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진규 국가정보학 15판 표지 [출처= iNIS]개정 15판을 내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군부독재를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크게 진전됐다고 믿었다. 하지만 군·검찰·경찰·정보기관 등 권력기관은 호시탐탐(虎視眈眈)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휴전선을 맞대고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막강한 무력을 보유한 군대는 쿠데타를 활용해 과거의 화려한 영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무너졌다.문민정부 이후 보수정당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국기를 문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보수정당은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안전기획부를 동원해 북풍 및 총풍사건을 일으켰다.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대화를 무산시키기 위해 강경책을 일삼으며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만 골몰했다. 급기야 광우병 파동,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마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 시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며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려 시도했지만 오히려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수 세력과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찔러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진보와 보수가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권력욕을 버리고 바람직한 국가관을 갖출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 35년 이상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필자가 15판을 다시 집필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보학은 군 정보기관에 입사하려는 수험생이 공부해야 하는 단순한 지식을 포함한 학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험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으로 암기한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전락해 무용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시험은 단순히 공무원이 갖춰야 지식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소양을 쌓고 공직윤리를 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시험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문항은 암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 둘째, 국가정보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외우는 지식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시험 자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절차에 불과하다. 또한 공부를 통해 체득한 지혜(wisdom)가 행동으로 발현되지 못한다면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렵다. 수많은 정치인과 권력자의 삶을 살펴보면 가식적인 행동을 일삼고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기 어려우며 말로(末路)가 아름답지 못했다.셋째, 국가정보학은 군 정보기관에 근무하려는 수험생 뿐 아니라 정보업무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하는 학문이라고 인식해야 한다.정보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정보를 다뤄야 하므로 정보의 순환단계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국가정보학은 정치학·행정학·법학·사회학·심리학·철학·컴퓨터공학 등을 총망라하는 학문이라 연구할 영역이 광범위하다.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 동안 체계적으로 정리된 이론서가 부족해 학문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특히 첩보수집론·정보분석론·정보통제론·정보시장론·정보전쟁론·산업정보론·국가방첩론·테러정보론·범죄정보론·국가위기론·정보시장론·정보조직론 등에 관한 전문 서적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넷째, 국가정보학은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산업을 융성시킬 통찰력(insight)을 제공해 줄 선진화된 학문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일부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일천(日淺)한 지식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학자나 공무원이 진정한 정보화 사회를 끌어가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검증됐다. 그렇다고 정보통신기술(ICT)에 능통한 과학자(scientist)나 엔지니어(engineer)가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다는 치기 어린 주장도 어불성설(語不成說)에 불과하다.애플(Apple)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 공부를 통해 사업의 대전환(transformation)을 도모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인문학적 고찰과 철학적 사유가 뒷받침하지 못한 과학기술은 단순한 도구(tool)로 용도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학은 정보를 다루는 기교(技巧)가 아니라 진정한 정보전문가를 양성할 지식과 철학을 융·복합한 고도로 정제된 지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하는 문항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현장에서 다양한 정보 경험을 쌓았으며 20년 이상 국가정보학 뿐 아니라 학문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 조만간 출간할 책까지 포함하면 500여 권에 달하는 전문 서적을 집필했다. 모든 책이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정보전문가가 배워야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령으로 만신창이 되어버린 정보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할 방법은 올곧은 전문가의 태도(attitude)를 갖는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전문가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독자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 존경할 어른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스스로 사회의 모범이 될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길 바란다.정보학의 영역은 무궁무진(無窮無盡)해 배울수록 매력이 넘치는 학문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더 밝힌다. 모두가 정보전문가로서 보람찬 인생을 살 비전(vision)을 정립하길 바란다.2026년 4월 10일 민진규

▲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3호 경제·일자리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면서 국제유가 급등하며 국내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 이재명정부는 유류세 인하, 전쟁 추경 편성, 전기요금 동결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구상이다.경제적 어려움에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수출 기업에 비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므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다.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월 27일 3호 공약으로 ‘경제·일자리’을 발표했다.‘일자리 창출로 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를 목표로 △테크노밸리 완성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등을 강조했다. 민 후보가 정책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우선 테크노밸리 건설해 직주근접형 도시 건설은 △갈매동에 드론 테크노밸리 건설 △직주근접형 신도시 모델 완성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육성해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직주근접형 도시 건설은 1990년대 초부터 수도권에 조성된 모든 신도시가 달성하고자 하는 지상과제다.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은 서울특별시로 춭·퇴근하며 집에서는 잠만 자기 때문에 이른바 ‘베드타운’이라고 불린다.당연하게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교통 문제와 쇼핑센터, 학교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갈매동에 도시형 제조업의 전형인 ‘드론 테크노밸리’를 건설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활성화해 직주근접형 신도시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청년은 스타트업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중장년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과 유럽 등에서 성공한 모델을 찾아서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다음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은 △차별화된 전통시장 모델 구축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활성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 등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전통시장은 대형 슈퍼마켓 및 백화점과 같은 현대식 유통 채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고려하면 보호와 변신이 필요한 실정이다.