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가스 프로젝트 부실 운용… 부주의로 9500만 달러 손실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39% 불과… 직원 화합에 걸림돌윤석열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호화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유휴 인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도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수은)은 강원도 원주시·경상북도 구미시·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3개 출장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폐쇄되는 출장소는 원주 출장소는 강원권, 구미 출장소는 경북 북부권, 여수 출장소는 전남 동부권에 있는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3개 출장소는 2013년 개소됐지만 2016년에도 폐쇄를 추진하다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됐다.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은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수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은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563.30%로 상환 180년 필요지난해 7월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경영으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전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수출한다’로 정했으며 국책은행 최초로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량목표는 2030년까지 △ESG 여신 180조 원 이상 지원 △ESG 채권 200억 달러(약 28조2200억 원) 이상 발행 △기관 탄소 배출 50% 이상 감축으로 결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전략으로 전략체계·로드맵·이행원칙·조직체계 등을 소개했지만 ESG 경영 헌장 관련 자료는 없다. ESG 경영활동은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사회공헌활동·환경사회심사에 대한 기초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고도화되지는 않았다.윤리경영은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청렴 선언문·부패방지방침만 공개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2003년, 윤리헌장은 2007년에 각각 제정했다. 윤리규범은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3건에 불과했다.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추진한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6년 2억1700만 달러를 대출해줬지만 2020년 12월 원금 1억8000만 달러를 최종 상각 처리했다. 2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보고 내용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최대 9500만 달러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감사원 요구에 따라 2월 해당 실무자 2명을 견책 조치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6조8337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5조415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63.3%다. 부채는 △2018년 76조8328억 원 △2019년 79조1185억 원 △2020년 83조620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는 △2018년 13조5338억 원 △2019년 13조8020억 원 △2020년 14조5521억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6조9338억 원으로 2020년 8조5930억 원 대비 줄어들었으며 2017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817억 원으로 2020년 981억 원 대비 늘어났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0년 이상이 필요하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 정규직의 39.2%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5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2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39.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818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2062만 원 대비 67.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98만 원으로 남성의 5014만 원 대비 69.8%에 머물고 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올해 기재위 국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은의 퇴사비율은 △2017년 2.0% △2018년 1.6% △2019년 2.4% △2020년 3.5% △2021년 2.4% △2022년 8월 말 기준 1.9%로 집계됐다. 수은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20~30대 직원을 중심으로 퇴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기재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1987~2021년 수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집행한 금액은 23조9565억 원이며 58개국 485개 사업을 망라한다고 밝혔다.하지만 35년 동안 지원사업의 부정·부패행위로 제재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제재조치도 자발적인 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외에서 벌인 EDCF 사업의 부실로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이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관리하고 있지만 내부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EDCF는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해 한국과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책임구매 권장 기준을 초과해 달성했다. 구매달성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기업물폼 188% △중소기업제품 124% △장애인기업 제품 13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43.1%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ESG 경영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ESG 경영 교육이 필요하지만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ESG 경영은 3단계로 추진된다. 2023~2025년 2단계가 ESG 경영 역량 강화기이며 ESG 경영 내부 역량 강화 및 내재화가 목표로 제시돼 있다. 2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교육 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10년간 지속 가능·사회적 채권 각 1건 발행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그린뉴딜 여신 7.3조 원을 집행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 구축을 통한 기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1655t을 절감할 계획이다.2013년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한 이후 2022년 9월까지 총 67억 달러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2013~2017년 9억9800만 달러 △2018년 6억9500만 달러 △2019년 5000만 달러 △2020년 13억5200만 달러 △2021년 19억8200만 달러 △2022년 16억2400만 달러로 조사됐다. ESG 채권 중 지속 가능 채권은 2018년 1건이 유일했으며 사회적 채권도 2020년 1건에 그쳤다.수은이 지난달 제46차 OECD 환경·사회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신용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및 사회 영향을 심사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기후리스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동향도 공유했다. 