정치(28)·경제(4)·사회(41)·문화(27)·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1%로 문화 공약 27% 대비 많았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4차 산업 첨단 행정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정책 추진 △과도한 재산세 인하 및 취득세 거래 규제 완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 이행 신속화 및 제 규정 완화 추진 △잠실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단지와 재건축을 통한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 △풍납토성 일대 재산권 보장 및 이주·정주 대책 추진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 광역 철도대책 차질 없는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노후시설 개선 및 경영현대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송파형 스토리 인(in) 상권 지역상권 특징을 분야별로 테마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추진 △그린모빌리티 선도도시 송파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신속추진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잠실나루역 지하화 추진 △탄천동측도로 친환경 지하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넷째, 문화 공약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역사문화공원 정비 추진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추진 △상권연계 명품여행코스 개발·운영 △아름어린이공원 문화·복지공간 확충 △두데미공원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공약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공약 늘리기보다 이행 가능성 우선 필요서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겨우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사회·문화 공약은 달성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치·경제 공약은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것이 많았다. 4차 산업 첨단행정 구축 공약은 AI·메타버스 관련 기술 개발이 고도화되지 않았으며 행정의 어떤 부문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한예종 관련 공약은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본교가 있는 성북구가 대안을 제시하며 존치를 희망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북구는 한예종을 이전하려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존치 시 추가부지 매입 및 건물 증축에는 15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송파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연계 사업 추진 공약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마이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은 대부분 적극 추진·유치 추진 등과 같이 추상적인 단어로 구성돼 있어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 공약 중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지역상권 특징을 분야별로 테마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등은 추진 방향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송파구청 공무원이 AI·메타버스를 이해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잠실 마이스단지의 조성도 싱가포르·상하이·도쿄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건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송파구도 인근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경제 공약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만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보와 관련돼 있다.종합적으로 서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7점으로 달성률은 38.8%에 불과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당선 이후 선거공약을 48개로 재조정해 추진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거공액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04년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려고 시도했다.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 진전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 목표와 정반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기 때문이다.1960년대 정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울특별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명문학교를 이전시키고 우수 기업을 유치해 강남 개발은 대성공을 거뒀지만 강북은 낙후된 채 방치됐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강남에 비해 강북은 교통·주거환경 모두 열악한 실정이다.강북구는 도심 재개발과 신강북선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진보 세력 강하지만 지역 발전은 정체역대 민선 강북구청장은 장정식·김현풍·박겸수·이순희다. 민선1·2기 장정식은 건설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시로 옮겨 관선 도봉구청장을 지냈다. 3·4기 김현풍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후 자유민주연합을 거쳐 한나라당까지 여러 정당을 섭렵했다.5·6·7기 박겸수는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진보 정당에서 정치경력을 쌓았다. 3기 강북구청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8기 이순희는 2010년부터 4회에 걸쳐 강북구청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다 이번에 꿈을 이뤘다.6·1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순희는 국민의힘 이성희, 국민대통합당 선계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순희는 5대 공약으로 △사통팔달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뜻에 따라 강북구 주거의 질 향상 △공동주택·소규모공동주택(빌라) 환경 개선 및 관리 지원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및 지원 방안 마련 △강북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이성희는 6대 강북구의원을 거쳐 9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강북 보건소 365일 24시간 개방 △구청장실 개방 △재건축·재개발 적극 지원 △의료관광단지 조성 △체육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구민운동장 리모델링 등 5대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49.41%의 지지를 받아 득표율 49.74%인 이 구청장에게 밀려 아쉽게 당선되지 못했다.0.84%의 지지를 받은 선계선의 5대 공약은 △강북구민 차량 과태료 전액 삭감 △강북청사 쌍둥이 빌딩으로 신축 이전(청년창업벤처단지+여성창업단지 조성) △저출산 위기 극복 무료 지원 △강북구 중고생 학생복(하복·동복) 무상 지원 △소상공인과 구민을 위한 도로 행정 조치 등이다.▲ 서울시 강북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91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경제 4건8기에 당선된 이 구청장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내 삶이 안락해지는 만족도시 강북(3)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3) △내 삶이 채워지는 경제도시 강북(3) 등 7대 핵심·21개 세부 구정방향만 제시돼 있다.