지역화폐는 여러 가지 비판에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늘리고 상생형 모델을 개발해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지역의 대표 상권인 구리농상물도매시장은 이전과 현대화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논란이 거세지만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현대화를 통해 역할을 확대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야 도시의 쇠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주거 공간만으로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민 후보는 “30여 년 현장에서 시민 활동을 수행하며 정치가 경제와 동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시의장을 지낸 후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곁에서 동고동락하며 배운 민생 정치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찬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끝 -

▲ 국가정보학 시리즈 '정보시장론-협력과 갈등'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 iNIS]

우리는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한다. 직업은 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므로 어떤 직업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직업도 있고 다른 직업에 비해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존재한다.자본주의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직업은 돈을 많이 벌거나 쥐꼬리 같은 권력이라도 쥘 수 있으면 좋다고 여겼다.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 사회적 존경보다는 재력이 더 존중받으면서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달라졌다. 대다수 사람은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으로 전락하므로 ‘월급’의 규모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평가하는 기준이다.1945년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6·25 전쟁, 1960~80년대 급격한 산업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화,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의 진전과 자유무역의 확대 등으로 주력 산업이 변했다.산업의 변천에 따라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졌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은 직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해방 이후 버스 안내양부터 컴퓨터 엔지니어까지 인기 직업이 급변해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 동안은 사회가 불안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쉽지 않았다. 미군의 통역을 담당하거나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전후 복구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1950년대 선호하는 직업은 군인이나 군 관련 종사자였다.1960~70년대는 정부가 경제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민간 기업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버스 안내양, 택시 기사, 대기업과 은행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 건설 관련 기술자가 선호하는 대표적 직업이었다.버스 안내양은 1961년 도입된 제도로 버스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단순노동에 속했지만 당시 9급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아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택시 기사는 1968년 서울에서 전차가 폐지된 이후에 택시 보급이 늘어나며 대표 직업으로 부상했다. 전차는 일제시대에 도입된 이후 서울의 대표적 교통수단이었지만 도시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퇴출됐다.택시 기사는 회사 소속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되며 근무 시간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다.1970년대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추진하며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길 희망했다. 금융업이 발전하며 안정적인 은행원이 되고자 하는 학교 졸업자도 넘쳐났다.1970년대 이후 석유 부국이 몰려 있는 중동 지역에서 건설 붐이 일어나며 건축 설계사, 중장비 엔지니어 등도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군에 포함됐다.1980~90년대는 중화학 공업에서 전자,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며 금융권과 조선업 종사자, 웹마스터 및 프로그래머의 수요도 증가했다.특히 조선과 반도체는 다른 산업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불어닥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은 산업화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정보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컴퓨터 엔지니어도 선망받는 직업으로 부상했다. 법대나 상대보다 공대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정보화 사회는 자본이 주도하던 산업화와 달리 핵심 경쟁력이 정보(information)과 지식(knowledge)이다. 이른바 지식노동자가 신제품을 연구개발(R&D)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첨병으로 활약하게 됐다. 세계화 글로벌화는 첨단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글로벌 소양을 갖춘 인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했다. ◇ 공조직·대기업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하며 전문가에 대한 수요 증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선호 직업의 변화와 미래 전망 [출처=iNIS]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용(龍)’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혁신이 일어났다.정부와 대기업의 주도하는 경제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은 종말을 고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폭발했다.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부심으로 엘리트라 자칭하던 공무원은 ‘안방의 여포’에 불과했다. 지식과 효율성으로 무장했다고 큰소리치든 대기업 직원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2000년대 초 대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직사회에 분 찬바람 덕분에 공기업은 ‘신의 직장’ 혹은 ‘신도 가고 깊어하는 직장’으로 불렸다.2000~2010년대에 선호한 직업은 한의사와 생명공학연구원, 공인회계사, 사회복지사 등이다. 20세기 말의 사회적 혼란과 21세기를 시작한다는 설렘과 더불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장시간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의지보다 건강에 대한 열망이 커진 것도 한의사와 생명공학자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공인회계사는 대규모 분식회계와 회계의 불투명성 등으로 초래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자격증 취득 인원이 급증하고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수요의 등락이 반복되며 혼란이 초래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사회복지사는 고령화로 늘어난 노인과 유아의 복지가 사회적 관심사로 조명되며 인기를 끌었던 직업이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 낮은 급여, 장시간 노동, 근로자 인권의 부재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2020년대 들어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직, 연예인과 같은 직업이 청소년과 성인 모두 선호하는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했다.일제 강점기에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은 돈도 벌고 권력을 가질 수 있어서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높은 지식을 요구하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며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권력과 부를 장악한 일부 소수 부모가 자식에게 무리한 방식으로 이권을 나눠주며 사회 갈등이 고조됐다. ‘헬조선’과 신조어가 난무해진 이유다.2030년 이후에 떠오를 직업은 인공지능(AI) 전문가, 바이오 과학자, 성형외과 의사, 환경 전문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AI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비대면 사회를 거치며 기술력이 축적됐고 단기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바이오 과학자는 인류가 의학 및 과학기술로 암과 같은 난치병마저 정복했다는 자신감을 무너뜨리자 급부상한 직업이다.