외부적으로 수은이 전개하고 있는 환경보호 활동은 공개돼 있지 않다. ◇ 사회책임구매 비율 초과 달성해 호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선언적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내부적으로 대출 부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이익은 아직 미미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선 경영혁신 노력이 요구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39%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너무 낮아 직원의 유기적 화합을 도출하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급여차별도 존재하고 있지만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43%로 높은 편이다. 정부의 사회책임구매 비율을 대폭 초과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오염 축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655t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나 10년간 ESG 채권을 67억 달러나 발행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ESG 채권의 구성 내역 중 지속 가능 채권과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너무 낮은 점은 개선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한국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은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0년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석탄광 개발/생산 및 수급조절,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개발 및 보급, 석탄 및 그 부산물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 석탄 비축사업 등 이다.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역량과 의지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탄공사의 비전(vision)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이고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중시, 인재중시, 신뢰중시, 혁신중시, 기술중시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경영방침은 ‘맑고 밝은 경영, 활기찬 일터’로 건강한 소통, 창의적 변화, 능동적 자율, 고객가치 창조 등이다.전략목표는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중심 성장동력 확충, 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기반 구축,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 강화 등 4가지다.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시설운영의 효율화, 안전관리 강화, 안정적 수급관리 등의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녹색성장중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해외석탄광 개발운영, 해외석탄개발 인프라구축, 녹색성정 사업추진, 석탄사업 기술개발 강화 등이다.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조직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시스템 선진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눔 상생경영 강화, CS경영체계 고도화, 위험관리체계 강화, 클린컴퍼니 구현 등을 실천하고 있다.윤리경영 비전은 ‘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깨끗한 공기업’으로 깨끗한 공기업(Clean corp), 친환경 공기업(Green corp), 투명한 공기업(Open corp), 사랑 받는 공기업(Love corp)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1호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전혀 없다.부실 공기업으로 경영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정치인이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비리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해 전문감사인의 필요성이 높지만 감사도 감사업무와 무관한 정치인이 임명되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석탄공사는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2012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09년 석탄공사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금을 인상해 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임사장 및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또한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꿔 회식비로 전용하는 등 일명 카드깡을 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시설투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부도를 맞은 건설회사의 어음을 사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검찰수사를 받았다.현재 석탄공사의 사장은 공석 중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사장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장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정치인 낙하산인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석탄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정상경영이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석탄공사를 없애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누가 임명되어도 윤리경영이나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석탄공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자가진단표도 형식적이고, 제도운영의지도 없음◆ Code(윤리헌장)석탄공사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우리의 정신, 행동기준, 지향목표 등 세 부분이다. 우리의 정신은 순수, 열정, 사랑이다. 행동기준은 자율, 협동, 실천, 고객, 화합을 중시한다. 지향하는 목표는 경영개선, CLEAN 컴퍼니, 정책기여, 환경 수호 등이다.2003년 제정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원까지 적용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자가진단표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내용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회사윤리강령과 방침에 부합되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가, 지금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는 않는가 등이다. 자가진단표의 내용이 다른 공기업의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차별성은 없다.윤리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강령 내용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회사의 윤리강령이나 방침을 알아야 자가진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진단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장에 예속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담당이사가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본사 처/실장, 노조대표로 임명한다. 청렴신문고를 운영하며 부정부채, 내부공익, 방만경영, 큰린 등을 신고 받는다. 청렴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제도도 운영한다. 