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사통팔달 강북구(7) △구민의 뜻에 따라 주거의 질을 높이겠습니다(10) △경제를 품안에 복지를 단단히(11) △교육을 가득히 강북구를 교육특별구로 만들겠습니다(9) 등 5대 전략·51개 세부과제와 살기 좋은 행복한 강북을 위한 지역공약 40개 등 총 91개의 공약을 살펴봤다.국정연은 이 구청장이 세부 공약 9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4)·경제(4)·사회(58)·문화(1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3.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5% △정치 공약 15.4% △경제 공약 4.4%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적극 지원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조속한 건립 추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등으로 재개발 지원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장미원시장 중심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강북종합시장 지원 △북부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 등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채워져 있다.셋째, 사회 공약은 △1·4·6·7호선과 경춘선 등 8개 노선 교차 △서울시 가꿈주택(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운영 △빌라 500채(내외) 단위 집중 관리 및 아파트 수준의 관리방안 마련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대책 마련 △청소년 거점 도서관 건립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인재개발원 강북구 이전과 부지 내 체육시설·평생학습공간 조성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기능 강화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지원 △화계초를 첨단 교육시설과 체육문화시설을 갖춘 미래학교로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청년 일자리센터·50+센터·시니어클럽·커리어플러스센터 등 단순 세대별·수요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에 적극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로 활성화 불가능이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구청이 직접 지원하는 빌라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투명하게 징수하고 청소·환경 관리·간단 수리를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 빌라 거주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행정력만으로 대규모 아파트 수준의 체계적인 관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북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청소년 거점 도서관 건립 추진은 청소년이 고리타분한 도서관보다 커피숍·사설 독서실·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전시행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강북지역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송중문화정보도서관 △수유문화정보도서관 △미아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이 7개나 있어 더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맞춤형 재개발·재건축 지원은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한다는 것인데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개발은 최대한 적은 돈을 내고 넓고 비싼 집을 원하는데 이를 충족시키려면 세금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서울시 가꿈주택(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은 개별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2026년까지 중앙 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대책 마련은 월패드 제조사나 아파트 건설사 측에서 마련해야 할 영역으로 구청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는 단순 현대화만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구청 예산으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기존 영세 임차인이 밀려 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해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종합적으로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0점으로 달성률은 44.0%에 불과하다. 강북구가 신강북선과 같은 교통망 확충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인근 노원구·도봉구 등과 마찬가지로 재개발만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943년 일제가 경성부에 구(區)를 설치하며 시작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역사는 화려한 영화를 거쳐 몰락하는 중이다. 종로구와 더불어 서울의 상업 중심지로 군림했지만 강남이 개발되면서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이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자 우리나라 2대 도매시장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마저 침몰하는 중이다.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로 주민이 떠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기야 중구청은 낮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12만여 명으로 쪼그라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외국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지역 중 하나인 명동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과거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구청장은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이동 중역대 민선 중구청장은 김동일·성낙합·정동일·박형상·최창식·서양호·김길성이다. 민선1·2·3기 김동일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으로 동작구청장·중구청장을 지냈다. 2004년 중구청장직을 중도에 사퇴하고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기 보궐 성낙합은 경찰공무원으로 출신으로 거제경찰서장·부천중부경찰서장·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했다. 4기 정동일은 기업인으로 3대 중구의원과 5·6대 서울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5기 박형상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중구문화원과 중구청 고문변호사로 인연을 맺었다. 국정홍보처·한국소비자원·국민권익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직위를 거쳤다. 5기 보궐·6기 최창식은 서울시에서 사무관으로 출발해 행정부시장까지 승진했다.7기 서양호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8기 김길성은 언론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정치권으로 진출해 성공했다. 정치인으로 드물게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길성은 더불어민주당 서양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길성은 5대 공약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 △잘사는 중구 △행복한 중구 △소통하는 중구 △행정동별 공약 등을 제시했다. 공약은 간단했지만 선거에서 현직 구청장을 꺾었다.