코로나 백신과 각종 난치병 치료약을 개발한 제약기업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하며 우수 인재의 블랙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인구구조·시장수요·글로벌화가 선호 직업과 소득 결정산업화 시대에는 평생직장이 미덕처럼 여겼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사회가 급변해 직장뿐만 아니라 직업도 3~4회 이상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직업은 자신이 원한다고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변호사·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은 특정 학과를 졸업하고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자본주의가 한반도에 상륙한 지 80년이 겨우 지났지만 직업의 선호도는 변화무쌍(變化無雙)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예측이 어려웠다.한번 직업을 선택하면 최소한 30년 이상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대우가 달라진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우선 직업은 고령화, 낮은 출산율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산업의 지형이 바뀌면서 수요가 달라진다. 1990년대 촉망받았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는 저출산이 고착되며 인기가 떨어진 직업이다.모두가 되고 싶어 하는 의사도 소득 성장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인기과가 변한다. 1970~80년대에는 산부인과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1990년대 이후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안과 등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다음으로 AI, 바이오 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은 새로운 직업의 출현을 유도한다.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요즘 청년들이 급여보다는 인기를 얻고 재미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같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국가 복지재정이나 수요자의 재정 능력이 부족해 시장의 반응이 급랭해지기도 한다.사회복지사는 중장년 여성이나 은퇴자가 진입하는 직업이라는 인식도 개선하지 못하면 선호하는 직업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예상된다.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가 동조화되며 개별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되기 어려워져 직업도 외국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글로벌 경제의 고도화, 시장의 통합, 마케팅의 중요성 부각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외국의 통상 압력이나 무역 협상에 따라 특정 산업이 몰락하거나 급부상하는 패턴이 반복된다.2010년대 중반 이후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나 기업의 현안 이슈로 등장했다. 직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전환도 돈을 중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을 자주 되새긴다. 자신의 소신이 없으며 정권이나 상사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르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공무원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직장인은 의외로 많다. 공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월급쟁이는 모두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 조직에서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은 동료의 왕따. 조직에서 퇴출, 사회적 냉대 등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재명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공무원 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 대기업,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반개혁적인 저항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특히 기득권을 가진 주류 집단은 청년, 노인, 저소득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길 꺼리며 개혁에 반발하는 이유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은 선진국에서 검증된 경영도구(Methodology)를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창업자나 오너의 개인적 능력과 감각에 의존한 인치(人治)로 글로벌 기업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7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이른바 인치를 벗어나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 ERP(Enterprise Resoure Management),SCM(Supply Chain Management),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등 다양한 경영도구를 통합한 시스템경영(System management)의 정착에 성공했는지는 의문이다.◇ 기업문화에 따른 TQM 도입 전략... 도입 기업의 문화에 최적화된 경영도구 선택해야 성공2000년대 들어 외국의 검증된 경영 솔루션을 도입한 대기업 중에서 도입 효과는 너무 달랐다. 동일한 경영도구라고 개별 기업문화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미국의 캐머런(Kim S. Cameron)과 퀸(Robert Quinn)은 기업문화를 관료문화, 시장문화, 가족문화, 혁신문화로 분류했고 각 문화에 따른 추진 전략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했다.▲ 미국 캐머런과 퀸이 분류한 기업문화의 종류 [출처=iNIS]1980년대 시장이 공급과잉 되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되면서 부상한 TQM(Total Quality Managemetn)은 품질 향상을 위한 총합적 품질관리 도구다.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뿐 아니라 경영의 본질로도 철학적 논의가 다양하다.경영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전략이 실패하는 것은 총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실시하거나 TQM을 기업문화 변혁과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이 TQM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문화별로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가족문화는 직원의 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팀워크의 육성, 직원의 적극적인 참가, 인재의 육성개발, 개방형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혁신문화는 고객의 요구를 예상하여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고 계속적인 개선노력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조적 해결책을 발견하고 직원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놀라면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관료문화는 실태를 측정해 에러를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컨트롤한다. 품질향상 도구로 특성요인도 팔레트 차트, 분산묘화법 등을 활용한다.시장문화는 고객의 선호를 측정하고 고객과 공급자를 끌어들이는 등 외부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연구조사에 의하면 기업이 도입한 TQM전략은 대부분 실패했다.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이 알려진 전략이 실패한 이유는 기업문화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또는 기업이 TQM을 도입하면서 의욕이 앞서 동시에 여러 개의 전략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등의 경영도구 도입과 마찬가지로 경영도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문화에 적합하게 커스트마이징(customizing)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외국계 컨설팅 회사가 추진하는 경영도구 도입 컨설팅은 미국식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선도기업에서 검증된‘’를 국내 기업에 무리하게 대입하는데 이 접근법은 문제가 많다.기업의 업무방식, 직원의 태도와 가치관, 사회환경 등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컨설팅 회사가 현지 사정에 따라 경영도구를 커스터마이징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좋은 경영도구를 도입했지만 자사의 실정에 맞지 않아 컨설팅회사가 제시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경영도구를 도입하는 기업의 문화에 최적화된 경영도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화된 경영도구가 만능은 아니다... 미국식 성과주의 도입에 성공한 국내 대기업 전무한 이유에서 배워야경영효율성을 높여 주는 도구가 경영 합리화, 원가절감, 성과관리 등 시급한 경영 현안을 모두 해결해주는 만능은 아니다.