내부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2년에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등록시스템과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해 청탁당사자를 조사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부패의 주요 원인인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활동과 교육에 참가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도입했다.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노사 모두 근절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노사가 합심해 감독기관이 정부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기 이전에 감사의 기능이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도 감사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 업무와 무관한 윤리교육, 노사가 이면합의로 사적 이익 추구◆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4년부터 관리자 교육과정에 윤리경영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실시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추진했다. 2006년 ‘이제는 윤리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 초빙교육도 진행했다. 2007년 광업소를 순회하면서 윤리교육을 했다.윤리교육을 위해 임금을 꾸짖고 상받은 청백리 - 윤강 선생일화, 국법의 위엄을 보여준 청백리 - 박이창 선생일화, 공사를 지킨 원수관계 - 청백리 박문수 선생일화, 노인의 가르침 – 성안공일화, 한평생 나물과 오이로 살다 – 조원기, 공은 출세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 - 노진, 청백리인 것 조차 부끄럽다 - 임호신,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청백리 정신 - 이항복 등의 각종 교육자료도 공유하고 있다.전시행정을 선호하는 공기업의 윤리교육교재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이런 교육교재를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위에 열거한 내용과 석탄공사의 윤리경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 유교사상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위인들의 일화가 일반인의 행동지침이 되기 어렵다.윤리교육은 자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된 성희롱 교육도 여직원이 거의 전문한 석탄공사에서 과연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사의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을 형식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경영에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이 무조건 한자리 하자는 심정으로 사장이 되면서 명확한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없는 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가능케 한다.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1급으로 승진시키고, 신임사장은 강경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면 합의를 했다. 이면합의로 임금을 인상한 기간은 무려 7년이나 된다.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퇴직금을 받고, 편법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노조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경영진과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영이 파탄상태에 직면한지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막대한 부채와 누적되는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은 하나다.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정부도 연탄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무연탄의 가격을 통제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이 무연탄이 매출의 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아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한다.석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무연탄의 생산원가는 톤당 2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14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톤당 3~4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역부족이다. 원가타령을 하고 있지만 석탄생산의 효율성도 낮아 생산원가가 국제평균보다 10배나 더 높다.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석탄공사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1년에 직원들은 320%의 성과급을 받았고, 사장도 80%의 성과급을 챙겼다. 무슨 경영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가 없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규모는 2006년 1조원이었지만 이후 2007년 1.2조원, 2011년 1.4조원을 넘어 지속적을 증가하고 있다. 자산은 2006년 6,000억 원이었지만 2008년 8,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6,000억 원대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부채는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들면서 자본잠식을 넘어 자본을 넘어선 부채가 8,000억 원대에 육박한다. 2010년 영업손실은 590억 원 규모였다가 2011년과 2012년 모두 530억 원 규모로 낮아졌다. 부채가 너무 많아 영업손실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손실규모는 더 늘어난다.석탄공사는 원리금 상환능력도 없으면서 2005년부터 매년 300억에서 3천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석탄공사의 과도한 차입금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1.4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로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만 낮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므로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연탄공장에 무담보 외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등 재무관리시스템을 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부실한 해외사업, 불법파견근로자 등 공익을 훼손◆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석탄광산 개발사업 추진 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자금 및 위험부담들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탄광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몽골 유연탄광 개발 사업이 수익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석탄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사업만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석탄공사의 설립목적인 석탄의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석탄을 개발해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MB정부에서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낭비한 국민의 혈세가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석탄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벌여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석탄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상자에게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강제해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다.석탄공사는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불법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1998년부터 사내하도급이 시작되었다. 