낙선한 서양호는 △중구 65세 모든 어르신께 매월 10만 원 지급 △모든 초등학생에게 아침밥 제공 △중구 중·고등학생 학부모에게 매월 교육비 10만 원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 지원 △행정복합청사·서울메이커스파크 신규 조성 및 재건축, 재개발 적극 지원으로 신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중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0% vs 사회·문화 59.2%8기 구청장에 당선된 김길성은 선거공보물에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중구(4) △오세훈과 함께 중구를 새로운 명품도시(6)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중구를 돌아오는 중구(4) △취미생활이 보장되는 중구(4) △초라한 모습의 중구를 쾌적한 삶의 도시(4) 등 5대 전략·22개 세부공약과 지역 공약 60개 등 총 80개를 제시했다.김 구청장은 당선된 후 △숲·사람·건물이 하나 되는 중구(6) △남녀노소 행복한 복지 중구(5)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5) △활기가 넘치는 경제 중구(6) △구민이 주인 되는 중구(5) 등 5대 전략·27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이행에 대한 방안을 공개하지 않아 재조정된 공약을 분석했다.국정연은 김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 2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9)·문화(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33.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6.0% △정치 공약 22.2% △경제 공약 1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지역 내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소통기획 전담 조직 구성 △온라인 소통 창구와 양방향 대화 채널 운영 △빅데이터·인공지능(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열린 대화 채널 등 소통 창구 개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명동 상권회복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재도약 계기 마련 △남대문·중부·인현·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무교동 낙지·신당동 떡볶이·을지로 노가리골목 브랜드화로 골목상권 활성화 △동대문 패션타운·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소비자 간 플랫폼 도입,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다산로 구간을 업무·상업·주거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양질의 주택 공급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운영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환경 개선 △관내 저명인사·대학교수 등과 1:1 멘토링 제도 도입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DDP 뷰티페스티벌·서울패션위크·K컨텐츠와 연계한 문화관광 축제 개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허황된 공약으로 도심 쇠퇴 막기 불가능김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6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운 재개발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부도심이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운상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세운상가 재개발은 20년 이상 정체돼 있으며 경제·사회 공약 대부분도 달성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중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확대는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주민이 줄어들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차라리 중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인구 유입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구의 인구는 2012년 13만3360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12만437명으로 감소했다. 유동인구가 거주 인구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지역 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빅데이터·AI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 시스템 마련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어떤 행정서비스를 선진화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 편승한 공약에 불과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이러닝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은 현재 EBS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개발돼 있으며 중구의 학생도 많지 않아 독자적인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중구의 학생 숫자는 △유치원 1002명 △초등학교 4808명 △중학교 1805명 △고등학교 6185명 등 1만3800명으로 강남구의 △유치원 2938명 △초등학교 2만5829명 △중학교 1만6400명 △고등학교 1만7608명 등 6만2775명 대비 22%에 불과하다. 강남구도 독자 교육 플랫폼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동대문 패션타운·DDP 주변 일대 패션·뷰티 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제한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동대문 시장을 주로 이용하던 중국 보따리상 대부분이 떠나면서 상권이 붕괴된 이후 회복 기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 옛 명성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종합적으로 김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대통령도 낙후된 중구의 지역경제를 살릴 묘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중구의 쇠퇴는 불가피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아라뱃길로 불리는 경인운하는 행주대교 인근 한강에서 서해까지 연결된다. 이명박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완공했지만 통행하는 선박이 적어 운하의 기능은 잃었다. 화물선뿐 아니라 유람선조차 다니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한가한 운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경기도 김포시는 농촌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전환됐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1998년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승격된 이후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져 지난해 12월 기준 48만 명을 넘어섰다. 한강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완성되고 서울 지하철 5호선까지 연장되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10년대 들어 외지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지역 토박이가 선거에서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됐다. 6·1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12년 진보 독점 끝내고 보수 시장 탄생역대 민선 김포군수·김포시장은 유정복·김동식·강경구·유영록·정하영·김병수다. 1994년 인천으로 편입된 검단면을 제외한 김포군은 김포시로 승격됐다. 30대 군수와 1·2기 시장 유정복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17·18·19대 국회의원과 농림식품수산부·안전행정부 장관을 거쳤다. 6기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후 현 8기 인천시장으로 재임하고 있다.3기 김동식은 4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2·4·5·6기 김포시장과 16·20대 국회의원에도 출마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4기 강경구는 김포시청 공무원으로 자치행정국장과 김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5·6기 유영록은 5·6대(2·3기) 경기도의원으로 정치 경험을 획득한 후 시장까지 당선됐다.7기 정하영은 5·6기 김포시의원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의원과 8기 김포시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기 김병수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친 후 시장까지 당선됐다. 