경영학자들은 경영도구는 도구일 뿐이고 이를 과대평가해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한다. 위의 전략에서도 보았듯이 동일한 경영도구를 도입해도 사업의 속성과 기업문화에 따라 효과에서 차이가 난다.예를 들면 조직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성과주의도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기업에는 효과가 크지만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일본과 한국 기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본래 성과주의는 과정이 결과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인 한국식 성과주의 제도와 맞지 않다. 성과주의가 직원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장기지향에서 단기지향으로 바꾸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조직관리에 효과적인 MBO(Management by Objective)도 권력격차가 작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문화에서 탄생했다. 미국에서는 목표를 정할 때 상사와 부하가 자유롭게 토론해 협상한다.하지만 권력격차가 큰 동양권은 목표를 정할 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과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MBO를 도입한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이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유다.설정한 목표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목표설정에 상사와 부하의 의지가 조화롭게 반영돼야 한다.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와 성과관리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러나 상사가 부하의 목표 달성도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면 부하의 목표를 가급적이면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주의해야 한다.경영도구를 도입할 때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무늬만 번지르한 경영도구에 현혹돼 외형만 베끼고 본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속 -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옴디아(Omdia)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세계 1위 D램 업체는 SK하이닉스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1992년 D램 시장 1위에 등극한 이후 33년만에 2위로 주저 앉았다.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성장세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계 1위 반도체기업으로 성장한 엔비디아(NVIDIA)는 삼성전자가 아닌 SK하이닉스로부터 HBM을 공급받는다.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재편된지 오래지만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분야에조차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휴대폰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미국 애플(Apple)과 중국 기업에 너트크랙커(nut-cracker) 신세로 전락했다.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영원한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세상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마켓 트렌드를 읽어야 하닌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저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의 표지 [출처=김영사]◇ 외부 시장 변화로 급성장했지만 문어발 사업 확장으로 좌초... 신시장은 엘도라도가 아니라 신기루삼성그룹의 성장은 내부의 노력도 중요했지만, 외부적인 시장환경도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1960~80년대 정부 주도의 공업화 정책, 1990년대 3저 호황과 아시아의 동반성장, 2000년대 정보기술(IT) 열풍과 전 세계적인 호황 등이 삼성그룹의 발전을 이끌었다.하지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 유럽국가의 재정난, 부동산 거품 붕괴, 중국의 고속성장, 일본의 침몰, 중동 지역의 정세불안 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DNA 2 요소인 사업(Business) 중 시장(Market)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5~10년 주기로 변하던 과거와 달리 1~2년 아니 6개월 단위로 변하는 시장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병철 회장이 삼성그룹의 기반과 골조를 다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이 기반 위에서 꽃을 피운 경영자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꽃이 피기를 기다렸다기보다는 어느 날 그룹의 회장이 되고 보니 추운 겨울이 지난 화사한 봄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이건희 회장이 취임한 1980년대 말은 전 세계 제조공장이 원가절감을 이유로 아시아로 이동하는 시기였다. 유럽과 미국의 제조기업이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제조를 아웃소싱하는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19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과 1990년대 초 소련연방의 붕괴는 이념전쟁에 투입하던 자원을 경제에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 세계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198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전자,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했고 기업에는 생산과 수출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책을 제공했다.당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저가의 고학력 노동자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눈감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진출은 높은 관세장벽으로 보호해줬고 산업설비나 원자재의 도입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방국과 무역 마찰도 기꺼이 감수했다.전두환 5공화국 정권이 독재, 민주화 탄압, 부정부패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경제부문에서는 나름대로 칭찬을 받고 있는 이유다.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지만 재벌기업이 폭발적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외형을 키운 시기이기도 하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도 시장환경에 잘 적응한 경우다. 일본 기업이 미국 기업과 정부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아 주춤하는 사이 1987년부터 일어난 붐으로 단기간에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이병철 회장의 무모한 투자 덕분이기는 하지만 적자에 허덕이던 반도체가 극적인 반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부역량 강화보다는 외부 시장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길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초반의 신 3저( 저금리, 저유가, 저원화가치)로 인한 경제호황도 삼성을 포함한 국내 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위한 무차별 차입과 동구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검증되지 않은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초래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주범이 되었다.대우그룹은 부도로 침몰했고 다른 대기업도 큰 혼란을 겪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는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장은 살아나지 않았다.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신시장이 엘도라도(El Dorado)가 아니라 신기루(蜃氣樓)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오판에 대가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컸다.◇ 미래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다... 스마트폰도 중국 업체에 덜미 잡히며 시장 주도권 잃어삼성그룹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20년까지 거침없이 질주하며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상황은 내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삼성그룹이 경험할 글로벌 시장은 내부 직원이 예측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측하는 미래시장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폐쇄적보다는 개방적, 제조업체보다는 서비스업체가 주도할 것이라고 한다.글로벌 선두업체인 애플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도 인텔이나 델(DELL)과 같은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엑스(X), 메타(Meta) 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애플만 보더라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주력하고 정보통신사 주도의 시장은 서비스회사 주도의 시장으로 바뀌었다. 