굴착, 보갱, 광차운반 등 위험한 업무를 사내하도급업체에 맡겼다. 일부 광업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채용이 많다.특히 이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석탄채굴작업으로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처사다.비정규직은 매년 고용심사를 하고 있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의심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석탄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처지가 열악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도급문제를 개선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석탄공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윤리경영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50.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50]과 같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1호 공기업으로서 상징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줘야 하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다.특단의 경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약한 정치인과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전용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최소한 감사라도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마저도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어 정부조차도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 성취도를 평가한 주요 내용을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과 사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조가 합심해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감사원도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고, 강성노조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나름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했지만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이사로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관련 위원들도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부실하고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고, 윤리교육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윤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직원의 거의 전무한 석탄공사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윤리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가난한 서민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받고 1.4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계층이 받는 혜택보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노사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노동자를 이용해 정규직의 자리보전과 실적유지를 하고 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계속 -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이하 무역협회)는 1946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외시장 개척 및 관련 전시, 수출입 물류개선, 전자무역 인프라(u-Trade Hub) 확충, 무역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무역업계의 애로사항 해결, 통상협력과 홍보, 무역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무역기금 지원, 무역전문인력 양성 등이다.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같이 경제 4단체로 불리는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협회는 경영진의 경영전횡, 자회사는 부정행위만연◆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무역협회의 비전은 협회의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지 않아 외부의 각종 자료를 검토해 찾아본 결과 아래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을 찾을 수 있었다. 협회는 무역업계의 현장애로를 해결해 위기상황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며 민간통상활동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무역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무역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과거의 자료를 보면 협회의 비전은 ‘무역을 통한 위기 극복으로 국가경제 재도약’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무역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최적의 무역환경 조성하고,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현장중심의 무역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무역업계의 애로해소와 규제개혁 활동 강화, 신성장∙녹색산업의 수출산업화 지원, On-Off line 통합형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수출기업 집중 지원, 맞춤형 무역인력의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입물류구조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사업 추진, 대일 무역역조 개선 기반 구축지원, 수출 전략시장 개척 지원, FTA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우호적 수출기반 조성, 신속한 통상∙무역정보의 제공 등이다.  2011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해 국민소득 3만 불을 견인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주도했다. 이때 국가경제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세웠는데, 이 것이 7대 핵심사업 전략방향에 표현되어 있다. 7대 핵심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개선, 무역정보 원스톱 제공, 글로벌 활동무대 확장, 국제비지니스 명소, 무역 인프라구축, 인력수급 선진화, 해외마케팅 지원 등이다. 무역협회는 7대 핵심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2004년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도심공항터미널 사장이 상가입주업체로부터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3년 코엑스 주차장관리업체 사장이 수동방식의 요금정산기를 활용해 30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005년에는 코엑스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전∙현직 임직원의 이해관계자에게 특혜 분양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무역협회의 자회사인 KTNET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출입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협회의 운영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장과 내부신사는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어 있고, 자회사도 전문성과는 관련 없이 낙하산 인사가 만연되어 있다. 무역협회가 임자가 없고,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수 조원대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윤리경영은 필수적이다.