김병수는 12년간 시장직을 독점한 진보 정당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다.6·1 지방선거에서 김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병수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무소속 박우식·이주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병수는 5대 공약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김포·강남·팔당(여주) 실현 △한강신도시 대형 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및 김포국제의료센터 설립 △초대형 공공 생활문화 인프라 건립 △4대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정하영은 △한강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세계적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하철 5호선·9호선·GTX 교통망 해결 △여성과 주부를 위한 맞춤 정책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진 박우식은 △김포의 교통 차별 지역 탈피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교육의 다양성 확보 △풍부한 놀 거리와 즐길 거리 △2기 한강신도시 추진 △준비된 100세 시대 도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없는 도시 등 7대 공약을 공개했지만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문화 공약 81%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후보자 시절 선거 공보물에 6대 전략·51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34개 등 85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선 후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13) △함께 보살피는 복지(9) △김포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8) △최고의 생활문화플랫폼 구축(13) △명품 수변공원길 조성(14)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고!(7) △행정 혁신 및 시민안전 보장(5) 등 7대 전략·69개 공약으로 다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6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6)·경제(7)·사회(39)·문화(17)·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5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4.64% △경제 공약 10.14% △정치 공약 8.7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일산대교 무료화 적극 추진 △국제기후변화센터(가칭) 설립 △라베니체진흥 전담팀 설치 △시청 민원처리 원스톱센터·종합허가과 신설 △흥신리 탄약고 확실 이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국제연구산업단지 및 국제스타트업밸리 조성 △아라마리나 실속 없는 국가항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 △수도권 서부 최대 테마파크 조성, 서비스문화산업의 중심으로 김포 일자리 확충 △대명항의 관광 어항 적극 개발 △생산·가공·서비스 융합 농업종합산업화 지원 △기업 유치로 누산지구 본격 개발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김포한강선 반드시 착수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간격 30% 단축 △GTX-D 노선 실현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구축 △북부권에 노면전차(트램) 도입 △대형 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 및 국제의료센터 설립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중·고교 신설 지원, 다목적 전환 가능 미래형 학교건축 구현 △청소년 문화창작놀이공간 마련 △학교 밖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센트럴컬쳐플랫폼(CCP) 건립으로 김포문화 성장+, 교육환경+랜드마크+ △백마도·전호산 연계 강변문화 공간과 K-팝 공연장 마련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어 김포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 포기해야 재선 유리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라마리나 실속 없는 국가항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대전환은 지난 6년간 물류 실적이 계획 대비 10% 수준으로 주요 시설의 물류 기능 축소, 문화·관광·해양레저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해 나온 공약이다.지난해 김포시가 추진한 아라마린 페스티벌·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벌 중 아라마린 페스티벌의 아라에코 아카데미 참여자는 50명, 수상안전교육 신청자는 60명에 지나지 않았다. 수질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양레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김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북부권에 노면전차(트램) 도입은 김포시가 2021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한 사업이지만 1월 18일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한 실천 계획에는 사업비가 책정돼 있지 않다.국내에서 트램이 도입된 사례도 없고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시도했지만 사업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운용되는 트램은 대부분 자동차가 도입되기 전 건설된 것으로 설치비가 낮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가 자동차 위주로 개발돼 있어 트램을 도입하기 어렵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자율주행 스마트도로 구축은 김포한강로 운양 용화사IC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사거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0년 4월 김포시가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월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8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라 임기 내 완료는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간격 30% 단축은 극심한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1년 만에 이용객이 폭증했지만 운영 사업자가 별도로 있어 김포시가 철도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일산대교 무료화 적극 추진은 지난해 11월18일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에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포시는 경기도·고양시·파주시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여의치 않다. 일산대교의 무료화 추진은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일산대교 건설 당시에는 방관하다가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4점으로 달성률은 41.6%에 불과하다. 공약 중 달성 가능성이 낮으면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재선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