폐쇄적인 애플보다 개방적인 구글이 플랫폼 시장을 선도한다.애플도 아이폰의 판매보다는 아이폰에서 서비스되는 어플리케이션, 즉 소프트웨어의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애플의 앱 스토어는 전 세계 개발자에게 오픈되어 있어 누구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올릴 수 있다.통신회사나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에서 일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폐쇄적으로 제공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내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사와 담합해 폐쇄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한 반면 애플은 장터를 공개했다.수익배분도 기존의 업체와 달리 개발자에게 유리해 많은 독립사업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다. 앞으로의 ICT 시장은 제조사가 아니라 서비스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에 집착하다 시장을 놓쳤다.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단말기 제조업체도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는 핵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경쟁적인 특허출원과 특허의 교차활용으로 단말기 제조 관련 기술은 평준화됐다.스마트폰의 경쟁력은 운영체제(OS)의 우위성과 제공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숫자, 기술보다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이후 OS는 애플과 구글이 완전하게 장악했다.삼성전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려고 시도하다가 어느 것도 명확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다른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제조업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수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는 더더욱 아니다.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도전하는 것은 숙명이고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생존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책이다. 스마트폰은 대등한 기술 수준으로 추격한 중국업체를 따돌리기 쉽지 않다.삼성전자의 고민은 스마트폰 뿐 아니라 가전제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등의 시장 변화도 예측해야 하는데 있다. 복잡한 제품 라인업은 타겟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만든다.- 계속 - 

6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우주항공청’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항공우주청’이라고 말했지만 행안부가 ‘우주항공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5월 정부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경상남도 사천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입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명칭 변경이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청을 건설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졌다. 사천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필두로 항공산업이 발전해 있는 반면 대전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우주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다.대전시는 1973년 출발한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정보통신·화학 등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당보다 인물 중심의 선거판 형성역대 민선 대전시장은 홍선기·염홍철·박성효·권선택·허태정·이장우다. 민선1·2기 홍선기는 제2대 대전시장과 제27대 충청남도지사를 지냈다. 3·5기 염홍철은 교수 출신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관선 제30대 대전시장에 이어 민선 시장까지 출세가도를 달렸다.4기 박성효는 제19대 국회의원, 관선 제6대 대전 서구청장, 대전시청 경제국장·기획관리실장·정무부시장을 지냈다. 6기 권선택은 제17·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수당과 진보당을 오가며 정치인생에 오점을 남겼다. 7기 허태정은 노무현대통령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후 5·6기 대전시 유성구청장을 거쳐 대전시장까지 올라갔다.8기에 당선된 이장우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제19·20대 국회의원, 민선4기 대전 동구청장을 지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장우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이장우는 5대 공약으로 산업용지 조성 500만평+α, 자본금 10조원 규모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2호선 조기 착공 및 도시철도 3~5호선 동시 추진,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7km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대규모 토목사업이 공약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다음으로 7기 시장을 지내고 8기에 도전한 허태정의 주요 5대 공약은 가사수당제도 신설 및 연간 120만원 지급, 대전 첨단·미래산업단지 750만평 조성,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 대전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도시철도를 대전 경제와 문화의 실핏줄로 구축, 출생에서 사회 진출까지 책임 지원 등이다.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복지정책이 공약의 주축이다.▲ 대전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취임 100일 지났지만 상세 공약은 미공개8기로 당선된 이 시장 역시 취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전시 홈페이지에는 아직 상세 공약이 공개돼 있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윤 대통령이 ‘대전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며 제시한 10개 공약, 대전시 9개 전략·61개 세부공약, 5개 지역 62개 공약, 6개 권역 12개 공약을 발표했다.이 시장의 9개 전략·61개 세부과제는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9)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8) △청년이 살아야 대전이 산다(5) △노잼도시에서 심쿵 대전으로(6)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4) △어르신에게 노후를 장애인에겐 돌봄을(12개) △다문화 가족에게 힘이 되겠습니다(3개) △대전예술인 중심 문화예술 허브로(7개) △코로나19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추진(7개) 등으로 구성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의 주제별 공약 중 지역별 정책을 배제하고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61개 세부공약은 정치(1)·경제(7)·사회(31)·문화(22)·과학기술(0)로 구분된다. 사회 관련 공약이 50.8%에 달했으며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1개도 없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국제화센터 설립 공약뿐이다. 지역별 공약 중 정치 공약은 △둔산 층고 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추진 △연축혁신도시 조기 선정유치 및 개발 추진 △청년·여성·중장년·노년층 구직활동 종합 행정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단순 행정조치와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 △대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활성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통한 저리대출 자금 확대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방사능·유전자변형생물(GMO) 안전 급식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 △대전 청년 소통·공론·합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청년 안심·안정 주거 생활환경 보장 △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 △1인 가구 안심 특별 관리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축구경기장 5개구별 2개소 총 10개소 확충 △24시간 안전 반려동물 놀이터 5개구별 1개소 확충 △대전 글로벌 다문화타운 조성 추진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예술인 주도 대전예술정책 추진기구 구성 △대전서예진흥원·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등이다. 지역 공약으로 유성구의 유성 온천관광특구 관광 활성화도 포함돼 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구의 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집적 복합단지 조성 추진과 동구의 첨단산업 허브센터 건립 및 디지털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추진뿐이다. ◇ 공무원 역량에 적합한 공약 개발 중요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방사청 대전 이전 공약은 9월1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장·방사청장·서구청장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확정됐다. 