장기독재로 인한 경영권전횡논란을 빚은 전임회장과 회원사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MB정권 말에 갑자기 회장으로 부임한 현직회장도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무역진흥을 위한 임무와는 연관성이 낮아 보인다. ◇ 시민참여헌장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실천할 제도는 없어◆ Code(윤리헌장)무역협회는 윤리헌장에서‘무역진흥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인류공동번영에 공헌한다는 이념 아래 인재와 인프라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21세기 한국무역의 길잡이를 지향한다’고 다짐한다.윤리경영을 위해 고객의 만족과 국가이익의 증진, 세계화 및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인식과 제도 및 업무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향상,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혁신을 도모,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 개개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충분히 발휘되며 상호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정착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윤리강령은 총 6장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에 제정됐다. 제정목적은 한국무역협회 및 임직원이 무역센터 윤리헌장에 따라 준수해야 할 행동 및 가치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윤리강령과 별도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부정부패로 인하여 커다란 정치∙경제∙사회적 비용 발생,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부패를 묵인하고 조장했던 잘못된 패거리 문화, 조직문화를 일소하고 정의로운 고발정신을 발휘하여 부패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2007년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007년도 투명사회협약 경제계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윤리경영, 투명경영, 사회공헌 확산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윤리경영의 목표로 기업 내 자율적인 윤리경영 확산, 업종별 윤리경영의 실태 점검, 진단지표 개발 등의 계획을 세웠다. 투명사회를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역협회 자회사에서 횡령과 뇌물수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무역협회는 자회사나 내부 직원들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많이 연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내부의 윤리경영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협회 회원사의 윤리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윤리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등 엉뚱한 행정을 벌이고 있다.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무역협회가 윤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하는데 정작 협회는 잘못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윤리교육은 형식적이지만 내부의사소통노력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협회가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은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무역협회는 코엑스 등 유관 3사와 공동으로 무역센터 임직원의 윤리경영의식을 제고하고 센터 내 윤리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표어 공모를 실시했다. 총 203명이 응모하였고, CYBER-POLL 및 무역센터 윤리경영협의회 위원들의 심사로 윤리경영표어를 선정했다.당선된 표어로는 신뢰받는 윤리경영 세계 속에 무역중심, 클린 경영 감동경영 무역4강 앞당긴다, 투명경영 무역센터 클린 한국 앞장선다, 함께하는 윤리경영 함께 가는 투명사회, 솔선수범 윤리경영 믿고 찾는 무역센터 등이다. 표어공모는 윤리교육과는 무관하다.무역협회와 무역센터 관계사에 대한 윤리경영 교육 실시, 관계사의 거래처에 대한 윤리경영 협조공문 요청, 사회공헌 실천 프로그램 확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등을 추진했다.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찾을 길이 없다.윤리교육을 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비윤리경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윤리교육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윤리교육이 되지 않는 이상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무역협회는 회원사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레이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 무역 컨설팅, 해외 마케팅, 무역기금 융자 등 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상담해 준다. 해외마케팅 자문위원제도 및 해외마케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역량 있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지역기업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협회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1997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02년 구조조정 대상자가 출근하는 회장 승용차를 가로막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2005년에는 18년 만에 교섭 없이 노사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KITA Talk라는 회장과의 대화의 장도 만들어졌다. 2001년 팀제를 도입해 의사결정단계도 축소하고 수직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바뀌었다.하지만 이런 노력과는 관계없이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수출산업실태조사와 같은 조사에서도 통계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조사결과를 무단으로 발표하고 있다.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익을 위한 내부의사소통은 원활하지만, 공익차원에서 통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애로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충돌◆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9년 무역협회는 무역현장 119 지원단을 강화했다. 15명에서 45명으로 확충했고 무역자문위원을 수출 업무의 베테랑으로 구성해 전국 12개 지역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2012년 코엑스가 중소 기획사의 전시행사를 모방해 자체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영세한 중소 전시기획사들은 전시회 일정을 배정받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봐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다. 코엑스가 추진하는 전시회에 업체들이 반강제로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무역협회의 TradeSOS는 온·오프라인 무역애로해결 시스템이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접수된 무역애로는 총 607건, 약 580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95%의 해결력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출활동을 향상시켰다. 무역애로 중 특히 교역난으로 무역대금 결제 애로에 봉착한 기업들의 자금순환을 해결해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2013년 무역협회는 코엑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한무쇼핑과 마찰을 빚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활성화된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권이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무쇼핑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 운영권을 회수한 후 별도법인을 세워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무역협회는 코엑스몰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공익성이 누구를 위한 공익성인지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코엑스몰의 분양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공익성을 추구하겠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무역협회는 무역진흥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투명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핵심에는 무역특계자금이 있다. 무역특계자금은 보통 무특으로 불리는 무역진흥특수회비로서 수입품에서 돈을 떼어 수출진흥에 쓰자는 게 목적으로 출범했다.1968년 무역협회 총회 결의로 업체 자율적으로 징수해왔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3공화국 당시에는 친정부단체들의 지원금으로도 활용될 정도로 정치자금화되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1991년에는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무역특계자금을 받아 외유를 한 국회의원 뇌물 외유 사건이 터졌다.무역특계자금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1997년 감사원이 이 기금이 법적 근거 없이 무역협회가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종료되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수입업체로부터 5,000 억 원이 넘는 무역특계자금을 강제 징수했다. 이후 무역특계자금은 폐지되고 3,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무역진흥기금을 조성해 무역진흥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4년 무역기금으로 통합돼 중소기업 무역진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무역협회는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역은 파악할 수 없지만 신용등급은 A1을 받았다. 재무구조는 차입이 없어 양호하며, 강남 삼성역 인근의 황금지역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로 인해 양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1997년부터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경영은 투명하지 않지만 재정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가 투명경영을 통해 각종 자산의 운용효율성을 높인다면 재정은 더욱 건전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로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무역협회는 협회 회원사를 돕기 위해 5대 스마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5대 스마트 서비스는 KITA글로벌 이마켓 플레이스, 스마트KITA무역정보 전문 앱스, 스마트러닝-무역아카데미 강좌, e-네고 시스템-서류 없는 전자무역, 잡투게더-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이다.KITA글로벌 이마켓 플레이스는 무역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라인상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동포기업,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스마트 KITA무역정보 전문 앱스는 무역업체에 대한 무역정보 제공과 비지니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 통계, 실시간 환율 등으로 구성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준다.무역아카데미 스마트러닝 서비스는 국제 비즈니스의 필수 핵심내용의 온라인 및 모바일 학습 지원으로 지방 소재 수출기업이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상의 정보나 교육기회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네고 서비스는 수출기업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발급과 대금 회수 체계이며, 잡투게더-온라인 취업박람회는 온∙오프상의 구직∙구인 시장을 결합한 서비스로 2010년 6,0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2012년부터 무역협회는 한국선주협회, 전국은행연합회, KTNET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국국적 선사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전자 수입화물선취 보증서(e-L/G, Letter of Guarantee) 서비스를 주요 국내 국적 선사에서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국가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활용한 것이다.L/G는 선적서류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체가 선적서류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비용절감, 프로세스 개선효과, 화물반출 시간 단축, L/G관련 위∙변조 사고 차단, 물류분야의 그린IT화, 업무간소화 등의 효과가 높았다.  무역협회는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e마켓플레이스인 트레이드코리아를 통해 해외마케팅을 진행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해외바이어 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제공되는 해외바이어 신용정보에는 해외바이어의 회사개요, 신용등급, 신용평가 이력, 재무자료, 바이어 국가정보 등이 수록돼 있다. 서비스 이용 업체들은 거래를 제안한 해외바이어의 전반적인 신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굿모닝 KITA 서비스는 무역업체에 무역정보를 전단하는 뉴스레터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잇는 정보를 통합해 회원사에 가치있는 정보를 선별해 제공한다. 무역정보 소스 발굴, 각 업체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 무역정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무역협회의 게시판은 국내 130여 개 외국공관과 해외 160여 개 우리 외교공관의 기본정보와 각 대사관에서 제공받은 세계 주요국가의 경제∙통상 정보, 주한외교공관과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2-1.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협회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무역협회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2-1]과 같다. 무역협회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무역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관변단체로서 역할에 더 치중하고 있어 비전이나 임무조정을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된다.무역협회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무역진흥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되지만 경영의 불투명성, 각종 비리행위의 빈발, 협회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Flag 1인 리더십은 협회나 자회사에 낙하산인사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협회가 회원사의 이익보다는 협회 임직원의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협회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윤리경영을 하기 위한 윤리헌장, 행동강령은 나름대로 정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 내부의 윤리경영을 책임지고 관리할 조직은 없다. 협회 내부가 비윤리적인데, 회원사에게 윤리경영을 지도하겠다는 발상도 경이롭다.Flag 4인 윤리교육은 외부적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실제 그런 교육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0’점을 부여했다. 특히 비윤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조직 내부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나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회원의 이익보다는 협회의 이익이 우선이고, 자회사와 경영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차입이 없고 재정건전성이 높아 낙제점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아 세부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 계속 -