신청사를 건립해 2027년까지 이전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어르신 스마트워치 지원·어르신 병원 동행 도우미제·1인 가구 안심 특별 관리프로그램·노인여가건강복지센터 설립 운영 등 노인 관련 공약은 대전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예산 투입만으로 달성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서구 지역 데이터·AI·IoT 집적 복합단지 조성 추진 공약과 동구 지역 첨단산업 허브센터 건립 및 디지털 바이오 헬스 단지 조성 추진 공약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관련 기업을 대전으로 유도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공약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방사능·GMO 안전 급식 공약은 국내에서 실험 목적 외 GMO 농산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으나 수입은 급증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2020년 3월19일 기준 GMO 승인 현황은 수입 191건·생산 6건·기타 11건 등 총 208건에 달한다. 급식 현장에서 GMO 농산물을 완벽하게 걸러 내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3점을 획득했다. 자본금 10조원 규모 대전 본사 기업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은 생존능력이 강한 지방 기반 민간은행도 망하는 판에 공무원이 공공은행의 운영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전 글로벌 다문화타운 조성 추진 공약도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0점을 받았다. 방위산업·항공우주산업·나노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 등 핵심 전략사업 육성 공약이 대전시 경제여건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2006년부터 적극 추진한 콜센터 산업도 높은 이직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미흡, 부정적 인식뿐 아니라 첨단 AI 챗봇 도입으로 쇠퇴하고 있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6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선언만으로 완료될 수 있는 공약이 많아 달성 가능성은 30점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경제·사회에 비해 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5일 인천광역시는 ‘차세대 재외동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인천시립박물관·한국이민사박물관이 주최하며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다. 1902년 12월 조선인 121명은 불안정한 국내 정치와 일제의 무자비한 양곡 수탈을 피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미국 하와이로 이민을 가기 위한 목적이다. ‘코리아 디아스포라’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지만 타국에서 시작한 이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3월 애플 TV에서 방영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드라마 ‘파친코’는 4대에 걸친 한인 이민사를 정리한 소설 ‘파친코’가 원작이다.해외 이민사를 소개한 것은 인천시가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유력 정치인이 선출직 독점해 발전 저해역대 민선 인천시장은 최기선·안상수·송영길·유정복·박남춘이다. 민선1·2기 최기선은 신민당·신한민주당을 거친 정치인이며 제13대 국회의원과 관선 제7대 인천시장을 지냈다. 3·4기 안상수는 동양종합금융증권·LG유플러스·동양선물·동양그룹 등에서 경력을 쌓은 기업인으로 제15·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5기 송영길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으며 제16·17·18·20·21대 국회의원(5선)을 지낸 인물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며 국민의힘 오세훈과 경쟁해 패배했다.7기 박남춘은 해운항만청·해양수산수·국립해양조사원 등 바다 관련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6·8기 유정복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제33대 김포군수·제5대 인천 서구청장·1기 김포군수와 1·2기 김포시장을 거쳐 제17·18·19대 국회의원, 제1대 안전행정부 장관 등 다양한 행정·정치 경험을 축적했다.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유정복은 민주당 박남춘,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유정복은 5대 공약으로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뉴홍콩시티, 60만 일자리, 10만 창업 △100조 시대 제2경제 도시 △맑은 물 생명의 도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 등을 제시했다.둘째, 박남춘은 △더 크고 당당한 e음 경제 △거점마다 연결 도시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 △지속 가능한 순환 생태계 △참여와 소통의 문화 공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남춘의 공약은 성장보다는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셋째, 이정미의 5대 공약은 △돌볼 특별도시 인천 △녹색발전 도시 인천 △위기에 강한 인천 △평화와 기후정의 국제교류도시 인천 △인천시 공동정부 구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를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은 보이지 않고 정치적 구호만 두드러졌다.넷째, 김한별의 5대 공약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실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노동인권) △이제, 이유 있는 개발(부동산 및 도시 인프라) △이제, 자원순환 친수도시(親水都市)(기후위기 및 생태 보호) △이제, 차별과 배제 없는 인천 등이다.▲ 인천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당선 후 사라진 공약과 추가 공약 혼재8기에 당선된 유 시장이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은 4대 목표·52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지역 101개 세부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시장 후보자 시절 제시한 4대 목표·14개 전략·58개 세부과제, 10개 군구 100개 세부공약과 몇 가지 차이가 난다.당선된 후 △교통·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 △인천맘 센터 신설(출산보육·일자리 지원) △경인아라뱃길 주변 관광·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강화접경지역 복합체험 문화공원조성 △도서지역에 콘도형 휴양시설 건립(인천시민 할인)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등은 사라졌다.반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공약 및 인천 남동구 지역의 승기천·장수천 친수공간 생태하천 복원 공약은 당선 이후 추가됐다. 국정연은 유 시장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공약과 시군 지역 공약을 제외하고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 창업 랩 등 앵커시설 유치 △글로벌 국제도시의 품격 ‘영어생활도시’ 정책 도입 △글로벌 기업·국내 첨단산업 위주 대기업 유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획기적 지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신설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탈홍콩 경제자본의 인천 투자 유치 △영종도를 글로벌공항 경제도시로(항공정비사업 등) △인천시 경제 규모 100조 시대 개척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청년 최고경영자(CEO) 육성위원회 구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착공 △GTX 철도망(B·D·E 노선) 조기 착공 △영종‧강화‧청라‧송도‧내항의 글로벌 전진기지 △기업과 장애인의 상생발전 방안 수립 △제2의료원 건립, 영종국립대학병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치매 전담병원 설립 △인천 출신 인재의 인천 소재 공기업‧대기업 취업 알선 △청년 해외 진출기지 구축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문화·체육·편의시설, 스마트주차장 등 설치해 정주여건 개선 △인천 기업 대상 일자리 박람회 개최 △유엔(UN)‧국제기구 연계 인턴 프로그램 운영 △바이오 등 기업 연계 장기 교육과정 운영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음악대학‧전문도서관 설립 △K-콘텐츠 월드 조성 △인천세계축제 개최 △‘젊음의 거리’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밸리 조성(글로벌 백신연구단지 유치)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정보통신기술(ICT) 등 미래 산업 육성 등이다. ◇ 시·공무원 추진 역량에 적합한 공약 필요유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탈홍콩 경제자본을 인천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는 홍콩자본을 유인한 장점이 부족해 쉽지 않다. 2020년 7월1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으로 온 홍콩자본은 공식적으로 없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9점을 획득했다.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 공약은 지역 중심 은행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부터 갖고 평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각종 국책은행이 많이 있으며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된 금융시장에서 공공은행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낮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미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 공약은 ‘미래 먹거리’의 정의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신성장 산업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전초기지 마련 관련 공약은 서울조차도 문화예술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인천의 행정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수소에너지·모빌리티·로봇·ICT 등 미래산업 육성 관련 공약은 외견상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관련 기술개발, 기업유치, 인재육성 등의 측면에서 인천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유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5점으로 달성률은 34.0%에 불과하다. 인천시의 역량과 주민 이익에 꼭 필요한 공약이 포함됐는지를 평가는 운영성·합리성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9일 저녁 서울특별시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핼러윈데이 행사 축제에 참가한 10~20대 청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넘어지며 희생자가 늘어났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음에도 관계 기관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는 1994년 성수대교·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다. 부실공사 혹은 안전 관리 부재와 같은 인재(人災)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도시가 발전하고 첨단 인프라가 구축돼도 후진적인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서울시는 600년 이상 한반도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췄음에도 난개발로 고도(古都)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우리나라 정치 중심지로 잠룡의 무대역대 민선 서울시장은 조순·고건·이명박·박원순·오세훈이다. 민선1기 조순은 노태우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 교관으로 인연을 맺어 노태우정부의 주요 관직을 맡았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으며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2기 고건은 전통 관료 출신으로 교통부·농수산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 대행 등 해보지 않은 공무직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3기 이명박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재임 시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17대 대통령까지 거머줬다.5기 보궐·6·7기 박원순은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참여연대·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를 거쳐 서울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4·5기·7기 보궐·8기 오세훈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권수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김광종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오세훈은 5대 공약으로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서울런 2.0’ 추진으로 교육격차 해소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방방곡곡 수세권! 수변감성도시 서울! 등을 제시했다.송영길은 △다 같이 희망의 길 △모두가 혁신의 길 △누구나 나란히 길 △약자에게 기회의 길 △모두에게 매력의 길 등을 발표했다. 권수정의 5대 공약은 △완전고용 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과밀 서울 해체 △세입자 서울로 전면수정 △성평등 서울로 전면수정 등이다.신지혜는 △1인 가구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脫)가정 청소년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저소득층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시설장애인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등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김광종의 주요 공약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 △공부하기 좋은 서울 △거주하기 좋은 서울 △일하기 좋은 서울 △기업하기 좋은 서울 등이다.▲ 서울특별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6.5% vs 과학기술 공약 1.8%보궐 7기에 이어 8기에 당선된 오 시장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공약은 7기 공약뿐이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5대 전략 42개 세부과제 △25개 구 175개 세부과제 등 총 217개 과제를 살펴봤다.국정연은 오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217개의 세부과제는 정치(35)·경제(19)·사회(101)·문화(58)·과학기술(4)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6.5%로 문화 공약 26.7% 대비 높았으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대학가·주요 상권 쇠퇴지역 활성화 특별지원 △특정개발진흥지구 신속 추진 △쓰레기 다이어트·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재개발·재건축 정상 추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2030년까지 외국인 투자 300억 달러(약 42조7600억 원) 유치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구축 △세계적 유니콘 기업 육성(창업생태계 활성화) △구로G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 조성 △한전연수원부지 미래산업 허브 조성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 ICT산업 특화거점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대(조부모·부모·자녀) 거주형 주택 공급 △서울형 공공실버타운 조성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등 지원 확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장애인·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고령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집중 돌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런 2.0(지원대상 확대·콘텐츠 업그레이드)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문화예술과 K-컬처산업의 연계 지원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서울센트럴 파크, 녹지생태도심 추진 △혁신파크 복합개발로 주택과 상업문화콤플렉스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심항공교통(UAM) 신교통수단 거점 조성 △세곡 디지털밸리(SDV) 로봇산업 중점 육성 △양재동 일대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혁신거점 조성 등이다. ◇ 경제·문화·과학기술 운영성·합리성 낮음오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오 시장은 8기 임기 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노후아파트 재건축·특정개발진흥지구 등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1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세계적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청년이 모이는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2000년대 초 국내 최대 벤처거리였던 강남 테헤란밸리는 현재 경기도 판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권역별 문화랜드마크·수변감성도시·서울센트럴파크·혁신파크 등은 구체적으로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 오 시장이 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디자인산업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예산만 투입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뷰티산업·미래산업 허브 구축 등은 민간기업의 호응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단순히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낙후된 서울 도심의 재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전 지역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로 일대를 현대식 건물로 전면 재개발했지만 관광객 감소로 상권이 위축돼 주민의 총합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종합적으로 오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4점으로 달성률은 33.6%에 불과하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달성 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받았고 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역점 사업이 포함된 경제·문화·과학기술 공약의 운영성·합리성이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 여지가 많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 올려 4연속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 금리 0.75% 인상)을 단행했다. 금리인상에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신규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기존 주택의 가격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수 언론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보도를 앞다퉈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하게 활황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로 유명한 송파구는 베드타운으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의 아성으로 관료 출신 구청장 다수역대 민선 송파구청장은 김성순·이유택·김영순·박춘희·박성수·서강석이다. 박성수를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소속이다. 민선1·2기 김성순은 공무원 출신으로 31대 서울시 중구청장과 1·4대 관선 송파구청장을 지내고 16·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2기 보궐·3기 이유택은 교사로 근무하다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했으며 35대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4기 김영순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에서 주요 여성 당직을 거쳐 정무2차관까지 차지한 정치인이다.5·6기 박춘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민선 송파구청장을 연임했다. 7기 박성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근무하다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했다. 8기 서강석은 서울시 세무운영과장·세무행정과장·주택과장·행정과장을 거쳐 인재개발원장·재무국장까지 승진한 관료 출신이다.6·1 지방선거에서 송파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서강석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수와 경쟁해 승리했다. 박성수는 7기 구청장 출신으로 연임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서강석은 5대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으로 고품격 주거환경 도시 조성 △송파대로 수준 높은 대표 명품거리 조성 △보유세·거래세 감면 확대 등 구민 세 부담 완화 △문화·관광·체육 도시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송파 실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박성수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 송파 조성을 위해 △서울 최고의 명품 주거도시 △지역경제가 살아있는 경제·일자리 도시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삶의 질이 최고인 건강·복지·환경 도시 등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시 송파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1% vs 과학기술 공약 0건8기에 당선된 서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등록한 10대 목표(28)·10개 지역별 공약(45) 등 총 73개 공약은 취임 후 100개 공약으로 변경 및 확대됐다. 새롭게 선정한 100개 공약 중 선거공보물 73개 공약과 일치·유사한 공약은 41개뿐이다. 기존 공약과 다른 59개의 공약을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다.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서 구청장의 공약은 5개 정책 분야 100개 사업에 달하며 총 53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임기 내 81개·임기 후 지속19개, 신규사업 46개·계속사업 54개, 예산사업 74개·비 예산사업 26개, 자체사업 67개·외부 및 협력사업 33개 등으로 기간·유형·예산·주체별로 구분했다.국정연은 서 구청장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행정 자치 분야(10)·재정 경제 분야(14) △복지 보건 분야(15) △교육 문화 분야(21) △도심 교통 분야(40) 등으로 분류한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0개 세부과제는 정치(28)·경제(4)·사회(41)·문화(27)·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1%로 문화 공약 27% 대비 많았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4차 산업 첨단 행정 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정책 추진 △과도한 재산세 인하 및 취득세 거래 규제 완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 이행 신속화 및 제 규정 완화 추진 △잠실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단지와 재건축을 통한 한강변 스카이라인 구축 △풍납토성 일대 재산권 보장 및 이주·정주 대책 추진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 광역 철도대책 차질 없는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노후시설 개선 및 경영현대화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송파형 스토리 인(in) 상권 지역상권 특징을 분야별로 테마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추진 △그린모빌리티 선도도시 송파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회 공약은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청사 건립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신속추진 △가락본동 공공복합시설 확충 추진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문정도시개발사업 추진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잠실나루역 지하화 추진 △탄천동측도로 친환경 지하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넷째, 문화 공약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역사문화공원 정비 추진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추진 △상권연계 명품여행코스 개발·운영 △아름어린이공원 문화·복지공간 확충 △두데미공원 노후시설 교체를 통한 환경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공약과 연계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공약 늘리기보다 이행 가능성 우선 필요서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4점으로 겨우 평균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다. 사회·문화 공약은 달성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치·경제 공약은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것이 많았다. 4차 산업 첨단행정 구축 공약은 AI·메타버스 관련 기술 개발이 고도화되지 않았으며 행정의 어떤 부문에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한예종 관련 공약은 경기도 고양시·과천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본교가 있는 성북구가 대안을 제시하며 존치를 희망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북구는 한예종을 이전하려면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존치 시 추가부지 매입 및 건물 증축에는 1500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송파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연계 사업 추진 공약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 마이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은 대부분 적극 추진·유치 추진 등과 같이 추상적인 단어로 구성돼 있어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 공약 중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 지역상권 특징을 분야별로 테마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등은 추진 방향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송파구청 공무원이 AI·메타버스를 이해하고 행정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 어렵고 잠실 마이스단지의 조성도 싱가포르·상하이·도쿄 등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건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송파구도 인근 강동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경제 공약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만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보와 관련돼 있다.종합적으로 서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7점으로 달성률은 38.8%에 불과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당선 이후 선거공약을 48개로 재조정해 추진하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거공액의 개수를 늘리기보다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재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